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는 지역민원 해결로 인하여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1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건을 상정·의결하고 선비인재양성과 등 3개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25 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비인재양성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9호 『2021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선비인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장학기금을 받은 학생이 1인 1회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2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성적순도 있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성적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소득도,
김화숙위원
저소득도 또 되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줍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고등학교 대학교 구분해서 주는데, 고등학생은 100만원이고,
김화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대학교는 2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대학원은? 석·박사?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대학원은 아직 제외입니다.
김화숙위원
제외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100만원, 200만원까지 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고등학교는 100만원, 100만원이고요. 대학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김화숙위원
대학은 200에서 300 사이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고등학교는 100만원이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개인을 줍니까, 학교로 줍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전체 100% 개인으로 줍니다. 추천은 인제, 신입 장학생, 대학교 신입 장학생은 추천은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나머지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어, 개인이 신청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어,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장학금을 타고 학교를 휴학 냈으면 어떡합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장학금을 타고 학교 휴학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김화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휴학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전, 전에 있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2학년이 학교를 다니, 대학교 2학년을 다니면서 휴학을 했다 그러면 1학년 성적 가지고 장학금을 타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 회수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중, 중복으로 하는 장학금은 이제 회수 규정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회수는 중복만 하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휴직 학생이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고마워하고, 정말 보탬이 돼야 되거든요. 큰돈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회가 없을 때는, 솔직히 입학금,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간 학생들 고등학교 못 간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언제까지 그, 전액 국비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음, 전액, 어 지금 그, 저 무상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김화숙위원
예, 무상교육.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무상교육은 올, 내년, 현재는 2학년 3학년이 대상이고요.
김화숙위원
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내년도 2021년도에는 1·2·3학년, 전 학년 대상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고등학생은 이것도 고려해봐야 되겠네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화숙위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인제 다, 고등학교 무상이 되면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무상교육과 그 다음에 어, 휴직, 그 휴학, 휴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계속 이어서 하죠?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선비인재양성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재필입니다. 행정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비인재양성과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뭐 영주에 선비 인재를 양성하신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짧게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우선 세계인성포럼인데요. 요번에 그 하는 거는 제 2회죠,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2회입니다.
이서윤위원
주제가 뭡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인성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1회를 사실 했는데 객관적으로 좀 저희들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죠? 평가를 했을 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웹엑스, 화상회의 방식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대행사 선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대행사, 대행사 선정은 다 돼있습니다. 유니온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서윤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인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이번에는 그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짧게 한번 해주세요. 자, 1회에서 우리가 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메꾼다, 요렇게 해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 방식이 좀 많이 다를 거 같습니다. 사실 그때 보면은 또 1단계로 좀 완화가 되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되 일부 인원은 거기 입장을 하고 나머지는 인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내년에 2021년에 지금 예산이 소요예산이 5억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제 뭐, 과격하게 예산이 증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뭐 20년도에도 뭐 5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뭐 삭감이 되어서 2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되든 안 되든 일단 넣어보자, 예산을. 이 자체가 무계획한 겁니다, 일단은. 적당한 예산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10억 넣고 뭐 다 까이겠지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그 뭐 사실 그 지금 안동에서 하는 인문가치포럼은 예산이 9억이거든요. 9억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예산이 주어진다면 초청강사라든가 섹션에 모시는 분들의 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또 인삼축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인사가 좋아서 뭐 그, 돈으로 그렇게 하면 다 안 되는 게 없겠지만 저희들 시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서 올해 만약에 하는 부분하고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게 미비했을 때는 저는 제4회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비대상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선비세상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가 선비대상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정신문화를 이어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주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선비도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똑같은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이서윤위원
선비대상을 시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영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뭐 비슷한,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걸로 해서 영주시가 아주 뭐 유명해지고 좀 그런 게 됩니까? 선비도시의 영주라는 것이 뭐 이렇게 많이 효과가 있고, 영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 전국, 저 선비대상공모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신청 개인이나 단체를 받는데 추천을 또 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전국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는 거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영주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좀 알리기도 하고요.
이서윤위원
1회 때 공모 신청 시 신청한 곳은 몇 곳이에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5개소입니다.
이서윤위원
2회 때는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3개소입니다.
이서윤위원
3개소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저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공모를 해서 3군데가 돼서 1군데를 뽑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영주를 알리는데 큰 얼마나 저걸 하느냐, 역할을 하느냐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회 때 그 정범진, 그 전 성균관대 총장님이 되셨는데 이 분이 활약한 게 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
이서윤위원
본인이 선비대상으로 됐잖아요, 그죠? 이분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뭐 영주를 알리는 데 어떤 활동한 게 있냐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아직, 다음에 그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에 상금이 3,000만원인데 기타운영경비는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여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상패 이런 부분들이 인제 예산입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선비대상에 들어가는 거는 총 4,000이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4,000만원 들어갑니다.
이서윤위원
4,000이 많고 적고, 뭐 이거는 뭐 말할 그것도 아니고요. 내년에 지금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선비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들 뭐 그 뭐 예전에는 있었던 그 인삼아가씨나 무슨 아가씨 이런 거 뽑을 때도 그분들이 홍보대사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선비대상으로 뽑힌 분도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운영비는 선비대상 그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이제 5백만원이고요, 여비에 300만원, 상패에 200만원, 선비대상 시상식 하는 데 1,000만원 정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이제 기타운영경비입니다. 상금은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선비대상을 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23쪽에 거점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8억 8,000이면 굉장히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몇 년이 되었어요, 지금?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2008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생 수가 얼마나 되죠? 수강생이?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
이서윤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서윤위원
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인원수 그거는 뭐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영일초등학교하고 지금 영주초등학교를 하는데 엄마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차량운행이 안되다 보니까 엄마가 자가로 했다가 다시 또 데리고 오고 엄마는 그냥 거기서 기다립니다, 1시간을.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이 처음보다도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그것들이 엄마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여론이. 그런 부분 참조를 좀 해보시고, 투입예산에 비해서 혜택 받는 수혜규모가 너무 작다. 이제는 조금 뭐 다변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뭘 바꿔나가야 되겠다,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 방안을 찾고자 현재 용역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주, 거점영주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진단과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려고 지금 인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수강하는 학생이 작으니까 각 학교별로 그냥 뭐 맡기잖아요. 학교별로 해가지고 그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방법은 분명히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 원어민 강사가 7명인데 내국인 강사 6명, 방과후강사 4명, 사무원 3명해서 20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거점 영어체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크하우스 503쪽,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2021년부터 직접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민간보조금으로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 영주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직접 직영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직영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한 가지는 어, 거기 예산이 조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 보조금에서 1억 400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그 회원 저저 수강료에서 회원비가 회비가 15,000원입니다. 근데 시민교육을 받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민교육을 받는 수강생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경감을 통해서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그 경북 경상북도 도감사에서 그 회비경비를 세외수입으로 넣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그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직영을 하면은 대략 예산절감이 한 3,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외국어 토크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인들한테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외국어를 한 두 개 정도는 필수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 운영 면에서 뭔가가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한번 추진하는데, 대체로 인제 올해는 인제 코로나19 때문에 하기가, 상반기부터 좀 취소가 됐고요. 9월부터는 저희들 비대면으로 해서 구루미라는 화상 교육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북카페,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 전망도 좋고 좋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서윤위원
최저입찰가가 지금 천 삼백, 사백 잡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1,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넘으면 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재산가액의 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거를 했을 때 뭐 3,000이 될지 5,000이 될지, 그거는 자세히는 지금 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또한 여기 보험료는 본인이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초기투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거 같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위탁자한테 위탁자가 알아서 해라, 줘버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위원님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인제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최고가입찰은 하되 지금 저희들 커피 아메리카노 기준해서 한 이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내용이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한 3,000원이나 3,500원 내외로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다음 또 저번에 한번 저 보험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가 한 10만에서 20만 원 정도 추가로 부담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인제 다른 커피숍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들어올 때 주방에 있는 그 기기는 대체로 본인들이 가지고와서 사업을 하고 나갈 때는 또 가지고 나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위탁을 받은 사업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익을 내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원두의 질이 낮아진다거나 그렇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커피만 하고 뭐 다른 쿠키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매점형태로 거기를 찾는 분들이, 학생들이 뭘 좀 사먹고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카페화가 되는 거잖아, 그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북카페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조금 편의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시민들한테 역으로 불편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걸 조성을 해놓고 학생이나 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커피머신이나 이런 걸 자기가 돈을 내고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거 제가 위탁을 주라 마라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5년이지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5년 이내로 돼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은 좀 긴 좀 긴 거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 측면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2년은 조금,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3년 정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서 이제 뭐 사람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도 들 텐데,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커피를 몇 잔을 팔아야 되지 인제 그런 것이 될 것인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연 1,400만원 조금 넘었을 때는 월 한 120만 원 정도가 월 임대료로, 대부료로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려하는 지는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실 겁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요 부분은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같이 좀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최고의 목적은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그런 편의를 좀 제공을 하고 참 좋다 영주시는. 책도 보면서 이제 북카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구나, 이런 또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524쪽에 보시면 22학년도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요.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각 대학에서 학생 수가 모자라 학생유치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돈을 풀어서 다하고 있는데 왜 영주시에서 이걸 주최를 합니까? 대학에서 서로 오잖아요?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렇게는 오는데, 학교에 대학에 입시하기 위해서 입시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수시전형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논술특강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주로해서 앞으로 3학년이 되면은 자기 특기를 살려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건가 이런 것을 특강을 듣고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리고 학부모와 같이 동참을 해서 학부모도 같이해서 설명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 전체 고등학교에서 논술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학교에서는 뭐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각 대학에서 유치를 그 각 대학에서 그 학교에 유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돈 들여서 학부모, 수험생, 교사 이렇게 논술특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특강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하는 분, 이런 분을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뭐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기 조금 어려운 분이라 그걸까 이런 분들을 우리 시차원에서 좀 초청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국장님이 영주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어, 경력과 학력이 화려하다고 다 먹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분야에 최고자가 있듯이 하여튼 뭐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 실지 대학들이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뭐 어느 학교에 가서 그거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517쪽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240억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
김화숙위원
517쪽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24억 5,0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24억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24억. 저가 이게 돈의 숫자가 좀... 그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8억 8,000입니까? 8억 8,900, 8억 8,000이래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지금 매년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뭐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요.
김화숙위원
예. 학생 수가 자꾸 주는데 돈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학생 수는 뭐 아직까지는 뭐 학년별로 조금 인원은 줍니다마는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옛날에는 사실 그 교육프로그램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래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보조대상 사업 및 금액 확정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심의위원들은 그 저 우리 시청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동양대학교, 전문대학교 그렇게 뭐 전 제일고등학교 교장 뭐 이렇게 해서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9명이. 그러면 그 위원회도 바뀌어야지 하던 분이 계속 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뭐 공무원들은 뭐 당연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위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몇 년으로 몇 년, 몇 년 위촉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보통 한 2년, 보통 3년입니다, 임기가.
김화숙위원
연임하면 6년 하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의회 의원님도 지금 한 분 계시네요.
김화숙위원
그 심의를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두 학교에 돈이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체육관 신축은 범위가 작아서 작고,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해서 이렇게 배가 돈이 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대응 투자하는 거는 보통 우리 저거 10% 정도를 대응 투자 하고 있는데요. 영광여자중학교는 인제
김화숙위원
영주여자중학교.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올해 증축하는 게 1년, 1년입니다. 그리고 영광여자고등학교는 내년도에 또 1억 3,000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억 3,000인데 올해 예산이 2억이란 뜻입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은 투자를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영주여자입니다, 영광여중이 아니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영광여자고등학교입니다.
김화숙위원
음.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인성포럼하고 선비세상을 2021년도에 세계 풍기인삼엑스포하고 연계추진 계획이시죠,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이 연계추진 계획을 하시면은 장단점이 있을 건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각 단체별로 분야별로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때에 우리 인성포럼을 해서 영주를 좀 더 널리 선비의 고장을 알린다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인삼엑스포하고 이런 행사 때문에 하여튼 일정을 잘 참고를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삼엑스포 말 그대로 이제 엑스포 축제인데요. 엑스포 관련해서 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부분도 더 중요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예산 쏟아붓기식으로 축제에 다 올인을 하시는, 엑스포에 올인하시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에 소수서원, 부석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2020년도에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소수서원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거기서 어떤 행사 부분을 편성했는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재 활용사업 일부만 있습니다. 세계인성포럼이나 선비대상을 하시려면은 실제 소수서원을 활용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건데 전부 이 엑스포에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엑스포 관람객 모으시려고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세계유산을 등재를 됐다고 그게 정치적인 홍보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소수서원을 어떻게든 홍보해서 관광적인 자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거기에 정신적인 문화를 계승· 보존· 활용하는 게 실제 세계유산의 원 목적인데 전혀 영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본 위원이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연계방식들이 분명하게 정점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수행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난립을 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집행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엑스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엑스포는 상품이고 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신문화하고 같이 묶여나간다는 거는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
우충무위원
관광에는 선비를 섞습니다. 관광에 선비정신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문화하고 선비정신하고 연계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연계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들을 뭐 예산이야 추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엑스포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세계 아니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유치가 과거에 계속 저희 법안 국회에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다가 지금 입법 활동이 안돼서 또 박형수 의원이 지금 입법 활동을 준비한다고 또 하고 있고, 예산은 매년마다 1,000억, 1,000억, 1,000억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인성교육진흥원도 유치하시려 하시고 최근에 청백리기념관도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죠? 선비세상 쪽에.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목표점을 선택과 집중에서 목표점을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인성교육진흥원은 뭐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거기 지금 임시 뭐 유치될 때까지는 오토캠핑장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백리기념관은 또 이 인성교육진흥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뭐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거는 우리 지금 선비세상 안에다가
우충무위원
예. 선비세상 안에 지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과 저희 배점분교와의 거리는 실제 한 10여분 정도, 10여분도 실제로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서로 간에 기인되는 효과들을 발생시켜서 파급을 시키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마는 목표점이 불확실한 사업들을 뭐 여기저기 이렇게 공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진을 하셔서 어느 하나라도 잡아오신다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매년 1,000억, 1,000억, 1,000억 사업비를 이렇게 업무보고서 3년째 제가 보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고민을 꼭 부탁을 드리고 한군데로 차라리 집중을 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진로체험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아이들이 진로 체험에 대한 수요대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공급의 대부분들이 이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는 논리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해 줄 수 있는 영주시만의 정책을 펴 가시면 좋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체험처들을 보면은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게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학생들의 학생들은 요새 뭐 꼭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자기 특성을 살리고 이렇게 끼를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로체험처를 방문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습득을 하고 해서 자기 진로도 결정하고 이런 게 사실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도 지금 보면은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우리 관계되는 기관도 지금 진로체험처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체가 우리 지금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해서 한 60개소가 지금 진로체험처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학생들이 좀 많이 가보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진로체험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뭐 산업부분 아니면 기업체 숫자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현재 2018년까지 경북전문대 진로체험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영주시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현재 현황은 2018년도 현황은 60개소 정도 되고요. 2019년도, 20년도는 지금 2020년도는 저희들이 새로이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진로체험처는 진로체험처에 있는 대략 60개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쪽에 대략 한 5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올해 추가로 인제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도에 경북전문대에서 한 그 수식도 참고하고 저희들 수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그 지금 신청에 의거 신청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발굴도 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관공서나 기업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인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저희 대부분의 체험처는 농촌마을 체험처라든가 아니면은 농업에 관계된 체험처들로 거의 다 이루어져있죠, 그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면 일부 공방 인제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복합적이거나 현시대에 맞는 체험처들 혹시 단편적인 예로 한두 가지 드실 수 있겠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제 현재 있는, 들어와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최근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들어 와 있고요. 그 관외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도 포항에 진로체험처를 운영하는데 견학을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쪽에서도 포항에서도 인제 고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의 농업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기존의 체험처들을 운영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해야 되지 백의 농업이거나 아니면 백의 특정분야 일 것 같으면 그거는 진로체험교육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조사업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 드렸지만 영주에는 SK 머티리얼즈나 일진 베어링 기타 등등 또 우리 생산성연구원이라든가 산림약용연구소라든가 상당하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작년에 저희가 생산성 저희 베어링 관련 시험평가센터의 체험을 한번 시켰는데 아이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체험 관련의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유명무실 할 거 같으면 관련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십시오. 이러한 명분을 달지 마십시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상실감만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주시 인제 중학교 진로교육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9월 11일 날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중학교 진로교육 담당교사 분 11분하고요. 거기 회장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 회장님하고 저희들 담당자하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관공서를 지금 현재 합동으로 조사,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학부모, 아이들의 요구사항과 현실의 괴리가 분명히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진로체험에 대한 예산을 따로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중지원에 교육청은 대부분이 또 외부로만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체험처들이 시에 인제 지원부분을 본인들이 요청을 계속 하고 계신데, 복합적인 방법들이 협의 체계를 해서 실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자분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잘 하시고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학부모들. 학부모들 보다 학생들 수요가 어떠한지를 한번 조사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중학교 11개 중학교가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 7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진로체험에 대한 그 처가 진로체험처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이동수단을 하는 것 보다는 1인당 지금 현재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우충무위원
비용 지불을 하고 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비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4만 원 정도로 비용 지불을 해서 1인당 체험비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는 그 이동 경비로, 그러면 택시를 탄다고 그래도 뭐 만원, 만원해도 되는데 그 정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고런 부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그런 개선 방안들을 고민해 봐 주고. 또 하나 연계되는 게 똑같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분인데요.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매년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지마는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사업이 경상북도에 저의 전시장, 전전시장님, 전시장님 계실 때 진행이 된 가장 큰 목적은 글로벌 인재양성 그리고 교육청에서 에듀메카 영주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지방정부와 교육청과의 연계사업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조금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무리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교육청과 다시 그 당시 인제 장학관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분들 능력으로 실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실제 손을 거의 다 떼놓는 상황입니다, 맞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청과 영주시가 다시 한 번 어떻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십시오. 이게 매년마다 예산만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시장님이 지금 솔직히 이게 전시장님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 정부 각 이 기별 집행부, 시장님 의지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습들이 실제 지금 많이 상실이 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영어체험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인원하고 또 그다음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초등학교의 인원하고요. 앞으로 향후 어, 연도별로 저희들 추계를 해보니까 7년 내에 한 35%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인건비 상승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예산은 전체 영어체험센터 예산은 조금씩 느는 반면에 그 인건비 예산이 너무 늘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그걸 영주시가 다 책임지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나 활성화보다는 지금 말 그대로 인건비 지원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2020년도 2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8억 8,000만원이 영어체험센터에서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또 대응투자도 들어가고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는데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정부의 대응투자라는 자체, 교육경비 대응투자라는 자체, 그리고 교육경비를 집행하는 자체가 솔직하게 교육부의 기능을 도에서 실제 도에는 실제 예산이 남아돌아요, 거꾸로. 근데 이걸 지방정부가 계속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민선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논점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영주교육지원청과 영주시와의 협업체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과락점입니다. 이 핑퐁게임을 하고 계세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핑퐁이 있지마는 교육지원청과 영주시,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영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가 교육도시 또 교육선도도시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모습, 노력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국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우리 뭐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진로체험센터관련 해서 질의 드릴게요. 진로체험센터가 최초에 언제부터 발족이 됐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한 5,6년 이상 된 걸로 기억합니다, 진로체험센터가.
이재형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연도는 지금 정확히는 안 납니다.
이재형위원
그 주관하는 진로체험센터 최초의 주관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관을 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전번에는 하여튼 우리 경북전문대에서 했었는데,
이재형위원
담당청이 어디냐고? 교육청이 주관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교육청과 상공회의소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교육청입니다.
이재형위원
맞잖아요. 최초에 교육청과 상공회의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체험처를 발굴하고 그 주목적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주특기를 개발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를 살려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인데 2018년까지 경북전문대에서 인제 위탁을 했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럼 그 위탁을 준 곳은 어디에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시에서
이재형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줬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교육지원청에서 경북전문대학에 줬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그러면 주 업무가 어디에요? 진로체험 관련해서 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영주시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교육청입니다.
이재형위원
교육청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교육청 업무를 왜 영주시에서 받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맞는데요. 우리 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은 모르겠는데 영주교육청에는 뭐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안하다고 해서 이런 뭐 어차피 우리 영주시의 학생들이니까 영주시에서 좀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재형위원
그럼 타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다 영주시에서 맡을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의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이재형위원
업무의 구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뭐 언제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이재형위원
영주에서 영주시에서 해야 될 업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왜 영주시에서 떠맡고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으로 넘기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영주시의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등록업체가 몇 군데라 했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제 진로체험센터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한 60개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60개소.
이재형위원
60개소. 과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이재형위원
진로체험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제 교육에서, 교육청에서 교육기부로 해서 인증제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 60개 업체 인증 다 받았습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재형위원
확인을 안했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재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주시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보조금, 보조금 관련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 업체입니까? 체험처입니까?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
이재형위원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 명의 하에 교육인증제가 도입이 됐잖습니까? 2016년도부터. 그러면 그 인증을 받고 그리고 또 추진을 하려면 어디에 등록을 해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이재형위원
등록 어디에 해야 돼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어, 그
이재형위원
의무입니다. 이거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자체가 영주교육지원청 업무고요. 그다음 또 거기서 꿈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꿈길 업체에, 꿈길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 등록된 인증을 받은 그런 등록된 꿈길에 등록된 진로체험처를 학생들 스스로, 그리고 학생들이 안 되면 학부모와 같이 그 스스로 체험처를 찾아서 굳이 영주가 아닌 타 지역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지원 활동비, 이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될 관청이 교육청입니다. 그럼 교육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왜 영주시에서 맡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이면 영주시의 교육계 있어요? 없어요? 왜 평생학습에서 팀에서 받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업무분장 올라왔죠? 조직개편 한다고 지금 올라왔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예.
이재형위원
제가 총무과 지금 아직 업무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조직개편 다시 하십시오. 정확하게 정말로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계에서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왜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평생학습하고 교육 건은 뭐...
이재형위원
진로체험도 마찬가집니다. 진로체험이잖아요. 그럼 학생들과 관계되면 교육계로 가야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리 같은 과이기 때문에 과내에서 업무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같은 과에서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이거는 교육청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계속 이렇게 영주시에서 관여를 할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
이재형위원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진로체험을 해서 정상적으로 정말 자기 끼를 살리고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학생들한테 주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인증제가 도입이 됐으면 정말로 그 인증된 업체, 공인된 거 아닙니까? 공인된 업체를 그런 체험처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시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너도나도 그냥 등록만 해가지고 지금 어디 뭐 보조금 따먹기 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선비인재양성과장 조종근입니다. 현재 저희들 진로체험처 업무는 그, 그 인제 학부모나 인제 학교 측이나 교육지원청 쪽에서 요구가 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는 분명히 교육지원청 업무가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근데 인제 교육지원청 쪽에서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사 진로부장님들의 수요를 못 따라가기도 하고
이재형위원
못 따라가면 그 사람들 역량부족이잖아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걸 왜 영주시의 공무원이 맡느냐는 얘기예요.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그런 부분은
이재형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당신들이 역량을 키우라고 그래야 되지.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이제,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잖아요? 그걸 왜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그걸 맡느냐고.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아까 진로체험처에 대한 발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 관공서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는 등록을 본인들이 신청한 등록만 받거든요. 본인들이 발굴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그 기업체나 관공서나 실지로 또 관공서에도 마찬가집니다. 학생들이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영주시청으로 예를 들어서 영주시청에 이제 진로체험처로 인제 온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 업무를 홍보팀에서 할 것인지 교육지원팀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각 기관단체들은 이 업무가 정해지지 않거든요.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협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기업체도 마찬가집니다. 기업체도 저희들이 또 같이 방문 이제 중학년 1학년, 중학교 그 저 1학년 진로부장선생님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한 것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지금 기업체나 그다음에 관공서나 한번 진로체험처를 가려고 하는데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없답니다. 그리고 인제 또 꿈길에는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등록도 안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과장님 등록을 안 하면 그분은 체험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지금 체험처에 영주시의 체험처에 등록돼 있는 업체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셔서 정상적으로 하시려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정상적인 인증제를 받아서 꿈길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체험처 운영을 하시라고 전달하십시오.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야죠, 정상적으로.
종근
조종근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 인제 꿈길에 등록하는 업체도, 고렇게 인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꿈길에 등록하는 업체들도 이분들이 인제 각 기업체나 관공서나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관계로 이런 부분을 관리를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지금 기존에 관리가 덜 된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거는 뭐 그쪽 업무관련은 그쪽 꿈길 관련해서는 그거는 뭐 지금 과장님께서 그건 타협을 하시고 어쨌든 체험처 관련해서 체험처를 운영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업체는 분명히 이거는 법에 그래 돼있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선비, 영주 선비 관련해서 선비교육 관련해서 그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크게는 우리 뭐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비문화수련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수서원쪽에 우리 저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몇 군데에요, 전부 다? 선비실천운동본부부터 해서. 동양대 선비연구원, 그 다음에 각 보면은 지금 선비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조금 다 나가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안 그래도 499쪽에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선비인성교육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용역
이재형위원
일원화 시키십시오, 일원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일원화하려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리 일원화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일원화하시고 자꾸 그렇게 뭐 여러 단체가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봐서도 안 맞고 장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하망동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마무리는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안그래도 지금 뭐 도서관 관계, 의원님이 5분 발언 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이런데요. 우리가 사실 뭐 의원님한테 몇 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지금 하마 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하마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도 35억의 예산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뭐 설계용역이 지금 뭐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뭐 착수보고회를 곧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용역비 얼마 서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5억입니다.
이재형위원
예산 2020년도 얼마 서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35억입니다. 35억 3,200만원으로 서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건립비하고 주차장 건립비하는 예산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국장님, 국장님 집에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허물고 무용지물화 시켜가지고 100억을 들여서 국장님 사비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근데 사실 지금 저 4공영주차장은 사실 예산이 들었지만은 거의 가 부지 매입비입니다. 보상금.
이재형위원
부지 매입비든 어쨌든 간에 시비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시비인데요. 부지 매입을 했고 우리가 또 이거 SOC사업으로 저거...
이재형위원
SOC사업 의회 보고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재형위원
의회, 지역 시의원도 몰랐어요. 주민들한테 듣고 과에 물어본 거예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가 19년 8월 19일 날 그 저 의원간담회때 SOC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때 이미 나왔는데 그전에 그 전자에 SOC사업 신청하기 전에 얘기가 있었냐고요.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 의원간담회에서는 8월 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거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
이재형위원
주차장 건립을 하고 한 5년이라도 지났으면 이해를 한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지금은 평면 주차장인데 인제 우리 도서관의 사실 주목적이 학생들이 뭐 공부만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 문화복합공간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만 조금 불편하다는데 고 기간만 지나면 주차면수도 늘어나고...
이재형위원
그래서 문화복합공간이라서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도 참조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근데 요기 지금...
이재형위원
예산이 섰다 그래서 추진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진행되는 사업하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청소년문화복합센터하고 해서 겸용하기는 사실 그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별개로, 별개로 하면 별개로 또 짓겠다, 그 얘기네, 그죠? 별개로 또 공사를 해서 별개로 하고 또 그 건축을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청소년문화복합센터는 사실 뭐 지금 뭐 용역단계잖습니까? 용역 단계고. 우리 공공, 하망동 공공도서관은 하마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이재형위원
예산 성립됐다고 해서 뭐 취소 못 할 이유는 없지요? 안 그래요, 국장님? 어쨌든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주시하고 보고 있다 그 말씀 제가 간략하게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총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시의 업무분장 새로 각 부서별로 새로 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재필입니다. 새마을봉사과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우선 468쪽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향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시가 이 평가가 어땠죠? 결과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작년에 우리 저, 민원서비스 평가가 마등급으로 아주 좀 저조했습니다. 내용은 떡볶이 사건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국민신문고에 신청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향상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년도에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전 저, 19년도는 마등급이고요, 18년도는 다등급입니다.
이서윤위원
다 그다음 마, 그러면 국장님은 떡볶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그거 때문에 사실 국민신문고에 진정민원이 아주 많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점수를 많이 뭐, 못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 전년도에 다등급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이서윤위원
우리 우수미양가 이렇게 하면은 ‘미’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작년 같으면은 거의 뭐, 지금 기초자치단체 226개인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
이서윤위원
226곳 맞네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24곳이 마등급인데, 24개시 중에 영주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면밀하게 한번 그 제가 지금 평가표를 가지고 있거든, 그죠? 자료를 받아서. 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원인이 뭔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돼가고 있으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잘돼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그런 부분.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크게 인제 다섯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가 잘되어 있느냐, 민원제도운영과 그리고 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고충민원처리, 그리고 민원만족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제 보니까 특히 점수가 낮은 게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실태점검, 점검이 거의 뭐 제로네요, 이게 지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
이서윤위원
아무튼 간에 다른 지역에 어떤 제도를 이용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시에서도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마등급이라는 그런 거는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저, 이거요. 우리 자원봉사증을 하기로 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우수자원봉사증을 인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 200시간 이상이잖아, 1년 동안,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예.
이서윤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많이 없지 싶어요. 지금 보고할 때는 158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인원이 되지 않거든, 그죠? 그럼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봉사증 발급이 별의미가 없어지는데 여 대책이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우리 이거는 최근 3년간 봉사실적이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3년간 봉사실적인데, 올해는 조금 뭐 봉사실적이 좀 적더라도 그 전 2년 동안의 실적이 좀 많고 이러면은 해당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158명 우선하고 또 그 인원이 하여튼 늘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원래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안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원래는 1년 누계인가 이래돼서
이서윤위원
바로 전 그 1년인데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죠. 조례는 이렇게 돼있지만 조례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
이서윤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박상철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원래 조례에 명시된 거는 1년, 이전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충족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것은 아직 그 파악은 안 해봤는데, 연말에 해봐야 되는, 아마 좀 줄어들 거 같습니다. 요 당시 조례 개정할 적에 우리가 3년 평균치를 내보니 158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8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줄어들 가능성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가 받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200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고 전에 거를 적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어, 그것은 뭐 조례상에 최근 직전 1년간이기 땜에 그걸 그 전에 걸 소급해서 한다는 거는 안 되고 없는 거는 없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고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실제로 파악을 함,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하는 취지가 뭡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면이나 봉사를 일상생활에 생활화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무급으로 아무 혜택을 뭐 원칙으로 하진 않지만 이분들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봉사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 봉사증, 제가 그때 자료 드렸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예.
이서윤위원
그거 살펴가지고 지금은 주차장만 해당되지만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민원상담 콜센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있나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이서윤위원
홈페이지에 이런 민원상담 콜센터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나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그 저기,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 각종 홍보물로 해서 전화번호 안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서윤위원
그 직원 미희씨, 거기 한번 찾아봐 보세요. 홈피에 민원콜 상담콜센터가 안내가 되어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나 봅니다. 하여튼 저는 못 찾아가지고, 요런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구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콜센터가 이게 언제부터 된 거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2017년부터...
이서윤위원
17년, 18년하고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위탁입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 어때요? 민원 그 접수된 그게 양이, 건수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셨어요? 점점 느는지 뭐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청취불능) 지금은 조금 평상시 수준입니다.
이서윤위원
평상시 수준으로.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지금 민원상담콜센터는 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잘되고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상담시간 외 여섯시 까지죠, 그죠? 오후에.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시간 이외는 어떻게 되죠? 이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퇴근하면 시청당직실로 전화가 전환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접수된 민원이 지금 각 과별로 뭐 담당자하고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피드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저, 민원인한테 다시 설문, 그 우리가 저, ARS 받으면은 뭐라 그러지.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설문조사 말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만족도.
이서윤위원
민원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인제, 각 부서별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아니요. 자체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부득이 자체 처리가 인제, 상담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서담당으로 돌립니다.
이서윤위원
돌려서 그러면 거기서 해결이 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부서하고 민원하고 같이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 이 상담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있어야 됩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앞으로 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자체처리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자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자체 일단 자체처리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상담콜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직원한테 질문)있던가요? 홈페이지에? 예. 그리고 부서별로 인제 능동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까 뭐 민원서비스도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챙겨서 휴대폰 문자상담 서비스가 되나요, 지금? 문자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어떤 면...
이서윤위원
그니까 통화를 하는 건 아니고 문자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거는 잘,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비대면 시대에 제증명 서비스제공 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영주시에서는 관내에서는 몇 개가 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무인발급기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10대가 있습니다. 12대. 무인민원발급기요.
이서윤위원
12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거 앞으로도 추가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혹시? 계획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내년에 고 1대를 영주2동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압니다.
이서윤위원
어, 이게 지문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인식이 잘 안되고 이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타지역도 그런지요? 한번 살펴봐주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실제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다시 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어느 정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그 8대에 들어오고 제일 머리에 남아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일어난 일들인데 지금은 자리 잡았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지금은 뭐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 뭐 굉장히 고요하다고 느껴지고 전혀 없으니까 그 민원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거기 뭐,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다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뭐 센터장도 새로 바뀌었고 그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시민들이 시끌시끌했는데 실지 그분들이 그 무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잖아,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적 이래도 함께 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471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지원 하면서 뒤 473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봉사센터에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자원봉사에 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센터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즐비하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작은 돈들을. 오백, 사백, 육백, 팔백, 사백 뭐 이렇게 나눠 놓은 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방금 그 뭐...
김화숙위원
아, 나눠 놓은 거예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항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아. 별도로 센터에서 하는 거 말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예. 그래서 너무 즐비하게 해놔서 별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0쪽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읍면동에 다 주는 거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저거 도비 포함해서 4,800만원 예산으로 하망동에 그 저,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하망동 어디 놀이터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하망동
김화숙위원
철길 옆에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 면, 동사무소 부근입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거기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그 아이들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어,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터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내 놓은 거예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운동기구, 파고라, 펜스 설치다. 동장 그 뭐 재량사업으로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이거는
김화숙위원
별개예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놀이터에 그때 방치된 상태였었거든요. 아이들도 없고 이래서 뭐 잡초도 많고 이렇게 해서 새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김화숙위원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마을봉사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러 가지 업무로 특히나 민원업무로 영주시 제일선에 계신데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질의가 몇 개 되는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실천 동영상 공모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주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를 이용한 친절한 영주 인제 홍보를 위해서 영상 콘테스트를 하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 공무원 친절 동영상 공모전인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공무원들이
우충무위원
직접 참여해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될 수 있으면은 그 친절 공무원들이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타시군을 보면은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 친절 공무원들이 직접 본인들이 민원처리 현황들을 각종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명이면 두 명, 공무원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동영상들을 많이 촬영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튜브를 봄으로써 실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글로 읽는 거 보다 빨리 습득해서 민원처리가 빨라 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픽토그램 활용도 상당히 잘 기획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 색상을 조금 차별화해서 픽토그램하고 연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픽토그램이 이제 같은 색상으로 되면은 실제 그 역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색상별로 해서 픽토그램을 이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민원행정 혁신 추진인데요. 솔직하게 저희가 뭐 원스톱 민원해결 479페이지. 이제 섬김 행정, 상당하게 추상적으로 의미는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지 시민들 체감온도는 그렇게 솔직히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금요일 날 공부모임을 그 부시장님이 주관을 하신다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들었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 이 민원행정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그리고 또 저희 민원부서에서 뭐 월 단위나 아니면은 분기 단위로 미팅기회를 가지셔서 어떻게 하면 이걸 원스톱 아니면 혁신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자체적인 자구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요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관련해서 그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유료공영주차장 감면을 일단은 우선 실시한다고 저번에 조례에 말씀하셨고 이번에 계획에 넣으셨고요. 각종 행사 및 사업 시행 시에 우대, 뭐 워크숍 참여 등을 업무보고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행사나 아니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축제나 이런 쪽에 그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한 전용좌석들을 한번 앞부분에 배치해주시는 기획들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각종 축제나 행사 때에 하여튼 뭐 우수자원봉사자가 우대받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이라도 굳이 뭐 금전적인 이런 도움들 보다 실제 자긍심 고취하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새마을회관 건립 부분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부족합니다.
우충무위원
그 철도 하부공간을 주차공간으로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 그랬는데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실제 주차장이 7면으로 해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 옆에 구 배드민턴장을 시부지로 확보를 해서 거기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니 그 배수펌프가 현실적으로 거기가 조성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안으로 사실 그 철길 쪽에 자연 녹지 철도 부지가 좀 그, 넓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철도 교각 밑 활용하는 거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좀 알아보고 어떻게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좀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은 벌써 지금 진행은 다 되어있는데, 그 대책들이 아직 수립이 시차원에서 좀 덜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이 새마을회관 이왕 건립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지하 지금 지상주차장 공사를 이쪽으로 해버리면은 실제 동선이 나중에 지하 그 철도하부를 이용하려 그래도 녹지에 단절이 돼 버립니다. 고 부분은 사전협의를 하셔서 이중으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새마을회관 3층인가 저희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었죠, 그죠? 담당과장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4층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4층에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었죠,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최종 운영은 아직 뭐 새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 쉽게 말해서
우충무위원
새마을 문고를 지금 그쪽으로 옮기실 계획이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 문고가 그리로 오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에 있는 문고를 이쪽으로 이전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오면서 현실성 있게 더 인제 도서관 형태의 구조를 갖춰서 좀 시민들이 더 이용하기 편하도록 고래 할 생각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 문고의 기능은 영주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 그대로 수납된 그 책자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주는 게 순수 새마을문고의 목적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현재 그 자체 문고, 새마을 문고에도 비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문고 자체 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저희가 계속 교체해서 넣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습니까? 일반 도서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되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우충무위원
예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뭐 우리 저 도서관에서 뭐 북카페를 한다든지 어떤 페스티벌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시민들에게 뭐 한권씩 뭐 좀 나눠주고 요런 소규모 행사입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그 각 지역별로 아니면은 가정에서 있는 책들을 인제 수거를 해서 거기에 또 보관을 하고 일부 다른데 부족한 부분에 나눠주는 게 실제 새마을 문고의 역할인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구도심에 이쪽도 마찬가지지마는 도서관 수요를 한번 파악하셔서 실제 새마을문고의 역할도 새마을회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니까 고거는 같이 다시 한 번 좀 의견 수렴을 하셔서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영주시청 또 읍면동의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대부분 또 직장인들이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점심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읍면동이나 아니면 부서에 민원부서에 다 직원들이 점심시간도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래 드시는 거 힘든 거는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민원인들이 동에 찾아갔을 때 직원들이 식사시간입니다 해서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러 가도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글쎄 직원들 민원 특히 민원공무원들은 2분의 1씩 교대를 하고 민원실을 절대로 비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한번 강조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얼마 전에도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인제 민원업무를 전담적으로 보지 않는 직원이 인제, 점심시간대에 남아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오십시오, 해서 인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신규 시범마을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국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에 인제 캄보디아 짬방마을에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면은 추후에 해외 새마을 신규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보거나 아니면 계획을 갖지 않는다, 라고 저번에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성사업을 다시 라오스로 참여를 한다고 저희한테 이제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뭐 예산심의 때 논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 집행부의 입장은 그냥 새로 신규사업에 참여하는 게 최종 결론인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저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는 영주시가 계속해서 국가는 바뀌더라도 참여를 요청해왔고 우리가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기금동의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성립해야 되니까 인제 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들이 이제 출연하는 거를 만약에 허락이 안 된다면은 또 이게 한해 쉬고 그다음에 해도 되고 뭐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건 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세계화재단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는 사실 뭐 저 저개발국가에 이렇게 해주는 사업은, 사업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취지는 새마을 사업을 뭐 우리나라에서 잘 된 것들을 해외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를 더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새마을 사업들은 국가나 오히려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방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한 그 23개 경상북도 시군 중에 17개 시군만이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큰 포항, 구미, 안동도 실제 참석, 참여를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과 추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세계화재단과의 뭐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총무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재필입니다. 총무과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80쪽에 보시면 일반사업에 이·통장 지금 그 12년 이상이 76명이라 그랬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12년 이상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보고를 드렸지만 그 이·통·반장 임기가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고 연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화숙위원
없어서 그래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계속 하던 분이 계속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제 12년 이상 이렇게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음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동네에요, 보니까 지금 4년으로 임기가 4년으로 돼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요.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규정에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동네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김화숙위원
동네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김화숙위원
규칙이 있어서 4년을 묶어놨는데 왜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합니까? 그래서 동네 인심만 나빠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통장 그 면사무소나 전부 공문을 보내서 4년이라고 공문을 보내주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런데 지금 4년인데 우리가 지금 저 3년으로 해서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그 지금 뭐 규칙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예예. 글쎄 규칙개정해서 또 보내도 되고 개정하기 전에라도 그 사람들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한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복지포인트로 그 저, 영주사랑상품권 구입해서 쓰잖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얼마 전에 그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5만 원짜리 식당에 줬는데 안 받겠다고. 그 저 농협에 가서 어차피 그 돈을 넣기도 하고 대출도 받잖습니까? 안 받는다 그래요. 안 받습니까?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상품권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상품권을
김화숙위원
아무 농협에도 안 받아요? 받는데 별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다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저저저. 파머스하고 축협한우프라자인가, 여기 대형매장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받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대형매장.
김화숙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게 지금 대상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소상공인, 식당이 소상공인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보통 식당은 다 되고요. 아주 큰 데
김화숙위원
아주 큰데, 조그마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조그마한 데는
김화숙위원
7,8천원을 파는 밥집인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그러면 그거는 가맹점에 등록이 안 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김화숙위원
안되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주시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전부 사라고 하잖습니까, 실지로. 아 그래서 확실히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내가 아직 답을 안줬는데, 그 식당에서 찾아가고 돈 5만원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대요.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하여튼 가맹점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가맹점만 되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가맹점 가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이 사람들 그냥 식당만 하지 이런 걸 모르나 봐요. 아하,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 그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 우리가 주고 사잖아요. 이번에 추석 때도 많이 했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 할머니들 가맹점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그 시장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주잖아요?
김화숙위원
영주사랑권도 쓰는데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영주사랑상품권을?
김화숙위원
예.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는 그럼 다되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온누리는 전국으로 되는 거죠.
김화숙위원
영주사랑상품권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영주지역에 제한됩니다.
김화숙위원
가맹, 가맹점만 되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영주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김화숙위원
아, 그 설명을 그럼 해야 되겠네요. 그럼 가맹점을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우선 371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게 이게 처음인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금년도 처음 계획된 신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시를 대표하는 시 의원이 저희들이 지금 의원이잖아요, 그죠? 있듯이 그 동네를 그 동을, 면을 대표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다. 얼마 전에 주민자치 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위원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이지만 뭘 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불분명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이런 일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동네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어쨌든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민들의 그 대표로 주민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고 그죠? 고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잠시 유보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 선비세상이 민간위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준비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고요. 유보 일단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담당 국장님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은 선비세상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뭐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고 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 선비세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설공단은 조금 뒤로 미루어서 그 추진과정을 보고 우리가 시기나 방향을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대상사업에 보니까 3개 분야 7개 사업인데, 이게 다입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전체사업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그 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어, 요 사업으로 인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서윤위원
어. 하여튼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뭐 필요하다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필요하다, 라는 분도 있는데 전번에 봤던 그 용역 부분은 제가 좀 결과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보여서 좀 그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시의회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 마지막으로 시정모니터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시정모니터 지금 단들이 지금 60명이네요,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이서윤위원
8기까지 왔는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시정모니터 운영이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의 어떤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시정모니터 운영은 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이 밴드 이것도 되고 있나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고 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주로 밴드에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밴드를 통해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시에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요 부분은 한번 제가 홈피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고 따로 한번 그 소통을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도 공모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100% 다 반납처리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지금 전환가능하시도록 해놓으셨습니까? 공모사업은 그 내용으로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럼 100%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뭐 못 한 사업은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은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글쎄 도에 뭐 우리가 상의는 해 보겠는데, 아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우충무위원
이 부분이 인제 도 공모까지 했다가 또 지금 진행됐는데도 혹시 있고 진행 안 된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왕 사업비를 같이 받았으니까 한번 진행을 명시이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도와 함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동에 알아보니까 그 다른 용도로 인제 목적전환해서 사용가능하다고 지금 지침을 내리셨다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를 도의 사업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인제 관광BI 관련으로 타이슬링을 다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왕 들여서 제작을 한 부분에 영주 홍보를 위해서 실제 저희가 제작을 총무과에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된 것들이니까 이거는 직원들 전체 좀 패용이 가능하도록...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 이렇게 2020년, 21년 용역결과가 다 완료됐는데 이렇게 순위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2020년도 말에 인제 상망동, 하망동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진행하시려면 행정에서 차라리 일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저, 상망동, 하망동은 사실 그 코오롱2차아파트 뒤에 덕산빌라 같은 거는 사실 행정구역이 사실 하망동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가흥1동, 영주2동, 휴천2동에는 아주 뭐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아서 순위를 조금 뒤로 했거든요.
우충무위원
근데 인제 이게 행정구역개편은 해놓은 상태에서 솔직하게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솔직히 조금 미루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전체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민감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있지만 행정에서 정리할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안그래도 지금 상망동, 하망동은 거의 뭐 주민의견 수렴도 완료됐고 조례개정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할 게 인제, 가흥1동, 영주2동, 휴천2동인데 여는 꽃동산로터리를 기점으로 저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하여튼 요거도 내년도 6월까지는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빠른 진행으로 이게 뭐 행정동 개편이잖습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러한 사항이니까 전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지금 오해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많아요. 행정동의 변경, 개편과 동체제의 개편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좀 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영주愛 살아요』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은 잘하시는 시책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하나 좀 첨부해 드릴 내용들이 청년정책연구회에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또는 귀농귀촌 청년들이 전입을 했을 때 총괄로 정보를, 내가 전입을 했으면은 어떠한, 어떠한 부분들에 무슨 정보가 있고 또 생활하는 데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을, SNS상 또는 홈페이지에 따로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창구에만 들어가면 모든 전입, 귀농귀촌 전입, 청년 전입 등에 대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습득이 될 수 있는 사이트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그 내용은 저 부서하고 검토해서 하고요. 안그래도 우리 전입창구 운영하는 거는 우리영주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대학생 대상으로 청년복지카드도 운영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영주지역에 많은 인원들이 많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홈페이지 관계는 우리가 부서에 협조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당일 날 현장에 그 같이 내용을 들으신 게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같이 좀 협업체계를 국장님이 연결을 좀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정리 관련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온-나라시스템이 2년 기록물관리가 되고 추후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실 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전산서버가 이만큼 용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그럼 일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100% 그럼 전산시스템으로 정보공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지금 전체가 4년간에 하는 사업이 2억 5,000만원 예산인데요. 여기 지금 온-나라시스템 정리 기록하고 이관하는 그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보증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는 온-나라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정리·이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온-나라시스템 안에 있는 기록물들이 2년이 지난 것들을 이제 다 넘기시는데요. 여기에도 보존기한들이 기록물 보존기한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시스템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그 정리를 해서 넘깁니다. 온-나라 그 업그레이드를 홍보전산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또 문서이관하고 이런 거는 또 총무과에서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기록물이나 문서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자체계로 다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 뭐 지금도 자료가 없어서 옛날 자료들을 찾으려면 문서 된 것들도 지하창고에 가면 지금 문서고에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전자문서는 날아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백업들을 꼭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잘 진행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경비시스템 운영용역에 대해서 이제 장기계약을 추진하시는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뭐 청사가 이제 그 시설들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지문들을 인식하는 부분에 매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이렇게 수의계약 식으로 계약연장을 했을 때 법적 무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가 어차피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이제 해마다 입찰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했던 회사가 그대로 되면 되는데 회사가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시스템하고 그 저, 회선을 또 다 바꾸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우리 또 전 직원들이 가서 지문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청사에 저거 뭐, 텍스를 다 뚫고 공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어느 회사가 맡아도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보통 에스원이나 뭐 캡스나 이런데서 많이 맡고 있는데 그래서 한 3년 단위로 했으면 싶어서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연간 계약을 장기 계약으로 변환시키는 부분에 문제점들은 이해가 되지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그거는 저들이 회계과에 검토를 한 결과 그 뭐 문제는 없다고 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도 저희 보안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저러한 잡음들이 좀 있는 거를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법상으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저희 하여튼 회계과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그 법규에 위반 안 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뭐,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저희들 영주사랑상품권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저가 좀 처음에 인제 우리가 저희들이 지류식하고 전자식하고 지금 두 종류로 발행을 하고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근데 지금 지류식에 대해서 지금 저가 문제점을 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지류식이 지금 가맹점이 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글쎄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매하는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가맹점에서 월 그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3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는 게 저가 지금 저희들이 사랑상품권을 만들 때 조금 이래 깡의 우려가 있다 이런. 요즘 사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우려가 되고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게 농협 쪽에 지류식을 저희들이 그 가맹점에서 인제 농협 쪽으로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예를 들면 여기가 일반사업자일수도 있고 간이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에서 매일 월 100만 원씩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내가 뭐 어느 업종이라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농협직원들이 보면은 계속 이게 지금 좀 체계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류식을 발행을 해서 그분들이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세금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도 지금 이걸 잘 모르고 계세요. 세무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실지 이게 매출이잖아요. 그죠? 월 예를 들어서 뭐 2,000만원이다 그러면 실지로 매출이 되는데 이 매출이 다 누락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요런 부분은 세무과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의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뭐 저희들이 잘 융통이 돼서 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지금 쓰여진다, 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조금 그런 혼탁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세무과와 또 일자리경제과와 하여튼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 부분은 개선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3 정회
14: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01호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최초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2008년도니까 굉장히 지금 오래됐다, 그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오래됐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기 때문에 거의 뭐 운영도 잘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사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영주를 고향을 두고 출향 인사들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주에 대해서 애정이 깊어요. 그래서 영주 그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타지역에 가서 도시권에 가서 영주에 대한 어떤 뭐 홍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데 도움을 줄 그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 앞으로 뭐 고향세도 있잖아요, 그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저는 딴 거는 말고 혜택 부분에 있어서요. 몇 가지를 좀 건의를 드려볼게요.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박물관 관람 시, 요 세 가지만 이렇게 딱 지정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조금 좁지 않나 그래서 등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거 순흥 쪽만 해당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효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등이란 걸 넣어서 좀 많은 부분을 좀 직접 이래 와서 좀 혜택을 관람료 혜택을 받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도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최근 오늘도 이제 그 개장하는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이라든가 또 선비세상도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영주장날하고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하고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나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점차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등으로 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좀 자세하게 넣는 게 관람료가 이게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고거는 바로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 보완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관람료도 뭐 50%가 과하다하면 20%로 하든지 하여튼 고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선비세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 안에서잖아, 그죠? 예산 안에서니까. 저는 하여튼 고 세 가지만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고런 의견을 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 2번. 등록한 다음에 영주소식지를 제공하는 데요. 3번에 보시면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랬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그죠? 합쳐서 어쨌든 지역소식이나 이런 것도 영주소식지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굳이 2번의 영주소식지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도 있지만 요즘에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뭐 요런 거를 통해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다양한 유익한 정보제공을, 그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3번에 흡수가 될 수 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메일, 문자서비스는 너무 좀 작으니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SNS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영주시 사이버시민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가장 큰 골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2008년도 만든 이후에 좀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들을 새롭게 정비를 했고요. 또 목적이라면 아까 저희가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주시민, 사이버시민이지만 사이버시민들에게 영주를 많이 알리고 영주의 뭐 관광자원을 홍보한다든가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영주에 애정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 사이버시민이 몇 분 정도 되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현재 과거에 등록된 등록수로는 11만 한 4,000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
11만 4,000명을 저희가 등록할 때 그 각 단체라든가 아니면 향우회, 동창회 등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거의 다 등록이 됐는지 한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지인을 통해서 가족이라든가 이래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었고요. 특히 그때 당시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 엄격화 되지 않는 시기여서 최근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걸 충분히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기존에도 하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그 안에, 사이버시민 그 고리를 달아서 하고 계신데, 기존에 홈페이지 운영 내용들을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제안사항이, 건의사항이 한 건 달렸는데도 아직 답변조차도 지금 총무과에서 못 달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 사이버시민과 관련되는 부분 말씀입니까?
우충무위원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한 이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사이버시민들이 지금 관리가 안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이버시민들 뭐 기존의 개인정보 활용을 방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가장 크게 인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도 아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연관시키는 것도 없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미비점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새로이 지금 홈페이지를 따로 또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시청 홈페이지 내에 지금 중간부분에 매뉴얼이 돼 있는데 이걸 리뉴얼을 통해가지고 상단에 사이버시민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 창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가면 다양한 정보 제공하고 뭐 정보동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저희들이 뭐 어떤 걸 보내려 하더라도 임의대로 보낼 수 없는 입장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제도는, 제도는 전국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거는 지금 전국에 6개 시군만 합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이 제일 처음에 사이버시민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다가 실제 여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다 전부다 기획을 거의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 뭐 방안들은 좋습니다, 방안들은 좋은데 이 전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거에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사이버시민제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6조 혜택에 보면요. 영주시 그 6조 혜택 5항에 보면은 이제 5호에 보면은 영주시민에 준하는 대우라고 인제 이렇게 추상적으로 넣어 놓으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주 도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염두를 해 뒀는데요. 우리시민처럼 뭐 그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는 실지 적용하기 어렵고. 동주 도시에게 주는 할인혜택 같은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동주도시에 대한 거는 저희 전체 동주도시협약에 의해서 기존에 할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명시하는 사항이 영주시민에 준하는 대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 저희들이 요거는 좀, 다시 한 번 구체화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씀은 들었고. 기존에 저희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향 특산물 특판정보서비스 제공, 숙박, 교통,관광체험 등 여행 정보제공, 건의· 개선·제안제도등 시정의 참여 등에 대한 내용들을 혜택으로 넣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지금 명시되지 않고 다 빠져버렸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 조금 전에 영주장날을 연계하신다고 하셨으면 실제 그 혜택에도 그러한 특판이나 아니면 특산물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의견이고요. 영주장날하고 연계했을 때는 영주장날 홈페이지가 지금 별도 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연계체계를 정하시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시민 동의를 하고 사이버시민이 돼야지만 영주장날에 가서 할인혜택을 볼 수 있어서요. 저희들이 조례되고 새로 등록하는 분들에 한해서 영주장날과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영주장날 할인을 하시려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담기가 참.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혜택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새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 이걸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음에
우충무위원
입법예고가 끝나서 저희가 지금 조례안이 와 있잖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예예.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이 조례가 지금 의회에 와 있는데 내용들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2 정회
14: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께서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8 정회
14: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죄송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7 정회
15: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