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16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제 2개 부서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농정과수과 소관 출연 동의안 한 건과가 장영희 의원이 발의하신, 발의한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인삼특작과
10:16 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삼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영주시 농·축산 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영희 경제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삼특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 사항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편하신 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그 저 인삼 가게, 내가 뭐 근래는 안 가봤는데 생산자가 표시돼 있지요? 인삼가게 말이야.
다 돼 있죠,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예.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예.
이상근위원
속이진 않죠?
가벼운 웃음
이상근위원
아니, 그것도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 쉽게 말해서 한우를 아니 수입을 가지고 한우로 속일 수 있잖아, 사실은.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예.
이상근위원
뭐 소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풍기인삼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가지고는...
이상근위원
예.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다른 데서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속이진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인제 거기에 꿀은 솔직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은 큰 속임이 없는 걸로...
이상근위원
그러게 꿀,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수에 그 우리 상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했던가 뭐 암행으로 우리가 가서 적시에 발견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예.
이상근위원
간다, 소리 안하고 암행으로 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 진짜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특별히 단속을 하셔야 돼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금산 인삼이나 뭐 남의 인삼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타지 인삼을 가지고 풍기 인삼으로 둔갑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그 인삼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지황도 같이 여전히 약초도 하지요? 특작과가? 과장님?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뭐 그 약초 지황에 남부지역이 좀 많이 하는데 지황이 요번에 이제 다녀보니까 한50% 정도 평균 50% 정도가 지금 생산이 안 돼요. 과장님, 소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라든가 그런 대안은 어떤 게 있는가, 수요는 조사했습니까? 한적 없지요? 과장님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보상을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우리는 뭐 재정도 있었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그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촌들도 돌아가는 가를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떠나서 사과, 인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피해를 많이 감수를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부 지역에 많은 거는 이제 생강이 고추, 수박, 지황이라 주가. 맞잖아, 그렇죠? 거의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한번쯤 이 뭐 물탱크 주고 차광막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긴 중요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예예.
이상근위원
지금 물탱크 수요는 거의 우리 농촌에 뭐 거의 다 돌아가 있잖아 사실은. 그렇지만 그 차광막도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봉화보다 우리가 늦게 들어왔어. 봉화가 먼저하고 우리가 이태 뒤에 2년 뒤에 했어, 사실 맞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어차피 늦었지만 다시 출발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 지금 물탱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요가 우리가 거의 뭐 한 70% 정도 안 나갔나 농촌에요?
아직도? 많아요? 차광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도움이 많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방송이나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이제 계절 근로자가 이제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베트남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다, 쉽게 말해서 뒤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하고, 우리 또 왜 희망 일자리 만들었잖아요. 올해 만들었죠?
올해 만들었는데 이거 효과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294 농가?
94 농가?
206명? 예.
9월 달 해봐야 뭐, 사과, 생강이지 뭐.
홍보는 지금 어때요, 홍보가? 우리 지금 홍보가 아직까지 농가 보면 우리 면사무소에서 왜 그렇게 홍보가 좀 안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 농촌 지역에 같이 종사한 사람은 혜택이 안 되고 뭐 또 도심지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퇴직하신 분이 와서 일을 해야만 된다. 이런 저기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더라고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아,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과장님, 소장님 좀 약간 범위가 조금 넓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 지금 저 601페이지에 한 번 봐 봐요.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대책 추진이라는데, 여기에 설명 한 번만 더 과장님이 한 번 해줘보세요. 여기 봄철에 가뭄, 이상저온, 우박, 서리 내리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거를 계절별로 그것만 설명 다시 해주세요,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사과에, 사과에 속하는 맞죠.
전체적인데 많은 것은 다 사과 쪽이잖아, 그렇죠? 거의?
많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박은...
겨울에 뭐 있나, 뭐?
겨울에도 있어요?
아, 저게 망가진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엑스포 단장님한테 내가 그런 얘길 했는데 그 저도 뭐 직접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고 가보진 않았지만 어 타 지역에 인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삼으로 둔갑한다는 건 그건 확실하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하셔야 되고 우리 엑스포를 앞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 인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하는 건 좋아 좋은데 일단 우리가 그 원예 작물 쉽게 말해서 그 뭐야, 지황이라든가 생강, 생강도 지금 값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과잉생산 된 대다가 또 잘 됐어 어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불안해했는데 너무 풍년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몇 분 저번에 만나니깐 얘기가 영주 농협에서 단가가 제일 작다. 경매 단가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농협에 다 얘기를 한 번 하셔도 돼요. 저도 조합장한테 말씀 드릴 건데, 타 지역보다도 영주 농협에 단가가 제일, 3,000원이나 싸다 이거야 경매 단가가. 제가 직접 뭐 경매는 안 봤지만 농민들이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 농협에서 타 지역 농협보다 더 싸게 경매 들어 왔는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가야. 왜 우리가 농민들한테 주는 거를 농협에서 줘가지고 보조 사업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드는데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개도 추진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농민들을 차라리 10원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낫다는 얘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경매할 때 들어가 보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만 1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농협에서 이득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에 어찌 보면 자기들은 영리하는 기관이에요. 영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주 농민들이 굳이 안동에 공판장에 다 내고 할 필요가 없는데, 영주에 내면 영주에 단가가 싸다. 이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또 지황에 대해서도 생강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개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좀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이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이런 거 하는 거 현수막 한 스무 개 이상 걸었고요. 이제 읍면 단위로 이제 젊은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이장 회의에 꼭 그 홍보하도록...
이상근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야, 이장 회의 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님한테 메시지를 넣고 그걸 인증샷을 해가지고 본사에서 그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직원들도 불러 특별히 교육을 더하고 홍보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소장님, 저 기후 변화 대응과 농업 재해 대책 추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 분들이 농민들이 이 저 재해가 났을 때 이제 신고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신고 매뉴얼 같은 걸 좀 정확하게 좀 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 비슷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뭐, 그 제일 처음에는 뭐 읍면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가면 그건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에서 할 것이다. 어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장회의고 뭐 할 때 자꾸 이제 뭐 이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기간이 언제 언제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주민들인데 방송을 한다든가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도 사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저희들한테도 했는데 뭐 시에서 안 받아 준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기관은 좀 지났고 또 어떤 농민들은 뭐 면에 갔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접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니까 좀 기다리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매뉴얼을 명확하게 좀 지어서 좀 읍면에도 전달을 해서 읍면의 담당자들 있잖아요. 담당자들이 받든가 그럼 뭐 읍면 담당자들은 뭐 이장들하고 연계가 돼서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명확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달 그렇게 하도록 인증샷 다 받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인삼엑스포 지역수삼 공급 체계 구축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박스라든가 뭐, 봉인 이런 식에 관리 체계만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금방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뭐 많은 외지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엑스포 기간만큼은 완전히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세요. 이게 사실 지금 풍기인삼이 외지로 나가는 확률이 몇 % 됩니까? 밭에서 바로?
금산으로 팔려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예? 왜, 금산으로 팔려나가는 주 이유가 보니까 사실 지역에 인삼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민들이 한 푼 덜 받더라도 현찰을 바로 쥐는 걸 원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뭐 특례 보증 제도를 좀 도입을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풍기 인삼이 외지로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나가지 않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논란이 되는 외지 인삼들이 많이 오잖느냐, 실질상으로 좀 제가 봐도 아직까지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엑스포 기간에는 그 부분을 좀, 이자 차액이라든가 이런 걸 보전을 해서라도 여기 사람들이 풍기인삼을 사서, 여기 상인들이 사서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뭐 관리만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뭐 상인들 특히 상인들 교육도 좀 하셔 가지고 최소한 풍기 인삼 엑스포를 한다, 그러면 상인들도 그 기간만큼 최소한 풍기 인삼을 팔 수 있도록 상인 교육을 좀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상가에서는 뭐 진짜 금산 인삼을 갖다 놓는다, 이랬을 때는 엑스포 기간 동안에 그런 논란이 계속 불 거 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중하게 좀 차단하고 저 협조를 상인들한테 협조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분도 같이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 기술센터가 어 과가 다섯 개 과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기위원
올해 금년도에 그 농민 예산 그 총 지원액이 얼마에요. 농촌 지원액이? 지원 금액이, 전체 금액이?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700억...
김병기위원
농촌 지원해주는 금액이 700억?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기위원
아, 700억. 700억중에 이제 그 보조사업이 이제 그 어 전체 그거 700억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기술센터 전체 예산 말고 농촌에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게 700억이라고 본 위원이 알아들어도 되나요? 내가 왜 묻는가 하면.
1,000억 중에.
그럼 한 1,000억 된다?
이걸 왜 묻는가 하면은 어 농촌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1,000억이면 그게 지금 농민 수당 올라와있는 거, 조례 올라와 있는 거 알지요?
78억. 이거 농민 수당까지 전체를 다 하면은 어 돈이 상당수 농촌으로 이제 그 되는데 우리가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영주가. 맞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농 복합 도시인데 지금 1,000억을 농촌에 투자에도 농민들은 적다 그래,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병기위원
다시 이게 오늘 가결될지 부결 될지는 모르겠으나 농민 수당 오늘 그 정리가 되면 돈이 100억이라고 하는, 80억이라는 예산이 가도 여전히 적다 그래,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병기위원
우리 내년도 2021년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추정으로 지금 가내시로?
2016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 센터에 다섯 개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훑어 보면은 어 이런 예산들을 앞으로 농민 수당을 줄려면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거 또 줄여나가야 다른 거 줄여 나가서 이 돈을 마련을 해야, 재원을 마련해야 이게 또 가능성이 있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2016, 2017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그렇다 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들 예산을 다 잡아 놓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한다, 라면 1,000억이 넘어서 들어가면 1,100억이 1,080억, 1,100억 가까이 들어 가면은 전체적인 예산이 몇 분이 농촌 쪽으로 가야 되느냐 말이지 얼마를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조합원 자격이 70세로 되어 있나요? 70세 넘으면 조합원 자격을 안 받아요. 정부에서 정해주진 않지만은 농협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 제한을 해놨어요. 우리는 지금 농촌에 도농화시대에 농촌에서 거의가 70대 이상들이 농사 다 짓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갖다 쏟아 부어도 적다고 하니 그래서 다섯 개 과가 1,000억이라는 예산을 그 중에 민간 자본 보조하고 민간 경상 보조하고 포함해서 1,000억인지 이것도 분류를 한 번 해봐야 되요. 민간 자본 보조가 얼마인지 민간 경상 보조가 얼마 나가는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 부분에서 직불제까지 포함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직불제는 정부에서 주잖아요?
포함된 거예요?
예산에?
직불제 지금 얼마나 가요? 한 마지기 300평당?
지금 현재?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어 농민들이 어쨌든 어 제일 열악하고 제일 약한 거는 본 위원도 농사지어서 이제까지 커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 이런 그 조례가 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 1,000억이라는 예산을 그 테두리 내에서 줄여서 줄 건지 이것을 1,000억 테두리 넘어서줄 건지 주무부서 센터 전체 예산 1,000억 중에서 이외에 줄 건지 센터에서 이런 농촌 예산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 농민 자격이, 농민 자격은 돼지 한 마리 길러도 농민 자격으로 들어가고, 개도 몇 마리 기르면 들어가고 닭도 몇 마리 기르면 농민 자격으로 들어가요, 자격을, 법으로. 조합에 조합원으로 신청을 할 때 자격 요건이 맞아, 맞다, 라고 그 조합원 자격에 보면은 그런 거 길러서 하면은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하고 제가 빼 보니까 통계하고 하는 거 하고 지금 잘 맞지 않아요, 농민들 통계가. 개 기르는 사람, 닭 기르는 사람 몇 마리씩 기르는 사람 집에 많아요. 진짜예요, 촌에. 도시도 있어요. 방에서도 개 두 마리, 세 마리 길러요. 그게 방에서 두 마리, 세 마리 기르는 게 조합원 신청하면 다돼. 법으로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주무부서 센터가 다섯 개 센터하고 시청에 또 한 과에 지원해 주는 과가 또 있어요. 있지요?
시에 그 무슨 과예요?
유통지원과에서 또 주는 게 또 많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 우리 시가 정부가 조금 살이 좀 찌면 또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살이 찔 거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까지 농민들하고 집행부하고 허리끈 잡아매고, 해야 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단 얘기예요. 돈만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에서 하는 거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이 센터가 신규 사업에 예산 올라온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어 적정한데는 해 놓은 건 맞아요. 적정하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1,000억이 되는 거 21년도 예산 규모를 보고 전체적으로 잡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 자본 보조 좀 줄이고 경상 보조는 시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뭐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되지만 민간 자본 보조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고 서류 다 됐다라고 주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5년 동안에 그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새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 과가 아니라 그 다음 과라도 그 소장님 오늘 계시니 소장님이 그 간부 회의를 열어서 본 위원 얘기한 걸 전달해서 어 전체적으로 한 번 짚어서 앞으로 농인들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 허리끈 조여 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하면 회의를 거쳐서 한 번 더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소장님!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질의 종료를 선포하는데 제가 한마디 소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저희들 지금 공익형 직불제를 계속할 겁니까? 언제까지 주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면 고정 직불과 변동 직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개도국을 벗어나면서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거에 대해서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저온 저장고 저희들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단가를 한번 인근 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저온 저장고의 단가에 대해서 들어오는 단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자 또 물탱크 말입니다. 물탱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가야 됩니다. 물탱크가 정말 필요한지 시민들 농가에 이렇게 가가호호 순서를 정해서 이장님의 그걸로 인해서 그러는데 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필요한지, 필요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좀 멈췄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서 밖에서 바라볼 때는 농정과수과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만 누수 되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는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도움이 과하다 필요하지 않다, 라는 부분에서는 좀 졸라매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좀 과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필요한 분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되판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농정과수과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이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업무 보고 전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맞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당도 측정을 한 결과 참 좋게 나와서 저도 흐뭇하고 좋습니다. 아 근데 지금 563쪽에 보면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는데....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거 국비가 확보됐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예.
이상근위원
사업이 잡히고 국비 확보 되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4년 동안에 계획해서 한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자, 우리 그 소장님 참 좋은 그 언변으로 이렇게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이런 것 같으면 참 잘하셨어. 49억 원, 약 50억을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시비는 21억, 이건 진짜 잘한 거야 이건. 우리가 뭐 건물 짓는 거도 아니고 하니까. 단지 4년 동안 하는데 아까 전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했잖아. 한우가,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인삼, 한우, 사과 세 개 위주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주 품목이 세 개, 인삼, 한우, 사과.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주로....
이상근위원
우리가 왜 그 소 귀표, 소 귀표가 12자리 아니고 9자리. 9자리 맞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아까 소장님이 12자리라고 또 성격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는가 싶어가지고 그건 안 바뀌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가벼운 웃음
이상근위원
9자리, 9자리. 귀표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한우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1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어떤 그것이 이제 잘 나오는가, 아니면 어떻게 바뀐다는 걸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한우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다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이 보안상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소는 지금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 내역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도 우리가 어 그, 저거는 할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들,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 데이터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수정이 안 되잖아, 수정이. 하면은.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 데이터. 그러니 컴퓨터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의원님 집에 암소가 있다. 그 개체 번호를 넣으면 얘가 수정이 잘되고 안 되고까지 압니다. 아 다음에 등 지방 두께가 자손들이 어떻다. 아니면 이렇게 돼서 소위 말해서 유전적인 정보가 매출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뭐 우리 전국적으로 다 그래 해 버리면 한우 값이 내려가겠네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코치를 줘가지고 새로 만들어 놨는데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축산 기술 연구소에 한우 실장이 와가지고 그걸 도 단위로 행사해보자 그랬는데, 일단은 그 프로그램 자체는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그래요. 그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신경 쓰셔가지고 참 국비도 많이 얻어 오셨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사과라든가 인삼라든가 우리가 주 품목이 영주 대표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하시고 제가 저 처음에 우리가 입문해 왔을 때, 농촌진흥청이 군위에 있지요, 그렇죠? 원예사과연구소가 군위에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걸 내가 강신호 국장님 당시 계실 적에 우리 영주에다가 사과, 인삼은 가져오자, 노력해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교류를 몇 번 하는 것 같더니 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소장님이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과장님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군위는 지금 사과가 거의 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저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산지를 만들라 하면, 만들고 있지만 그 연구소를 우리한테, 영주에다가 갖다놓으면, 사과하고 인삼하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연구소는 풍기에 있잖아요, 참 안정에 있잖아요.
이상근위원
있는데...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사과도, 예예
이상근위원
사과연구소 거기에 대한 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은, 이것도 전문성이지만 100% 틀리단 말이에요, 100%가 아니고 한 50% 틀려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통화도 한 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가 통화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서로가 안을 만들고 그런 거를 연구를 해 보시라 이거지.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군위에 있는 사과연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교류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소장하고 만나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그 부직포라든가 이런 계통에 하는 게 저희들이 전부다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축산연구소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와 있는 거 하고, 교류가 되어 가지고 군위에 가는 거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게 틀리단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사과 농가들이 직접 질문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상의도 할 수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교류가 아니고, 나 참 답답하네. 여기에다가 영주에다가 교류를 혼자하면 뭐해요. 농민들이 못하는데, 아, 참 답답네, 진짜. 소장님! 다른 박자에 자꾸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쪽으로 우리 영주에다가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보란 얘기예요. 축산연구소처럼.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획기적으로 우리가 사과라든가 한우가 변화되는 상태인데, 연구소가 여기 있으면, 좋잖아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좋지요.
이상근위원
농가들도 왔다갔다, 하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소장님이 교류가 좋으면 뭐해요. 소장님 퇴직해버리면 그만인데. 농가들이 드나들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한우연구소도, 축산연구소도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영주 이점이 많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가지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11월 행정사무 감사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한 보름 남았으니까. 그래 부탁을 드리고 그 뭐 이게 뭐 획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라든가 농가들에 대한 어떤 저게 많이 필요해요. 홍보가. 첫째는 홍보,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저기 명품 복숭아 생산 교미교란제 지원은 아주 잘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은 잘 한 부분들인데, 그 지금 현재에 그 복숭아 생산 농가들이 봐보면 뭐랄까 좀 공선장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체계가 잘 안되어 오고 있어요, 공선장.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 주시면.... 잘 안 들립니다.
이규덕위원
예, 공선장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그 제품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 못지않아요. 그런데 공선장을 통해서 아까같이 이 어떤 당도라든가 확실하게 선별되어 나온다면 아마 이 어떤 다른 지역의 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농협하고의 진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267 농가들이 복숭아 농가들인데 공선장을 이용하는 60농가들 밖에 안돼요. 그런데다가 올해 양이 없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품질이 좋아진 부분들을 어쨌든 공선을 통해서 선별을 해 온다하면 어디에 판매를 해도 복숭아의 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 상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주를 못 따라 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상주가 앞서가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상주에는 그 피나는 노력을 해서 공선장을 정착을 시켰어요. 농가들의 생각, 의식구조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단 얘기라. 그렇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거든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소장님이 그 부분을 좀 챙겨서 공선장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자면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계 부분들을 어쨌든 1차선별은 거기서 하더라도 2차는 공선장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품의 대한 품질을 바깥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교미교란제 같은 경우는 특히 필요한 부분들이였는데, 잘 세워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귀농드림타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삼성SDI가 아마 여기를 이용해서 드림타운에 25명씩 퇴직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요즘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요즘도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업체들하고 이제 컨텍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면 단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음, 그래서 교육 중에 또 퇴직자들을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한 주민들 간의 어떤 그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이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대부분 귀촌해 오시는 분들이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 융화가 잘 안 되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 농사의 어떤 저런 부분도 잇겠지만 어쨌든 귀촌, 귀농해 오신 분들이 지역민들과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드림타운 이쪽에서는 그런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데 지금 그 마이크로바이옴 시설과 그리고 돔 시설이라고 들어 보셨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규덕위원
돔 시설로 해서 농사를 짓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돔? 그래서 그 시설도 다른 시군에는 국비를 받아서 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주시도 앞으로 지금 비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에 점점 힘들어 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김영주 소장님 입회하에서 그런 시설들을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앞서가는 농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유착시킬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을 더불어 강조합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바이옴 시설도 중요하시만 그런 부분도 돔 시설도 한 번 어쨌든 지역의 국비를 받아서 안착시켜서 시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서 미래에 농업이 가능할 수 있는 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되길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귀촌·귀농인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19년, 20년 자세한 내용은 뭐 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귀농, 귀촌이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5년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이 대체적으로 한 이천칠팔백 정도 됩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365명이 돼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2명 정도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올해 상반기 365명, 그리고 작년에 782명 그 2019년은?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19년이 작년이고, 그 전에는...
장성태위원
아, 2018년?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 전에는 800명대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수치적으로는 약간씩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게 그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또, 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큰 기대를 걸고 오셨는데 막상 이제 농촌에 정착하는 부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잘 안되다 보니까 이직도 좀 늘고 현상자체는...
장성태위원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가하면,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 4, 5, 6, 7번까지 반 정도의 업무보고서를 귀농귀촌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산으로 한 번, 예산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금액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4, 5, 6, 7번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을 붙여서 보고서를 작성해 놨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면 귀농귀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도 그 업무에 중요성이라든지 예산의 중요성 등을 좀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실 뒤에 보면 4, 5, 6, 7번이라고 해서 이게 반이예요, 반. 2021년 주요 업무에 반이예요, 반.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어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어쨌든 뭐 이 지방의 중소도시가 다 측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고자 귀농·귀촌 사업을 어느 중소도시고 다 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데, 어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매년 이제 귀농·귀촌 인구의 추이가 감소세라고 하면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같이 제시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소, 그 이력제 플러스 사업이 임의에 다른 시군에는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뭔 얘기 하려고 그런가 하냐면 농가에, 그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에는 고령화 시대여서 연세들이 많아, 많은데 소 파는 시기를 놓쳐요. 소 파는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는 +1, ++1,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걸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1에 마이너스 1·2·3이 나오면 등외, 3 나오면 등외고 ++1,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면 1등급하고 똑같아, 가격이. 그런데 그걸 이번에 이 시스템 만들 때 농가를 축사 농가로부터 이걸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는데 지금 축산 그 축협에서 무엇을 검사를 하는 가하면 그 갈비하고 뒷다리하고 그 식용유를 발라서 검사를 하잖아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초음파, 예.
김병기위원
초음파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음파하는 기계가 정확성이 많지 않아.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70〜75%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28개월에서 31개월까지 길러서 그 중에 팔아야 되는데 이걸 넘긴단 얘기예요. 소 종자에 따라서 3개월 전에 엑스레이 찍어, 판독을 해. 그러면 통보가 축산한테 뭐, 뭐를 몇 개월 조정해서 길러서 풀을 많이 줘라, 뭐 사료를 적게 줘라 하는 걸 지시가 떨어져. 떨어지는데 노인들은 잘 이행 안하거든. 안하니까 우리 센터에서 플러스 사업 중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기계를 센터에서 도입을 하든지 도입을 해서 정확하게 이게 몇 개월 몇 달 뒤에 나가면 된다. 라는 걸 농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요. 초음파 찍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일반 뭐 저가 생각하기로는 영주에 있는 병원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 다르잖아요.
김병기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판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판독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럼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짚어 넣는 거죠.
김병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넣으라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도 손해 보지 않고 메가마트에 올렸더니 ++1, 마이너스 1,2,3 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3 나오면 등외로 쳐주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지방에서 무지로 팔아서 넘기는 게 돈을 더 많이 받는데, 그걸 농가에서 모르니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확실하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병기위원
잘 받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김준한입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3호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3:08 속개
이상근부위원장
장영희 경제도시 위원장님께서 의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장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근부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장영희 의원이 2020년 9월 25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98호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영희 의원님과 농정과수과장님은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 정회
13: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응답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농민조례 의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78억중에 돈은, 재원은 어디서 조달을 할 겁니까?
장영희의원
예, 저희 지금 농업센터에 민간보조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민간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지금 천억 규모에서 좀 더 누수 되는 부분 또 이것은 있는 돈을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던 사업을 없앤다든가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내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글쎄,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자고, 지체되어서 할 수 없잖아요.
장영희의원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병기위원
재원이 2021년도 재원으로 한다, 라는 말씀입니까?
장영희의원
다른 도시를 보면 꼭지를 달아서 2년 후에 하자라든가 시행규칙에...
김병기위원
자, 위원장님 다른 도시도 1, 2년을 두고 재원조달을, 방법을 연구를 해 놓은 다음에 이 조례가 결성이 됐어요. 우리는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조례가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장영희의원
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거는 벌써 많은 전국에...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자, 78억 7,900만원을 재원조달 하는데 이걸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재원조달을 어디인가 만들어 봐라, 그러면 농민예산 1,000억 가는 중에 만들어 보라 그러던지 자체예산으로 만들어 보라, 그러던지 어떤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자 이렇게 그 장영희 위원장님이 78억을 올라온 이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라고도 얘기가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저희들한테. 집행부가 당장에 조례하면 내년도 예산 줘야 되잖아요?
장영희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장영희의원
이게 한 달 전에 이미 책자로 나가있었고,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집행부에서 78억을 할 때, 뭐라고 예산을 어디서 조달해서 조례를 만들어 했어요, 이거?
장영희의원
저희들은 농촌 농정 농업기술센터 사업에서도 가능하지만 또 시본청 시예산에서 이거를 따로 잡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김병기위원
그래서 잡아 놨어요?
장영희의원
당장은 뭐 잡아놓지는 못했죠, 예.
김병기위원
당장 못했으면, 이 조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장영희의원
그렇지만 리더, 리더.
김병기위원
예산 조달 없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장영희의원
이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김병기위원
자, 집행부한테 묻겠어요. 됐어요.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내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에 78억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교부세 내년에 10% 줍니다.
편성 못했지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편성 못하면 지금 조례제정을 해서 통과된다, 라면 시기가 언제예요? 농민들한테 주는 시기가 언제냐고? 집행부에서 요번에 책임져야 돼요, 예산 하면!
무리가 따르면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무리가 따른다, 라고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얘기해놓고 집행부가 얘기가 틀려진다, 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 가 말이지, 이게. 무슨 나가는 구멍도 없고 들어가는 구멍도 없고 말이야. 금년에 조달재원 방법이 있으면 지금 통과시켜주고! 농민들 다 어려운데! 조달방법이 없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냔 말이지. 무고한 의원만, 지금 발의한 의원만 욕보이지 말고 집행부에서 지금!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데 한마디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고! 이 조건부로 해요, 조례 우리가 통과 줄 테니까 21년도 내년도에 자원 확보하는 조건에 해 줄게요. 이게 1년 뒤에 2년 뒤에 한다는 건 농민들 조롱하는 것뿐이 안 된단 얘기예요! 해 주려면 확 해주고, 안 해 주려면 말이지 뭐 2년 뒤에 3년 뒤에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돼야 말이지. 미지근하게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말이지. 내년도에 해주면 국비, 도비 받을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가 위원장님이 발의했던 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라면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전문위원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 건지 집행부의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몇 년도에 이게 가능한 건지 전체적으로 숙지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도록 만들어 줘야 안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아무것도 준비 없이 털썩 보전하겠다, 라고 그리고 아까 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천억 예산중에 조금 줄여 줄여서 이 돈을 만들 건지, 오전에 그 질문할 때 얘기했잖아요. 소장님 했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치 보전하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마는 당장에 78억이라는 예산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자생적으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 도비·국비 받는 방안, 또 우리가 700억 주는 그 농촌에 주는 그런 걸 줄여서 주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장영희 의원님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국회에 농어업인 공익 수단 지원 법안이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장영희의원
네. 그, 제가 지금 근거하는 법은 그게 아니라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중에 제2조에 해당하는 법에 근거하여 아, 이 농민수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뭐 근거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장영희의원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셨습니까?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과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자, 장영희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근거한 법안은 다르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과 지금 장영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체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영희의원
그 여기 인제 "농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동시에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이런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산업이다."라고 이제 그 농민수당에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공익적 그거는.
장성태위원
자, 인제 장영희 의원님 답변대로 라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 법안」에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농업, 농촌 및 어업, 어촌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과 어업 어촌을 지키는 농어업인들한테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농민수당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영희 의원이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이나 거의 뭐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영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제 「농어업 공익수당 지원 법안」과 장영희 의원이 발의하신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목적이나 그 뒤에 내용에 있어서 뭐 거의 유사하다, 자 이렇게, 이렇게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현재 농업과 관련 된 전체 예산이, 자 뭐 본예산 기준으로 합시다. 추경에 한 40억 늘어난 건 늘어난 거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예예, 자 1,145억 원인데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이 653억입니다. 그리고 유통지원과 예산이 44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건설과나 이런데 농업, 농촌과 관련된 예산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 300억 가량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편성한 예산, 유통지원과를 포함하면 700억 가량 됩니다, 700억. 그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얼마,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정도 되겠어요.
전체에 제가...
자, 전체 예산중에 국도비가 250억, 그 다음에 시비가 450억 가량 됩니다. 700억 중에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순수시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예산이 민간경상보조와 뭐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전체의 민간이전 예산이 순수시비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58억 뭐 3,6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예, 85억 정도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약칭을 해서 제가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농민수당지원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대략 80억 가까이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자, 이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존의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산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 이 80억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농민수당지원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음, 과장님 답변은 기존의 농업농촌 예산중에서 일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답변이죠, 그렇죠? 맞죠?
현실적으로는 세출구조 조정 없이는 재원마련하기 어렵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영희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에 보면 그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 그 월 1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 월 1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50%에서 90%까지를 국비로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부담률을 정하겠다, 그 내용 알고계시죠?
장영희의원
예예.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렇게 뭐 영토가 넓은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현재 국회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국비를 50%에서 90%까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통과가 되는지 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 번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 아니, 농민수당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그때 가서 영주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도 뭐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영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영희의원
의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생존, 삶의 문제이고 또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민들이 우수리로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뒤쳐져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분들의 그 돌봐야 하는 것들은 다른 좀 누수가 되는 부분들도 좀 탄탄히 하시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보조사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촘촘히 하신다면 이거는 큰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걸 화폐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연 60만원을 들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의 상공인들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 아닐까, 돈을 그렇게 돌리는 순환, 다시 경제의 순환의 마중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또 영 힘드시고 추이를 보자고 하시면 자,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도 조례가 우리 경상북도에 한 추계를 보면 480억 정도를 가지고 돌리시겠다, 라는 추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항상 뒤따라가고 다른 지역의 어떤 뭐가 생기면 꽁무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어 그렇게 좀 시행일을 조금 더 못 박아 두시고 가능하게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고 여기에도 지금 읍면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지금 많이 지금, 분들이 추이를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선택과 집중, 어떤 정책. 바로 조례라는 거는 정책이고 정책은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의회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방자치법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장치를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거를 다른 데서 하는 거를 추이를 보자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많이 우리가 잘못되어 사업들도 많이 보아왔고, 또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보류나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게 통과되기를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당장 재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들었고「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에 보면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법안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 100만 원 이상이면 뭐 지금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당은 60만원입니다. 잉? 60만원인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에는 거의 배 이상이 되어 있어요. 월 1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예산은 농민수당지원조례안 보다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장영희의원
예, 좋은...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리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과 농민수당지원조례안에 인제 입법, 입법취지, 입법목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수당지원조례안이 이게 농촌,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게 주목적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맞죠?
장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민의,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농업,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장영희의원
예.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보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로인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위향상이 되는 것과 그 농민의 소득안정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목에서도 보면 『영주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제1조 목적에는 앞뒤가 좀 바뀌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희의원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게 바로 이게 농민수당,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까 그리고...
장성태위원
예,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세 마리 토끼를 이제 뭐, 같이 잡기 위해서 목적을 이렇게 명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아니 좀 전에 질의를 할 때 목적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3 정회
14: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는 『영주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의된 결과를 김병기 위원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 재정여건상 농민수당 예산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례가 재정되더라도 시비만으로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이 실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해당법안 제26조 비용의 부담에서 공익수당 지급의 드는 비용 중 50% 이상 9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수당예산 지원마련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김병기 위원님께서 『영주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정회
14:19 속개
장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9 정회
15: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