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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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과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국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도시국은 업무 복귀하시고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천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건의 6건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강경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영희입니다. 저희 소관은 3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서영희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과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천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은 총 4건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김경희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박미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창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박창록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도연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 건 건의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노도연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써 다 끝이 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10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10시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위원회가 이번에 변경이 되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서 취지나 지적하신 위원님이나 그것이 좀 다르게 파악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10페이지에 관리번호 2-1번에 단순질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시설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 부분인데요. 궁금한 것은 이것이 특정법인의 장기적 운영 지양을 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되는 거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수행기관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 2019년도 10월인가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때 처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사업수행기간은 1년이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사업으로 보조사업은 1년 단위로

준영

조준영위원

1년이고, 사실 이것이 권역이 3개 정도 권역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대표적으로 한 복지관이 사실상은 올해 평가를 받아봐야 아는데 일단 작년에 4개 수행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한 개 기관이 탈락된 것이 이것이 수행 정도의 조건이 미달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개방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점수를 우리 심의를 거쳐 가지고 위원을 우리가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해서 심사 평가해서 올해 한 수행기관도 평가를 해가지고 하여튼 오픈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 수행할 때 인력들을 따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들 선정위원회가 외부 위원하고 의원님하고 우리 당연직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 자체에 전담 복지사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하고요. 생활지원사들은 그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질의들을 이렇게 다시 쭉 드리는 것은 지적을 하신 분은 의원님께서는 특정법인에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집중이 되면 복지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우려가 된다 라는 취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 특정법인이 하게 되는 것하고 별개로 지금 이 사업수행기간은 우리 자치구에서도 1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1년이 지침에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사업을 했고 올해 시달이 된 것이 2년이나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지침이 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마 1년은 너무 그것하고 한 2년 심의위원회를 거쳐봐야 아는데 한 2년 단위나 3년까지 할 계획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질문을 모두에 뭐라고 했나 하면 가능한 수행기관이 몇 개 정도가 되겠느냐 신청가능한 곳이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신청 다 받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기관들이 하게 되면 사실 현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이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관이 거기밖에 없는 경우도 좀 있어서 사실은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취지와 함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간 등등도 잘 조정해 주시고 이번에 공모를 하실 때는 1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해봤으니까 적정한지 한 번 봐주시고 향후에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이 문제니까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올해 하여튼 이 수행기관에 평가도 받아보고 또 본인들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평가를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준영

조준영위원

지적의 취지가 하고 계신 분들을 배제하라 이런 뜻은 아닌 것같고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해왔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까 그러면 그 방법이 공모기간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를 할 때 좀 더 공모하고 심사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하는 그런 방식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연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조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같이 이어서 드리려고 말씀을 여쭙니다. 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사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변경되어서 다시 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던 관계기관들이 참 여러 군데가 있었지요. 아마 이것이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이어 가지고 다양한 재가기관에서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이 참 많거든요. 진행하던 기관들이.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7월1일자로 발령이 나 가지고 일단 이 현재 사업에 대해서는 첫해로 알고 있고 앞에는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으로 나가는 것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 있습니다. 또 이것은 생활지원사가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또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하여튼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돌봄사업 자체가 사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기관들이 하던 사업이 변경되면서 계약이 만료가 되고 취소가 되면서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고 새로 진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마 대상자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현재 3개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관리하는 대상자 보다는 군데군데 좀 더 곳곳에 여러 대상자들 더 많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세 군데서 그 모든 분들을 다 수용이 가능한가가 좀 의문스러운데 혹시 그러한 수치나 자료가 좀 정리된 것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우리 3개의 수행기관에 총 수행자가 124명에 걸쳐서 3개의 권역별로 해서 수행자는 124명 정도 되고요. 또 수혜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1994명으로 일단 현재 수치상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들락날락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략적인 데 있습니다. 예산도 사실상 22억9000만원 정도 되고 하여튼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다양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또 각 수혜자들이 빠질 수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마 기존에는 되게 소규모의 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이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센터들을 일괄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같은데 좀 집약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관리도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이 집약이 되다 보니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세 군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한 수치인지 일에 부하는 걸리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제공하던 기관 그리고 제공받으셨던 어르신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없는지 그 부분도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누락자가 없도록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단순한 것도 있고 긴 것도 하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아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딱 딱 딱 짚어져 가지고 기존에 여러 군데서 진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용이함은 있었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이 나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누락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심의회 할 때 평가를 철저히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저희도 온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그러니까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그 다음 생활지원사 분들이 124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처음 이 사업 시행했을 때 인건비 현황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국가에서 책정된 대로 내려와서 구에서 지금 추가투입비가 없는 상황에 사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것은 올해 시행해보고 점검해서 판단하자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 9월25일자에 직원분들하고 간담회 하셨는데 생활지원사 휴식장소 사용 협조를 요청하셨네요. 이것은 처리가 되었을까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수혜자 방문이라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여름에 쉴 곳이 없다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주민센터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경로당이 폐쇄가 되어 있는데 인근에 경로당이라든지 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답변을 그때 드렸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생활지원사분들이 기관에 와서 사회복지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을 테고 그 기관 안에 휴식공간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 주변이나 활동공안에서의 휴식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 자체적으로 있고 활동하시다가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을 처음 만들 때도 되게 환경이 열악하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서 전반적으로 그 수행기관 이 사업 자체가 돌봄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돌봄사업 재가사업 기타 여러 가지 노인사업을 토탈 케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업무량도 많을 수 있고 이것이 1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평가 부분하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시대 제일 힘드신 분들이 저는 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할 수도 없고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필수 노동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과장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실적 건의사항 이 부분은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 휴식 장소를 말하는 것은

명숙

원명숙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행감은 아니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아니라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강경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2페이지 13페이지 걸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케어 복지에 전력한다. 노인복지 안전점검 철저 되어 있는데요. 제가 13페이지를 쭉 보니까 2020년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실적에서 동절기와 하절기 안전점검이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안전점검이 연 몇 회 실시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을 저희가 계절별로 해서 동절기 하절기 총 5회를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니, 복지시설에 1년에 몇 번을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건물부분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기적으로 몇 회까지는 해야 된다는 의무적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한 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 1회로 알고 있고요. 동절기 말고 하절기에 보면 총 점검대상이 64개소지요. 거기에서 점검 결과를 보니까 36개소에서 82건이 지적이 되었지요. 그 지적대상이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점검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책임보험 미가입이 올해만 안 된 것인지 아니면 2019년도에 안된 것인지 아니면 2018년도에 안된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올해 점검했을 경우에 책임보험이 미가입이 되었고 정기점검이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책임보험을 어떤 책임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현재 상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82건의 지적이 나왔고 2019년도 책임보험 미가입이 몇 군데인지 그 다음에 정기점검이 미실시 되었는데 어떤 시설에서 미실시 되었는지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 파악 안 되셨지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 이것을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조치가 지금 경미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50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임보험 가입이 사실상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화재라든지 안전성에 위험성이 발생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그렇는데 지금 이것이 11월중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올해 11월중에 소방교육 미실시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은 해결될 것으로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유추해보면 2018년도에도 책임보험 가입이 안되었고 소방교육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올해 부분만 정기적인 것이 항상 매년 하니까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7년도에 노인복지시설에 소방교육이라든지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17년 18년 잘되었는데 19년도에 안되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전에도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왔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인데 조금만 문제가 발생되어도 다량의 어떤 그런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이 제대로 지도가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은 오늘 제가 여기서 따지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내용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7년 18년도에 혹시 책임보험이 어디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소방교육이 안 되었는지 그래서 체크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소방교육은 하더라도 좀 잘 안 되는데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 생활지원사는 어떤 내용의 일을 하십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는 아까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투입된 인력이고요. 이것은 그 상주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밖에서 전화상담이라든지 수혜자 어르신돌봄을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고 주 3회 정도 일만 하고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좀 부족하고 수당도 좀 없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첫 해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중앙에서도 제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물은 이유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안전교육을 시켜서 가까이 있을 때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영락공원 미추진 주민약속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상당히 여러 차례 주민과의 대담과 시에서도 관련자들 다 출석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너무 이것이 행정적으로 미온적으로 추진이 빨리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일단 관장을 하시니까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갖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추진실적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23일 제가 오자마자 민간협의회 시에서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영락공원 담당자들 또 민간협의회 대표자들하고

김천일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결과가 노포동역앞 육교설치사업을 민간협의회에서 대체사업으로 저희가 범어사 장기 이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설명을 하고 그날 사업보고도 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실시하고 계획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또 건설과에서 그렇게 도시계획과에 올리기로 하고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의견이 범어사 밑에 로터리가 있어요. 양방향 위에 로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공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현장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공원사업을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도로 옆에 공지에. 주민들이. 거기서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예산이 50%가 육박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가 정말로 고령화 시대에 즈음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 노인에 관련된 많은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는데 실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현장케어가 안 되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태리 연수 가가지고 복지관을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에서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어요. 뭔고 하면 어떤 화려한 환경보다도 의사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같이 마음을 놓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뭣하고 건강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항상 같이 케어를 해주는 그런 마인드에서 여기가 가장 필요한 시설이고 안전한 것이 집보다도 편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나 과장님께서는 항상 수시로 잘 되고 있는지 케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6, 17페이지에 걸쳐 있는 관리번호 2-5번이고요. 노인일자리사업 증대 및 개선방안 마련인데 이것이 세부내역이 노인일자리사업 중도포기율에 관한 것이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인일자리를 하는데가 우리가 지금 여섯 군데지요. 수행기관이 여섯 군데고 취지가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것이 있었는지 취지가 뭔가요? 이렇게 발언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나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저도 요구사항을 보면 중도포기자 경감대책을 마련하라.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의 취지가 이렇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포기자가 좀 많아져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현장을 이렇게 돌다보면 여기 시장형 사업에 관해서 특별하게 써놓으셨는데요. 이 수행기관 여섯 곳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실은 이것이 매칭이 좀 잘못되었는지 업무 강도도 좀 강한 곳이 있고 사실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이 부상자도 좀 있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늘상 발생하는 문제인지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이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이 당시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것이 이 경감율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지적했을 당시에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와 지금현재 중도포기자의 수가 좀 대비가 되면 좋았겠는데 그 추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아까 그래서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파악한 결과 시장형이 왜 중도포기가 많으냐 하면 그래서 시장형 수행기관 2개소를 넣어놨습니다. 시장형이 보통 보면 이런 가게에서 직접 일을 하시고 하니까 업무강도가 좀 높고 해서 힘이 들어서 포기가 많았던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356명중에서 96명 정도 27%가 업무 근무조건이라든지 노동 강도 때문에 포기를 하였는데 올해는 지적을 받고 해서 올해 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그것에 대한 저희가 대책을 논의하고 아까 점포 방문도 골고루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해서 올해는 사유가 본인의 건강 악화도 있었고 가족 반대도 좀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줄어서 19%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향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시장형 일자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 효율도 극대화시키고 해서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뿐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인일자리를 시행하는 목적 중에 아주 큰 것은 노인빈곤을 해결하고 사회참여를 증대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시장형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셔 가지고 성과를 보였다면 전반적으로 6개 수행기관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특히 민간에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구청 소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적절한 노동 강도로 일들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단순히 월에 한 20에서 60,70만원 정도의 그런 금액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실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보람들이 같이 채워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

이태돈부위원장

연이어서 지금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어서 금방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증대 개선방안에서 제가 행감때 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점검대상이 두 군데인데요. 여섯 군데의 수행기관에서 왜 두 군데를 했으며, 그 다음에 두 군데를 지정한 것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노인일자리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잘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것은 평가를 받아봐야 결과가 나올 것같고요. 시장형의 일자리가 금정시니어클럽 하고 남광복지관에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두 군데만 선정한 이유는?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이 사업형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혹시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중에 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중도포기율이 낮고 실적이 잘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아직 평가를 해봐야 아는데 유형이 다르고 또 금정시니어클럽은 순전히 노인들 일자리를 위한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익 활동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3개 유형이 있고, 또 금방 시장형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데 남광복지관은 공유활동사업분야 또 사회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시장형은 스쿨존지원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광에는. 그런데 금정시니어클럽은 시장형에는 여러 가지 일반 식당 가게라든지 커피숍도 있고 종류가 여섯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많죠. 유형도 다르고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아직까지.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형사업이 약간 성공적으로 여섯 개 중에 금정시니어클럽이 카페는 잘 되고 있고 국밥집은 보통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장형일자리에 중도포기율을 낮추는 역할을 지금 금정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장형이라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잘 개발해서 추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이상입니다.

경옥

강경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관련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서영희 여성가족과장님 관리번호 2-9에 어린이집 회계감사 및 급식위생 안전점검 실시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급식위생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재무나 회계나 안전관리는 서류사항이 잘 나타나는데 급식 위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급식위생은 정기적으로 하절기를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특별하게 식중독이 발생되거나 이럴 경우는 특별하게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지원센터와 92개소를 전수 조사하는데 50인 이상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통기한 관리실태 보존식 관련 이런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연 1회 하절기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한번을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자료는 어떻게 저희들이 직접 가서 급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만 보는 것입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직접 가가지고 냉장고에 보존 실태하고 하나하나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도 보고요. 보존식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1년치 메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작성한 급식일지를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십니까?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다음에라도 점검을 몇 군데 했을 때 급식에 대한 사진을 첨부를 해서 올해와 내년이 다른 차이점 그 다음에 급식의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가는지 전수조사를 하실 때 그것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내년 되면 한번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진을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 많이 근절이 되었다고 봐지고 CCTV 설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방 점검 내지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최고 이슈가 회계 운영 관련 보다는 아동학대 예방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CCTV는 지금 92개소 중에 한 개소에는 전부다 CCTV가 운영이 되고 있고 CCTV를 촬영한 것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하긴 할 수 있는 것을 보존 보관시간이 있거든요. 그 보존 보관시간을 잘 지켜서 보관하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거기에 아래에도 장전2동사 유아들 생활하는 것 제가 직접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교사가 없을 때 사고가 납니다. 아이들 한두 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입실을 하면 그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책상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그것을 라운딩하기가 어렵다 하면 고무 안전망을 이래 가지고 각지에 부쳐주셔야 되요. 아이들은 그런 것을 의식 안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으면 그러면 여성가족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기술훈련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셨는데 쭉 검토의견 수렴 결과 간담회 개최 결과 앞으로 장애인 복합시설 이것이 향후계획이 정확하게 용어정리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재활직업시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숙

원명숙위원

직업재활시설로 향후 공모사업 해서 설치하겠다라는 이것이 지적되었던 배경은 위치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위치는 지금 남산동 청룡놀이마당 맞은편 쪽에 있는데요. 그것 땅 평수가 240여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당초에 내려올 때 자자보로 해서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원식의 건물을 설립을 하도록 당초에 내려왔고 거기에 지역주택가 내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시설 하나만으로 건립을 하기에는 또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것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장애인시설을 1,2층을 한다 하면 그 위에 복지관련시설을 같이 믹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직 검토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간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부산시내에 있는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도 또 복합시설 관련해서 혹시 가능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방문도 다녀보고 검토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조금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나대지로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지역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부모협회 이런 분들을 만나 봐도 그래도 가장 적합한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니까 일단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일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저희들이 기능 보강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국시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혹시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다른 것들을 복지 관련 시설을 추가로 만약에 믹스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같이 다른 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2-13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자활지원사업기금 할성화 자활지원사업 추진과 그 다음에 일자리 발굴을 통한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행감지적사항이었던 것같은데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자활기금 예산액은 3억6000 이었고요. 이것이 환경개선비용 1억9000 보증금 융자 예산서에는 1억70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데 이것이 구민체육관 관련해서 민간위탁 수탁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것이 지금 수탁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건물유지 관리비 이것이 4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개선비하고 제가 봤을 때 중첩인데 환경개선 내용이 뭔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주로 구민체육관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도 많이 노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커텐 이런 것도 장기간에 있어서 먼지 같은 것이 너무 오래 그것이 되어 있고 이래서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것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런 부분도 조금 개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커텐 이런 것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정비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략 비용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한 1400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400이요? 소규모 수선비가 200이 넘으면 이것도 구청에서 주고 200이하면 자체부담 민간위탁의 계약 내용이 아마 그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자활이 공공시설을 위탁수행하면서 뭔가 파킹 나는 느낌 이런 경우가 선례가 처음이라서 이것이 뭔가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정리를 하든지 이것이 자활기금에서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교통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준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면 아까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소규모 수선비는 일정 금액 이하면 소액이면 본인들이 하고 많아지면 구청에서 하지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고, 중증장애인기술훈련원 해가지고 국장님 이것이 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7대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고 나대지로 계속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기술훈련원 부지에 대해서는 이 앞에 바뀌시기 전에도 많이 말씀이 있었고 그 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세수도 저 부지를 시에 시의원님 자자보로 줬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용도를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 시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용도를 바꿨으면 좋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앞에 시에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셔 가지고 결국에 복합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만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훈련만 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른 복합화를 해서 내년도 국비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찾아보고 한번 건의를 하자. 이렇게 현재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일단 한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시켜놓고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지금 시하고 저희하고 일단 대상사업이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업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나대지로 방치된 것이 오래되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룡

문기룡복지경제국장

거의 7,8년 가까이

준영

조준영위원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시의원 자자보인 것은 맞는데요. 시의원 자자보도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편성권이 없는 시의원들이 그것을 쓰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구로 넘어왔으면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비워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히는 장벽들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 관련한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 있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지금 사실 공간에서 실현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배분되고 그 예산과 인력이 구정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행감지적사항이 몇 번 지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쨌든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사업이라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똑 부러지게 못하시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합화를 하든 그 다음에 그 땅의 형태가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민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 다음 행감에는 이것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관련기관중에서 장애인 요양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입니까?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11개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준영

조준영위원

10여개인데 그런데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만 이것은 의견을 수렴하신 것은 다소 아쉽다. 물론 시도를 하신 것은 좋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련 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장애인 관련 기관을 어떤 시설 설치하면서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면 통해서 충분히 그 금정구에 소재한 여러 장애기관들이...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은 올해 저희들이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 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장애인시설의 관장님들이라든지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긴 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추진실적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당구장 표시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몇 년도에는 어느 기관이 했다 라는 정도는 넣으시면 좋겠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만 딱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간단한 건의라고 해야 되나, 희망키움통장 사업 페이지 32쪽이고요. 여기 지금 이 희망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참가자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고 소득제한이 있고 혹시 이 대상자가 저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지금현재 2020년 9월 실적으로는 신규가입자는 91명이고요. 총 누계는 266명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266명 저희가 봤을 때 이 홍보를 보면 다방면으로 홍보를 참 많이 잘 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특정지어질 수 있다 보니까 홍보를 이렇게 전반적인 홍보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잘 하셨던 가입 가능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좀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 좀 더 강화되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생활보장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박미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리번호 2-16 부산대 일원 이외 관내 상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지금 남산로 상인회가 등록이 되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2월20일자로 등록은 완료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간담회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남산로상인회하고의 간담회는 지금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지요? 그 밑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해서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컨설팅 실태조사를 했던데 컨설팅 하셨습니까?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일정의 내용이고 3,4월에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시기고 공모사업 내용이 컨설팅이나 공동마케팅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공모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은 올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착한 가격업소 발굴했는데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28개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20ℓ짜리를 분기에 15개 주고 냅킨 100매 짜리 100속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렇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홍보는 안하고 계신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인증서도 교부하고 있지요? 착한업소 인증서 교부 안합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알죠? 착한업소인지?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원을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인증서를 교부해야 거기에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인증서를 부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확인해 주시고 활성화를 위한 추진 내용이니까 인증서를 교부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해서 같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17 부산대 상인회 주변상인 간담회 개최인데 월1회인데 지금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간담회는 상반기에 두 번 하고 지금은 간담회 개최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때 간담회 개최 몇 번 하셨다고요? 두 번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두 번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프리마켓 활성화 방안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프리마켓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 위주로 간담회가 진행된 것은 아니고 프리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또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주변상인들과의 민원도 많고 또 장마하고 폭염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7월 중순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저는 그 지역주민하고 주변 상인하고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프리마켓 활성화 방안을 조금 어느 정도는 마련하신 추진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부산대하고 침례병원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회의가 있고 그에 대한 실적을 보니까 실적내용은 환경위생과가 지금 젊음의 거리에 모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받았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8회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몇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8개 업소를 컨설팅을 했고 실제로 선정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부분은 왜 챙기지 않지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에 가장 기저에 있는 음식문화라든지 그런 문화에 대해서 등급제를 신청한다고 신청업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착한가격업소도 인증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카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모범음식점은 총 51개소고요. 실제적으로 젊음의 거리 구역 안에는 지금 지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장전동에는 총 5개 정도 모범음식점이.

이태돈부위원장

구서쪽에는 없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구서?

이태돈부위원장

예. 오시게시장쪽에는 없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마 전면적으로 동별로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는 51개고 아까 지적하신 젊음의 거리 내에는 지정한 예가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신청한 업소가 없는 것입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이미 지정해 놓은 음식점이거든요. 모범적으로. 그 현황은 없고요. 그때당시에 그것을 겨냥하지 않고 거리 안에 있는 음식점 중에 할 만한 것을 8개소 컨설팅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 지금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푸드마켓을 지금 부산대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 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지요? 서류나 이런 것이 받아야 될 것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푸드트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푸드트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에 조례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의 장과의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체결. 그래서 일반 도로는 안 되고 졸음운전이나 그리고 간이도로 이런 데는 도로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도로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젊음의 거리 내에도 역시 도시안전과나 교통과에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허락이 되면 점용허가지요.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 그것 가지고 푸드트럭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인근에 상인들의 먼저 구조적으로 같은 품목을 팔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영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들어와서 한다면 조금 말이 없겠지만 비슷하거나 같은 품목이 오면 먼저 제재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 어떤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상당히 만약에 푸드트럭을 할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액화석유가스 완성필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 이것을 좀 저변에 추진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향후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고요. 이것을 다 일일이 받고 하루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으러 다닌다면 사실상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되지만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계속 몇 번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푸드트럭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게음식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위생법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 재가 이렇게 품목별로 다 있습니다. 영업종류별로 그러면 휴게음식점에 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분이 장전동 구서동 휴게음식점 시설을 허가를 받고 이분이 전국의 매장에 행사가 있는데 자기가 가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트럭 이점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루 장사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내가 참여해서 푸드트럭 운영하고 싶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치구군에 신청을 합니다. 제가 사업하겠다고 그러면 서류가 오고가고 해서 거기에 이틀 삼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음의 거리 내 하루 하는 그런 행사적인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널리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고서류가 법정사무에 준하는 그런 갖가지가 구비되어야 저희 영업허가가 나게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이 트럭일 때는 가능한데 푸드마켓에 일반 구르마처럼 해서 하는 분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업종에 안 들어갑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트럭으로 움직이는데 하루에 얼마 번다고 트럭을 가지고 왔다갔다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보완대책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프리마켓 거창하게 많이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보면 별로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서 좀 위생과도 그렇고 여러 지금 계신 과에 협조를 잘 해서 활성화 방안이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한 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를 하실 분 일단 하십시오.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46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 마련 해서 1층 미디어 4층 공간 활용도 올해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1층 열린 카페 활성화 부분이 있네요. 웍스커피 라이프코리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 자료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위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이 표현을 위탁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스마트파머의 시설 전체를 위탁을 했고 그 시설 위탁 수행자가 다시 임대를 준 것이지요. 임대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 삼자에게 다시 위탁을 줄 수 없다 라고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임대 가능합니다. 전대 가능합니다. 위탁업자는.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것은 조례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법에서 전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 그러면 수익이 들어오면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위탁기관에서 시설을 통째로 주면 스마트파머라는 수행기관은 자기가 구청에서 받는 보조금과 그 다음에 영업이 가능한 이 부분을 임대를 한 임대료와 또 대관료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같이 포함해서 연간 운영하는 것이지요. 충당이 됩니다. 비용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하여튼 이 관련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는 회의를 17차 정도 하셨던데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전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방향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계속 똑같은 회의 내용을 제가 앞에 회의 자료를 쭉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각 부서에서도 사실 상권 활성화가 컨텐츠가 없이 상인회와 보도 깔고 횡단보도 설치한다고 되지 않는 것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도 깔고 주변 환경 개선해주고 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상인회와 노력과 이런 것들로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꾸며서 어쨌든 외부에서 사람이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상인회와 상인들 현재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상인회 구역도 일부 구간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휴대폰 가게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가 숙제이기도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제일 어려운 과제일 것 같아요. 부산대에는 사실 청년 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곳인데 또 설문조사하신 것 보니까 40,50대가 제일 방문을 많이 했더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과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빅데이터나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지금 계속 길이 막힌 것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은 침례병원 저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저는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만약에 진짜 부산대 앞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보도를 깔고 업소들도 상인분들도 다 그런 것을 원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안에 내용이 바뀌어야 다른 대학 경성대 앞이라든지 동래라든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단순히 음식이 싸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진짜 수요층이 누구인지 이것이 정확한, 아니면 저는 이것이 17차 19차까지 이렇게 회의가 오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비해서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결론을 한번쯤은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행정이 너무 많이 각 부처에서 다들 노력을 하시는데 다들 갑갑하실 것 같고 보고 있는 저희들도 갑갑하긴 매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꾸든지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면 거기에 올인을 하든지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상인들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업소 인증을 붙인다고 해서 상권 활성화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되게 노력과 시간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방향을 좀 한 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 두 가지인데요. 부산대 일원 젊음의 거리 상권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도 그렇고 남산동 침례병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것은 크게 말할 것이 없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산대하고 침례병원은 외적인 환경들이 좀 있는 것이지요. 특성도 다른 것이고 침례병원 해결되어야 되고 코로나 이 국난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경기 침체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시적 흐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산대 침례병원 그 권역의 상권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금정에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말씀은 드리고 그 설명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분야별로 환경위생과는 뭘 하고 교통행정과는 뭘 하고 쭉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례병원 쪽으로 해서 그 6차선 도로를 가로 질러서 6차선인지 8차선인지 제가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것을 가로질러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오가기를 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것이냐 그런 노력들은 정말 필요하지요. 각 부서별로 소관 사항을 잘 챙겨내는 것은. 하지만 방향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오늘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문화촌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직업훈련원 재활훈련원 설치 등등으로 해서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휴 공간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공간들 위탁을 주건 우리가 직영을 하건 이 공간들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느냐. 당초에 취지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좀 의문스럽습니다. 서동미로시장을 관광형시장으로 발전시키고 거기에 청년 그 다음에 경제 문화 이것을 엮어내면서 꿈터플러스하고 다 엮어내면서 청년을 유입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지역을 부흥시켜보겠다 라는 것이 당초에 이 공간을 도로부지에 만들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이 공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어느 입주공간에 누가 들어가고 이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향후에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지 지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목적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지역특화사업이 어떤 것인데요? 그러니까 금정구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따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규정해 둔 것은 없는데 이 질의사항이 당초에 있었을 때 금사공단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논의되었고 저희들이 서류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은 특화사업으로 인정한다 라고 구체화해서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규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 관광형으로 특별하게 자원이나 관광수요나 많은 부분도 없고 금사공단을 끼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공단이 주로 소규모 중소공인들이 섬유나 기계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자들도 중장년층들이 많이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이 청년창업문화촌에 들어오는 청년창업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참 한계도 있고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당시의 취지가 그것을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이 공간에 뭐가 담겨야 될지는 숙고가 필요합니다.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개관을 해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문화와 창업 2개를 같이 끌고 가는 것으로 그때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한 개 공동작업장은 주민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창업 기반으로 좀 기여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3개 사무실 공간인데 이 사무실 공간이 당초에 조성될 때의 규모가 여기에서 도매나 제조나 이런 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인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노력하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고 답변은 이미 저도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저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향후에 더 살펴보고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역특화사업이 뭐냐 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방향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아주 임의적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금사공단 내 있는 입주해 있는 무슨 유리산업 이러면 여기 지역특화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당초에 우리 취지와 맞느냐. 청년과 경제와 문화 지역 부흥에 어떤 부합하느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개념들도 그것 하나만 봐도 사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향이 아주 불분명하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지요. 향후에 의논을 계속 하시지요.

미경

박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과 주무님 팀장님 과장님 제가 한번 다녔는데 조준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내가 이러면 뭔가가 만들어지겠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대거리나 침례병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안 자체이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에요. 미래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회관에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학교밖에 아이들도 많이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 팀들하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하고 그리고 학교 관련된 학교쪽하고 우리 구청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테스크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 과에서만 절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부서간에 협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조위원님 같은 분이나 또 다른 위원분들이 발의하신 원위원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태스크팀을 구성해 가지고 17차 가는 것보다 1,2차에서라도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갖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1시30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13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관련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48페이지 자원순환과에 LOT 관련해서 2건 2-20 2-23 같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면 일단 설치 지역을 보니까 공동주택 동주민센터 밀집장소 공공장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8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신청이 안들어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개별 면담도 해가지고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는 1000세대 이상만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1000세대에서는 신청이 대우아파트 한 군데에서만 세 군데 신청이 들어오고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00세대 이상하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총 5개 들어왔는데 1000세대 이상이 네 군데 들어오고 일반은 1000세대 이하가 하나 들어오고 총 다섯 군데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종이팩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대당 230, 260 그 다음 캔페트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56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설치 기준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신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하면 이용자가 많아지고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도 하지만 또 우리 동주민복지센터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1동 부곡1동 부곡3동 그리고 관내 대형마트인 E마트하고 롯데마트 했습니다만 이것은 NC마트로 이동을 시켰고 우리 금정구청 현관 앞에도 종이팩 수거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대학교 안쪽에 한 6대가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향후에 이것을 계속 시행을 하실 계획인 건지 진행을 한다면 설치 기준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거방식이 없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비닐을 나눠주거든요. 수거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가져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설치 기준도 명확하게,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이면 이것이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인 것인지 그러면 설치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수거방식도 지금 동 주민센터는 구청으로 오고 있고 주민밀집장소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처리업체 이렇게 동별로 배분해서 수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대한 정비가 한 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처음 신규 설치를 검토하라 해가지고 6대 예산을 추경때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차는 것이 더 좋겠더라고요. 공급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모르고 홍보는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을 완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저희들 공급을 하려고 안달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2018년부터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구가 최초로 시작했던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이스터에이블이라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급 위주로 갈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수요가 들어오면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치든지 해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13군데 27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6대가 추가되면 18군데 해가지고 33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저희들이 홍보고 결국은 목적은 분리수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 개당 3만3000원 정도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10대이하 같으면 괜찮은데 10대 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기들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처리비도 55만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꼭 필요시 느껴지면 다시 예산을 추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 협의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련되어서 만약에 버리고 기부받은 것 식수로 심었다고 기사는 봤는데..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하면 우유팩 하나 투입을 하고 앱하고 연계시키면 10포인트가 저장이 됩니다. 페트병도 마찬가지고 10포인트가 저장이 되면 10포인트 가지고 만약에 안에 있는 것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앱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5분쇼핑이라고 하는 쇼핑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00ml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70포인트면 그것을 바로 클릭을 하면 자기 쌓아놓은 포인트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쿠폰이 되면 그것을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7번가 피자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로 살 수 있고 일반 우유같은 경우도 100포인트 내지 200포인트로 쓰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통 페트병이나 캔이나 우유팩을 그냥 마구 버리는 것을 그렇게 분리수거도 하고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 2018년 해가지고 기부사업을 두 번을 했는데 작년 말에는 파지 수거하시는 분을 위해서 방한복을 30벌 정도로 해가지고 기부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안에다가 운영업체와 기부채널을 어느 정도 만들면 일정기간동안 자기 쌓이는 포인트를 기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수림뜨락이라고 산성터널 위 저기에도 이번에 사랑의 나무심기 해가지고 기부채널을 열었는데 그때도 예상보다 더 많이 150% 정도가 호응을 해줘 가지고 저쪽에 수림뜨락에 철쭉 관목 1500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기부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두 가지 실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사업 관련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계속 확대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말씀 올릴게요. 지난번에 잘 알다시피 2개 업체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3개 업체로 지금 관리운용을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이 50쪽에 해당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업체 현장평가 일정 조정 이렇게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3개 업체 경쟁력 고취라든가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개 업체 관리하는 방법에서 3개 업체를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업체관리를 하고 계세요?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업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6개 동 세명하고 청륜하고 현대실업하고 세 군데 하고 있는데 나머지 6개동씩 가지고 있고 현대실업은 4개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매일 가교평가도 있겠지만 매번 1년에 네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분기별로 담당 팀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점검도 하고 직접노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현장 미화원들하고 상담도 하고 시설상태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잘 하는 데는 격려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고 못하는 데는 그만한 제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팀장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방법이고 뭐고 우리가 그냥 던져 놓지 말고 이런 사례가 다시 한 번 발생되면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전에 현장을 잘 다녀 가지고 이것만큼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매해마다 지금 보면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시설비가 상당합니다. 관리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 이후에 클린지킴이 활성화로 해가지고 정착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시설로 해가지고 CCTV로 인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좋다 하지만 성숙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조 자체가 CCTV 속에서 산다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고 그런 시설보다도 우리 클린지킴이가 활성화되는데 포커스를 갖추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록

박창록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클린지킴이는 상당히 좋은 우리 구의 자원순환과 분야의 대표시책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사태 때문에 감염병 사태 때문에 못하게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열심히 주민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클린지킴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의 무단투기 이런 것은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깨끗한 금정을 이루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계속 수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 를 해주실 위원님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60페이지이고요. 공사장 소음민원 해당업체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라라는 지적사항이었고 이런 소음 민원들은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보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지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주변에 한 개의 공사장에 주변에 인근에 사시는

준영

조준영위원

민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불편함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고 구청에서는 신경을 좀 쓰시겠다 이런 것인데 상습 민원이라고 하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상습민원 공사장 소음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연중 수시 다하고 그 다음 추진대상은 연 5회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리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 상습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5회이상 상습민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연 5회이상인데 이 5회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신 거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한 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다섯 번의 처분이 나간 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연 5회이상을 상습민원이라고 할때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4회라고 할 수도 있고 3회라고 할 수도 있고 10회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을 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여쭙느냐 하면 소음민원들이 이렇게 발생할 때 발생 추이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으면 상습민원이라는 것이 한 3회이상 줄 것이고요. 아니면 이것이 완화된다고 하면 좀 더 늘겠지요. 그 회수가. 그래서 심각하다는 정도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거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공사장에 대한...

준영

조준영위원

법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 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들을 고려해서 과에서 정하신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 2019년도에 전체 공사장을 꺼내놓고 거기에서 관리안을 정한 것입니다. 5번이상 위반한 것을 심각하게 보자라고 해서 13개를 지정관리

준영

조준영위원

과에서 5회 이상은 되야 상습민원이라고 보겠다 라고 정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 기준들은 향후에 추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마도 그 회수가 적어지면 적어진 대로

준영

조준영위원

연 5회이상 소음민원 유발 공사장으로 하면 이 소음민원들에 대한 해당업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주민불편사항은 줄어 들겠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희도 체크해서 성과가 어떤지 챙겨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습민원이라든지 이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5회이상 이것이 회수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지 나가서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 한 번 해보시고 다음에 말씀 나누시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태돈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노도연 과장님 오전 오후 힘들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관리번호 2-24 다중이용시설 공기 실내질 부분에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할 때 이 구서오시게 시장을 언급을 해서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으로 등록이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 매장면적 합계가 3000헤배이상일 때 해서 구서오시게시장이 4266헤배가 되어서 이것이 관리대상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연 1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연 1회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자의 교육수료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교육은 3년에.

이태돈부위원장

3년에 1회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현재 공기관리법에 대상시설이 93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의료기관하고 보육시설 노인요양병원이 사실은 코로나 19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으로 보는데 19년도이후에 2020년도에 2월달 이후로 해서 이 부분에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시를 강화한 적이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그리고 여객터미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19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 안에 명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9개소 정도를 점검했어요? 점검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질을 점검하는 것이 자가측정 이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가측정은 그러면 그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 당해 시설에서 시설장이 해야 되고요. 무조건 연중 1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자기들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요. 위생과 예산도 없이 환경부에서 업체를 지정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탁을 줘서 이 업체들에서 시행을 합니다. 신청만 하면 업체가 가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무료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제환경에 업체를 의뢰한 데가 있는데 지금 구서오시게 시장 같은데 10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예를 들면 오시게시장 번영회에서 100만원 지급하고 거기에서 측정을 의뢰해서 결과치를 갖고 있다 하던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것 다시 제가 알아보고 신규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100만원이 들었고요. 그 내용 중에 한 10개 정도 시료 채취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석면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업체는 그러면 공기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 라돈 이런 것은 안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측정항목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말씀하신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또 세균이나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이것이 대상시설마다 다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구서오시게 시장은 석면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석면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석면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이 아마 따를 것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것이 같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포함된 것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여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공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부분들도 구서 오시게시장 뿐만 아니라 33개의 측정을 완료했다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대상시설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33개의 무엇을 측정을 했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만 여쭈면 이번에 라라라페스티벌은 어떻게 합니까? 58페이지에 2-25가 있는데 라라라페스티벌 예산을 어느 주머니에서 쓸 것인지 예상 부분을 해서 집행하라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지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있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이미 취소결정을 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긴 남겠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간부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경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최경두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해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이해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윤환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이윤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23만 금정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의 추진실적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장승복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성수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시정 한 건 건의 4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황성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갑진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2건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강갑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병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천일위원장

김병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안전과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일단 어느 과보다도 이 코로나 국면에 고생이 많으셨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 66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고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취약계층 마스크 구입 하라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67페이지에 조치사항에 보면 2020년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구입 내역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고 국시비로 해서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을 하신 위원님의 지금 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 중에는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럼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맞습니까? 취약계층한테 사회복지과에서 나눠준 것이 수량이 충분한지 이 당시에 충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나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지급한 것은 취약계층에 1만80매 정도 해가지고 미세먼지용으로 한 것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했고 또 구민 전체한테 또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들어보면 부족함은 없지 않았나

준영

조준영위원

적절하게 배부되었다 판단하시는 거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앞에 질의를 이어가실 분이 계시겠지만 마이크를 켰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2-32번이고 시정조치사항인데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관련 부분이고요.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관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도 받으시고 한데 이것이 대상시설물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빼고요. 우리가 민간시설 등등이 얼마나 됩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3종 시설물 총 69개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지금 46개고 민간시설물은 23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대체로 그러면 특성이 어떤 데입니까? 학교 등등입니까? 학교는 또 교육청 소관이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공공시설물은 제외하고 공공시설물은 소관 부서별 기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시설물은 대부분 연립주택

준영

조준영위원

공동주택들 말씀이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목욕탕이라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코로나 사태 등등으로 어려우니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한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예한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유예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안전점검 미실시가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구멍들은 어떻게 메워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건축물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과하고 소관사항이 많은데 조금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영세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전산관리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13개 시설물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아마 그분들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해가지고 직접 가서 방문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서 조금 도와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태료 부분은 300만원의 유예지 감면은 아니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감면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감면해 드리고 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잘못하신 것은 있으니 관리는 좀 행정적인 조치들은 적절하게 뒤따라야 되겠다. 향후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들 하셨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로서 애쓰신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이번 태풍 재해에 우리 74쪽 보면 2-33번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조상 금정구는 산지가 너무 많고 연약지반이 따라 많이 있습니다. 경사도도 많고 급경사가.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하고 대동다숲하고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어떤 재해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긴급히 이런 유사한 지형을 갖고 있는 데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배수시설부터 우선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어렵게 또 국비 시비를 조금씩 확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만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우선 예산이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일차적으로 우리 갑바라 합니까? 산지포장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보호시설로 해가지고 붕괴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어느 쪽이 이런 위험지역이 있는지 예방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 총괄 부서로서 재해위험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산사태라든지 급경사지 또 지하차도 하천 해가지고 총 109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기라든지 아니면 매년 상.하반기 법령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태풍 오다 보니까 사실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위험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사실 동절기라든지 또 하절기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저도 느꼈는데 이 산지에 가옥이 있는 데는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그 뒤에 목이 많아요. 큰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 번 쓰러지면 엄청난 인명 피해 내지는 시설물 피해를 동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과장님하고는 몇 번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하마마을쪽에 배전선로가 2만2900볼트입니다 그것을 들고 쳤어요. 비가 오는 와중에 비옷을 입고 복구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시공에도 문제가 있고 안하면 마이삭이 바로 쳐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전선로를 따라가고 인가가 있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금성동에 넘어진 것이 전부다 반파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제거시키라는 이야기이지.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태풍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한 번 당했으니까 그런 주위의 시설물을 제거를 시켜주라는 이야기지. 그것을 안하면 더 큰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마칠까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우수저류시설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그 시설을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위험한 상황을 방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못한 부산시 모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도 아실 것인데 이런 것이 매뉴얼 작동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대처방안이 안되었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그때 금사지역에 할 때 레코딩 했다는 것 확인했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것을 생명같이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 78쪽에 보면 범어사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 지금 지반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것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쪽에.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범어사 지구는 저번에 한 번 사업계획서를 작년에 한 번 제출 했는데 선정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대상시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올리고 시에서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범어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로서 계속 올려 가지고 국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여튼 위에서 물 양이 조절되어도 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밑에 저지대쪽에서 하면 좋지만 그런 에리어가 적절치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너울성 파도에다가 만조가 되어 가지고 비를 동반한 강풍이 닥치면 우리가 대처하기 힘들잖아요.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시고 이것 예방 정비에 우리가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엄청나게 카바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이 교량 부분에도 남산동 이 일대 밑에 교량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차제에 좀 안전점검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최경두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요청을 좀 드립니다. 관리번호 2-33 재해 취약지 현황이 110개가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리스트로 좀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승강기 문제를 제가 지난 2019년 행감에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승강기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데 이것이 두 군데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한 군데 두 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구서육교.

이태돈부위원장

거기 한 군데 두 곳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양쪽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유상으로는 없다고 나왔는데 혹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상으로 교체가 된 부품이 그런 것이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것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향후 그것이 유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중복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74페이지 재해취약지 관련해서 아까 이태돈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는데요. 쭉 자료를 보니까 안전점검 실시하고 결과보고 하고 쭉 해서 마지막 것이 8월11일자 일제점검보고 이것이 마지막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행감자료하고는 수치가 달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8월11일자 관련해서 쭉 보니까 시급하게 보수 보강 필요한 데가 10군데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예산은 공공시설 6개는 민간시설이고 4개는 공공시설인데 어쨌든 올해 호우 태풍 재난 재해 전염병 이것 때문에 총체적으로 힘든 한해였고 미리미리 위험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업비 받은 것 중에 금성동 것은 재해예방사업에서 빠지고 더하고 이것이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이 된 건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지금 시 재해기금 신청도 하고 있고 국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좀 긴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이라든지 구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사업 예산확보 관련 계획이 필요할 것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올초 일제 점검하셨을 때도 나왔고 8월달 마지막 버전에도 이것이 계속 되어 있는 것이면 시급한 것이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내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의 전문가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라든지 안전에 긴급을 요한다 하면 건설과 소관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면 76페이지 2-34 온천천 산책로 밝기 개선사업 조명 관련해서도 교체하고 보강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 예산요구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사각지대 조명 보강 및 노후조명 정비로 경관 개선 되어 있는데 데크상부조명과 수목조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설치하실 건가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금년에 밝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전등을 닦고 있습니다. 닦으니까 좀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외에 교체도 좀 했고요. 내년에는 보행데크 설치해 있는데 조금 밤에는 어둡더라고요. 스텝등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보니까 벚꽃이라든지 기타 이런데 주민들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밤에 나와서 좀 즐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투광등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획을 하신 것이고 예산 편성은 안하신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 온천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올해도 구청장님 3구 합동토론회도 하셨고 3구 토론회도 하시고 이 온천천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온천천에 계속 1급수에 사는 수달이나 두꺼비도 나타나기도 하고 온천천에 대한 생각들은 주민들도 다르고 저희도 다르고 여기 앉아계신 의원들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천천이 보행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주민들의 여가 문화시설로 사용되는데 불편한 조명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데크와 수목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전반적인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할 것인데 할 때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원위원님 질의와 이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저희가 재해취약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지 현황이 하천이 11곳이라서 거의 10%의 어떤 위험지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온천천이 아마 이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취약지라고 하는데 이런 전기시설 설비가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지 사실 이것이 저희가 장마철만 되면 항상 잠기는 곳이 온천천인데 걷기도 힘든 곳에 바닥에 스텝등을 달고 수목에 등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좀 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개선 정도는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새로 어떤 경관과 관련했을 때 조명설치가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시급한 사안들은 많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직접적인 안전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 시국에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최경두도시안전과장

잘 살펴서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뭣한데 온천천의 경관은 직접경관이 아니고 간접조명이에요. 설명을 조금 부족했는데 그것은 뭐냐 이러니까 어떤 보행데크를 걷는다든가 밑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것을 걸을 때 주위 경관이 간접조명으로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정도이지 물이 차 가지고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접지사고라든지 인명에 직접적인 이런 사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시공을 하실 거예요. 누가 하더라도. 그래 놔놓으면 우리가 그때 건설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간접조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떻게 연상을 해보면 아는가 하면 부산의 랜드마크가 광안대교 같으면 광안대교가 간접조명이 없을 때 생각과 있을 때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데크쪽은 시공을 이미 메인라인을 포설을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큰 안전의 문제 생태의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를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에 2-37번 간판정비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제가 작년에 재해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간판을 좀 축소를 하든지 설치되어 있는 자체를 좀 견고하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데 기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태리 그쪽에 위원들 같이 한 번 시설 방문을 할 때 이태리는 간판이 도심에서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사람들 이래저래 다 찾아가 앞에 서면 안에서 무슨 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다 아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규격화 금정의 간판의 규격화를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간판을 이번에 태풍 올 때 보면 비를 동반한 경우도 있지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도 길거리 보행이 어려울 정도인데 간판은 우수수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대한 대안 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빠져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낸 것은 전에 금사회동동 금사시장 앞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린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업무할 때 광고협회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데는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관리를 계속 누가 하더라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도시안전이나 다른 부서쪽하고도 협업을 좀 하셔 가지고 그것은 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번에 도시재생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빛축제 거기에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천일위원장

몇 쪽입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빛축제라고 별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92쪽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것이 나오거든요.

김천일위원장

이것이 구비 1억하고 시비 국비 해가지고 토탈 5억인가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총 4억입니다.

김천일위원장

4억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로 인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래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현재 착공계가 들어온 상태고요. 저희들이 11월말 정도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고 12월4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거기도 부산대 일원 상권 활성화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늦게 심의위원을 응모를 했든가 그래 가지고 한 분이 조준영위원이 참여하고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쪽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아쉬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몇 개월 하다가 철거를 한다 이 말이지. 상권 활성화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심 자체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먹거리가 아니고 휴대폰가게 미장원 같은 책을 파는 학교 학생들 상대가 아니고 좀 이상한 형태로 이루어져가고 있다 말이지. 그러면 그쪽에 오는 사람들 그 거리에만 집중을 시킨다 하면 우리가 관광을 한다든가 저쪽에 남포동 일대를 가보면 사람들이 파킹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그 거리를 즐긴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거래를 하고 쇼핑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꼭 그쪽에 접근을 한다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외곽지를 나와 가지고 부응을 시켜줘야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왕래를 하면서 뭔가가 효과를 배가를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어주면 그것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 가지고 고정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에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일부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존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일단 중간에 한번 전체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도시재생 이해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래서 타구에 이렇게 보면 옥외광고물 특정구간이 있던데 우리 금정구에는 혹시 옥외광고물의 특정 관리 구간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마 중앙대로 쪽에 시에서 지정한

이태돈부위원장

대략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알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청앞 중앙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끼고 저쪽에는 어느 쪽까지 되어 있는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중앙대로 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금정구 경계위로 가지 싶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약간 틀린데 어쨌든 그 구간은 맞습니다. 맞고 이것이 간판 정비이다 보니까 우리 금정구에는 가로하고 세로 간판 그러니까 가로간판과 돌출간판이 있는데 가로간판은 혹시 글자가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금정구에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돈부위원장

예, 글자크기. 한 자당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보통 연제구나 동래구쪽에 보면 가로 세로 80에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글자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 해서 간판을 그리면 가로간판이든 돌출간판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가로간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보통 80에 80을 하고 있는 것을 혹시 우리 금정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간판 정비할 때 그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셔야 이것 또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금정구에 옥외광고물 시범사례 우수사례가 있다 하면 그런 좋은 글자를 기존적으로 안하고 현대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새로 간판을 달거나 정비를 할 때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간단히 질문 을 드렸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재생과장님 아까 마을지기사무소 관련해서 설명 하셨거든요. 84페이지 85페이지 설명하시면서 내년도에는 마을지기사무소를 구 전체 대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혹시 나왔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있는데 전 지역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타 지역으로 가서 어려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혹시 문서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맙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명숙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금방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면 이것이 찾아가는 주택서비스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시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것이 저희 행감이 기총에서 작년에 하고 이쪽에 넘어와서 저희가 또 이것을 다시 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계속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할 것인데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에 용역결과 나왔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구에 사업계획이 별도로 책정이.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6월3일자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저희 자체 계획이 시 예산 말고 더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저희 자체 예산은 올해 3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것 있는데 그것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전에 작년에 편성한 그런 것이고 올해 빈집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에?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 구 예산 편성, 시는 재배정예산이라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명숙

원명숙위원

89페이지 2-40 관련해서 사업 변경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행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뒤에는 올해 공모사업 2개 된 것에 대한 설명인 것같고요. 혹시 희망숲속마을 마스트플랜 변경되었습니까?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변경이 올해 10월경 지난 9월 정도에 변경이 한 번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련자료들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따로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금정구 빈집정비계획 이제 나왔잖아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주시고 첨언하자면 그러면 이번에 예산요구 얼마정도 해놨습니까? 구예산은요.

해태

이해태도시재생과장

구에 3500만원 정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시에는 기금도 있고 한데 우리 구는 기금도 없고 사실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빈집정비를 어찌 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 몇 천만원 수준으로 안되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두 가지 다 밑에 요청한 것이 구에서 자치구에 적극적 계획수립 요구 그 다음에 예산증액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 이렇게 해서 사실 안하고 싶지는 않으실 건데 5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같고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고요. 2-42번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철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감이나 여러 자리에서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력하고 계신 부분인데 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철저에 사실 부당행위를 하는 수탁자의 향후 재계약시 배제됨 검토 했는데 구체적 기준들을 세워 가시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예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은 문서로 봐서는 아쉽게도 보여 지지가 않고요. 하나만 여쭈면 일예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가 있었냐 하면 부곡4동 새뜰마을사업 하면서 부곡4동에 제3공영 만들 때 공모서류에 공고문에 관리자를 배치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아니실 텐데요. 본회의 장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개선요구를 했으나 아직도 관리자는 배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했다 안했다 문제가 아니라 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규정에 있는 것인데 여전히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많고 일단 관리자는 배치 안하셨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지요. 여전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부당요금 여전히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가서 서3동에 계셨잖아요. 이름은 너무나 유명하게 수탁자도 이름을 알 정도로 아는데 그분이 특정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뭣합니다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1000원만 주고 가이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구의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 3급지인데요. 4급지인데요. 분당 얼마입니까? 10분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뭐구나 하고 덜 받으세요. 그 부분은 더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차후에도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시에 근절이 잘 안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 주차장 이용해 보면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결국 부당요금하고 불친절 이런 부분이거든요. 부당요금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분들이 입찰해 들어오면서 낙찰받기 위해서 입찰가를 높게 쓰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팅을 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1000원 받아 가지고 잔돈 200원 300원 안 전해주고 패스해지면 습관적으로 계속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나눠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입찰 공고를 할 때도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행실이 안 좋은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수 제한도 하고 우리가 위수탁계약서에다가 1,2,3차 삼진아웃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규제를 시키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그대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고 즉시에 이야기를 해줘야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삼진아웃제 이것은 꼭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하고 우리가 공언한 것은 지켜내는 것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야 여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낼지 답을 내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저희니까요. 향후에도 저희하고 노력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입찰받을 때 높은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따라서 이런 부당한 요금징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입찰 기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마련은 좀 가능한 부분은 있는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입찰을 할 때는 감정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입찰가격을 제시를 할 수 없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꼭 입찰가격만을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도 첨언해서 입찰 때 뭔가를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객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생각은 안해 봤는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입찰의 문제가 고가배팅이 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분들은 대충 지역 여건이라든지 주차면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견적을 내요. 그래서 견적을 내어 가지고 무리하게 고가배팅을 해가지고 다음에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처음에 시도를 한 번 해봐요. 그러면 계약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까지는 한 번 해보자. 경험 삼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본전치기 정도만 되면 1년 한 번 버텨보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데 이것은 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공영주차장 이야기를 계속 하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도 제일 많이 받으시겠지만 공영주차장 94페이지 관리감독 강화에 요금안내판 정비 되어 있는데요. 이것 급지 조정과 관련된 것인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꼭 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노후되고 낡고 색 바래고 하는 그런 부분 민원 들어오는 그 부분 글자가 잘 안보이더라.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하고 계시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 관련된 자료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은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으로 쭉 가시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103페이지에 보면 장전2동 주거취약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라 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는 각 지역구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공영주차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데가 딱 눈에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풀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그 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냐.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주차장 수급계획을 법에 의해서 항상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수급계획을 저는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 때 그 수급계획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건설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들에 대한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켰고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기총에 있을 때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세워야할 필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구청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여전히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계획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급계획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부지 선정 그 다음에 확보가 현실적인 한계지요. 그렇지만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계획 따로 그 다음에 행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국밥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주차장 수급계획 먼저 우선 고려해야 한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저는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차장 짓는 것이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한 번씩 하는데 그 용역조사 거기에는 보면 결국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주차장수가 얼마나 있느냐.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사느냐. 불법주차 얼마나 하느냐. 딱 데이터만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지요. 그것을 기초로 하고 우리 예산 사정 국토부에서 수요 조사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공청회 해가지고 확정은 안 되었지만 네 군데 정도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적체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향후에도 이 수립되는 계획과 우리 행정이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에 직접적으로 교통과에서 작성되어 있는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아니었는데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상권 활성화 관련했을 때 업무를 같이 해나가는 측면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남산역 일원에 횡단보도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과연 거기에 그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가 여쭙고 싶거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남산동 지하철역에 횡단보도 설치를 별건으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상권 활성화 그 부분에서 교통과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 안건이 전에 한 번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 수거실태 용역 조사 저것을 올 상반기에 하면서 그러면 거기다 추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8월달에 위원님들한테 용역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릴 때 그 이전에 6월달에 우리 자체 보고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오고 도로교통공단도 오고 대학교 교수님도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문가들도 오고 이랬었는데 그분들은 용역결과 발표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남산동 7번 8번 출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자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교통공단쪽에서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환풍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 어렵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안되면 차선책으로 그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에서는 거기는 급경사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양측에서 한 이야기는 교통전문가 도로전문가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권 활성화 할 때 우리 교통과 의견을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그러면 여기 설치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 이후에 이것이 유동인구가 이용할 이용객이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돈만 많이 들여놓고 그래서 그것이 알고 보면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과 의견은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용객이 많지 않을 거다. 상권 활성화에 도움 안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 일이 되고 있어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따로 문서로 정리된 문건은 없습니까? 김태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동의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횡단보도 놓는다고 했었는데 그냥 의견만 제출하신 겁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번에 6월달에 자체 보고회 할 때 회의록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 부분에 조금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요. 끝에 제가 한 이야기는 회의 자리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 문건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죠.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태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돈부위원장

이윤환 교통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해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조준영위원님께서 주차장 수급계획에 대해서 3년을 기초로 해서 수급계획을 짠다고 하셨는데 아까 네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전에 대한 것이라서 지난번에 부산대 북측 주차장 매시베드 보강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님이 답변하겠다고 마이크를 돌려갔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나 저희 구 자체 토목직 인사 관련 교통과에 인력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받아서 곧 착수 지금현재는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올해 연말에 그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신 부분을 해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착수는 안되었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놓고 질의를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급히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고요.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추진 관련한 것인데 하수시설 확충등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앉아계신 위원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공사를 하시면서도 우리 건설과에서도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특히 작년에 예산을 많은 지원과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현장 순찰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한 맺힌 서명초등학교 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관련해서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의 경사도도 좀 심하고 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밑에 지반 관계로도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것이 만들어놓고 나서는 편의성은 갖추어졌는데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향후에는 신경 써야 된다 당부드리고요. 지금 뒤로 가신 우리 자리 바꾸셨지만 교통행정과장님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특히 칭찬드리는 것은 우리 장승복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 여러 교통 시설물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시고 했던 점은 감사드리고 칭찬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좀 아쉬운 것은 서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휀스들이 조금 추가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동래구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 과를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는 구민보다 학생 어린이 노인 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평소에 그렇게 직원들하고 업무를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구와 구간에 아마 행정 사각지대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금정구 그리고 동래구 지역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재생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동래구와 협의를 해서 바람과 구름 물 흐르듯이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1단계로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올해 안에는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은 약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공사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환경개선사업들에 대한 우선 순위나 아니면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리고 원활한 업무를 저희 건설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업무를 교통과에서 우리 과로 위임받아서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주차장이나 보행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크면 하나라도 더 얻어 가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 어디가 우선권이 있다 라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우선 급한 곳에 또는 위험성이 높은 곳에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곳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동양도 중요하고 그 곳에 어떤 분들이 주로 다니시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행환경이나 데크 도로 이런 정비 같은 것도 살펴봤을 때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정말 위원님께서 교통보행의 전문가다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행환경개선사업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는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그냥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115페이지 2-5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제가 두 달 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부서 인사이동 때문에 자료 검토가 잘 안되었는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봤더니 이것이 실시설계용역 결과 기본계획 올 초에 의회 보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보고한 안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난 거죠. 용역이 끝나서 용역결과보고서하고 그리고 우선 순위 검토결과 아마 여기 안에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관련된 자료들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두 달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희 직원들이 착오 없이 그 부분은 직원들 교육에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몰제 관련해서 의회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우선 순위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은 아직 저희들이 실시계획 실효와 인가 서류 관련해서 고시 절차등은 하지만 미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용역을 준공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용역보고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에 보면 구서 온천천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3억원 이번에 2021년 본예산 신청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온천천로 보행환경개선사업 3억원 관련해서 요구서 내신 것도 있을 것이고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120페이지에 건설과 공문인데요. 2357호 2020년 1월23일날 낸 것인데요. 하천 점용협의 절차 점용시설물 안전관리 협조요청 관련해서 이것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릴까 싶으네요. 다른 위원들 급한 것 없으십니까? 107쪽에 제가 5분 발의도 하고 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온천천 수계 잔여구간 분류식 하수 관로정비사업 해가지고 334억 해가지고 28km나 되는데 아주 공사 기간도 길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지만 이런 식으로 6년에 걸쳐 가지고 공사를 준공을 한다니까 너무 좀 황당해서 한 3년으로 단축을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제가 5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 계시다가 온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이 화급한 어떤 오염도가 가장 높고 금정구민의 염원을 담고 있는 온천천입니다. 수질 개선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관련부서에서는 시기를 3년 정도로 해가지고 당겨주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3개구 중에서 온천천에 가장 상류부에 있는 우리 금정구가 당연히 짧은 기간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새겨서 그러한 부분이 시 수질개선과에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한 번 더 오늘도 행감 계기로 해서 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고맙고요. 111쪽에 보면 남산동 소재 교량 안전사고 최경두 과장님한테도 전반적인 부분에 당부를 드린 바도 있지만 이 부분을 여기에 직접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에 미흡함이 있는지 없는지 구조 검사를 해주세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평소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만큼 구민들이 안전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좀 전에 서명초등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서명초등학교는 한번은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준공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횡단측구 이것은 설계변경까지 내가 해가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 비에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배수 설비가 원활하게 오버올 현상이고 이런 것 없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조준영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민원도 없었고 저희들도 비올 때 이번 7.23이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직접 나가본 결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온천천에 운동시설을 하고 뭐하고 농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온천천내에 스포츠 한다고. 인라인 스케이팅이 제동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코너링 할 때 넘어져 가지고 휀스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바닥에 물이 깔리면 더더욱 더 심합니다. 비온 뒤에. 그러니까 그것만큼 좀 커버를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이 앞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대리석 버너튀김 공법 그것 작업은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첫 번째 운동시설 관계는 포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온천천에 비온 뒤라든지 평소 청소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과가 유기적으로 해서 우려하시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복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은 들었고 답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129쪽에 가설 건축물 관련 건으로 행정처리 종결로 보셨다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거울 삼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처리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관내에서 신설 건축물들이 많아요. 공사 현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우리 의회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음이고 일조 관계고 주거환경 개선 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영향평가할 때 좀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론도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에 문제가 되면 가장 잘 아실 텐데 그쪽에 의견도 반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법정 사무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법정사무에서 당연히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허가를 통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세칙을 어느 정도 그런 주변 민원들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내년도 업무계획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황성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2019년도라든지 1년 단위로 해서 우리 도로가 침하되고 아니면 싱크홀은 크게 많이 안생기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싱크홀 부분은 건설과 소관 업무라서....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한테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령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시고 저희도 받으면 체크해 놨다가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이 있고 또 사무국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늘상 회의를 할 때마다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건설과 과장님한테 우리 지금 도로에 인도가 파손되어서 드러나서 위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반이 균열 되거나 싱크홀 생긴 것 이런 것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올해는 기후 변화 등으로 8건 이상의 작고 큰 싱크홀 내지는 싱크홀에 준하는 것이 생겨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바로바로 대응하고 경찰서와 교통 통제 등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나 심하게 된 것이 서동 장애인 복지관 앞 일대에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 드린 바도 있는데도 급하게 공사를 긴급하게 시행해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최근에 늘푸른아파트 116동 옆에 일부 좀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아마 시간이 가면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 에서 의회쪽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님 발언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의회로 편성 요구하면 많은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그 공사 했던 자료들 그 원인 이러면 큰 공사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동 어디 지역이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장애인복지관

이태돈부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인데 상당한 큰 사고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떻게 문제가 일어났고 공사는 어떻게 했고 대략의 계략적인 그런 개요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사내용들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해서 저한테 정리가 되면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황성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145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 초소 근무자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신 모양인데요. 이번에 사업을 하셨고 또 제가 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11월달에 근무복 구입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에 하고 올해 하고 증액이 되었습니까? 얼마정도 되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1인당 산불감시원한테 보급할 수 있는 피복비가 4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작년에는 일부는 모자라서 올해는 일괄적으로 1인당 40만원 정도를 피복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지적 전에는 얼마정도였는데요? 이 지적을 하기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50에서 100%쯤 이렇게 늘은 것이네요. 부족함은 없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 산불감시원이 우리 구에는 27명인데 1인당 감시하는 면적이 154m 정도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3배 정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산림면적이 넓다 보니까 위험 정도는 높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산불감시 초소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없고 다들 착용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부족한 것 없이 예산이 편성이 편성되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명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관리번호 2-67 도심내 도시숲 조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수림뜨락 조성하고 계시고 내년 계획에서 윤산터널 고속도로변 자녀안심숲을 계획하고 계신데 고속도로변은 금정I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고속도로 톨게이트 변에 보면 우리 운동장 부지와 고속도로변 사이에 그 공간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단경작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도시숲 녹화를 좀 했으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도심 열선 완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을 지금 시비 교부를 받은 사업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도시숲 예산 전체 예산으로 하는데 시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시 재배정 확정이 되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윤산터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안심숲은 어디를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삼육초등학교 금정도서관 그 구간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139페이지 관리번호 2-65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저희가 올해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준공을 5월 6월달에 했고 향후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지연 부분은 이것이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2019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 수도용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쓰레기 발생이 많아진다고 상수원 수질오염을 우려해서 부산시 수도용지 부분 일부분을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그 진행이 좀 지연되었다가 2020년 2월달에 수도용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올 상반기에 그것을 해결했는데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이것이 허가 지연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뒤에 20년 21년 이 계획 자체에 지연사항이란 말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용지 부분이 일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는 내년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원명숙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하면 지금은 공유재산을 수용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9년도 사업을 할 적에 공유재산 허가를 못받아서 2019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해서 2020년 2월달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5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부위원장

행감에 지난번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자료에는 관리카드에는 없어서 질문을 11월달로 미루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과장님 140쪽에 회동수원지 향후계획 이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봐져도 되겠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도 국토부 회동수원지 숲길 사업비를 1억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동댐부터 시작해서 땅뫼산까지 4km 구간에 대해서는 등산로 확장 평지 수평길을 조성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2022년에는 부엉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현마을까지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를 해서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정말 잘 하십니다. 그러면 명장정수사업소 소장인가 그 분하고는 몇 년동안 이해관계로 상충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설 공사를 못했잖아요. 그것은 해결이 되었다고 봐져도 됩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해결되었다고 보면 그할 것같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사실은 명장사업소에서 업무분장을 받고 관리하던 부분들을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전에 담당직원하고 합동 현장을 순회를 해 가지고 그때 과장님 자리에 없어서 현장을 같이 못 갔는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인명에 재난에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목 그러니까 나무도 하나의 재산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송이라고 합니까? 범어사 입구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직원한테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보호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좀 해가지고 그런 것은 재해에 안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었으면 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것 한 번 보셨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어저께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범어사 입구 들어가는 좌측 편에 있는 아름드리 육송 소나무들 그 나무는 전부다 암석지로 이루어진 있던 것이 일부 10∼20cm 밑에 뿌리분이 들떠서 옆으로 기울어진 상황인데 이것을 바로 세우면 다른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지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을 들어서 바로 세우면 다른 뿌리가 부러져서 나무가 사는데 더 큰 지장이 우려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살릴 수 있다면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당겨서 바로 맞추면 다른 뿌리가 흔들려서 오히려 더 빨리 고사할 확률이 높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강갑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지도하고 점검계획도 세우셨는데 혹시 지도된 곳 중에 중점 점검사항에서 지적된 곳들이 좀 있나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도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중개업법이 바뀌면서 광고물 표시라든지 또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조사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중개업 집값 담합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장전 래미안 아파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문의가 오는 것도 있고 또 한 건은 부동산 신고센터에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면 캡처해서 올린 부분은 우리가 화면IP 주소라든지 그런 것을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우리 그냥 집값을 제대로 받읍시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그런 대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못하는 그런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전 래미안 아파트쪽으로 25개쯤 되는데 그쪽에는 실제로 나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계약시기에 따라서 잔금 치기 전에 일찍 계약한 사람들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계약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개의뢰인이라든지 집 주인이라든지 또 중개업자간에 서로 상호 불신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우리가 행정 처분을 2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2건을 하고 업무정지 3개월을 매긴 2건이 있고 다른 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말씀하신 것들 아파트값 담합 여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허위매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뭔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 봤을 때 자격증 등록증 대여나 무등록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은 확인하기 불가한 사안들이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서 가지고 뭔가 서류와 대조를 해봐야지만 아는 부분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서는 이런 점검은 좀 힘들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봐 주시면서 하면 점검을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지만 계속 해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등록증을 바로 붙여놨는지 여부 그것부터 보고 명함부터 먼저 챙기고 또 우리가 신규등록이라든지 이전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개설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상 중개인들이 이렇게 앞에 가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규 등록한다든지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좀 크게 해가지고 사실상 등록증을 2개 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상 규격대로 내주고 하나는 좀 크게 해가지고 붙이라고 하고 있고 중개업소 문앞에 보면 QR코드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어플을 다운받아서 QR코드를 찍으면 그 중개업소가 대표자가 누군지 이렇게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 기기 사용이 조금 어려워서 불가능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문 앞에 붙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저도 이번에 작년 행감 관련해서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 실적보고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금정구가 특색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오늘 주신 자류 제출이라든지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안전국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 행감도 있고 예산 요구도 있습니다. 나름 우리 국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순서대로 필요한 순위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 행감 자료를 준비하는데 부족하거나 삭감이라든지 반영이 안 될 경우는 부서하고 조금 다른 방안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국장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의 성과가 있기를 서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