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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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14일에 이어서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5분으로 조정을 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 신경을 써서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 읍면 지역 중학교 학생 통학비 지원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초·중등교육법」 60조의11이 법률 개정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아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안이 제출된 상황이죠. 그다음 진행이 어떤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다음 상임위…….

김창식위원

상임위원회 통하고 법률 검토하고, 검토의견 하고 상임위 넘어가야 하고, 이렇게 해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본 회의 통과돼야 합니다.

김창식위원

기간이 상당히 걸리죠? 이게 최소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크게 논란이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올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장님의 판단입니다. 실장님이 법률 판단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정안을 제가 봤어요. 강화된 개정안입니다. 볼까요? “60조의11(통학 지원) 교육감은”, 현행입니다.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1항이고, 2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거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1항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첫 번째, “통학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의 경우”, 두 번째,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세 번째, “통학로 등이 보행·교통안전 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번째, “그 밖의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강구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1번, “교통비 등의 직접 지원”, 2번, “직영 및 임차 차량의 운영”, 3번,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통한 통학 차량 운영”, 4번, “등하굣길 안전지도 활동”, 5번, “그 밖의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다리라는 겁니까? 끝까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강화된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강화된 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안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학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이 부분에 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그 전 법령인 경우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의 경우는 교육감의 책무 플러스 지자체…….

김창식위원

알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제정이나 개정도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이에 따른 시행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시행령이 나온 후에…….

김창식위원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아냐고요?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할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현재 법안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국 법안이 수정되면 상위법을, 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그때 되면 폐기할 수도 있어요,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지금 상위법 위반해서 만들고 있는 조례도 있는데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또 우리의 예산 상황, 시급성…….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현행 법령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서조차 이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김창식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할 겁니까? 그때는 교육감 임기 다 끝날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학생들은 가만있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이한 생각과 그런 안이한 태도로 교육청이 나서면 되겠습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하고 있고 또 시행시기라든지 지원 범위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창식위원

타 시도, 경기도도 시행하고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일부 하고 있는데…….

김창식위원

강원도에서도 일부 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김창식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과 지원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그 형평성이나 지원 방법은 도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요. 시행도 안 해 보고 문제점 발생 때문에 안 한다?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도 보면 읍면 지역 중학교에 한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 수정안의 취지가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최소한 통학의 문제로 인해서 교육 여건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게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읍면 지역 22개 학교 3500명 아이들에게 지원하자.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초·중등교육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에 부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김창식위원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만약에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고, 이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평성이라든지 시급성, 또 우리 예산의 여력…….

김창식위원

그것은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과정들을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벌레 무서워서 장 안 담습니까? 시행도 안 해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만 거론해 놓으면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다음 회기 돌아오기 전에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조례가 발의되고 도의회 조례로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 마땅히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여기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산 부분은 각 항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김창식위원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종목별로, 항목별로, 추진 과제별로 지금 돼 있어요. 추진 과제가 모두 몇 개입니까? 4개로 돼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크게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네 가지로 돼 있죠. 이거 보면 정말 필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바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미온적인 태도로 이것을 추진을 안 해 왔어요. 기본적인 계획이 올해부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올해 수립됐습니다.

김창식위원

올해부터예요, 올해부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김창식위원

여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진흥위원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열 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교원이 몇 분 들어갔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초등학교 교사가 한 분, 고등학교 교사가 한 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중학교는 없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중학교는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이 산업혁명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잘 알아야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아는 분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이 적용될 것 같아요? 열 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초등 한 분, 중등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것도 의회가 추천해야. 초등은 한 분이고. 맞죠? 의회가 추천한 분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도의회 추천입니다.

김창식위원

예. 교육청에서 보면 다 교수님입니다. 네 분. 국립산림과학원 하면 다섯 분, 교육청 세 분. 달랑 두 분만 일선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진흥위원회부터 벌써, 안 봐도 알겠어요. 올바로 갈 것인가 의심스러워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볼까요? 너무 많아요.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추진 과제에 보면 심미적 역량 개발 지원에 110억. 110억이 아니고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에 110억에다가 330억 하면 440억. 72억 하면, 아, 8억 하면 얼마예요? 72억. 여하튼 500억이 넘어요. 그러나 진작 추구해야 하는 과제 진흥 정보와 역량 개발 지원, 4차산업 대비 미래 진로 교육 강화에 5억 6000만 원, 학생들 중심의 융합 인재 교육에 26억, 미래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104억, 소프트웨어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111억. 이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것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본질보다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다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제대로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국장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위원회 회의 를 열어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보다는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사업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학생 교육에 투자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돼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미래형 정보교실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아요? 아, 무한상상실.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알아요? 학교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초등학교 1개 해서 전체 7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6개. 그게 밸런스가 맞습니까? 어디부터 먼저 해야 합니까? 고등학교에서 무한상상실 운영이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자율 동아리 같은 운영이 고등학교에 활발하게 돼…….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기획을 할 때는 일반 대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동아리 활동 해서 이 몇백억을 투자할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아리 활동을 주로 무한상상실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3D프린터라든가 코딩교육이라든가 드론교육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코딩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드론이나 또는 3D프린터나 여기에 입력시켜서 출력하는 과정, 여기에서 학생들이 발달하는 과정 이것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김창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초등교육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거야. 그것도 수준별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 무한상상실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창식위원

아니,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메이커교실이라든가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이거 전부 알고 있어요. 학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잘 수립돼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딱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 중학교 선생님 없고,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과연 올바른 계획 수립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다시 계획에 대한 궤도 수정이 있어서 올바르게 해 주시고, 진흥위원회 숫자를 늘려서라도 교육과정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분들은 여기에 추가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공직사회는 개혁이 공정한 인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행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저는 적폐라고 보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인사행정을 올바로 해서 학부모나 교원들에게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 1일 자 인사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규임용 물리 4명, 화학 4명, 생물 4명 고등학교에 선발해 놓고 1명도 배치를 하지 않고 전부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타 시도에서 오는 중학교 선생님은 또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또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 읍 지역의 고등학교인 경우 같은 과목인데 신규 3명을 보냈습니다. 같은 과목입니다. 더 깊숙하게 하면 수학 3명을 보낸 겁니다. 보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사람은 3학년 담임을 해야 돼요. 읍 지역의 고등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한 과목이 3명 갔는데. 그러다 보니 그 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자소서를 써봤습니까, 생기부를 정리해 봤습니까, 진학 상담을 해 봤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서 3학년 담임을 맡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진짜 우리 학생들 존중해서 배치하는 거냐 하는 게 궁금해요. 심지어 모 중학교는 신규 교사를 10명 보냈습니다. 읍 지역의 모 고등학교는 또 7명까지 보냈어요.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한 학교에 기간제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우리……. 인사과장님.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몇 년입니까? 3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3년 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몇 명이라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한 학교에 기간제를 3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5년, 8년 하고 있죠.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또 어떤 학교의 모 과목인 경우는 정규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2018년도부터 지적을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동 지역 고등학교에 1년, 읍면 지역 중학교에서 1년, 또 전문직으로……. 1년마다 이렇게 전보를 시키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옳다고 보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으로 돼 있고, 아까 기간제 교사는 한 학교에 3년이 아니고 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8년 하고 있으니까 규정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강사가 없을 시 그렇게 채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더 깊숙하게……. 그러면 왜 신규 뽑아서 배치 안 합니까? 신규 매해마다 뽑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학교에는 기간제를 5년 하고, 지금 기간제 선생님 중에 한 학교가 아니라 기간제 20년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교육청이 “예.” 하면 되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또 이야기가……. 신규 뽑아서 배치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신규는 자꾸 뽑으면서. 이게 적폐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장선생님이 제주시 동 지역에서 1년 하고 읍 지역에 가서 1년 하고 또 1년 만에 이렇게……. 학교 교장이 경영이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에게는 ‘야, 우리 한번 멋있게 잘해 보자.’ 교장선생님이 경영 방침이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해 보자 하는데 1년 만에 딱 해부러? 우리 진짜 이거 냉정하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 한림 지역에 있다가 안덕면 지역에 있다가 또 1년 만에 제주시 동.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느 교장선생님은 읍면 지역에 가서 3년 6개월씩 살게 만들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2년 만에 제주시 들어오게 만들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 한경면에 있는 교장선생님 제일 끝 아닙니까? 동쪽 제일 끝으로, 또 구좌읍으로 보내요. 그 사이 학교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구조입니까, 우리 교육청.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다음 인사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교장을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교육청이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그리고 A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교무부장님보다도 3년 선배, 교감선생님보다도 2년 선배. 이거 학교 경영하는 데 어려움 많거든요. 인사할 때 우리 이거 안 봅니까, 국장님. 그 학교에 이 선생님 딱 보내면 평균 연령이 몇이겠다. 수업시수는 몇 시간,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것은 뭐냐. 인사를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빈자리 급하게 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사규정에 반드시 제주시 동 지역의 경우 3년이라고 해 놨으면 3년 가급적 지켜 주도록 해야죠. 1년 만에 옮기고 또 1년 만에 옮기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대안이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 교감 연령이나 또 여러 가지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교장선생님 하다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시켜 버리면 그 학교 선생님들도 멘붕 돼 버려요. 또 파견도 마음대로 발령하면 안 됩니다. 3월 1일 자로 파견자 명단 딱 보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몰래 학교에 공문 보내서 파견을 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는 담임도 하려고 배정하고 업무도 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교장들도 어리둥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40명 이상 바뀌니까 학교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생각됩니……. 생각? 좋습니다. 그것은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잘해 보자는 뜻입니다. 음악·미술·체육 과목은 제주시 동 지역 자리가 있어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간에 일대일 교류가 안 되면 전부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제주시 내 동 지역 고등학교로 왜 배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내려오겠다는 사람은 안 보내면서 다른 데 타 시도에서 오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제주시 동 지역의 중학교로 갖다가 딱 놓고. 그다음 또 하나는 누구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초빙해 오는데 국장님, 앞으로 우리 인사에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대일 아니면 교류할 수 없게 만들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것은 인사과에서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인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 자 인사에서 모 고등학교는, 모 고등학교 모 과목에는, 인사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선생님들 말이지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보내신서 내십시오.” 해서 나이스상으로 전보내신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없었던 걸로 내신 내지 않아도 좋다고 한 겁니다. 인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일선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임용시험뿐만 아니라 이 인사도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앞으로 국립학교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은 3년 확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죠? 어떤 때는 1년 만에 보내고 어떤 때는 2년 만에 보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규정이 3년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제가 3년으로 알고 있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3년을 지켜 주라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지키십시오. 국장님, 그거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또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는 것을 제가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그렇게…….

장영

김장영위원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규정에 명시하면 됩니다. 이거 만약 어길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

장영

김장영위원

답변이 어렵죠? 앞으로 이거 잘 명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앞으로 그 학교에서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한 사례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지금도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께 학생이 교장이 되었는데 “교감선생님, 교감선생님”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같은 학교에서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거나, 이런 인사 규정을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겁니다. 양덕부 과장님, 왜 웃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면 인사 규정에 딱 놔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만들든지 해야 되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어떻든 규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선생님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딱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그런 권한 없습니까? 국장님이 결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결재가…….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권한 안 줍니까? 국장님이 그런 권한도 없이 국장님 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권한을 주는 거,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결재 과정에서 제가 승인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

장영

김장영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를 알아 두시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다음에, 내부 공모 교장들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 임기가 끝나면 임용되기 전의 직위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직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복귀하는 거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다시 교장으로 발령시키는 일은 없을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다시 교장으로 발령되는 경우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직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몇 항인가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정확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편법을 쓰겠죠. 교육청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편법을 자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동 지역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동 지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들은 일대일 아니니까 못 오고 비어 있는, 있어도.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초빙해 버려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전보내신 해서, 이렇게 오고 싶어 해서 막 경쟁이 치열한데 제주시 동 지역만큼은 고등학교 선생님 초빙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도 해 보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이러한 내부적인 전보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인사 규정을……. 인사 규정, 이거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 전문직도 1년마다 바뀌고 한 해 두 번 바뀌고.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지역 교육청 교사, 교감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시도 교육청…….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지역 교육청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인사권,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교사나 교감은 교육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감이 되었을 경우에 지역 교육장님이…….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장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그 학교까지 발령을 시켜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감도 “이 학교 놔라. 저 학교 놔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주시고. 인사 규정 교육감 임기 내 한 번만 바뀌면 됩니다. 자꾸 입맛에 맞게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인사담당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지금 김장영 위원님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다 지적하셨는데, 또 김장영 위원님은 과거에 제주도교육청 본청에서 인사를 담당하신 그러한 이력도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런 인사에 대해서, 수많은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영봉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수긍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정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과연, 제주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이 엉망진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김영대 과장님을 앞으로 불러 세운,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얘기는 문영봉 국장님이 혹시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 과연 이 정도까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할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저도 3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정확히 세세한 부분은 그 전의, 잘 모르는 게 있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인사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교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 개인의 사정을 다 들여다보면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나중에, 감사 기간인데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가서 김장영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세세하게 개인 입장을 바라보면 좀 억울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배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나 성별 다 고려해서 배치하면 좋겠다는 건 다 생각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 교사의 전보는 교사 개인의 가산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해서 어떻든 간에 다음 인사 때는 좀 더, 전부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번 9월 인사 때도, 교장 인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장 인사는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 상황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인사를 다 눈여겨보지는 못하지만 양대 지원청의 교육장님 인사하는 걸로 보면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느껴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으니까…….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상 내에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전부 다 규정상 내에서 이루어진 게 맞아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중고등학교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 따라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대일 교류라든지 그런 게 있고, 현재까지는 규정상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정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다른 분이 또 질문할 거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 내가 들어 보고서 김장영 위원님께 과장님이 가서,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될 정도인가 ― 과거 인사와 쭉 비교해서 ―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오대익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간단한 자료입니다마는, 10월 16일 오늘 현재 파견교사 배치 현황. 교원인사과장님, 파견교사 배치 현황만 오전 내로 제출해서 오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면 되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국장님, 학교에 식구가 굉장히 많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의 교원들이 늘어났다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그냥 보일 것 같아요. 예전에 교사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면,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라든지 이럴 때라면 사실 지금 이렇게 내부에 식구가 많이 늘어나면 좀 시끄럽긴 하지만 교사들도 교육 업무를 하는 데에 좀 편리하고 그리고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전문직들이 다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아이들에게는 매우 안정적인 학교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분들이 참 많아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비교과 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는 지금 비교과 교사가 몇 명 정도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비교과 교사들 분야별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 하나만 해 주십시오.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당장 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비교과 교사들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비교과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사실 외부에서 볼 때도 그런 눈치가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그 안에서 식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외부에서 그냥 볼 때도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성과급 평가가 조금……. 이게 평가 지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전 좀 안타깝더라고요.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 결과를 보니까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가 모두 다 B등급이에요. 모두는 아니지만 80%, 97%, 83%면 거의 모두 아닙니까? 비교과 교사들의 역량이 이렇게 떨어지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성과급 같은 경우는 학교 내부적으로 성과급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영진

한영진위원

결정은 어떤 결정인가요? 지표에 대한 결정인가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내부적으로 지표도 있을 수 있고 정성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성과급 S, A, B를 결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아니, 홈페이지가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또 이의 제기도 받고 하는 절차가, 성과급에 어떤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영진

한영진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별문제 없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인지, 어떤 학교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절차를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뇨, 아뇨. 저는 딱 이 성과급 결과만 보고 문제를 파악…….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결과만 보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비교과 선생님들이, 아까 퍼센트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선생님들이 성과급에 대한 어떤 것들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각 학급별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있어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지표도 결정을 하고 학교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했는데 90% 이상이 B등급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이 이 부분은 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비교과 선생님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하나만 추가해 주십시오.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 교사가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자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위원회 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그래서 비교과 선생님은 한 분씩 들어가는 걸로 제가…….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한 분씩 들어가서 과연 본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가 물론 그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학교가 그 권한을 사용했을 때 그 권한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가 이렇게 평가가 낮다면 학부모님들이 볼 때 이렇게 낮은 교사들이 있는, 비교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 교사들에게 뭔가 신뢰를 할 수 있고 또 학교를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가겠습니까? 물론 이건 성과급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표나 그리고 어떠한 평가는요 결국은 그 구성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이렇게 평가가 매우 편향적으로 다른 이런 모습을 교육청이 그대로 지켜만 봐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개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교육국장님은 전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반드시 비교과 선생님을 넣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했고, 이 부분이 학교 내부의, 학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결재는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학교에…….

영진

한영진위원

공평했는데도 이렇게 B등급이 80%, 97%, 83%면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는 상당히 떨어지는, 실력이 떨어지는, 역량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더니, 유치원 교사는 보니까 비교과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S등급이 39%, A등급이 105%, B등급이 13%예요. 유치원 교사들은 실력이 좀 뛰어난가요? 역량들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유치원 교사는 별도로 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별도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비교과 교사들, 나머지 보건·영양·특수교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반 교사들과 같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초중등 학교입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일반 교사하고 같이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 교사는 따로 별도로 하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데 학교 내부적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해 가지고 보건교사나 이런 비교과인 경우에는 A등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영진

한영진위원

유치원 교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별도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한 2∼3년 전부터.

영진

한영진위원

2∼3년 전부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영진

한영진위원

아마 2∼3년 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B등급이 굉장히 많았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건 제가…….

영진

한영진위원

평가 결과를 바꾸니까, 직렬로 바꾸니까 평가 결과가 이렇게 S등급이 39%가 나오고 A등급이 105%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교과 교사들을 일반 교사들과 함께 평가를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제대로 역량을 갖춘 영양교사, 특수교사 그리고 보건교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등급의 결과를 갖고 있는 영양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에게 교육을 맡기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일부…….

영진

한영진위원

보여 주는 수치는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유치원은 한 직렬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렬에 맞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교육청이 하셔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맡겨 두시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가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평가로 인해서 등급이 매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밖에서 볼 때, 외부에서 볼 때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교육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는요 평등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 사회가 공정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은 특히 공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표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 평가 자체가 의미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평가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서열화를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그 기준을 통해서 뭔가 급여가 달라진다거나, 이건 상당히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비교과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길 주문합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일부 지표를 따로 정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영진

한영진위원

권장만 하지 마시고 개입을 하시란 얘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여건과 여러 상황이 달라질 건데 학교의 어떤 자율 경영에 너무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진

한영진위원

어떤 건 자율 경영에 맡기고 어떤 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취사선택이 교육청이 너무 안이하거나 또는 너무 편향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래서 ―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비교과 선생님을 반드시 위원회에 넣도록 하고 또 일부 지표를 따로 정하도록 권장도 하고 해서 그런…….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게 놨는데도 평가가 이렇게 80%, 90% 나오는데 이게 정당하다는 겁니까? 공정하다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요 코로나 이후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거기다가 특수교사, 지금 계속 특수 학급 부족해서, 유치원 학급은 3년에 30학급 늘리는데 특수 학급은 한 학급, 두 학급 늘리면서, 사실 이 특수교사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존중받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한 아이, 한 아이 모두 존중하겠다고, 교육청의 모토 아닌가요? 그래야 존중받는 겁니다. 국장님,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청 개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개입이라고 했을 때,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영진

한영진위원

긍정적으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개입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교육청이 학교장의 경영에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평가가 이렇게 되면요 장기적으로는 성과급 평가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제가 개입하라고 해서 뭔가 강압적으로 교육청이 무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평가는 결국은 아이들에게든 아니면 학교 공동체 안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이 결국 누구에게 가느냐?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 그런 모습이 비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비교과 교사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또 이런 현실을 우리 교육청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양 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 중에 상당히 모순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면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을 합니다. 영유아라는 건 우리나라에 태어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그러니까 교육청이 유·초등만 관리하고 있는데 0세부터 2세까지 한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영유아 학부모님들과 영유아들을 위해서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영유아들을 지원하다가 이 영유아가 만 3세가 돼서 병설유치원을 가거나 사립유치원을 가게 되면 지원을 계속 연장해서 받는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면 지원을 못 받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누리 과정이 어린이집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모든 교육과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의 범위도 아닌 0세부터 2세도 이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3세 돼서 유치원을 안 가고 어린이집을 가 버리면 그때부터 지원을 안 하니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부모님들은 만 3세부터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더욱이 만 3세부터 교육청의 유치원 보낼 수 있습니까? 사립유치원. 아니, 병설유치원 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내 집과 가까운 곳에 병설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특수 학급이 있어서 보낼 수 있는 곳도 없는데 거기다가 지원까지 못 받아요.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연계성을 좀 더 확장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받고 있던 아이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특수 아동들, 장애 아동들에게는 이 지속적인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과장님,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벌써 세 분 위원님 중에서 두 분 위원이 인사행정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거에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보면 정기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 평가를 하는 걸 봤어요. 과연 정기 인사가, 우리 선생님들의 인사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평가회를 실시하는 것을 봤었는데, 지금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평가는 인사가 끝난 다음에 해마다 초중등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결과가…….

공남

부공남위원장

어떤 근거가 있는,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없어도 하는 겁니까?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 90% 정도 만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2020년, 2019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가 들어와서부터 인사 평가를 해서 만족도 조사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예. 그런데 2020년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장

올해 것은 좋습니다.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올해 건 빼고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올해 건 빼고 만족도 조사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일반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총무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총무과장님도,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입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한 8년 만에 여기 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답변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히 숙지하고 있는지 한 시간 가까이 지켜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에 관한 건 문영봉 국장님이시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저도 지금 조례 하나를 만들어서 도에 보냈더니 도에서도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재난 시대에서 필수 대면 노동자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재난 시대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재난 시대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냐. 필수 대면 현장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년 전태일이 죽은 지 50년이 되는 해예요. 22살의 그분이 산화하셨으니까 지금 72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 전태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50년 전의 전태일의 정신이 아직도 이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봤어요. 2017년 46건, 2018년 48건, 2019년 60건. 산업재해 현황. 이것은 18세부터 24세 현황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8세 학생도 1명 있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산업재해 부분은 제가…….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8년에는 학생이 1명 있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현장 실습 과정에서.

태석

김태석위원

예, 이민호 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노동 교육에 관한 것을 자료를 또 요청했어요. 했더니 노동 교육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과연 교육인가. 두 시간짜리를 해서 노동 교육을 할 수 있나 보니까, 고등학교 현황 보니까 특수학교들이 몇 개 있어요. 일반학교도 특수학과들이 꽤 있고. 특히 이런 학생들의 경우 노동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거의 엉성하게 장난처럼 지나갔어요. 다시 청년 전태일 얘기로 돌아간다면 청년 전태일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강 실장님, 왜 청년 전태일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노동권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앎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노동 지식이라든지 인권 지식이라든지 이런 앎에 대한 갈증 때문에 대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했을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50년이 흐른 지금에, 2018년에, 이민호 군이죠? 이민호 군이 산업재해 현장에서 진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발표한 자료는 18세부터 24세까지예요. 노동권은 기본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니까 전부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노동 교육과 관련해서는…….

태석

김태석위원

왜 중단됐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왜 단 한 시간도 안 돼 있어요, 노동 교육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특성화고 그때 당시에…….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특성화고뿐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가 한 시간도 안 돼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대안만 내놓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노동 관련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고 노동 재해현장, 다음에 그런 교육 시수 자료를 요청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석이가 이런 것을 질문하겠구나.’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그리고 대안까지 마련해 오셔야 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자료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비대면으로 하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노동에 관한 것은 다 중단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에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노동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까 청년 전태일이가 외쳤던 것처럼 산업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 자기 권리와 자기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갔다면 이런 참변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문영봉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말이죠. 도교육청 조례하고 ― 노동 인권에 관한 조례하고 ― 제주도청 조례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청 조례는 “도지사가 교육청과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고은실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통일적으로, 통합적으로 노동 인권에 대한, 노동 기본권에 대한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년 업무 보고에 이것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고수형 국장님. 우리 행정직 부이사관이, 제가 9대 때도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 교육청은, 행정직 부이사관 3급이 고수형 국장님 한 분뿐이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 대부분이 최소한 한두, 17개 광역 교육청 중에서 부이사관 최하가 2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양성언 교육감님 계실 때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고수형 국장님 한 분 뿐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4급은 많은데 3급이 1명이라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1965년생이 4급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65년생 중에 한 분이 3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65년생들 그 나머지 4급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실감이. 상실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김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상실감이 가져오는 것은 무기력감, 자괴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멘텀을 상실해 버리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아, 매듭짓겠는데. 국장님이 ― 사실 부감이 오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 이 조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편안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내년 2월 업무 보고 때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국장님은 금년 말까지잖아요. 가 버리면 그만인가?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 12월까지 현직에는 근무하게 됩니다마는 김태석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제가 그 전에 김태석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근무할 때 질의할 때도 상당히 너무나 너무나 기뻤었고 공감했었고, 그런 절실함을 같이 공감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미력한 것 같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러한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총무과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나오실 필요는 없고. 고수형 국장이 가시더라도 차기 국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동선

강동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학생들 평가를 9등급으로 나누죠,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9등급으로 나눕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

태석

김태석위원

고등학교는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고등학교가 9등급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9등급으로 나누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이라든지 진보 교육감이 하기에, 무한 경쟁시대를 싫어하시잖아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하는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죠? 전환하는 게. 맞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정하지만 지금 5등급, 그러니까 A·B·C·D·E 하는 절대평가의 5등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 입시 때문에 지금 9등급 하고 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게……. 자, 좋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시험표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은. 다 사지선다형이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사지선다형과 서술형.

태석

김태석위원

서술형이 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서술형을…….

태석

김태석위원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수능은…….

태석

김태석위원

사지선다형이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사지선다형이고.

태석

김태석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절대평가가 이뤄집니까? 다 외우고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수능은 그렇습니다, 수능은.

태석

김태석위원

이런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암기해서 평가하려는 거, 이런 교육시스템은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시험에 100점짜리가 한 학교에 100명, 한 학년에 100명이 되는데 한 30명 나왔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평가로 하게 되면 30명 전부 1등급 못 주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래서 변별력 있게 출제를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자, 국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변별력 있게 출제하더라도 학생 30명이 100점을 맞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B등급에서, 90점짜리가 B등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또 30명이 나왔다. 이런 등급 시스템에서는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없거니와 특히 공교육의 발전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건의했으면 좋겠고, 질문을 마치겠는데 아까 고수형 국장님한테 직급 상향, 다음에 노동 교육 현황 내년 업무 보고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있죠?

김창식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교육 진흥과 관련된 교육부에서 온 공문이나 지침이나 이에 관련된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한 번의 교육행정질문이 본청을 상대로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번 참에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미래 세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이런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생각으로 이번 행감과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에, 또 교육계획 수립할 때, 업무계획 수립할 때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2015 교육과정 총론 부분을 좀 읽어 보시고 계시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전부 읽어 보고…….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설명을 필요로 할 때는 제가 “설명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제가 단답형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2015 교육과정 총론에,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총론 부분에 보면 이념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교육 이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홍익인간 이념이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 목적을 썼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품위 있는 인격과 자주적인 생활,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 양성과 국가 발전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목적이에요. 그에 따르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 요즘에 따로 2015 개정에 추가된 것이 뭡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

시백

강시백위원

학생 교육활동 핵심 역량, 이것을 제시했어요. 제일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과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 이거 다 외우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표 나올 것인데. (영상자료 보임) 저렇게 이념과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핵심. 핵심 역량. 저게 교육활동 핵심 역량이죠. KEDI에서는 학생 역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 역량.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 역량으로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KEDI 보고서를 봤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에 따른 학교 교육 목표를 세웁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만들고요.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이념부터 내려오고 있지만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해 가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학생 역량이 교육활동의 전부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면 추구하는 인간상이 되고 교육 목적에 부합하며 우리가 바라는 홍익인간의 그 높은 뜻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이런 학생을 어떤 학생으로 만들 것이냐, 기를 것이냐에 대한 학생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계시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핵심 역량을 평가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 계획도, 여러분들 업무 정책 방향도 그런 쪽으로 변화될까, 될까 기다리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 평가할 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업 과정과 평가 일체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수업 과정하고 평가 일체화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제가 답하기에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 역량의 성장 정도를 평가하는 게 목적…….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발달되고 있는가.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이 아이는 이 학생 역량 여섯 가지 영역, 그중에서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발달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도교육청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방법 개선 또는 운영 실태를 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에. 그냥 똑같아요. 그 옛날 3년 전 얘기했던 것 똑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 학생 교육을 할 때 교육과정 운영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화면을 봐주십시오. KEDI에서 분석한 그리고 제시한,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핵심 학생 역량 대영역, 소영역 그리고 하위지표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을 소영역으로 구분하고 그다음 하위지표. 이것 말고도 나름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KEDI에서 연구 논문 발표했던, 이 워드를 선택한 거죠. 자기관리 역량에 들어갈 요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긍정적 자아의식, 하위지표는 뭐냐. 자기 이해, 자아 정체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 부분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봅시다. 이것은 지식정보 처리 능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정보 수집하는 능력이 있느냐.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활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평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과정과 평가를 일체화시키는 수업 현장, 수업 장면에서 또는 그것을 떠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필 평가도 되고 보고서도 되고 관찰하기도 되고 설문도 해도 되고, 아니면 포트폴리오 작품을 체크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영철 과장님, 나오십시오. 강영철 과장님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백

강시백위원

현장을 제일 잘 아시니까. 교육과정과 수업 과정과 수업과 평가 일체화시킬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체크 표시하죠? 체크하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서는…….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그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되고 있는데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만들 때…….

시백

강시백위원

만들 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년 초에 수립할 때부터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신장시킬 것이냐.

시백

강시백위원

하고 있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그리고 평가 기준을 만들 때,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 때 이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역량, 수행평가면 수행평가를 통해서, 지필 평가면 지필 평가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신장시킬지를…….

시백

강시백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명시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출제할 때도 그리고 수업, 교수-학습 과정 안을 작성할 때도 이 단원에서는 학생의 어떤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대충 하고 있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얘기해 가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아닙니다.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이나, 학생 본인들이나 학부모들이 잘 이해 갑니까? 이해합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6대 핵심 역량 중에서 나는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 어떤 역량이 표준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학교가 좀 더 고민하고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시백

강시백위원

교육청이요. 제가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단답형 쓴 그때 점수만 기억하는 거예요. 점수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교육이 학부모 교육과 학생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학원 교육은 옛날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필 위주의 시험 보고, 선다형 시험 보고 점수 매겨서 너는 100점, 50점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교에서는…….

시백

강시백위원

학교 말고 학원에서.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원에서는 과거 방식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학원에서는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누구를 신뢰합니까? 학교 교육보다도 학원 교육을, 학원 강사 선생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어쨌든 역량에 대한 부분, 과거 우리가 성적을 매겨서 학생의 어떤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신장시킨다, 이런 쪽으로 관점이 바뀌었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부모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변하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합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교육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정책을 만들어서 연수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우리 학교 아이들은 미래 시대에 이런 능력들, 이런 역량들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학 시험 봐서 다 맞아서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맞는 과정이 중요하냐. 이 아이 생각이 뭐냐. 그러면서 비판 능력이 있느냐, 처리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함께 공부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체크하고 평가해서 알려주면 ‘아, 그래.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진짜 이런 것도 평가해서 알려주고 있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맞추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진짜 자기 관리,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 관리 능력이 있나?’ 잘 못 한다 말이에요, 집에서 보면. 그러면 이것을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육 활동들과 교육 과정 운영과 평가가 이뤄지고 소통이 이뤄지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학부모들과 교감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학부모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시백

강시백위원

교육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눈치가 보이는데, 어떻든 교육과장님께서 제일 잘 이해하고 계시고 교육청 내, 본청에 있는 전문직뿐만 아니고 교육행정직 직원들도 이제는 학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 학생을 어떤 학생으로 가르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청 내 교육부터 시켜서 모든 예산이나 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 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코로나19에 따른 방향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도 같이 드렸는데, 지금 학교의 원격수업 관련 기기는 누가 담당이시죠? 고수형 행정국장님입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기기나 이런 보급은 다 잘되어 있나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원격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치는 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학교에 공유기나 이런 거는 잘되어 있고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에서도 도움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원격수업 하는 데 기기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원격수업이 기기는 큰 문제가 없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학교마다 공유기가 다 설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을 주는 문제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어서 원격수업 운영하는 데는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기기의 문제는 크게 없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그러면 원격수업은 문영봉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원 사항들 내용과 언론을 보면, 10월 14일 날 제주일보는 “원격수업 질 저하 지적에 교육청 뒷짐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사설에는 “질 떨어진 원격수업, 개선방안 시급하다” 보통 우리가 원격수업을 하는데 쌍방향이 있고 콘텐츠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과제형하고 그다음에 혼합형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도가요 쌍방향 수업의 비중이 7.4%랍니다. 맞죠, 이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쌍방향만 하는 학교고, 지금 교육부에서 말하는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 쌍방향에다가 콘텐츠를 결합하거나, 과제를 결합하거나 혼합되거나 하는 실시간이 들어간 경우도 전부 쌍방향으로 보고 있다면, 그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저희들 한 63% 정도 ―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정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EBS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콘텐츠 중심의 일방향 수업이 40%나 된답니다. 이 수치는 맞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민구

정민구위원

오늘 모 일간지 사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우리 제주도는 EBS만 틀어놓고 콘텐츠만 제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민원으로 받거나 저한테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격수업을 하는데 콘텐츠형으로 EBS를 링크시켜 버리면 그 시간에 선생님들은 뭐 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 말씀하신 그게 아마 그 내용을 보고 선생님이 피드백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준다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요. 국장님, EBS 링크를 걸어 놓는다니까요. 지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링크를 걸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링크를 건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이 그걸 보잖아요, 기기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선생님은 뭐 하냐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선생님들은 출석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지금 한 시간만 링크를 걸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옴)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나오세요? 여기는 왜 과장님들이 막 발언대에 서시려고 노력을 하시나?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의 말씀이 저는 필요한 거예요. 모르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그런 거를 받아 가지고, EBS만 틀어 놓고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모든 민원이 원격수업, 특히 EBS 강좌 얘기예요. 이 자료가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지금…….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언제 국장님으로 오셨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3월 1일 자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업무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그걸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죠? 학부모들 민원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 시간에 선생님들은 뭐 하시냐 이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링크 걸어 놓고 했을 때 아이들이 수업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답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링크를 걸어 가지고 학생들은 EBS 강좌를 듣는데 무슨 질문을 할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들으면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업 내용에 대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학생들이, 보통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원격으로 수업을 받죠? 초등학교 6학년을 예로 들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수업 시간 전부 받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은? 하루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여섯 시간 정도…….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여섯 시간을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화상으로, 쌍방향으로는 수업이 안 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실시간 쌍방향으로 하면서 콘텐츠를 결합하거나 그런 혼합형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또 콘텐츠하고 과제를 결합해서 하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마다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똑같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해 가지고 모든 학교가…….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과제형은 뭐예요? 과제형이라는 거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과제형은 과제를…….

민구

정민구위원

숙제 내 가지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제 보고서도 받고…….

민구

정민구위원

과제형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과제를 제출하고 뭐 이런 거.

민구

정민구위원

수학 숙제를 내서 그걸 제출받으면 수업으로 되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선생님은 뭐 합니까? 과제만 제출하고 선생님은 나중에 과제를 받아서 검사하고 이런 역할만 하나요? 저는 원격수업이 화상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기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건 줄 알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EBS 링크 걸어 놓고, 과제 제출해서 수업 일수 채우고. 저는 선생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다가왔고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격수업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맡겨둘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원격수업 지원 부분입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원 부분은 원격수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 기기라든가 ― 그다음에 교원 플랫폼 역량 강화 연수를 합니다. 연수.

민구

정민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들이, 본인이 한 시간짜리 수업을 만들어요. 그걸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 한 시간짜리 녹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학교에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젊은 선생님들은 하시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딱 닥치니까 혼란스러운 게 있었습니다마는 선생님들끼리 협력을 해 가지고 원격수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지금 나이가 젊다, 나이가 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령층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협력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그래도 상당히…….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을 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녹화하기 위한 것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지금…….

민구

정민구위원

본청에서 녹화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스튜디오형 교실도 구축을 하고 ―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 저희들 스튜디오형 교실도 30개 고등학교에 40실을 구축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보건대 국장님, 저는 무슨 문제를 꼬집고 싶냐 하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본청에서 나름대로 지원팀들이 꾸려져 있더라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도 지원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지원팀들이 꾸려져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일선 학교 현장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원격수업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부교육감님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부교육감님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서 회의 를 통해서 일선 학교 현장에 나름대로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 원격수업지원단 회의 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 부분, 평가 부분,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 교원 연수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과가, 세 부서가 공동으로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현장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많이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무도 가 보지 못한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왔어요. 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는요 교육 본청에서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매뉴얼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매뉴얼도 다 드리고 있고 학교에서는 ― 저희도 막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 지원단을 꾸려서…….

민구

정민구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학교 현장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를 거고요. 저는 누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백서 제작 주문도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저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기록해 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 TF팀을 꾸려서 계속적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그런 거죠. 왜 제주교육 미래 비전상을 만들라고 하느냐 하면 큰 틀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학생들에게 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큰 틀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충분히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주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해를 빨리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해를 못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11월쯤에요 수업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대부분 진행되다 보니 수업 나눔 축제, 원격수업에 대한 주제로 수업 나눔 축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직접 한번 와 보셔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연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800명 이하 학교는 다 등교를 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과대 학교, 과밀 학교는 격주로 등교를 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3분의 2 등교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학부모들끼리도 논쟁거리입니다.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큰 틀을 만들어 주셔서 제주도 학생들이 무리 없이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고생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7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7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의 확진자 수를 나타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교육감 공약 관련입니다마는 연속 공약이 15개, 그다음에 2기 5개 영역에 62개의 공약이 돼 있습니다. 공약 예산 집행 상황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 투입이 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기인 경우에는, 물론 지금 반환점을 돈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대비 61.17%, 상당히 예산 투입이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62개의 공약을 살펴보면, 임기 내 추진율 50% 미만짜리를 제가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임기 내 추진율 50% 미만짜리를 해 봤더니 42쪽 19번에 “공공놀이터 설립 추진”,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지자체와 연계 돌봄체계 구축 강화”, 그다음 43쪽에 보게 되면 “‘(가칭)서부중학교’ 설립”, “교육공무직 노동조건 개선”, “교육회관 건립” 이게 5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약 실천이 어렵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이 공약 62개 사례에 대해서 ―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런 것에 대한 수정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임기 내 추진율이 50%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달성이 어렵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목별로 보게 되면 지자체하고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공약들입니다. 대부분.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도하고 어떤 협조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협조 체계가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좀 늦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진도가 늦는 거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달성이 도저히 어렵다라는 쪽으로 지금 판단이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 내부에서도.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지금…….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자료상으로 봤을 때. 실장님,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임기 내 추진율을 50% 미만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성이 지극히 어렵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제가…….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결론을…….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용어를 담당 부서에서 좀 애매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임기내 추진율”이라고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율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왼쪽에 2020년 올해까지 목표 대비 이행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내용을 그렇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2020년 이행률은 올해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던 것에 대한 이행률을 말하는 것이고.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임기 내 추진율은 교육감께서 1기, 2기에 공약했던 총체적인 공약 사항에 대해서 올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실장님, 해석을 그렇게 막 돌려서 어렵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위의 제목을 명료하게 하지 못했다.

연호

강연호위원

명료하게 안 된 게 아니고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 공약 사항이 2기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임기 내 추진율 아닙니까? 이거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을 가지고 실장님 어떻게 그…….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도저히 공약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자체하고 연계된 사업 쪽에서 이렇게 미진하니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특히나 고교 무상급식이나 체육 시설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언론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들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잠깐만. 간단하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협의 진행 중이고요,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의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꼭 그렇진 않고요. 일단 도에 요구했고 우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여러 면에서 상당히 악조건에 부닥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공약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비록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실장님, 62쪽.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회.

연호

강연호위원

예, 위원회 관련. 지금 교육청 내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총 84개 위원회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위원장 공석인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다음 자료를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공석인 2개 위원회가 올해만 해도 세 번, 다섯 번 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회 개최를 했고 ― 올해 ―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다섯 차례 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없는데 소집은 누가 하며 주관은 누가 합니까, 이런 경우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자료 찾음)

연호

강연호위원

위원장이 공석인 위원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여기는 올해만 해도 세 번이나 회의 를 개최했습니다. 세 차례.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올해만 해도 다섯 차례 회의 를 개최한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공석인데 소집은 누가 하며 주관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65쪽에 나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 그때 자료 작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출 예정으로만 해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첫 회의 를 시작하게 되면 첫 회의 시작 시점에서 위원장을 뽑고 하는 상태라서 위원장 공석이라는 이 자료는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당시에 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자료 검토들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88쪽, 89쪽에 보게 되면 위원회별로 회의 개최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88쪽에 위원회 개최 현황, 두 번째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세 차례 회의 개최. 횟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이 공석인데 지금 여러 차례 회의 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소집은 누가 하며 주관은 누가 하느냐는 거죠.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는 쪽에서 조금 미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존재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주관하면서 회의 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공석이 아니고?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예. 공석은 아닙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용탁

오용탁교육예산과장

자료 작성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 동안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회의 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 위원회나 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사안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그렇죠. 회의 를 개최하려면 사유가 발생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에 한 번도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위원회 회의 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내용을, 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니까 반드시 회의 개최가 있어야 되는 위원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원양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런 게 3년씩이나 한 번도 회의 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가.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 3개 위원회 이상 활동하는 위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위촉되는 위원님들은 사실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자, 한 사람이 어떤 분은 5개 위원회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5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3개 이상 살펴보니까, 3개 이상 위원회를 맡은 위원이 열세 분이나 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5개 위원회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도 있다. 아까 실장님께서 한정된 인력풀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지금 실장님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 스스로 인력풀을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을 넓히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연호

강연호위원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입장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부서에서 좀 뜻이 맞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살피면서 인력풀을 확장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위원회 위원님들 선임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폭을 좀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1쪽부터 116쪽까지 탁 걷어놔 주십시오. 원격수업 관련 통계 자료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위원

수업 일수 제일 많은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오대익위원

강영철 과장님. 제일 수업 일수 많은 학교가 제주도 내 학교 중에 어느 학교입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

오대익위원

들어가십시오. 강영철 과장님, 오늘 불참 사유를 제출했는데 왜 나왔어요?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오늘 오전에 두 건의 영상 회의 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능하고 등교수업에 관한 부분이어서 제가 수능 부분은 올해 상황이 다른 때하고 상당히 달라서 직접 참석을 했고 두 번째 회의 는 장학관한테 참석하라고 하고 제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래요? 진짜 모범적입니다. 불참 사유 제출하면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참 사유를 제출해서 위원장이 승인했는데도 딱 나오는 저런 공무원이 있어야 이건 진짜 공무원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못 했잖아요. 총출석 일수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봐요. 모르죠? 실장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간부들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 제출하면 내붑니까? 아, 저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을까 의도를 파악하고 그다음 그 자료를 쭉 봐서 무슨 특징이 있는가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대익 위원이 “총출석 일수, 등교수업 일수, 원격수업 일수를 학교별로 쫙 제출하십시오.” 하니까 제출 딱 하고 열중쉬어입니까? 어떡하는 겁니까, 이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자료를 제출하면 저기에서 뭐가 나올 것 같다 해서 보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쫙 표를 한번 보면서 ‘아, 어느 학교가 제일 수업 많이 했구나.’ S고등학교입니다. 서귀포 쪽에 있는 S고등학교가 97일, 총수업 일수 1학기 동안에. 제일 적은 학교는 어디입니까? T초등학교 78일. 19일이 차이 나요. 1학기 제주도 학교 중에 제일 많은 총출석 일수하고 제일 적은 수업 일수가 19일 차이 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표 띄워요. (영상자료 보임) 등교수업 제일 많은 학교가 70일. 대단해요, 70일. 등교수업 제일 적은 학교가 25일. 몇 배 차이예요, 이거. 등교수업. 이 70일 등교한 학교가 S고등학교. S고등학교 3학년요 대입에 목숨 건 학교입니다. 나는 알아요, 거기. 그 학교가 얼마나 대입, 심지어 대입 결과가 좋은지. 여기는 많이 나온 거예요. 70일 학교 나왔어요. 제일 적게 나온 학교가 S중학교. 같은 S지만 S고등학교는 70일 나왔고 25일 나왔어요. 학교 등교는 25일 나왔어요. 그다음 원격수업 제일 많이 한 학교가 60일, S중학교입니다. 60일. S중학교 1학년 60일. 원격수업 제일 적게 한 학교가 C중 1·2학년. C중 20일. 저 표 보면 알아요. 나는 그 표를, 여러분들이 제출한 101쪽부터 116쪽까지 7면을 꼼꼼하게 챙겨서 봤어요. 다 평균 냈어요. 나에게는 이 자료가 완전히 다 있어요. 초등학교 평균 86일, 등교수업 53일, 원격수업 33일. 아니, 자료 제출한 곳에서는 제출만 해서 놔둡니까? 원격수업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소상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고 일단 형식적이고, 수업 일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일수를 비교해 봤더니 천차만별이다. 학교별로. 좋게 해석하면 학교의 환경, 학교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천차만별 된 등교수업일과 원격수업일, 총수업 일수를 교육청은 꿰뚫고 있어야 된다. 딱 보고 ‘아, 여기는 농촌학교인데 원격수업이 잘되는구나.’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어디가 몇 학교, 어느 학교가 뭔지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하는 자세가 된 거예요, 이거! 위원장님, 내가 만약에 1번으로 질문했으면 오늘은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런데 1번 질문했으면 이거 정회입니다. 이 정도의 수감 태도를 가진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뭐 시간 낭비하면서 하느냐 말이죠. 좀 세심하게 봅시다. 자료 제출하면 제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자료 요구를 했는지 파악하고 꼼꼼히, 자기가 제출한 자료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말은요, 그것은요……. 왜 자료 잘못됩니까, 행감 하면서. 저도 사람이어서 제가 잘못된 것을 이제야 파악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성준 선생님이 나보다 빨리 고쳤어요. 나는 ‘등’ 다음에 점 찍었어. 와서 보니까 “학교 등. 교원격” 이렇게 됐더라고, 자료가. 그런데 이제야 발견하고 고치라고 해서 보니까 벌써 고쳤습니다. 야,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도 대단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위원이 준 자료를 딱 봐서 틀린 것을 고쳐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요 자료 제출하는 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등교수업일은 최대와 최소가 55일 차이 납니다. 원격수업일은 최대와 최소 차이가 40일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 맞는 맞춤형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아까 지원단이 있다고 했지만 조례에 있는 지원위원회는 구성 안 하고 조례에 없는 지원단을 구성해서 풀가동하고 있지만 이렇게 파악 능력이 없으면 그 풀가동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왜? 현장을 잘 분석하지 않고 무슨 지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학교별 명단입니다, 이거 학교별. 저는 K, H, S 했지만 여러분 자료에는 학교 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정말 그 학교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원격수업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고수형 행정국장님.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오대익위원

우리가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딱 느낀 것이 직속기관에 결원율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속기관 행정직 결원. 행정직이나 아무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결원율이 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결원이 높은 것은 아니고 미래교육연구원 같은 데 총무부장 직급에 5급 현원이 부족해서 거기가 지금 결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극히……. 시설관리 직렬 결원인 경우에는 현원으로는 대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상으로 결원은 사실 극히 적습니다.

오대익위원

없는 거예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갔는데.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정원 28명에 결원 2명. 표는 제가 못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원 28명에 결원 2명, 결원율 7.1%. 제주학생문화원 정원 23명에 결원 1명, 결원율 4.3%. 서귀포학생문화원 ― 이거 문제입니다 ― 정원 24명에 결원 3명, 결원율 12.5%. 제주교육박물관 ― 더 문제입니다 ― 정원 15명에 결원 2명, 결원율 13.3%. 제주도서관 정원 25명에 결원 1명, 결원율 4.0%. 직속기관 합계 정원 213명에 결원 9명, 결원율 4.2%. 4.2%든, 뭐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10% 이상 결원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예요.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관장님하고 원장님한테 좀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했겠죠, 고수형 국장님. 어땠어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오대익 위원님께서 직속기관 인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는, 물론 직종에 따라 채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올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직속기관의 기능이 정지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잠깐 유보시킨 부분도 있고 하긴 합니다마는 기관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빨리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내가 알고 있는 고수형 국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 답변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조금 모자라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답변 잘못한 거죠? 그건 아니에요. 정원이라는 것은요 그거하고……. 코로나19가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을 제가 해 봤어요. 1331명, 정원. 결원, 일선 학교 시설관리직 빼고. 그것까지 하면 되는데 빼면 결원 40명, 결원율 3.0%. 나는 여기에 기대를 했습니다. 좋다. 직속기관 결원율의 4.2%만, 도교육청 본청 결원율 이거보다 높아버리면 나는 고개를 숙이겠다 했는데 3.0%. 그래서, 하기는 여기에 일선 학교 시설관리직,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고수형 국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정말 학교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 결원 6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원이 아니고 대체 인력 다 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으면 3.0%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제발 직속기관 인력 배치에 신경 써 주십사. 정말 그곳은요. 내가 만약 통계를 지금 다시 더 잡으면요, 이거에서 잡으면요 제가 교육청에 근무할 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보다 정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야, 이것은……. 교육청은 배 늘어났는데 직속기관은 옛날 10년 전보다 줄어든, 정원이 줄어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일은 절대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강시백 위원님이 목 놓아 외쳤던 도시 집중형. 대한민국은 서울로, 제주도는 제주 시내로. 그다음 본청 집중론. 이것에서 탈피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제가 우리 고수형 행정국장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나 행정 스타일을 보면 우리는 모자라지만 저 변두리에 더 주자 하는 주관이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잡아보니 조금 저의 생각하고는, 미달됐다. 실장님, 제가 지금 두서없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한번 말해 봐요. ‘그거 당치 않은 생각입니다.’라든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위원

예. 검토하시고 저 약한 곳에, 배려와 협력 아닙니까? 배려해 주시는 그런 직원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물론 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지역 현안과, 지역 현안. 그다음 교육 현안이 서로 맞물리는, 다시 말하면 통합 행정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예를 든다고 하면 다목적 강당 문제라든가 급식비 문제라든가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라든가 복합 주차장 설치라든가. 그 외에도 아주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통합 행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집행부나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제주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장인 도지사가 교육에 관한 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시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교육감과 도지사가, 우리 도 행정과 교육 행정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치가 잘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잘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전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어저께, 그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제주도청은 특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한 번씩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교육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적에 도청과 교육청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가적으로 큰 프로젝트로 계획되고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또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지자체장들 불러 모아서 지역 균형 발전 뉴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의 원희룡 도지사도 올라가서 제주의 지역 균형 뉴딜을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을 보면 슬로건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입니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또 안전망 강화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핵심 과제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그 10개의 핵심 과제 밑에 24개의 중점 과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2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원희룡 지사님이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24개 중점 과제를 보니까 교육과 관련한, 제주교육과 관련한 교육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11월 초에 뉴딜 관련 워크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남

부공남위원장

교육청 내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그 워크숍에 도교육청의 참석을 요청했고 정책기획과장님이 그 워크숍에 참여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뉴딜 사업에 대해서 교육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예정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지금에서야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24개의 중점 과제가 이미 보고가 됐어요. 계획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다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예?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한숨 쉼)

공남

부공남위원장

왜 한숨 쉬십니까? 이게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오늘 보도가 아니고 며칠 전 보도네. 돈 없다, 어느 일간지에서. 무상급식 예산 만지작. 그래서 교육 지원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그동안 주던 것을. 급식비도 식품비, 운영비 4 대 6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60%를 지원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는 줄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다목적 강당을 설치하는데 지자체 부담액이 계획된 대로 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소통이, 협치가, 협력이 전무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K-경기뉴딜정책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과 협약을 맺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전부 다 같이 나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교육 행정과 도 행정의 통합 행정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러한 소통과 협력과 협치가 지자체와 교육 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이, 첫 단추가 뭡니까? 만남 아닙니까, 만남? 어디에서부터 손을 내밀어서 만나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하지 않아요. 그것이 윗선에서 만남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이뤄지니까, 협력·협치가 안 이뤄지니까 실무진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해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뭐 어떻게 답을 들어봐도 그렇고 어떻든 실장님,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왜 답답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상대가 있는, 우리의 의지대로 이뤄질 수 없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상대가 답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런 복합적인 얘기들은 또 이런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 못 할 그런 내용들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떠한 이유들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그 개선하는 것을 상대가 백 번을 아니라고 그러면 이백 번을 가서 만남을 요구하고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노력해야 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본 회의 때 교육행정질문, 도 행정 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수만 번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에서부터 가서, 똑같은 단체장입니다마는 누가 먼저 하는가 이런 것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되죠. 사정하고 ― 사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 만남을 요구하고. 이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의 수감 준비가, 수감 태세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앉아 있으면서 저도 정말 속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또 저한테 말씀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어떨 때는 과장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무슨 질문입니까?” 물어도 보시고, 그거 말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 잘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할게요. 무슨 질문 하실……. 왜? 질문을 주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내가 이기고, 내가 또 이기겠다고 하는 이런 장소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질문입니까?” 물어보는 것은 컨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 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오전 말고 오후도 있고, 마지막 날도 있고 해서 준비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실장님, 알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문영봉 국장님, 알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고수형 국장님, 알겠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사전에 고수형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에 정정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정 내용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정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한영진 위원님의 유치원 인력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 없이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 3학급 이상 배치되었던 지방공무원 인력 조정에 대해 협의를 가졌던 것을 노조의 요구로 인력을 뺀 것으로 잘못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과 노조 등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조정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는데 노조가 인력을 빼라고 요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수형 국장님의 정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님께서는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급히 볼 일이 있어서.

오대익위원

난 아까 마지막으로 해지난.

시백

강시백위원

먼저 갈 일이 있어서 어제부터 신청했는데 잊어버린 모양이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저는 몰랐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안 하셔서.

오대익위원

하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장

양해하시쿠과?

오대익위원

예,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면 강시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학생 핵심 역량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학교는요 학생 역량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대학교는 진짜 도구까지 만들어서 진단 평가하고 결과 평가까지 학생들 하고 있고 모든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학생 교육 활동에서 학생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책 방향도, 그 이름도 ‘학생 역량’ 그 이름이 들어가요. 서울 교육청 같은 데는 학생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청의 지표랄까요. 모토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 학교에 보급하고 그런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핵심 역량 기르기 프로그램, 의사소통 중심 핵심 역량 프로그램, 이런 이름을 달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제주 학생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 이거부터 출발해서 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활동 목적을 제시해서 학교에 교육과정 및 교육 활동에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하도록 제시하고 드려야 될 겁니다. 그냥 학교 또는 교사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전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진단 평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학생 역량 진단 평가 초중고등학교는 아마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학교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핵심 역량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해 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그야말로 미래를 살아가는, 준비하는 역량들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 2021년도 교육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학교에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똑같습니다. 주요 업무 활동, 정책들이 했던 거 반복, 반복. 큰 틀의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제주도 교육에 어떤 학생을 기를 것인가,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중심축이 없어요. 이념들이 없습니다, 이념. 이런 거는 아무리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어떤 교육감이 오더라도 학생 교육에 관한 국가 수준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의 학생 교육 방향은, 또 가르칠 내용들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4년마다, 8년마다 모든 정책들이 바뀌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오는 겁니다. 백년대계, 우리 아이들 교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교육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백년지대계 교육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참에 제가 강조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즉, 학생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이냐. 목표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해서 학교에 내려보내고, 또 학교 교실 현장에서 바로 직접 현장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 정신을 받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국어도 가르치고 평가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평가하고, 토론식 수업도 그 역량을 가지고 하고.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립니다. 학생 교육 활동, 학생 역량은 우리 제주도만의 학생 역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가족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교육 중심, 교육의 중심이 보입니다. ‘아, 이 정책은 우리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무슨 교육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 핵심 역량을 기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함양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고민들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논문도 보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원격수업에 관한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준비해서 추경을 하고 또 남는 돈을 가지고 모아서, 모아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 지역사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흡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서, 대충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학생 역량을 기르기 위한 각종 최첨단 수업 기술들을 연마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사용 노트북 지원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그렇죠? 재정과입니까? 행정과? 교육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와서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교사용 노트북, 그다음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학교 무선망 구축,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반기 되어야만 구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 아직은 무의미하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최첨단 기기를 보급했지만 ― 오늘 오전에 어떤 위원님의 질문도 있었지만 ― 교사들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해도가 낮으면 쌍방향 수업이고 뭐고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못 하니까요. 교사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겠죠.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매일 해 주고 매시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내고 EBS를 활용하고 e학습터를 이용하고, 또 플랫폼들 각종 여러 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기기 활용력이 뛰어나야 되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문제입니다. 교사 연수 달랑 9월 22일 날 세 시간 있어요. 9월 22일 날 19시에서 21시. 맞습니까,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교사 연수는 원격수업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연수,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백

강시백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시백

강시백위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미래교육원에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원에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백

강시백위원

집합 훈련입니까, 온라인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원격으로도…….

시백

강시백위원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 몇 명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가 인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이천삼백삼십몇 명 정도.

시백

강시백위원

참가율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쭉 해 왔습니다, 연수는.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따 미래교육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없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스마트 기기 중에서 학생용으로 이젠 질 높은 것을,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기기가 아니면 쌍방향 수업 못 하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까지 보급된 태블릿 PC 절반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거.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절반이 좀 넘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 ― 학교에서 ―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그건 안 되고. 태블릿 PC가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여해 주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불만입니다. 쌍방향 수업 해 달라고. 안 되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꺼번에 못 하지만 내년에 예산 편성하셔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예? 그냥 내불지 말고. 예산 편성하십시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태블릿 PC, 카메라가 달린, 쌍방향이 가능한 그런 기기들을 ― 제가 알기로는 ― 1800대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시백

강시백위원

1800이 뭡니까! 학생들이 3만 명이 넘는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차차 넓혀갈 겁니다. 어떻든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고등학생만 3만 8000명인데 1800이 뭡니까? 새발의 피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1인당 다, 5만 명이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있고, 이미 갖고 있는 학생들도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카메라 달린 거 다 하고 있고…….

시백

강시백위원

알고 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태블릿 PC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1800대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사용 못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요즘 아이들도, 어른들도 스마트폰 1년 만에 바꾸잖아요? 1∼2년에 바꾸잖아요, 지금. 다 쓰지도 못하지만 바꾸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1년 만에 바꿔요, 1년 만에. 카메라가 없으면 이제는 이런 스마트 기기들 활용 못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태블릿 PC, 카메라가 있는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여러분들 “이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그냥 대면 수업으로 돌아올까? 돌아오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주문했어요. 왜 주문했느냐? 우리가 미래형 교실을 구축해 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핵심 역량을 가르치려고 하면, 수업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기기를 가지고 교수·학습을 운영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돈 30만 원 나눠 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그때부터 반대했던 겁니다. 30만 원 나눠 주는 게 뭐 효과 있습니까! 학부모들은 아직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방치해 놓는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교육감님도 반성해야 됩니다. 30만 원 줘서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뭐 사 먹고 그걸로 끝나 버렸죠? 250억 원을 가지고 말이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 얘기하는 거. 학부모들 “뭘 햄수과?” 이렇게 해요. “뭘 햄수과? 이런 거부터 먼저 안 하고 돈 왜 나눠 줍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참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학생 역량을 기르는 모든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버되었고 해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위원

지금 학교에 교감선생님이 배치 안 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중등에 세 학교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중학교 세 학교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2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C중학교는 3학급, 학생 수가 23명. 여기에 교감선생님이 배치가 안 됐어요. K중학교는 4학급, 학생 수는 66명인데 배치가 안 됐습니다. W중학교는 학급 수는 6학급 되는데 100명이 안 돼서, 92명이어서 2020학년도, 금년부터 교감이 배치 안 됐어요. 작년까지는 두 학교가 배치 안 됐다가. 이거 배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감 배치 정원은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규정에,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안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어떤 해결 방법이 없나요? 고민을 하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고민은 합니다.

오대익위원

아,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오대익위원

여기 우리 제주도 중학교 세 학교에 교감선생님 배치 안 됐어요. 방법이 없나요? 뭔가 있음직한데 왜 안 나올까요? 해결 방안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장·교감 TO, 정원 자체를 일단 교육부에서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대익위원

저도 교육청 간부로 근무할 때 정말 이 정원 때문에, 정원 담당 과의 사무관님 만나서도 정말 사정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다 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어떻게 특별한 방법 없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오대익위원

생각이 안 납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3번 띄워 주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1항 빼고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는 교감 못 둔다, 한 거죠. 100명 이하.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정말 안 되면 1명은 교육감이 ‘주겠다’ 하면 줄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 저걸 이용하면 세 학교 중 한 학교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추자중학교에 줬던 거예요. 그전에. 제가 그걸 막 강조했거든요. 가서 수업하고 교감 배치하고. 저 법을 이용하면, 시행령을 이용하면 세 학교 교감 미배치된 학교 한 학교를 구제할 수 있어요. 저걸 이용해야 됩니다. 저것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저걸 강조해야 됩니다. 저걸 가지고 덤벼야 됩니다. 저걸 모르면 덤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다고 하는 분은 저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걸 들이밀면서 제주도에 “여기는 우리 교육감님이 꼭 필요한 학교니까 여기 한 명은 우리가 배치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교육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의가 있습니까? 저의 생각에.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교원분들은 다 일단 국가직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대익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사부터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다 교육부에서 정원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아마 저것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살펴는 봐야 됩니다.

오대익위원

교육감 한 명에게 1명을 할 수 있는 걸 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 같은 데 한 명 교육감이 가져오는…….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한 열 명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은 무조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잘해야 되겠죠. 법의 위반은 아니다. 저거. 한 명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추자중학교에 줬다니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오대익위원

그러면 두 학교 남습니다. 2020년에는 어쩔 수 없고, 2021년도에는 반드시 한 명을 가져와야 됩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두 번째.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세 번째 띄워요. 법을. 특별법입니다. 제주도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2항,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쫙 있는데,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1번입니다. 1번에 「초·등중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배치 기준은 무슨 말이냐?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리 제주 자율학교에는 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인데 이 법을 반드시 딱……. 교원인사과장님, 인사과장님 책상 앞에 크게 써서 딱 붙여야 됩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자율학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장님,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거 뭐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제, 제주도는 못 합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비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내부형, 자격증 없는 사람을 교장을 시킬 수 있다. 우리 실장님이 교사 자격증밖에 없는데 교장 탁 간 거예요. 그게 내부형 교장제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요 비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가장 수혜를 받은 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거 띄워요. 특별법. 그다음 제46조,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4항입니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법을 가져오면, 지금 시행령에 따라서 교감선생님을 한 학교에 배치합니다. 가지고 와서, 교육부에 가서 싸워서. 그러면 두 학교 남았습니다. 두 학교를 자율학교로 해야 됩니다. 자율학교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만약에 중등, 절대 자격증을 안 준다면 교사라도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저 법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배치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학교 교장·교감, 교육부 배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면 우리 제주도 3개 중학교 교감 배치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 못 하는 이유는, 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법은요 서로, 이 법 가지고 서로 밀당을 해살 거 아니우과? 그런데 법에는 위법은 절대 아니다. 세 명 가져오는 데 아무 무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나……. 아, 국장님부터 혹시나 “그건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부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위 조정 신청을 하니까…….

오대익위원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다음 교감 아닌 ― 꼭 그렇다면 ― 교사를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교사 자격 가진 사람을.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지금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대익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배치 기준으로 해서 교육감이 배치를 하더라도 교원이 국가직이라서 아마 교육부에서 준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닙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익위원

특별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특별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세 개는 가능하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번 2020년에 자율학교 지정을 6개 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6개 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9개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재지정 말고 신규 지정. 신규 지정 6개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전부 초등학교만 6개 했어요. 여기에 중학교 두 학교를 했었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오늘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육부하고 한번 교섭을 했다면 제가 이 말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됐습니다.” 하면.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법 가지고 얼마든지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다. 설득력을 달리하면 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부 고위직을 제주도 부교육감으로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 부교육감님은 내가 알기로는 반드시 해낼 걸로 믿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검토해 보고 교육부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이제부터 내년도 정원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을 잘 이용해서 2021년에는 제발 수업하면서라도 교감이, 자기가 전공과목 가르치고 교감 역할을 해서 그 작은 학교, 작은 학교를 살려주자 이 말입니다. 교감이 들어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이 힘을 합쳐서 작은 학교를 살리자. 100명 이하의 학교 여기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안 하면 저는 큰소리치겠습니다. 갔다 온 거, 출장 신청, 출장 몇 번 갔다 온 거 다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 다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중학교에 교감이 모두 배치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전에 제가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관리 기준의 타당도와 공정성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자료 온 거 보니까 만족 비율이 높은 것은, 만족도든 공정성이든 불문하고 높은 것은 97%까지 만족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한 89%까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아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유의미하다.’ 그런 말은 못 하고 상당히 준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렇게 만족 비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할 적에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교원인사는 대략 1500명 정도 인사를 합니다, 3월 1일 자 인사로. 1500명 정도 인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 범위 규정 내에서 하지만 각 개인, 개인이 볼 때는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규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 만족도 조사, 공정성 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이 전수조사입니까, 표집조사입니까?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전수조사입니다. 학교로 설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전수조사예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전수조사 해서 이렇게 아주 높은 비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죠.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특정해서 하지는 않고 학교에 문서를 보내면…….

공남

부공남위원장

어떻든 전수조사라는 말이잖아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제주도의 모든 교육공무원한테 전수조사를 했는데, 구십몇 %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 인사행정에 뭔가 어딘가 허점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을 찾아내세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1500명 이상 인사를 하기 때문에 각 개인, 개인이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 김장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최대한 내년에 할 때는 제기된 불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현재 법 규정 내에서 하는데 ―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 많은 과제 수에 대해서 일일이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만족도 조사, 공정성 조사는 우리 교사들 개인별이거든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단위 학교별로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보니까 이번에는 전부 신규 교사만 왔어, 아니면 성별로 전부 한 성만 차지돼 있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단위 학교별로 만족도, 여기는 공정성이 필요 없죠. 이것은 공정성이 필요 없고 만족도 조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지금 교사 인사의 어려운 부분들은 일단 아까 오전에 김장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별로 남녀 비율이나 연령대 비율을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일단 개인, 개인의 가산점 위주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은 설령 단위 학교별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어느 학교가 50%가 나왔다고 해서, 50%밖에 만족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한 사연이 있고 하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 하면 아주 나쁘게 나와서 무슨 말을 뭐…….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설령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단위 학교별로 만족도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서 A 학교는 70%의 만족도가 나왔네, B 학교는 20%의 만족도가 나왔네. 만족도 차이가 있으면 20%, 70%,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까, 조화를 맞출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별로는 공정성이 필요 없고 만족도 조사는 다음부터 실시하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 답변서 보니까, 비교과 교사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120명, 사서 33명, 영양교사 120명, 전문 상담교사 53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7월 23일 자 확인하고 갖고 있는 자료는 보건교사 초등은 68명, 60.2%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다 100%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배치됐느냐 하면 146명 배치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20명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서교사 33명은 맞습니다. 그다음 영양교사 1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 90명, 중학교 29명, 고등학교 19명, 특수학교 2명인데 여기는 전체 인원으로만 나왔습니다. 영양교사 120명이라고만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으며, 상담교사도 53명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보니까 상담교사 배치 현황도 초등학교에는 11개교, 중학교 ― 상담교사죠 ― 14명, 고등학교 18명, 특수학교 2명 해서 45명. 아마 여기는 순회교사 13명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인원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할 때는 좀 확실하게 초중고로 해서 나오고 또 자료는 통일되게 어느 위원님이 요구해도 똑같은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원을 갖고 있는 공립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여기 공립이라고 구분을 해 주셔야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보건교사인 경우에 120명인데 사립이 16개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통합 한 학교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는 사립 이런 게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오대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가운데 여기 보면 파견교사 현황이 있는데 이거 인사과에서 이 사람들도 꼭 이렇게 파견교사로 잡아야 합니까? 경남, 경기, 서울 이렇게, 경남에 교환 근무 간 사람 2명, 경기에 교환 근무 간 사람 4명. 서울에 2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간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선생님이 와서 수업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파견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파견을 우리가 국제학교라든가 또는 교육부라든가 탐라교육원이나 우리 교육청의 정책기획과라든가. 거기 파견도 국장님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에 파견 왔으면 다른 과에 파견 보내지 마십시오. 아예 처음부터 학교교육과로 파견을 시키든지 해야지 정책기획과로 왔는데 그쪽으로 싹 보내서, 그 사람네 학교교육과 가서 근무하게 하면 됩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 경기, 서울 교환 근무하는 것은 꼭 이것을 파견으로, 인사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영대

김영대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교육청 파견 교사가 60명 넘어가면 이거 다 기간제 교사 쓰는 것같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낼 때도 이것을 잘 고려해서 내라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 현황에 보면 72쪽에 생애주기별 학생건강검진제도 도입, 이게 추진 불가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학생 건강검진 하지 못했죠? 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장영

김장영위원

안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왔을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 예.

장영

김장영위원

내려와 가지고 원래 건강검진 검사하기로 했던 그 예산은 아마 방역 물품 다 구입하고 있을 겁니다. 2018년부터 줄곧 제가 학생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 불가”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 교육청에 학생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개선 추진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장영

김장영위원

아닙니다게.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나중에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 독감 백신 하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제주도청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가 처음으로 제주 도민들 독감 백신 접종하겠다고 했거든요, 무료로. 단체 접종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병원 가서 접종받는 시스템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9월 22일부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막 어렵게 말고. 지금 이거 단체로 갑니까, 접종하러?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닙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죠. 학부모나 개인이 병원에 가서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동네마다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 학부모가 직접 학생과 같이 가서, 건강검진도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줄곧 2018년부터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버스 대절하면서 병원에 가서 단체로 해야 하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 협회장님도 그렇게 단체로 오는 것을 좋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어렵고, 제가 그래서 학생 건강 주치의 제도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 간단히. 어떻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하고 협의를 해 보면 공단 지사 차원에서 별도 진전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달에 의사 협회장도 만났습니다.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례입니다. 서울의 학생들 구강 상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치과의사회, 카이아이컴퍼니 이런 기관과 참여해서 치과 주치의 사업을 민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이거 먼저 2018년부터 하다 보니까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 또 하더라고요. 학생 구강 검진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다 원스톱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가 좀 어렵네요. 국장님,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 대안도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뭐 어려울 거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도내 직업계 고등학생들 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학생들 몇 개 운전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65명 정도.

장영

김장영위원

아닙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9개 학교에 220명인데요. 50명 이상…….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55만 원 정도.

장영

김장영위원

예, 55만 원. 우리 교육청에서 ― 강영철 과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 도내 학생들을 인 더 월드 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업무 협약도 맺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 더 월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각종 외국어 시험도 필요하고 자격시험, 성적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과 특성에 맞게끔 각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시험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성적이 나쁘거나 떨어지면 또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 보는데 어디를 가서 보느냐. 도내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육지에 가서 외국어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제주일고 학생들도 학교에 있을 때 아마 육지에 토익이나 토플 시험 보러 다니고 그렇게 했을 건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자격증 따러 그렇게…….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대학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 각종 자격시험이나 외국어 시험 비용 한 번씩이라도 응시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이 어떻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좀 검토는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이, 검토……. 국장님, 저는 국장님 위치에서는 ‘그것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딱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운전학원에 가는 학생들 학원비는 지원해 주고 외국어 시험이나 관련 자격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도 자격을 받아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데 가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국 최초로 운전학원 학원비 지원한다고 해서 많이 보도하고 홍보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이기식 교육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이 해야죠. 지금 여기 못 가는, 운전면허 못 하는 학생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1회에 한해서 응시료만 한 번 지원해 주자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교육이 잘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원 업무 경감을 많이 시켜 주고 있어요.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김창식위원

행정 실무원도 주고 있고 6학급인 경우에는 교과 전담 교사도 두 사람씩 보내고 있고, 두 분씩. 그다음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많이 덜어주고 있어요.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우리 제주도에는 자율학교도 많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자율학교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6일 날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주도에서 공교육 혁신 강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육부 주관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전 부서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김창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김창식위원

예, 실장님. 해 보셨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난 6월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우수한 사례, 보완해야 할 사례, 여러 가지 사안을 받아들였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혁신 부분에 대한 노력을 이번에 좀 더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다혼디배움학교 44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이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어요. 사실 교실 혁명이 일어난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전자교탁 들어간 데는 제주도밖에 없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창식위원

이렇게. 그다음 전자칠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업무 경감 많이 해 줬지, 시설 면으로 디지털화가 거의 돼 있지. 다혼디배움학교 등 자율학교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공교육 혁신 강화에서 수범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변명을, 굳이 변명이라기보다는…….

김창식위원

변명도 좋습니다. 아무 거나 하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말씀을 드린다면, 공교육 혁신 부분이 제주도가 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김창식위원

예, 맞습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 혁신 강화에서 평가 기준이 뭐였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평가 기준까지는 세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창식위원

교실 혁명이에요, 교실 혁명. 제주도에는 교실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이게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큼 이렇게 전국적으로 잘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공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김창식위원

아니, 제 말에 답변만 하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17개 다른 시도에 비해 못지않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도 이런 평가가 났다니. 우리는 항상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보면 현장 실습 모니터링을 잘했고 대전 특화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해서 취업 연계율 100%를 달성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보면 3단계 한글 다 깨침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례로 나와 있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잘했다고 평가돼 있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초등 문해력 교육 강화를 잘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트멍 교육이라고 해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어느 단편적인 면만 봐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분들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피드백을 거쳐서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빨리 깨우치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김창식위원

아니, 제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우리 교육청에 우수 수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지금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 항상 답변을 그렇게만 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공교육 혁신 강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창식위원

잠깐만. 전북교육청에서 보면 혁신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 노력을 잘했다는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전북교육청의 학교들이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왜 우리가 여기에 접근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가시적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항상, 제가 지금까지 자율학교에 대해서 엄청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범 사례 잘하고 있는 거 하나 제출해 보라 하니까 일반 학교하고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혼디배움학교에서 우수하게 유의미한 결과와 파급력을 가진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들이 일반 학교에 파급돼서 일반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식위원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도 다혼디배움학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김창식위원

실장님, 그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꾸 얘기할 필요 없이 나타나서 제주도 자율학교, 즉 다혼디배움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잘한다, 잘한다.” 다 잘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핀트가 다른 게요 공교육 혁신 강화 그 부분의 평가 지표들이 다혼디배움학교가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알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교실 혁명을 통한 혁신 교육. 교육 혁신. 이거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지표 외에 고교 학점제 도입, 또 한글 책임 교육, 직업교육의 지원 강화…….

김창식위원

예. 고교 학점제 잘한 학교가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학교 우리 행정 일반 전체를 아우른 것들입니다.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것이 교실 혁신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여기에 맞는, 여기에 충족시킬 만한, 타 시도 교육청보다 앞서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평가입니다. 그럼 교육부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식위원

교육부 평가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부 평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잘한 지표들도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진짜 진솔하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수범 사례가 없는가. 왜 우리 평가에서 이렇게 타 시도보다 뒤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한번 교육청에 있는 모든 해당 과하고 토론을 거치면서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이 평가를 좀 잘 받도록 해 봅시다 하는 이런 소통과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우리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교육청 잘한 거 있습니다.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에서 수범 사례. 일자리 개혁 정책의 학교 현장 착근을 위한 시도 교육청의 노력. 이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잘했다는 거예요. 맞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것은 잘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교육이 공교육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간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가 제주도 교육을 신뢰하고 ‘야, 제주도 교육 잘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율학교 잘한다, 잘한다. 이제 IB 학교 들어올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해 봐도 인정을 안 하면, 또 누가 평가하느냐. 학부모들이 평가하고 국가에서 평가합니다. 우리는 다 잘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면서 못한다, 못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듣고 명심하고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에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 혁신에 대해 많은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혼디배움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이 말을 곡해하면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다혼디배움학교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앞으로…….

김창식위원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지원 부분에서도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권고하는 대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것과 학교 폭력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학교와 교사 대상의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이 부분 꼭 실현해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제주도 학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음식물 감량기는 교육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정책기획실입니까? 음식물 감량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감량기 설치하는 부분은 교육국이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민구

정민구위원

정책기획실장님. 어쨌든 조례가 2016년에 개정되면서 급식 인원 100명 이상 학교와 200명 이상 유치원 대상으로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게 돼 있고 도청과 교육청이 5 대 5로 해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몇 군데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음식물 감량기로. 보니까,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게 학교에 도입되기 전에 일반 사회복지 시설 쪽에도 도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사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 이게 의무 사용 기간이 최소 5년입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보니까 5년 정도 하면 기계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염분과 수분이 많아서 기계 자체 노후화가 빨리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한 3kg에서 최대 200kg짜리 규모를 쓰는데 하루에 20시간 이상 가동을 시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가동 시간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 벽에 붙은 것들은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해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이 지금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덮개를 씌우는 작업도 하긴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보니까 또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한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고 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 시기가 왔을 경우에 그때 이 재원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한꺼번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교체할 시기가 올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때 가서,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계속 검토해서 렌털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뭐할 건지는 계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체육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렌털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이게 렌털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업체도 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AS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렌털 하는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청도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추가로 구입했을 때 예산을 지금과 같이 5 대 5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한 50억 들어가죠? 50억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50억은 큰 거예요. 가용 재원 50억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0명 규모. 거기는 감량기가 작아요. 그런 데도 이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이게 효율적으로 맞냐 이거죠. 그리고 하루 20시간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기세도 꽤 많이 나올 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이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청하고의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하루에 3식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음식물쓰레기 양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런 기계가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학교들은 굳이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외 학교를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한번 갔었거든요, 학교에. 그 냄새는 의외로 좀 심해요. 그래서 모든 장비들이 밖에 설치돼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밖에 설치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설치하면서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노출돼 있어요.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해되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급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늘어났어요, 이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절감 차원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규모 있는 데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이해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는 기획실장님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의 고향입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거기가 예전에 곶자왈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살고 계시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영어교육도시를 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저출산 시대가 다가왔고 그리고 그렇게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없고. 지금 70% 정도의 학생들이 찾아오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작년보다 올해 좀 늘어 가지고 77%까지 올라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77%까지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보기에 더 이상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문제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영어교육도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향후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애물단지가 되겠죠.

민구

정민구위원

예. 유령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령도시가. 지금 우리 학교 용지 부지가 세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제주도교육청에 딱 칭찬하고 싶은 것은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제학교나 대학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토지에다가 학교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어떠냐.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가 탄생된 배경에는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성공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학생들은 뭐죠? 상대적 박탈감에 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토지에다가 교육 인프라 시설 구축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 교육청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JDC가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이것도 도청이랑 좀 협의를 해서 의지만 같다라면 JDC를 설득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영어교육도시가 학생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제주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도 넓고 공기도 좋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작년에 교육감님께서도 본 회의 답변에서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주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국제학교 4개 외에 앞으로 3개 예정돼 있는 부지가 제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시설로 확충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교육감님께서도 천명하셨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다시 새로운 학교를 만들려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 내에서 다시 전학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새로운 학교가 들어오면 다시 또 그곳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몇 분의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제주도에서 새로운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가 국가 입장에서는 자리를 잡았지만 제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1∼2년 내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10년 내에 그 내용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부단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혹시 학교 기숙사 관련해서는, 정책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학교 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사고 관련해서만 맡고 있습니까? 운영 관련해서는…….

장영

김장영위원

기숙사는 거기서 하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 기숙사.

영진

한영진위원

잘 안 들리셨나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학교 기숙사 상황을 보니 올해 이렇게 입소 학생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켜셨나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예, 그 이유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코로나 때문인가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앞으로 종식되거나 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많은 연구진들의 보고 자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다시 변종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학교 기숙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담당 과장님이 출장이어서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고민들과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써.

영진

한영진위원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100명이 정원인데 26명이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또 지금 학교 기숙사 실태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라든지 1실에 네 명, 또 두 명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사실 기숙사가 읍면 지역에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해서 건립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도 보면 읍면 지역의 기숙사가 정원을 다 채운 기숙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충원율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성산고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물론 완벽하게 꼭 채워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앞으로 점점 비대면, 언택트 사회 진입을 이미 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을, 기숙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학교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어차피 향후 원격, 비대면, 미래 사회 학교 문화가 지금과는 다른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때 기숙사가 갖고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부터, 그다음 기숙사를 했을 때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과제로 주어졌고, 교육감님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과제로 주어졌고,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된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혹시 논의했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니까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숙사라는 게 거기서 삼시 세끼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식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과 직영과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타는 뭡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배달 같은 겁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배달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아, 배달. 아이들이 급식을 배달시켜서 먹는다?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1인당 기숙사비가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은 조식을 불러서 먹어서 그런가 비용이 굉장히 비싼 곳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이 불러서 먹는 곳도 비용이 매우 저렴한 곳이 있고. 1인당 기숙사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왜일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안 계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소상히 정리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다음 행정 감사요? 내년에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아, 다음 주. 22일?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다음에 유아체험원 담당은? 교육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신축 설계 용역 끝났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아, 끝났습니까? 언제 끝났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용역은 최종 보고회를 해서…….

영진

한영진위원

아뇨. 설계 용역.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설계 용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설계 용역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설계하는 부분은 학교교육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영진

한영진위원

설계는 아직 안 끝났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올해 말까지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계획대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 물어봤더니, 제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발전 방안 연구라는 걸 했잖아요? 그 방안 연구 중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서귀포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사실 거리감도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분원 설치가 제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분원 설치의 개념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용역에 고려의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 제언을 했기 때문에…….

영진

한영진위원

받아들인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왜냐하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검토…….

영진

한영진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반영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고려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고려하겠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반영하겠다고 제가…….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결과가 안 나오면, 국장님, 올해 말까지 설계 용역이 끝나는데 설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체험원이 완성되는 게 2022년 3월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발전 용역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 전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지만 설계가 완벽하게 나오고, 그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천천히 나중에 고려하겠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용역 결과 나온 지 지금……. 용역 결과 언제 나왔죠? 4월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

영진

한영진위원

아니, 기능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기능이. 기능이 추가되는 건데 그 기능을 나중에 검토하다가 건축 설계 다 끝난 다음에 고려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분명히 건축 설계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정리되어야지만 나중에 추후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기능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시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충분히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교육청 행감 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부분도 그때로 킵하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 짚어 봐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천분교 자리가 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그러니까 체험원 기능과 진흥원의 분원 기능까지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연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용역보고서에도 우리가 제언을 했지만 새미숲, 마을이 갖고 있는 새미숲도 활용하면 너무나 좋겠다. 거기가 거의 1만 8000㎡ 이상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을 보며)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새미숲 이용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 갔는지, 거기 토지 매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영진

한영진위원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도 다 돼 있더라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재정과에서 그 부분은…….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마을하고 저희들이 새미숲을 이용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같이 회합의 자리를 갖는 과정 중에 마을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쓰게 되면 혹시 어떤 마을에서의 효과, 그런 것을……. 기대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7월에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현장을 가 봤는데 사실 공간이, 회천분교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새미숲과 연결시킨다면, 우리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연결시킨다면 정말 좋은 생태 자연 놀이터가 충분히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저희들 그날 다 공감대를 같이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벌써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된다? 저는 마을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새미숲이 제대로 유아체험원으로 흡수돼서 운영이 되어지려면 그 옆에 있는, 양파 처리 공장이죠? 그게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고 하니 이걸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부분만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하니 저도 그 안에 무엇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언론 보도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 관련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38동. 국장님, 맞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138동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모 초등학교의 강당이기는 합니다마는 1957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 63년이 경과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63년. 여기 건물명에 ‘본관동’이라고 써져 있는 게 주로 교실하고 교무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본관동이라고 써져 있는 게 주로 교실, 교무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이게 지금 석조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경과 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3년이나 경과된 건물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국장님, 본관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명에.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건물명은 강당입니다, 강당.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강당이나 선수 휴게실, 체육실, 그다음에 본관동,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관동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교실이나 교무실, 주된 건물이 아닙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본관동은 쉽게 얘기해서 교실…….

연호

강연호위원

교실이나 교무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노후 학교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실이 신축돼서 금년도 5월부터 학생들이 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제가 느낀 것을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교무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복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복도에 양동이가 일고여덟 개 놓여 있습디다. 양동이. 복도에. 용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 비가 새기 때문에 그 비를 받기 위해서 양동이 일고여덟 개가 있었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수업 받는 교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봤더니 벽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60∼70년대 교실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청에 건의를 드리고 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돼서 이제는 새 교실이 지어지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국장님, 국비 지원이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기준…….

연호

강연호위원

재난 시설로 지정이 돼서 그것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게 좀 다릅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5 대 5 정도…….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표선중학교 공사 관계를 예로 들면 저희들이 지역 교육 현안 특교를 신청해서 특교가 내려왔고 그 차액 부분만큼은 우리 자체 예산에서 투자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예, 투입이 돼서.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본관동 공사를 일단 마무리 지었고, 표선중학교 뒤쪽 공사는 지금 설계 용역이어서 곧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년마다 정밀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실시한 결과 위험 징후 발견 시에는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받습니다. 진단 용역을 받을 때 표선중학교 시설인 경우에는 D등급 시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표선중학교인 경우에는 올해 7월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40년 이상 건물은 아까 138…….

연호

강연호위원

예.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되고 있지만 D등급 시설은 현재 제주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없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돼 있는…….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건물은 없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마는, 학교 시설물 관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구분이.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 교구 설비 기준령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 급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도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이 따로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를테면 아까 표선중학교같이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돼서 신축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를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지역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아까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를 제가 돌이켜 보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장 확인이.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한번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좀 보기 싫은 현장,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음새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저도 예산과장 당시에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조속하게 했는데,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보면 대부분 건물 이음 부분이, 본관 기존에 지었던…….

연호

강연호위원

증축한 부분, 이음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증축한 이음 부분이 보면 대부분 다 노후화가 되면 그쪽 부분들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 노후 건물이 있다 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새로 짓기 전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1개밖에 없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전부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경우. 다른 데 덧붙여서 건축을 하려고 해도, 화장실 신축을 하려고 해도 그럴 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 그다음 통학로가, 몇십 년 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학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자체를 뜯기 전에는 이것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디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특히, 우리 시설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기술직 공무원이 한 50여 명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50여 명. 교육지원청까지 합쳐 가지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까지 전부 포함해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추진이 되겠네요. 그 정도 인원이면.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무리 없이 추진된다기보다는 물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난 한 몇 년 동안은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돼서 버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 1개 동이 학생들, 선생님들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 학교 통학로 입구가 너무 협소한 그 학교, 강연호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해서 제가 그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서귀포 교육청 시설과 담당하는 분하고 갔다 와서, 그런데 참 화장실 여건이 상당히 안쓰러울 정도로 불편함이 있겠다 싶기는 한데 여건이 보니까 화장실 지을 여건이 안 돼서, 해결책은 빨리 그 학교에 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관을 짓는 데 강 위원님 많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끄집어낸 이유는 좀 힘드시겠지만, 또 시설물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환경이 향상돼야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게 힘드시겠지만 현장 확인을 좀 잘해서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좋겠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업무 보고나 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쭉 느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됨으로 해서 놓치고 손해 보고 도민들에게 왜곡되게 알려지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에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대화 ― 대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 토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최대공약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앞에 실·국장님들이 부교육감님과 앉아 계신데 실·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다 보면 실·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 있는 또 모든 부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숙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능히 짐작이 갑니다. 그렇지만 실·국장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은 또 숙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적에 실·국장님이 정말 솔직하게 잘 모르고 숙지가 안 되고 하면 “과장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해도 좋습니까?”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어떻게 잘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셨나요? 앞으로 나오세요.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과장님, 이번 보도에 의하니까 전국 학교에 설치한 공기청정기가 교육부의 지적을 받고 또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했더라고요. 그 보도 보셨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우리 제주도에도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2017년부터 1·2학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설치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 학교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 전국의 감사원과 교육부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과 기준에 적용시킬 적에 어떻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공기 필터 허위 성적 조작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원에서 3개 업체가 지적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보급돼 있는 청정기는, 감사원에서 지적 사항으로 된 업체에서 공급된 청정기는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없습니까? 1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제없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을 때 제가 언뜻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거예요. 첫째가 필터가 제대로 교체되느냐, 그다음에 환기를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반응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느냐, 효능이 있느냐. 적당히 이 정도로 봤을 적에 아마도, 이것을 자꾸 뭘 하고 있죠? 점검을 하고 있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어떻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2017년, 2018년도에는 1·2학년들한테 579대가 보급돼 있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전체 학교에 보급이 돼 있는데 렌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제가 말한 것만. 제가 말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문제는 지금 렌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필터 교체, 공기 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잘되고 있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렌털로 간 것이 참 잘됐는데 그 과정을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다목적 강당, 학교에 있는 다목적 강당, 급식소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2019년도에 넉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동을 못 시켰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가동을 못 시켰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교실의 공기 질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체육관, 다목적 강당 여기의 공기 질도 더 나쁘면 나쁘지 덜하지 않을 거다. 교실보다. 급식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까?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2020년도에 잡혀져 있다가…….

공남

부공남위원장

모든 학교?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모두가 아니고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 잡혀져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동을 못 시켜서, 우선 네 학교에 시범 가동시킨 다음에 검증을 받은 다음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한 계획은 다 만들어져 있군요.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급식소도?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급식소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급식소도 검토를 하십시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검토를 해서 어디를 가나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민 의견을 수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온 부분이 학교장 재량으로 인해서 격일, 한 아이는 격일로 등교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 같은 가정인데 ― 격주로 등교해 버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이것을 어떻게 격주면 격주, 격일이면 격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 규제를 강화시켜 달라고 합니다. 마스크 규제를 강화시켜 달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다른 건데, 사회에 NGO 복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월드비전이라든가 굿네이버스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아이가 해마다 가져오는 저금통, 월드비전이라는 NGO인데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걷는다고, 아프리카 아이를 후원한다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모금액의 사용이 어떻다는, 두 번째 문제. 상근인력의 노동의 대가를 모금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지, 저금통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 내용에 기독교 정신, 복음 전파 이런 부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종교·문화·전통을 바꾸자고 장사하는 것은 아닌지. 기독교 단체에서 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해야지 어떻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학교에 오해가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의 의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집행기관에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 알겠죠? 한번 파악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저 역시 교장으로 있을 때 파악했습니다. 저금통만 갖다 놓고 그것을 수합해서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얼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직원 불러 가지고. 가져가지 말고 잠깐 있으라고. 우리 학교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서 앞으로 못 한다 하니까 거기 대표자가 일주일 후에 와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가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얼마입니다.’ 하는 것을 학교에 알려 줘라. 그렇지 않으면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관리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해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알려 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서 집행기관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위원

교육국장입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잘 모르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제가 그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2578억이 제가 구체적으로 해 보니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계획을, 제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기본계획이 잘 세워져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 장기 비전이거든요. 관련 근거가 없어요. 관련 근거는 제시가 안 됐어요. 그냥 도교육청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가 있어요. 2019년 6월 12일 날 제정된 거예요. 그것에 보면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어떻게 조례에 운영하라.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큰 추진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별로 520억, 심미적 역량 개발 강화에 520억, 진흥 정보화 역량 개발 지원에 503억,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250억, 미래교육 대비 환경 조성 및 재정 투자에 1305억. 이 예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체계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게 4차 산업혁명…….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과와 연계시켜서 이 교육을,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걸러 가지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돼요.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보통 대부분이 1년에 60억 이상 책정되고 있어요. 한 과목에, 한 추진 과제에. 그러니까 2578억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교육과 관련된 거. 여기 보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 참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육 정책,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들이 그쪽에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방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것이 다시 마련되면 한번 저에게도 보여 주십시오. 좀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대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관계, 보조 교사. 했더니 국장님이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보건 인력?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과대 학교. 9개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배치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초등학교는 배치를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좋습니다. 국장님 말 그대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사고율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고 이유를 따졌을 때 초등학교는 많고…….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중고등학교는…….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과대 학교의 보건 보조 인력 아닙니까? 보건교사도 아니고 보건 보조 인력 9개 학교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사고 그것까지도 필요 없고. 지금 과대 학교라고 하면 1000명 이상인 학교들인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학교 보건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이나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아이들이 탁 들어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되는 데도 한 명, 200명 되는 데도 한 명, 500명 되는 데도 한 명, 1000명 되는 데도 한 명, 1500명 되는 데도 한 명인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 학교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자고 하는데 그게……. 아니,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한번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딱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국장님 할 때 소신껏 그냥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하고, 아니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제가……. 그리고 학교 현장은 지금 감염병 예방으로 방역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보조 인력 배치해 보자고 하는데 그게 뭐……. 참, 나.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교육청에 정원 내 기간제도 지금 60명 쓰고 있습니다. 정원 내 기간제도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9명 배치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

장영

김장영위원

그냥 대답 안 해서……. 저도 그럼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뭐 답변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과장님이 국장님을 넘어서 대답하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그건 국장님 선에서 해결하십시오게.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대학 진학 있지 않습니까? 진학 현황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거든요.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중으로 통계 처리하지 말고 최종 합격한 곳 한 곳만 통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복 합격자, 그거는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최종으로 할 때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나온 등록자, 진학자 수…….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받을 때 한 학생이 4개 합격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는 다 4개로 통계로 올라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딱 한 군데만, 그렇게 앞으로는 통계 처리하자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2월 28일 기준, 3월 1일 기준. 2월 28일까지는…….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도 합격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중복 합격자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그 이후에 개학한 다음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대학 진학한 거 보고 결과 나오면 또 집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학교만 하는 걸로 통일하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합격자 수하고 진학자 수, 그러니까 합격자 수는 ― 중복 합격하는 경우도 포함되겠지만 ― 대학 합격이 아니라 대학에 최종적으로 진학한 학생 수 하면 그때는 대학 하나에 한…….

장영

김장영위원

저도 깜짝 놀란 게 뭘 놀랐느냐 하면 ― 학교 현장에 있을 때 ― 아니, 학생 인원수보다 합격 인원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다 보니까 4개씩 막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계 처리를, 우리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는 가급적이면 많이 부풀리려고…… 아, 부풀린다기보다는 많이 합격한 숫자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학교 간에 경쟁을 시키게 하지 말고 하나씩만 하는 것도 좀 통제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에 학교 정문 앞 주정차 금지, 이거를 제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가 스쿨존 아닙니까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스쿨존 앞에 CCTV 설치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장영

김장영위원

아, 실장님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 한영진 위원님 할 때도 구체적인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설치율 정도는, ‘학교별로 몇 대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초등 몇 교에 몇 대 설치하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잠깐 제가 확인하고…….

장영

김장영위원

확인하지 마십시오. 거 막 복잡하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또 이야기하…….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스쿨존에 CCTV 설치, 이런 것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이런 대책 마련 요구해 가지고 증설이 필요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요구하고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추진 내용이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협의체를 일단 구성했고요.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면서, 우리 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 안전 때문에 교육청에 공문도 오고 민원도 접수되고 등등 오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교장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안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공문 오고 이렇게 할 때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데하고 협조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과정에서 아까 CCTV 그 부분도 그런 학교 현장의 민원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면서 하고 있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횟수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중에, 아무리 해 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자치경찰단하고 도청의 국장님 모시고 가서 확인해 가지고 설치해 주는 걸로 해서 다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민원을 보면 저에게 가서 연락하라고 하는지, 저에게 오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통학로 관련해서 옐로우 카펫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CCTV라든지 또 나와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라든지 교통신호등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순전히 도의 의지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 현장이라든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에 의해서 도에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장영

김장영위원

아이고, 시간 다 뒈부렀네. 어쨌든 스쿨존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 1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문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GMO 검출 식품 있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GMO 검출 식품 있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타 시도는 보니까 GMO 검출 식품이 나온 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것은 학교 급식에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미납에 대한 문제를 계속 꾸준하게 제기를 해 왔는데, 이런 법정 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해서 학급 수를 늘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법정 부담금 나오니까 정책기획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학급 수 하니까 또 저의 소관이네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제주도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률이 한 5.7%밖에 되지 않고 매년 법인 다 통틀어서 2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십몇억 정도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학급 수를 늘려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건 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일단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사립학교가 그런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학급 증설, 이런 걸 막는 걸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아이들한테 안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마련도 안 해 보셨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학교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급 수를 늘려 주는 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밉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법정 부담금 미납인 학교에, 또 학생들의 1지망 지원도 거의 미달하는 학교에 학급 수를 늘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특히 그 사립학교에 시설해 놓고, 교원 배치해 놓고 나중에 학급 수 줄어들고 학생 수 줄어들면 그거 나중에 우리 교육청이 또 떠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거 생각 안 듭니까,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데 그…….

장영

김장영위원

이거 해 놨다가, 예들 들어서 모 고등학교에 학급 수 이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알겠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더 깊숙하게 하면 좀 그래서 제가 깊숙하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학급 수 두 학급, 세 학급 늘렸습니다. 2년 후에는 그 학교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교사는 뽑고 시설들은 돈 많이 투자해서 해 놨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

장영

김장영위원

속상하죠? 그런데 대안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제가 대안을 제시해도 안 들으니까. 이 학생 비율을 국립과 사립 평균치로 나눠서 배정을 하시든지. 두 번째, 개방형 이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하든지. 세 번째, 교원 임용 시에 투명한 확보 방안을 하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립학교 정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작년까지 정관 개정을 다 해서 사립학교 정관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범적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개방 이사 임용이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운영 같은 것들.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 이번 임용 시험도 사립학교 1차 안 보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청 말 안 들으면 교육청의 영이 안 서는 겁니다. “공정성, 투명성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도·감독 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아이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라. 시설해 주라.”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계속 감당할 거냐 하는 것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교육청 집행부로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영

김장영위원

그건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안 주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는. 그 학생들 수업하는 데 환경이 나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면, 공간이 많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있죠?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자료는 22일 날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 초중고 학생들 중 당뇨 환자 수하고요. 혹시 학교에서 인슐린 투약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

김장영위원

잠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남

부공남위원장

저 하고 난 다음에. 5분만예. 체육건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세요.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장영 위원님이 보건교사 보조 인력과 관련된 소관 부서 과장님 맞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우선 보건교사 과대 학교 보조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 김장영 위원님이 ― 그거 말고 보건교사 자체가 없는 학교가 지금 몇 교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45개 학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45개 학교죠? 45개 학교가 보건교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45개 학교에 전부 다 보건교사를 놓을 순 없는 거예요. 다 소규모 학교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무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이 두 학교, 세 학교 정도에는 한 보건교사가 정원 외 보건교사로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하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이 지금 몇 명 있죠, 과대 학교에?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1000명 이상 초등학교에…….

공남

부공남위원장

몇 명 있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12명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12명 있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기존에 있는 12명에다가 김장영 위원님이 자꾸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하는데 그 부분하고 전체를 같이 놔서, 이것이 감사 지적 사항인데 그냥 나중에 가서 조치를 하다 보면 신학기가 지나서 1년 뒤에야 하게 되니까 다시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보건교사 보조 인력 부분, 김장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든 간에 내년 신학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감사 지적과 무관하게. 감사 지적으로 하다 보면 내년 이때쯤 돼서 감사 뭐 이것이 처리가 되었느니 뭐니 하다 보면 또 1년이 지나 버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좀 해 보자 이 말이죠. 검토를 하자 이 말이죠.

덕부

양덕부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김장영 위원님, 또 하신다고 했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국장님, 간단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일과 후에 주말에 육지에 개인적인 사유로 도외 출타 시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물론 방역 차원에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이거 학교장에게 보고를 생략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사에게 가서 얘기하면 보건교사가 교장선생님께 보고하고 교육청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연가도 행선지나 뭐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연가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방역 차원에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역 차원에서 지금 하…….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건선생님께 교장선생님이 보고받고 다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것을 교장선생님께 보고해 놓으니까, 가니까 “부신랑으로 갈 사람이 어디 감서?” “무시 거 허레 감서?” “어디 장소, 며칠 살앙 올 거라?” 안 가 부는 겁니다. 너무 성가신 거예요. 너무 성가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통일해서 보건교사에게 가서 말하면 보건교사가 그 학교 일일보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도록 해서 학교 현장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이거 가능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케이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10월 22일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 실시하는 감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하는 집행부 여러분들도 효과적인 질문과 효과적인 답변을 통해서 실속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서 탐라교육원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