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중요한 시기에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미화 기획팀장입니다. 이경숙 예산팀장입니다. 유순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원희정 규제개발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2020년 10월 현재 20명 정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황으로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2020년 9월 29일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5국, 2실, 27과, 1의회사무국, 1보건소 및 12개 동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1명과 별정직 2명, 일반직 904명 등 총910명이며, 공무직은 행정사무원 29명, 환경미화원 95명 등 총157명입니다. 아울러, 24개 주요 투자사업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로 차질없는 구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하는 인력 32명과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인력 2명 등 등 총34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상황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처리는 물론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 대처를 위해 보건행정과를 감염병관리과로 변경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3개 부서의 명칭을 신속히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우리 구는 인천시 군구에서 최초로 감염병관리과를 조직 재·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사업과 공약사항 관리 분야는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내실화를 기반으로 2020년 5월 매니페스토 주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월별 행사계획 작성 등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운영 및 관리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조직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개인별 직무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운영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및 공약사업으로 2021년도에 중점 추진 할 주요사업을 2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의회와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3.7% 증가한 5,810억 7,997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의존재원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16.78%에서 15.17%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금년도 코로나19로 국가와 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소진하여 2021년도 재정여건은 금년도보다 더 어려운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급속하게 증가되는 복지소요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 중 예산성과금 운영, 지방보조금 운영, 보조금 신청 등의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예산의 신속집행, 주민참여활성화, 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은 물론 예산의 적정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연중 주민의 제안을 접수받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예산의 규모는 총15억 6천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 61개 사업이 접수되어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최종 심의결정을 통해 48개 사업 13억 8,5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전동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기능을 각동 주민자치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하여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발전시켜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소성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2020년 9월 1일 기준 우리 구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7건, 민사소송 19건 등 총46건으로 작년도 이월 32건, 금년도 14건이 신규로 제기된 사항이며, 판결이 확정된 12건 중 승소 5건, 취하 7건으로 승소율은 10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활성화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통하여 법률적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료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일상 속에 법률문제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소송 등 법적 다툼에서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외구민 홍보 확대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상 속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사업으로 구민 누구나가 법률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9월 1일 현재 월3회 165명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구민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구민홍보 확대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법률적 피해구조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평가체계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과 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2020년 성과관리 과제를 확정하고, 5급이상 공무원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조직과 추진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전중심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1월에는 금년도 성과에 따른 최종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며, 3월에는 국정평가 및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 및 2021년도 성과관리 자체평가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선과제 53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유공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규제개혁현장방문단 운영,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실시하여 생활 속에 불합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직원 적극행정 교육,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자치분권대학 운영은 물론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강연회를 추진하여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구민기업과 가까이 찾아가는 세무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다중집합 장소 및 서운산업단지에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법률상담관이 함께 현장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상·하반기 각1회씩 연2회 운영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체의 방문 등 현장방문 상담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현장방문 상담을 대체하고자 세무1과와 연계하여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국세 6건, 지방세 1건 등 총6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타 세무법률 상담은 현재 구민무료법률 상담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양구 주민 및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물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접수는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 시행 할 계획이나 코로나19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방문 상담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는 현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운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법적고민을 덜어줌으로써 산업단지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도 한 경자년 흰쥐띠 해를 맞이하여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기획예산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매번 주요업무 때 보면 특히, 기획예산실은 말 그대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규제개혁팀으로 나누어져서 업무보고 내용이 매번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2021년에는 어려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매년 350억정도 부서에서 추가편성 요구할 때 금년도 같은 경우는 750억 정도가 세출 편성 요구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얼마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구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현장중심, 민원인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산단이 되면 저희들이 세수발굴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체납세 징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살림이 누수되지 않도록 알차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운산단 세수확보가 되면 좀 더 나아질거라는 건가요?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0억에서 내년도 750억 정도로,

현재 추가로 부서에서 편성요구가 된 것을 조정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시의원님들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보다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7쪽에, 구정의 종합적 계획 및 조정에 보면 기구에 1단이라고 되어 있지요. 1단은 공영개발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과로 바뀌지 않았나요? 이거는 작성기준이 9월 1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공포된 것은 9월 29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9월 29일자로 공영개발과로 바뀌는 거고, 자료 작성시기가 9월 1일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추진계획에 조직운영 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직무분석으로 인해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있게 보면 개인별직무분석을 해서 공무원들 개인의 뭐 해서 이력서라든가 구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지요?

실명제 같은 경우 연초에 구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직무진단같은 경우 부서에서 정원 같은 거 줄 때 이 부서에서 A라는 직원이 직무분석을 받아봤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직원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부서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직원 업무가 과다한 거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추가인력을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분석 할 때 개인별로 5억원이상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5천만원이상 용역비가 개인한테,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나요?

직무진단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비가 일정금액 5천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양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구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책실명제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사업목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조직정비를 위한 부서별, 개인별 직무분석 실시가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때문에 이게 된 거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이거는 매년 직원들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이 필요한 건지 아닌 지를 판단해서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취합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리해서 행안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주요업무보고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상반기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은 팀이 매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업무보고는 말대로 사업구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위원회 현황에서요. 참석수당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서면심사로 했을 경우와 화상회의 때하고 이메일로 했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저희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서면심사 수당은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법제처 같은 경우 길라잡이를 봐도 서면결의에 인정하려면 회의방식이 중요한 예를 인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별조례에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요. 추경 때인가도 민윤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이나 이메일,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예산편성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화상회의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못하니까 화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줄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화상회의로 하게 되면 심사수당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에 수당이 나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무과인데, 지적을 해 줘서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이 토의를 다시 한 번, 고문변호사라든지 검토를 해서 추후에 통일되게 준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 남녀 비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여성비율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각 부서에서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개별조례로 하는 거고, 취합만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중앙에서는 40%정도 여성비율로 하라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위원들 임기가 도래되면 최대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다하면 각 부서에 파악을 해서 여성비율이 저조하다면 다음에 위촉할 때는 여성비율을 40%에 맞게 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40% 범위 내에서 여성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2-15페이지 보면요. 사업부서에서 구민기업과 가까이 찾아가는 생활법률 상담운영에서 사업개요에 사전접수를 통한 대면상담이 있더라고요. 사전접수 건수는 몇 건씩이나 들어오나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가서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월1회씩 세무1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 6건, 지방세 1건, 코로나가 없다고 하면 기업들을 찾아나가서 할 테니까 준비해서 사전접수 해 달라고 할텐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9월까지 7건인 거지요?

네, 8월부터 한 겁니다.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할 건데, 8월달, 9월달 분이 7건이라는 겁니다.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 할 때는 별도로 165건이 있습니다. 국세 마을세무사 상담운영의 날만 운영했을 때 7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양구 살림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방재정 부분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업무추진을 잘해서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없으면 살림을 못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 편성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세수증대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구청장님도 서운산단이라는 것도 유치하게 됐고, 아마 계양1산단, 2산단이 들어오고 나면 어느 정도 세수가 확보되리라고 보고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교부금,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운산단이 들어서면서 71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한 거지요?

70개 업체가 대상인데요.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46개 업체가 2,097명이 들어왔다고 공영개발과에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되면 입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입주가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세제혜택을 조성하면서 납세의무자가 5년간 재산세 35%를 경감해 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 들어오고 나서 5년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계양구 세수가 100%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운산단에 입주 기업들이 경쟁이 굉장했어요.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분양이 안 되거나 입주업체들이 여러 가지 입주를 하지 못할 때 운영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세제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양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어요. 혹시 예산실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예산실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된다면 애초에,

세제혜택 부분에 예산실에서 건의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는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재산세,

계양구 전체 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자립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 했었어야지요. 결정할 때.

그 당시 결정할 때 참여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획예산실 의견을 물어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년간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입지조건이 너무 좋아서 경쟁률이 6대 2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입주가 됐는데,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제혜택을 5년씩이나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공고 낼 때 준비단에서 그 당시 추진을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는데요. 그 때 공고 낼 때 명시 된 것 같습니다.

세제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운산단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나 세무과에서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요청이 오면 답변을 드리는데요.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답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수가 떨어지는,

요청이 안 왔다 하더라도 건의를 했어야지요. 구청장님이나 추진단장, 실무진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의견을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 당시에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지비용이 너무.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 1%, 2%, 3%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의원하면서 자립도가 한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하향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운산단 그 좋은 입주조건에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부동산 가치상승으로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세제혜택을 장기적으로 과연 줘야 되는 거냐, 이런 의견들을 예산실에서 참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산단 할 때는 세수분야 증대방안에 기획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나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이런 의견을 주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실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행정기구 개편으로 5국이 됐는데요. 과장,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빠르게 되고 있지요? 낯선 팀장님이 와 계셔서, 어제 우리가 조례 동의안 할 때 여성보육과에서 팀장님이 바뀌고 했어요. 다른 실과도 보니까 과장, 팀장들이 잘 바뀌어서 사무민간위탁 조례안 할 때 그런 일이 벌어 졌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인사이동이 잦다 보면 각실과에서 업무파악,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염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구기 때문에 정원만 해 주면 인사 관리는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자치행정과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들 회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언급을 해 주시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아니라 인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이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잘하고 계신데, 예산편성 할 때 단위별,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비고란을 이용해서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예산안설명서 받을 때 지적하신 대로 자세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실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정회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성기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임현희 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감사실 정원은 11명으로 그동안 민윤홍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원의 필요성 강조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지난 5월 당초 10명에서 7급 1명을 증원하여 향후 인력사항에 따라 배치가 예상되며, 10월 현재 현원은 10명으로 감사팀과 조사팀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3-4쪽,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대한 정기감사와 국·시비를 비롯한 구비 등 보조금 지원시설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을 통하여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실리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계산1동을 비롯한 3개소에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사례 37건을 지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의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 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48건에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구본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17건의 사례를 지적하는 등 모두 102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시정, 주의, 환수 등 행·재정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불편 최소화에 노력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1억원이상 각종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이상 물품구입 등에 대한 일상감사 200건, 계양심사 76건 등 모두 276건의 일상계약심사를 통하여 약11억 4,600만원의 예산 절감으로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당초 계획된 자체 및 특정감사 대상 중 관내 요양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으나 나머지 계획 등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정기감사와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실시하고, 분기별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으로 구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구정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으로 구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관리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도 내실을 기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부정과 비리는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과 적발보다는 예방과 개선위주의 적극적 행정풍토 조성으로 업무추진의 공정성과 책임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확산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출, 비노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 홍보 교육 등 전국 최상위권 청렴도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구 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명절 전후, 선거기간 등 적정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비롯하여 98건의 민원사항 조사 등 101건의 감찰 및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부적절한 지적사항 8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구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 고발 사항과 공직자비위행위에 따른 사법기관 통보사항은 모두 7건이 접수되어 철저한 진상 파악과 조사결과 법률위반사항 2건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상 속의 경미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무혐의 내부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26개소의 주요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점검 실시로 안전관리 및 감독공무원의 청렴 의무이행 여부와 공사현장관리와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 비노출을 병행하여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관행 확립으로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시책홍보 교육 등 청렴문화 인프라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감찰 활동으로 각종 사건, 사고의 사전예방과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관행적 소극적 행정처리를 탈피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단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제가 감사실 할 때 매번하는 얘기가 감사하면서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을 보면 업무가 자체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업무보고 때 시설직 한 사람을 증원을 했지요. 여러 가지 자체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가 있지만 시설직은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한사람을 증원이 됐네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특정감사나 사회복지시설 관리 좀 잘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구민들에 대한 행정이 신뢰성이 있는 감사실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특수시책이 있었는데 시행을 어떻게,

머그컵 제작을 당초 10월 예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밀접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머그컵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6층 대강당에 모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접촉금지 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올라와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똑같은 형태로 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체감사, 특별감사 나갈 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여비를 본예산 때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시나요?

저희는 권익위나 감사풍토가 신고에 의한 감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분께서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통상 4시간이상이 되면 2만원 지급하게 되는데, 자기차를 이용하느냐 안하느냐 2킬로 미만은 실거리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비적용 부분은 타이트하게 해서요. 더 이상 증액은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여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자체감사, 특별감사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과 여비를 늘려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감사를 해 보자 해서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났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실장 이기운 감사실장 김성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