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9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하동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신재범의원님께서 알프스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를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3.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4.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5.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7.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지난 10월12일제 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동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 시 자동차 검사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의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에 지원할 하동군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을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군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율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공공시설 사용 위탁금 부담 경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제38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65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0년 9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는 6,824억 원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7.24%인 6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697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3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분 등의 반영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및 성립전 예산 사용 등의 국·도비 변동분 반영, 코로나19로 미집행한 예산 등의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세입과 세출에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의 감소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및 생활 SOC사업 등의 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의 수해복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생활 속에서 겪은 수해 피해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복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비 분석을 요구합니다. 일부 사업의 사업비 과대계상 및 주먹구구식 계상 등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결국 주민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비 편성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립전 예산 사용 관련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의 경우 국고보조 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의회의 사전 보고 후 사용 가능하나 국가정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악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 보고 후 현재까지도 미집행 중인 사업 등과 성립전 예산 사용 취지에 맞지 않는 다수의 사업이 확인되었습니다. 차후 성립전 예산 사용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의 변경사용 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산의 이용 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시급하다는 사유로 이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전 의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