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세무과 소관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학입니다. 먼저 배석하신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식 체육팀장입니다. 뒤에 변상일 담당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팀장과 주무관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 의거 영도구워킹클럽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영도구워킹클럽의 정의, 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지원 신청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영도구워킹클럽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지원 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활동사업)에서는 영도구워킹클럽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 구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사업 2. 갈맷길, 봉래산 둘레길 등 영도구 산책길 대내외 홍보 및 환경정비 사업 3. 생활 속 걷기실천 매월 11일 워킹데이 홍보 캠페인 사업 4. 동 단위 워킹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보조금 지원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보조금 지원)은 영도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으로 영도구워킹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지원 신청 등)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영도구워킹클럽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 속의 걷기 문화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영도구워킹클럽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영도구 워킹클럽의 활동사업을 걷기대회사업, 영도구 산책길 대내외 홍보 및 환경정비, 워킹데이 홍보 캠페인, 동 단위 워킹클럽 활성화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과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제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에 관한 사업은 자치사무로 영도구 소관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생활체육진흥법」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지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걷기 여행길 선정’ 등 생활체육과 걷기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2009년부터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공식 선포하면서 갈맷길 9코스 21개 구간을 완성하였고,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이라는 3팀 18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보행 혁신, 갈맷길 관리, 보행환경 개선, 보행문화 확산과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걷기 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영도구 워킹클럽은 2010년도부터 모두 함께 걷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현재 회원 수 1637명으로 그린워킹을 13회 추진하는 등 매년 꾸준히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한 단체이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걷기대회 행사, 갈맷길 등 홍보와 환경정비, 워킹데이 홍보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영도구워킹클럽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여겨지며,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 영도구의 재정상황, 보조금 지출에 대한 구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고려한 심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오늘 나오면서 저희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부서와도 중간 중간에 이야기도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질문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 부분을 육성을 좀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춰 영도구가 워킹클럽을 십여 년간 운영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래 좀…… 이 워킹클럽을 통해서 걷기운동이라는 것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또 한 번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체에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걷기 환경을 만드는, 환경정비사업이 있을 테고요. 그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단체보조금을 주면서 홍보를 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 환경조성을 하는 게 맞지, 이걸 단체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조금 과한 지원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부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회를 주최를 하고, 걷기운동을 하는 행사들을 시행하고 싶다면 그 보조금을 줘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행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되 구에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전면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가는 게 맞지, 거기에 예산까지 주면서 이 대회를 운영하게 만든다거나 행사를 운영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본 조례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기 위해서는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영도구 걷기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목적의 조례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개념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단체에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 저촉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질 때에는 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영도구워킹클럽에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지 면에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일단 선도적으로 또 이게 고령사회, 건강 대비 비용지출 면에서도 이런 걸 전국적으로 특색 있게 좀 하는 게 정말 우리 영도발전에 안 좋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반사업비도 있고, 하드웨어 사업비도 있고 있지만 또 워킹클럽이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 단체에 보조금도 주는 게 좀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조례를 만들어 ‘보조금을 줘야 한다’가 아니고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주면 되거든요, 무조건 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 주는 뜻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좀 주는 게 힘을 받고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영도구에서 현재 보조금을 줬던 단체들 중에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안 주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보조금을 줬다가 안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계분석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되는데 제가 사무장 할 때 자유총연맹입니다. 그것은 매년 받고 있다 아닙니까, 동 단위가? 받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활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무장 있을 때 그 이후로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지원 신청도 안 했고.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모든 단체가 사업계획 대 사업실적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사업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끊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심했죠. 심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을 안 했는데 앞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예, 당연히 일을 안 하면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은 끊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봤을 때 그 보조금을 삭감을 시키고 안 주고 저희가 아예 편성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만약에 안 주게 되면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한테 민원성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격하게 요구를 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 또 저희 의원들도 다 찾아오시는 이런 사항들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 관련해서도 보시면 걷기대회 행사를 연간 2회를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 홍보 및 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매월 워킹데이 홍보캠페인 해서 100만 원, 홍보제작 해서 100만 원, 이게 보면 실제 홍보비가, 홍보나 환경정비가 300만 원이고, 걷기대회 한 번 행사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항목만 보더라도 이것 굳이 워킹클럽을 지원을 해서 이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구에서 다 집행 가능한 내역들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도 굳이 이걸 단체로 줘서 단체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킹클럽으로 결국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문제의 야기를 열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고 구의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굳이 줘야 되느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저번에 따로 부서랑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실제 저희 갈맷길이나 환경정비, 홍보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플래카드 달고, 그다음 환경정비사업 업체 선정해서 환경정비사업 하고, 그다음에 청소 같은 거야 지역의 유관단체들 좀 같이 힘 모아서 쓰레기 청소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는 거야 업체 맡겨서 구청에서도 제작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월 11일에 워킹데이 홍보캠페인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걷기대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자 부분이 문제였는데 참가자 문제 때문에 워킹클럽에서 이 부분 지원을 결국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참가자도 그렇습니다. 워킹클럽에서는 자기들이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행사처럼 본인들이 해서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둬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뭐 들어가는 비용 해봤자 그 관련 플래카드, 물 그다음에 기념품 정도 수준일 건데요. 그것도 구에서 구매가 다 가능한 부분이잖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뭔가 워킹클럽에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대신해서 수반해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행사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른 데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구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새마을도, 바르게도 조끼도 만들고 캠페인 할 때 플래카드 달고 다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라가 발전되면서 관 주도의 행정에서 민간 주도의 행정으로 민간이양도 많이 됐고, 또 지방사무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도 많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도 지방으로 많이 확대 이전되는 것도 있고, 국세 같은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또 우리가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행정,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영도 전역에서 11개 동이 잘 조직되어 가지고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선도적으로 할 때 이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민간주도로 좀 한번 이렇게 할 때도 안 됐나 그래 하면서 인제 붐이 일어나서 진짜 주민들이 건강하게 갈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시대에 안 맞겠나,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 수요가 가면 갈수록 행정수요나 이게 주민들의 욕구가 다변화 되고 많은 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관에서 다 하려면 한계가 있고, 또 딱딱한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린 이런 데는 다른 국민운동단체나 봉사단체 뭐, 이런 것보다는 아직 이게 역사가 짧지만 해병전우회나 여러 가지. 뭐 지금쯤은 이런 우리가 육성과 운영,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워킹클럽이라는 이 단체가 영도 전역을 관장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통과돼도 예산에 반영해도 요즘에 또 보조금심의회 할 때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또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도 거쳐야 되고, 보조금 받는 게 신규로 되어갖고 억수로 힘들거든요. 기획실에서 제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민간인들 오면 굉장합니다, 우리 예산 처음 올라가는 게. 거기서도 따지고 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까, 이게 그러면?

예.

거쳐서 그 부분에서도 문제없다?

예.

라는 부분이 통과된 겁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단계 거치고 마지막에 또 의회 와서 거친다 아닙니까,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예.

한 세 가지 단계를 넘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 이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편성할 시점에, 예산 편성할 시점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편성 안 했거든요? 그 예산 편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예산 관계는 올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올려야 되지요. 그걸 올리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이 주관으로 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다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에서는 편성 부분에 보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보시면 32조의2에 3항에 2호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고 거기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저희한테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치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이 예산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있다, 무슨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5월 달부터 편성을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한 7, 8월 달에 합니다. 해 가지고 의회 본예산에 또 올리거든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입니다, 조례안을. 그러면 결국에는 조례안 올리기 전에도 이 부분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해오던 것은 우리가 인제 기획실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를 하는데 항상 의회에 올리는, 제출하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작업 하는 과정에서 초안을 만들었을 때 그때 보통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례를 올라오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올라온 산출기초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 이걸 갖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이게 보조금이 아닌 일반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부분인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게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32조3항 말합니까?

예.

‘지방자치법 132조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이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도 있고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도 포함이 되고요. 2호, 3호 다 보시면 됩니다, 2호, 3호. 보시면 결국에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그런데 제가 이게 행정하면서 조례 만들 때 보조금 심의 받은 적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조례할 때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조례안은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비라든지, 일반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보조금이 해당이 되는 관련 조례는 이 부분 심의를 받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하고.

예.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습니까?

예, 정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질의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예,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우리가 해오던 그런 행정패턴에서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예산팀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수년에 걸쳐서 이 법에 맞도록 조례안 제출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조례가 없었겠지요, 옛날에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절차상의 누락이 있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서 가든지 그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제가 기획실장할 때도 아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 주민참여예산제 또 내부적으로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예산 한 개 올라가는 게 너무 단계가 복잡합니다, 지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요새 최근 한 몇 년 간 보조금 관련해서 아마 조례 제정이 딱히 없다 보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절차를, 정확한 절차를 새로 밟아서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보조금 아니고 일반사업이나 이런 거였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는 이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일과 건강을 같이 병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워킹클럽이라는 조직은 10년 동안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영도주민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활동과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지원 방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적절한가 아마 고민하셔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여러 번 집행기관과 논의하고, 의원들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보조금 사업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한 부분만 봤을 때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타 사업들이 또 다른 이해충돌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특히,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훈단체라든지 여러 단체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예산 편성 때 되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구 재정 상황, 보조금 지출에 대한 구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해야 되는 게 저희 의회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타 시라든지 보면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민들, 모든 시민들이 건강을 위한 걷기라는 운동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집행을 지금 같이 해왔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또 10년 동안 다져진 우리 영도구 (워킹)클럽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도 무방하지 않냐, 이런 방법도 고민을 했겠지만 직접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네요. 되고, 예산 부분에 비용추계서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1년부터 몇 년 동안 500만 원씩 했고, 사업 내용도 조례상에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이 조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 워킹클럽은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사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도 조례에 보면 한 일곱 가지 사업들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발전하다 보면 사업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 발전함에 있어서 걷기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업이 있다면 재정도 늘어나겠지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인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재정을 생각한다면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어제)아래 오셨을 때 생활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정의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생활체육종목’이라는 부분을 빼고 단체만…… ‘종목’이라는 단어를 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예.

체육팀장 유호식입니다. 이게 ‘생활체육단체’라는 건 아까 생활체육진흥법에 있는 ‘생활체육종목단체’와는 개념이 좀 다르고, 이건 걷기 운동하는 (청취불능)적인 생활체육을 하는 단체라는 표현이고, 거기 있는 ‘생활체육종목단체’라는 표현과는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호인조직’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단체’와 이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 전에 제가 질문했듯이 직접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이 조례를 하게 된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걷기 활성화 조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직접 보조금 사업으로 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라든지 이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꼭 보조금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가야 될 집행기관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비사업이나 걷기 운동 환경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건 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다는 못하겠지만 ―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예산만 있으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업무의 하나의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이 단체가 우리가 지금 업무로 하고 있는 권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를 조금 해주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한 해 쓰는 돈에,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그중의 일부 한 10% 이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 매칭해 주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받아서 이 사람들 돈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 경비 얼마 들어갔는지 정산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이 단체가 이 돈만 가지고, 지원해주는 돈만 가지고 순수하게 다 쓴다면 그러면 지원하기 곤란하겠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쓰는 돈이 굉장히 많고 일부 매칭이 되어서 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단체 보조금으로 성격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따로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한테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영도구에 걷기에 관련되어서는 조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걷기를 활성화 한다는 그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이 제목 자체가 ‘영도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활성화를 위한 단체로 워킹클럽이 구성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우리 주민이나 누가 봐도 정말 우리 영도구가 주민의 걷기를 위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요. 어떠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거의 핵심인양 조례 제목이 그러한 입장으로 비춰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조례를 내는 부분이 워킹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 핵심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걷기를 활성화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방편으로써 워킹클럽이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기 오셔서 토의를 했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한번 있었고,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토의하고 난 이후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의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아까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있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걷기 좋은 도시 영도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서 조례의 핵심을 걷기 좋은 도시 중심으로 쭉 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조금을 워킹클럽에 준다는 이 부분에 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되는 단체에. 이런 것도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추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내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워킹클럽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운영팀에 최강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리겠습니까?

예.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적립하여야 하며,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적립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지방세 연구원에 우선 출연하여야 함입니다. 또한,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전전년도인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197억 4940만 3000원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2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금 256만 7000원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그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2011년 4월 20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였으나, 2020년 9월 8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에는 1만분의 1.3, 2022년 이후에는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같은 출연 비율 감소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법령 근거에 따라 적합한 출연에 해당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발전기금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조사·평가되는데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구도 출연금을 출연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방연구원에 지방세 확충이라든지 지방재정의 자주성 강화 등을 필요로 해서 과제를 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걸 다 관할하는 겁니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연구기금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구든지 타 구든지 시로 제출을 해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지방세연구원에 제출하고 있고, 우리 영도구에서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세무조사 체납정리 실무, 지방소득세 등 업무 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를 통한 업무 수행 등 지방세법령시스템을 통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 사례와 판례, 그리고 지방세 상담 등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자치단체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 연구 논문 출품과 발표로 우리 구에서는 2017년도에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8년도에는 최우수상, 2019년도에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