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제278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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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국의 2020년도 3/4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다. 회의진행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의 보고는 건축과 보고를 마친 후 이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원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배상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용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들 보고 받은 내용들이라서 관련 내용보다는 얼마전 최근에 서울시에서 용역관련해서 진행하시는 것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시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신봉규위원

내용인지는 저랑 통화하셔서 아실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불광 연신내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구상안을 일단 우리 구에 와서 구청장 보고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구의견을 청취하고자 그런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신봉규위원

구의견청취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난이도 수위를 높이지 않겠으나 지난번 언급을 잠깐 드렸으나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인지 관리계획인지 기본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본계획이면 향후 발전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위 버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지역구위원들이라도 자리에 참석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향후에는 관리계획들이 서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전체 발전 방향을 수립해나가는 내용인데 시에서 구로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당연히 지역구의원들도 그 자리에 배석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보도 자료 형태의 사진들로도 나가고 여러 군데 나가면서 지역구위원들이 거기 배제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청드리고요. 국장님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타 부서의 업무협조 때문에 타 부서의 과장님들도 참석하는 자리에 아주 중요한 발전계획 현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역구의원들이 참석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점인지 아니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준호위원장

보완사항이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보안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아직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어떤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의만 하고 보도자료 나간 것도 내용에 대해서는 나간 것이 아니고 제목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고 이런 보고회를 했다하는 정도만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안이 확정되서 발표되기전까지는 내부적으로 보안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원래 회의 자체가 대외비로 책정되어 있는 회의인가요? 아니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딱 이렇게 대외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기초단계에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것을 계획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외부에 같이 논의해도 되겠다 하는 정도면.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답변이 조금 어렵다는 이런 뜻이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보안사항이랑 기준점에 대해서 신봉규위원님한테 말씀주시고 왜 보안사항인지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보안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의견청취라는 것은 분명히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온 자리인데 보안사항이면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보안에 대해서 3자적 입장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불쾌합니다. 그러면 보안각서 다 쓰셨어요? 참석하신 분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참석하는 사람들은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직원들도 과장들도 기획예산과장만 참석했고.

들은

직원들은신봉규위원

자동으로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의원들은 보안이 유지가 안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안사항이라고 언급하셨으니까 보안각서 쓰셨냐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보안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안쓰셨지요?

정준호위원장

신위원님!

의견

의견신봉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 근거를 신위원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 보안사항에 대해서 진짜 이게 법적으로 보안사항이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상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위임 받은 위원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받은 권리로 보고도 받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신위원님의 그 요구사항이 저는 그렇게 보안사항이거나 아니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행정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과도한 방어나 이런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위원님 요구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신위원님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그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신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신봉규위원

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지요?

우리

우리나순애위원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이 가능합니까? 은평구청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과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서울시 지침대로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하는 그 계획에 도로부터 확보해놓고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 허가를 내줘야지. 도로는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만 무수히 놓고 인구만 무지,무지 밀집해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순애위원

잘 몰라요.

런데

그런데나순애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용역을 비싼 값을 주고 용역을 또 하잖아요? 용역은 도대체 무슨 용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 제가 몇 번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충암고등학교 앞에 삼거리 그 다음에 여기 세무서 로터리, 수색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그 길들 2차선 도로밖에 안되요. 왕복. 몇 천 가구가 들어왔는데 이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아침에 출근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물론 국장님 답변 잘 알아듣겠는데 이 부분을 허가를 해줬아요? 구청에서 허가해주고 서울시가 승인해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도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는 도시계획 어떻게 합니까? 은평구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나순애위원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말씀하실 때는 벗고 하세요. 안들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요? 벗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벗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해서 개발을 시행하는데요. 지금 수색쪽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개발이 아직 다 완료안됐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폭을 유지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

일단나순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 충암고등학교 삼거리와 세무서 로터리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쪽 부분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사업을 별도로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력은

노력은나순애위원

해보셨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구정질문을 계속하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노력은 해보셨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로개설 부분은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실상 도로개설을 하나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나순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다하셨다는데 지금 충암고등학교 삼거리는 거기를 빠져나가려면 30분 걸립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 나온 결과인가요?

아파트들이 몇 천 세대가 들어 왔잖아요. 도로를 확보를 안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도로를 확보를 안해 놓고 아파트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이 차라리 아파트 허가를 해 주지 말던지 도로를 확보를 해 준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노력들을 전혀 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영구적으로 검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거기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난리고 몇 천 가구가 들어 왔어요. 그게 다 은평구청이 먼저 허가를 해 주고 서울시가 승인을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을 찾아서 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도시계획과 1차적으로 최종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1차적으로 도로개설 부분은 도로확장 부분은 도로과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도시계획과잖아요. 아니 아파트가 들어가는 도로계획을 하시면서 왜 도로 확장을 안하느냐 도로부터 잡아놓고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공재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수색 증산 뉴타운 그 부분만 우리 과에서 하고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 건축과하게 되어 있고...

나순애위원

국장님께서 모두 총괄을 하시니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지 아파트만 계속 짓고 인구만 많아지고 도로는 막혀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마 어마한 손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제가 듣기로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보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의 활동범위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통제가 되고 어떠한 의원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보안이라는 내용 보안에 의해서 참석내지는 이게 불가하다 하는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자료 그리고 조례면 조례를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종합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전액 구비로 5억 짜리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발주되어서 진행 중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해마다 수립 용역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정계획은 아니고 보통 이제 5년 정도 주기로 기본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개념의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5년 단위로 그전에 그러면 5년 전에 종합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것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6년도에...

강용운위원

16년도 수립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사업효과에 보시면 상위계획이 2040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상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2040...

강용운위원

사업효과에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40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우리 구에서 지금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거기에다가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적인

전반적인강용운위원

서울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은평구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용역을 실시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일단 서울시도 2030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다음에 2040 기본계획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용운위원

2040 계획이 은평구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기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사업효과에 보면 합리적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중심지 육성과 지역별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 현황 조사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저는 이게 용역비용이 1년에 5억이지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수립에 같이 맞물려서 은평구만의 용역을 만드는데 비용은 원래가 구비가 100%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는 정한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5 대 5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계획이 아니고 자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2016년도 것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대부분이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자체가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지역별 사업별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반영시키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기존에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 있나요? 없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게 용역의 방향들이 다 틀리거든요.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다 담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기존에 기 실시했던 용역 자체들도 이번에 종합도시발전 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다 참조하고 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용운위원

저는 참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랬는데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도시발전 계획수립 용역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지역별 사업별 이게 용역이 실시된다면 충분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해야 될 용역이 있다면 올해 용역을 실시한다 했을 때 이중 중복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겠지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것들은 차단이 될 수 있으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어떤 비용이나 용역비가 나가는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마지막으로 증산5구역이 5구역이 지금 현재 임시조합장이 와서 임원 선출 준비중이잖아요? 이게 벌써 서울시에서 조합장이 내려온 지 꽤 됐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법원에.

원에

법원에강용운위원

명령에 의해서 내려온.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법원에 요청해서 법원에서.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얼마나 됐어요? 조합장이 내려오신 지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금년 2월에.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아직까지도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진전된 게 없는데 어떻게 2월이면 지금 벌써 몇개월입니까? 8개월 정도 됐는데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대의원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의원 회의가 법적인 구성인원, 인원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대의원을 먼저 선임을 해야 되는 절차가 진행해야 하는데 그리고나서 대의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총회를 거쳐서 임원 선출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대의원회의가 부족한 대의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의원선거를 먼저 진행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집행부의 조합측과 통추위 개념의 어떤 비대위 개념의 주민들과 대립관계 때문에 더 진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따지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런강용운위원

부분이 지금 거의 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해법은 이분들끼리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이런 상황을 보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해보고 했을 때는 이 상태로 가면 사실 원만한 조합구성이 힘듭니다. 그러면 계속 지연이 되고 늦어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과 내지는 우리국에서 이 부분을 지금 법원에서 내려오는 조합장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미팅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주민 스스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주민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어떤 입법적인 거나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축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자꾸 늦어지니까 8개월씩이나 계속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양쪽에서 대립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느 한쪽이라든지 대립을 하게 되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우리구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외에는 우리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내려온 조합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조합장이 모든 것을 전체 조합을 일단 현재는 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조합장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해보셨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합장하고 회의를 직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합장이 거기에서 문서로 우리구에 문의를 하고 서로 하고 그러면 대화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현재까지 5구역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용운위원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용운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5구역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놓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강용운위원

5구역에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같은 것은 체크가 안되시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보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주민들이 조합원에 문의하고 이런 부분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단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 그러니까 파악된 내용을 제가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한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서면자료으로 제출한 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여기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다른강용운위원

지역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나요? 우리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조합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강용운위원

참 이해가 안되요. 제가 지금. 아니 관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조합원에서는 조합 정관과 그 다음에 선거규정이라든지 자체적 규정이 다 있거든요.

희는

저희는강용운위원

관리감독기관 아닌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용운위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겨둔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작성해놓거나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증산5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이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현황이 어떻게 되 냐 이렇게 했을 때 아무 것도 제출할 수 없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파악해서...

강용운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말...

그것까지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과장님! 아니 지금 현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파악하고 있는 것까지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정준호위원장

과장님! 강위원님 얘기는... 좀 흥분되신 것 같은데 강위원님이 여태까지 증산5구역의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정비가 되고 어디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 현황 리포트 하나만 해서 보고해 주시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해서 자료를 우리가 축적해놓은 정리해놓은 자료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해달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용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뭘 원하는 것인지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면서까지 하는데 없다고 자꾸 하시면 지금까지 현황 있는 대로 주겠습니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행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는 부분들을 과장님 자꾸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충분히 이것은 저도 그쪽 지역의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시로 듣는 얘기도 있고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증산5구역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서류로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고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수색역세권 개발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구에서 수색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유라시아 철도 시발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 용역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개발문규주위원

계획에 보면 KTX역사 건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KTX역사를 딱 해가지고 건립할 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 그것은 현재는 통과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KTX역사가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 향후에 역사가 신설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문규주위원

KTX가 은평구에 한번 정차를 하고 가면 굉장히 은평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색역이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색역을 건설한 지가 10년이 채 안됐는데 새 건물인데 또 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구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KTX 하고 관계없이 수색역 개발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코레일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권

역세권문규주위원

개발이라는 얘기가 15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거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 보니까 수색동 주민이나 주변 사람들은 맨 선거 때만 반짝 말이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절차상으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철로인데 그대로 놔두고 그위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용역할 때에 들었는데 철로를 지하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구상을 못한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하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문규주위원

막대하게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기술적으로도 지하철의 6호선이 지나가고 하천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문규주위원

본다면 철로가 있는 한은 마포하고 은평이 장벽처럼 가로 막혀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 철로가 지하화를 하게 되면 완전히 공간이 트이면서 한 구역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지하화를 해서 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고려는 안한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은 지하화를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용역을 해서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단기간은 지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은 지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해서 서울시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도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지 여부까지 검토해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스포티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어서 그것은 스포티비가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스포티비는 현재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정됐거든요. 지금 세부 개발까지 결정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자금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이

통일이문규주위원

될 지는 모르겠지만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유라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은평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을 위해서 수색 9구역이 2018년도 11월에 시작을 해서 60% 공정됐는데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9구역은 내년 9월이 준공이거든요.

753세대입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한 가구당 2.7명으로 잡은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3인 기준으로 상주인구가 어느 정도 될지를 수립할 때에 그렇게 해서 3인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색에

수색에문규주위원

인구가 엄청 없습니다. 8,000명 9,000명 대이고 4구역이 1,200세대 정도 되어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주를 다 했기 때문에...

입을

전입을문규주위원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내년에도 입주를 하고 증산 2구역이 2022년 3월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인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수색초등학교 진짜 섬처럼 입구 주변에 완전 재개발로 포위되어 있는데 13구역, 7구역, 6구역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더라구요. 거기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담이 아직 교육청 땅하고 조합 땅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철근봉들이 박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아도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또 통학로하고 인도가 없습니다. 학교 정문 앞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초등학교하고 조합하고 구하고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학교측 요구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합에서 그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수용을 해서 안전조치를 대부분 다 도로개설도 별도로 다 해가지고 별도로 확보하고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 요구한 부분은 다 수용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담장 문제는 계획상에 도로 부분이 학교 측을 일부 학교 측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어서 일부 조합땅이 학교 땅으로 편입되어서 정형화하는 계획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는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서 도로 부분이 곡선이 나오거든요. 학교 측이 현재 선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차원에서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학교측에서 수용만 한다면 원래의 계획대로 해서 정형화를 해서 그 부분을 먼저 공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계속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문규주위원

구청에서난 협조가 되고 있다고 교장선생님도 말씀하는데 어떤 상태냐면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한테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교장선생님 학교의 책임자이니까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한테 계속 질의하는 것이고 또 교장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조합이나 구청이나 저희 같은 위원들한테 개선해달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교장선생님이랑 항상 의논하셔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조해서 부탁드릴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학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한국문학관은 도시정비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야 만이 한국문학관을 최종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한국문학관이 문체부에서 지금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당초에는 문화공원으로 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절차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이 문체부에서 문화시설로 문화공원이 아닌 문화시설로 결정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서울시하고 전부 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가는 것으로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초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것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리고 부지 밑에 예술인마을, 신혼희망타운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예술인마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술인마을을 SH하고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술인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반영해서 서울시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예술인마을 조성은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자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우리 문화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획안을 용역에 의해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현재 SH에다가 그 계획안을 변경계획안을 반영해달라고 SH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SH하고 우리구하고 그 부분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협의가 금년말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같이 예술인마을과 전부 다 일대 지금 한국문학관과 같이 병행해서 전부 다 계획변경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수요조사용역을 맡긴 부서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 아래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가요? 아니면 확정이 된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는 예술인마을을 조성하고 일부 예술인마을이 그 부지가 한 절반 정도가 그 부지의 절반정도가 나머지는 신혼희망타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됐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신혼희망타운을 하겠다하는 의견이 작년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예술인마을은 그대로 가야 된다하는 협의과정에서 예술인마을은 그대로 가고 신혼희망타운은 아랫부분에 일부 신혼희망타운을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신혼희망타운이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들어설 예정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직 가구수는 확정이 안됐고요. 현재 이번에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너무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진회부위원장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예측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술인마을의 수요조사를 해서 면적은 한계가 있고 지금 국립한국문학관 부지가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계속 부딪치는 형태잖아요? 예술인마을과 신혼희망타운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반반 나누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문학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예술인마을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반반 나누겠다 그런 뜻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구상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서울시하고 계획변경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당초에는 예술인마을 자체도 아예 신혼희망타운으로 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서울시에서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것은 안된다해서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했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은 예술인마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하고 나머지는 신혼희망타운으 로 하자하는 의견이 접근이 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그리고 보면 기자박물관이나 기독교박물관이니 이런 박물관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렇습니까? 기독교박물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확정이 다 된 건가요? 기자박물관과?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기독교박물관은 계획변경을 해서 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변경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SH하고 지금 박물관 설치하고자 하는 측하고 토지매입관계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SH랑은 부지는 정해져 있되 서로간에 계약이 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최종 토지매입이 완료는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편입부지 11-2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게 원래는 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결정해놨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SH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예술인마을 관련 해서는 담당부서가 물론 문화관광과이긴 하겠으나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문의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지구단위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불광동 지구단위계획 추가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추가편입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대조에요? 불광이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불광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층주거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이런 것은 추가편입은 공람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됩니까? 그냥 해도 돼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추가편입 그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서울시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서울시 심의를 요청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구단위 재정비를 할 때에 포함시키겠다 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포함시키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포함시키자고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보면 대조동 77번지 일대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굉장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용적율이 높아졌다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시지요? 특히 거기에 불광역 일대 상업지구 청년 주택이 들어서서 지구단위계획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 청년주택이 들어 온다고 해서 어떤 지역적인 발전이 특별하게 있다고 판단되지 하지 않고 있고 도시 환경 정비 차원에서는 구 시가지를 새로 정비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청년주택 자체가 입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동

대조동기노만위원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대조시장이나 대조동 1구역 재개발 이런 청년주택으로 해서 이해충돌이 상당히 많아요. 대조동 77번지 일대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작년에인가 대조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했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청년주택 사업은 우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기노만위원

청년주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77번지 일대를 묻는 겁니다. 먼저 대조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같은 것 안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

주민기노만위원

열의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말들이 많은 겁니다. 당신들 눈높이에 안닿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꾸 얘기해서 강용운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가끔 주민들한테 설명회같은 것들 2020년 10월에 공람회를 하신 모양인데 공람 공고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는 아직 들어갔고...

기노만위원

수립계획에 들어 있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계획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시구 합동보고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구 합동보고회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시구 합동보고회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시구 합동보고회가 마무리되면 금년말 정도는 열람공고가 들어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기노만위원

쉽지 않는 일인데 주민들은 굉장히 성급함이 있어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2020년 7월 8월경에 통일로 가로 활성화 지구단위 정비안 검토라고 했는데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안을 주시던가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이 최종 나오면 주민열람 공고가 들어 가게 되거든요. 서울시하고 계속 시구 합동보고회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저층 주거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 많은 돈은 아닌데 예산에 보면 소요 예산을 총사업비가 가격이 다르게 나와요. 지금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보고서하고 3/4분기 보고서하고 보면 총 사업비가 착오가 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8,60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이 뭡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먼저 지급되는 것이 선급금이 지급됩니다.

금은

성급금은기노만위원

상반기 때 지급되어야 되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몇개월 단위 정도 사업자가 기성금이라고 있거든요. 기성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의 진행되는 비율에 맞추어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성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기

상반기기노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못올리고 이후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기성금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일치

동일치기노만위원

않아가지고 8,600만원이 누락됐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술인마을 이게 계획이 몇 세대를 계획하고 한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세대수요. 확정되지 않았구요. 수요조사를 예술인 마을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입주 의향이 518명이 입주를 하겠다는 답변이...

정준호위원장

아파트형인가요? 아니면 주택형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파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저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술인들이 특성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건축 부분까지 계획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계획정도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준호위원장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술인들이 입주 특혜를 주어 가지고 유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예술인들만 입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법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SH공급할 때에 법적으로...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입주가 안 되어서 반 정도 미분양사태가 나거나 예술인들이 수요조사가 잘못되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공급방법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SH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정준호위원장

옛날 기자촌이라고 3공화국 시절에 강제 이주를 하거나 이렇게 기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그런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술인들 무조건 여기에 가서 살아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예술인마을을 구성을 했는데 많이 비거나 입주상태가 반 정도 계획 상태에는 간다고 했는데 안가거나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사태가 우려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행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계획을 진행할 때에 그 부분을 우려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자하는 의견이 그때 제시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 수요자를 거쳐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술인 수요자가 여기에 이게 집이잖아요? 무슨 학용품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집이잖아요? “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비쌉니다.” “안삽니다.” 이러면 “당신, 왜 산다고 했다가 안 사냐? ” 이럴 수 있는 게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평구에 있는 공간과 자원의 활용이라는 이런 공간자원의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많고 시간과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결과를 인프라시설들은 다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장

3억, 4억 들어가는 정책이랑 완전 차원이 다른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준비 없이 이렇게 계획이 들어간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고 마지막에 최종안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나 한번 이런 것 개최를 올라가기 전에 해주십시오. 예술인마을에 대해서는.

상운

배상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수요조사를 했을 때 545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518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최종 현재 계획안으로는 333세대를 거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쁘고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풍광 좋고 이런 데 하면 수요조사하면 당연히 다 나오지요. 돈이 문제 아닙니까? 자금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담동 살고 싶은 분하면 수요조사하면 잘 나와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하면 안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과치로 해서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도래할 확률이 높으니까 계획단계에서 이상적인 계획을 딱 세워놓고 현실은 다릅니다. 결론은 이럽니다. 이런 정책 결과가 도출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 부분해서 이것은 정리하고 북한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에 습지지구?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우리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정준호위원장

그것은 검토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정준호위원장

거기는 개발사항에는 전혀 없는 거죠? 아니 도시계획과의 개발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예전에 여기서 케이블정거장 만든다고 할 때도 도시계획과에서도 관여되지 않았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런가요? 여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20년전부터 계속 케이블카 한다고 안된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국장님, 잠깐 말씀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습지 무슨 환경생태보전지구라고 해놨는데 지정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아서요. 들어보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된 과라하면 공원녹지과일 테니까 공원녹지과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술인마을에 대해서 수요조사한 내용 결과치 나오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설명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종 나오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계획하면서 구의회 의견청취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범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입니다.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황영범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들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일부분 부분 부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나타나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암

응암나순애위원

3동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하셔서 향림마을팀이 응암동으로 왔고 불광동 신사동 이쪽으로 다 가는 겁니까? 번복해서...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팀이 갔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시던 사무국장이 서울시로부터 다래마을로 사무국장으로 위촉을 것이라 받은 팀을 옮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와서 위촉받은 사항입니다.

응암

응암나순애위원

3동 주민들은 도시재생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옴에 있어 꺼려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알고 계시고 16페이지 보면 응암3동에 다래마을 주민공모사업에서 뮤지션이 있는데 3,300만원 지원 결정을 했는데 언제하는 겁니까? 뮤지션이 예술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부 주민 공모사업 중에서 한가지 사업이 뮤지션이나 같이 들어 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5명이상 모여서 사업공모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 결정해 주는 겁니다.

기타

기타나순애위원

뮤지션이군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두가지가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용역을 하셨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다래마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체

공동체나순애위원

활성화 지원용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이 도시계획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위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고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민들의 개별적인 아니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지난 7월에 국토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한 것 떨어지셨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애당초 내려와 있던 제시됐던 심의 기준하고 심사 기준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1년을 조금더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주민 의견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해서 1년 더 준비해서 내년도에 뉴딜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나순애위원

응암3동 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아파트를 하겠다고 사무실이 생긴 것 아시지요. 응암3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다 반대를 합니다. 한두명 찬성할지 모르지만 거의 반대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하면 토지 등 수요자의 의견을 조사를 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한다는 의아가 저희한테 확인되면 그 구역을 제척시킬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주민 의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주민 의견 조사는 찬성하는 사람들만 델고 하시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전 토지 등 소유자한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나순애위원

응암3동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찬성하는 사람들만 델고 조사한다고...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토지등 소유자 전체를 파악해서 전체 다 보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좀 부탁드리며 14쪽에 보면 2020년 다래마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용역비 7,400만원 공공운영비 공납금 600만원, 인건비 6,6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물품비 200만원 주민공모사업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인건비 빼고 용역비 빼고 공과금 빼고 하고 나면 다래마을이 돈 쓴 것은 뭐가 있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여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투여된 부분들이 없는 것이구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향림마을처럼 사업이 실행 중에 있으면 100억에 대한 예산들을 한꺼번에 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런 용역들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집행

집행나순애위원

내역이라고 쓰셨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이 사업들이 100억을 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 집행 내역인 것이지요.

마을

다래마을나순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오래 살았고 저랑 더 가깝고 다래마을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위원님들도 각자 동네에 도시재생을 하는데 만족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길거리 현수막으로 그림그려서 시 몇 개 쓰고 그런 것 하시고 그래서 진짜 도시재생을 하실 것이면 소방도로내주시고 집 고쳐 주시고 담 허물고 새로 쌓아주시고 이런 것을 해야 지 용역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제대로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다래마을에 대해서는 LH나 SH와도 협의도 계속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구상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는 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의 사업들의 어떻게 하던 다래마을 쪽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주민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서 재생사업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원하지 않습니다. LH, SH 원하지 않아요. 대단히 큰 롯데나 이-편한 세상 이런 아파트 들어와야지 거기가 2종이라면서 그리고 3종짜리 갖다가 1종짜리 보태서 3종을 만들어서 거기를 평지에요. 굉장히 좋은 노른자위입니다. 거기 사람들도 부자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사는 어르신의 아들이라면 그 어르신 돌아가시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들어 가서 하나도 못사는 동네입니다. 국장님 고려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주거재생과가 업무와 민원도 많지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원된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위법 건축물 관련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박종주팀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굉장히 주민들하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올해 집행된 것이 11건이 집행됐는데 사실 수요나 주민 만족도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더 높은 것같습니다. 단체다 보니까 물론 전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에서는 사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더 이렇게 예산배정부터 사업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올해강용운위원

예산부터 좀 반영해주셔서 정 안되면 위원님들도 보면 다들 지역구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이 된다면 다들 반대하실 위원님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폭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연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억단위로 충분히 많이 올려도 그 수요만큼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노후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케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저희 민원중에 많이 들어오는 것중에 하나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부분이나 여러 가지 철거부분, 계도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생하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오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양성화나 아니면 부분적 양성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축사를 통한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좀 얘기를 들었을 때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1년에 1번씩 나오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답이 없다 했을 때 사실 액수 자체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최하 몇 백, 심한 경우에는 돈 천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과거에 양성화 조치법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한시법이 만들어진 차례가 2차례가 있습니다. 그 특별조치법이 새로 제정되지 않는 한 현행 건축법규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용운위원

전문적인 건축사들을 통해서 부분적인 이런 어떤 합법화되는 이런 부분들도 불가한 부분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현행 건축법에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페율에 대해서 적용되고 그 이외에 대해서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추가로 증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무허가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문제가 뭐냐면 사실 항측을 하거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사실 불법, 편법으로 해놓은 것들이 현행법상 굉장히 많아요. 많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누가 신고를 하거나 항측에 적발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순회를 하거나 적발되거나 적발됐을 때는 무조건 이행강제금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성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부분들이 현행법에서 위법건축물 자체를 사실은 거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집 건립하고 있는 소위 표현하는 집 장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집주인들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공사했던 시행사에 대한 리스트 업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축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 법규가 만들어져야 이게 양성화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 원칙적으로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건축허가난 이후에 준공이후에 새로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사에 대해서 건축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예방하고 아예 이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면적당 부과가 되잖아요? 면적당 부과가 되면 사실 옥상같은 경우에 뺑 둘러서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처마를 하고 유리로 문을 달았을 때 그 면적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번씩 강제이행부과금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철거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철거도 비용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들어온 민원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법개념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완화시켜주는 이런 시행령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국토부쪽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국토부쪽으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요. 대부분 보면 제대로 찾아내자고 하면 거의 법을 위반하는 주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에서 접근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실한

성실한강용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발언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 회의규칙에 보시면 의회 회의규칙 36조에 5항에 보면 의회사무국장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해서 대장을 요구했는데 이 대장 자체가 30년 동안 존재치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라도 시정요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때 그때 바로 핵심적인 요약들로 해서 자료화시켜서 하는 방향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고 굵은 내용들에 대해서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위원님들간에도 관심있다가도 다른 현안이 생기면 또 잊어버리고 하시고 또 어제와 같이 김진회위원님 요구한 사항들이 또 빠질 수 있는 사항들 위원님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모아서 그렇게 대장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영범 과장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부서나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참 답변 성실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는 향림마을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향림마을 2020년도 집행내역사항에서 보면 아까 다래마을 부분과 같이 사진에 사실은 저희도 많이 사업실행되기 전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불필요한 부분이라도 여겨지기도 하고 필요부분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기타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선제적 작업으로 나가는 돈이나 기간들이 길다보니까 주민들이 호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있고 홍보하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향림마을 집행내역에서 보면 이 역시도 올해 공사실시설계용역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로 또 2억 3,600만원 선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2차지요?

2차면 어떻게 결과물이 중간에 이게 보니까 9월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2억 3,600만원? 맞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9월달.

이것

이것신봉규위원

전체 결과물 없이 선지급 전 금액 지급됐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선급금 70%.

급금

선급금신봉규위원

70% 어느 회사에 하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식회사 두꺼비 하우징.

어떤

어떤신봉규위원

기준에 의해서 경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입찰을 통해서 들어 와 있는 회사고 입찰을 통해서 맺어있는 총 용역비 중에서 연장되어 있는 부분70% 선급금이 지급된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그 내역에서 놓고 보면 두꺼비 하우징이 도시재생 활성화 이것과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가요? 두꺼비 하우징 자체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입찰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자격있는 회사로 선정된 것이지요.

원래

원래신봉규위원

두꺼비 하우징이 뭐를 하던 회사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현재 주 업무에 대한 것은 얘기를 전해 들은 내용으로 따지면 세부 내역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나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원이

본위원이신봉규위원

아는 연구용역회사가 아니고 간단히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사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 내에 수의계약이나 여러 사업들의 보면 공사와 관련된 주된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용역에 대한 것도 포함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공사도 시행한...

연구

연구신봉규위원

용역성과는 있는 회사인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이 있어서 선정하게...

디에

어디에신봉규위원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세부적인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제가 보아서 돈이 나가고 진행 있던 과정을 알면서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특화성이나 전문성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두꺼비 하우징 자체 내에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1억 1,900만원 센터 인건비로 지급됐는데 사무국장이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무국장 코디.

신봉규위원

3년째 거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돈나간 예산은 앵커 시설이나 되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부수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면 5년 만에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도시재생에 선진국입니다. 5년만에 더 선진국인 외국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하는 과정에서 최하 50년 이상씩 놓고 장기 계획으로 집행하는 국가들에 비하면 5년만에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나순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벽화 그리고 끝입니다. 다행인 것은 앵커시설 그나마 한두개 들어 와서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이런 부분에 시작됐고 사업이 들어 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담당부서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업체에서 나오는대로 받지 마시고 학술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시고 논문도 표절과 관련된 부분 많이 검색해 내는데 그 연구용역 중간중간 단계에서 다른 곳에서 차용해서 임의로 쓰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들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연구 용역에는 반영이 안 되도록 사례로 들 수 있겠으나 결과물로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사무관리비 부분도 최대한 이미 결정된 내용이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간경상 보조비로 주민 공모사업이나 주민협의체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핵심적인 내용들은 앵커시설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들도 사실 시간을 놓고 무리한 주민공모 사업들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내용들은 회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1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수리마을 내용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0억 6,100만원인데 이것만 하면 완전 끝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 완료되면 사업은 완료되는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진행

진행신봉규위원

과정에서 보면 매입 완료됐나요? 부지매입 추진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12월까지 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것이 12월인가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 가겠다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현재 감정평가 중이구요. 협의매수가 안 되면 공탁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고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나 이런 것은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신봉규위원

안에 실시설계 못 들어 갈 가능성이 많네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실시설계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신봉규위원

실시설계가 들어 가 있는 것이네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부분들은 주민의견 받아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봉규위원

매입되어야지 실시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공탁되면 매입한 것으로 보니까...

탁이

공탁이신봉규위원

안됐으니까 매입 절차가 안간 것이고 안갔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못들어 갔는데 제가 보아서 12월까지는 힘드시겠네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탁까지 가는 것으로...

내년

내년신봉규위원

연도로 실시설계에 넘어가야 되네요.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실시설계가 들어 간 것은 아니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부분들은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간가봐야 계속비로 이전되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실시설계 빨리 되어서 공사도 진행하면 과정에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집행 예산들이 지역에 업체들 들어오고 해서 이런 것이 빨리 해 주시는 것이 다른 것 예산 다시 편성해서 따로 뿌리는 것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고 하시겠지만 조금 부서에서 힘든 부분들 있더라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른 것 예산 강제로 편성하는 것보다 낫겠다 생각드는 것이 예산집행 잔액이 물론 0%인데 과정에 있기 때문에 0%인데 그런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신속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강용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유지보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기준을 여쭙고 싶습니다. 23페이지 향림마을 8단지 하고 우물골 4단지가 진관동이지요. 놀이터 보수교체 LED 조명교체인데 보조금이 500만원씩 들어 갔습니다. 맞지요? 기준이 있나요?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지원금액에 대해서 아는데 왜냐하면 향림마을 8단지나 신규 최근에 지은 아파트나 단지일지라도 위험성이나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 배치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향림 8단지와 우물골 4단지에 비해서 다른 곳에 있는 곳이 상당히 좀더 오래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급금액에 기준이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23쪽 상단에 세 번째줄 네 번째 줄에 보면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

공동주택신봉규위원

기준이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 다음에 이 부분들은 판단하게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것을 판단한다고 제가 예상은 되는데 상식적으로 선정 11번까지 되신 내용중에서 보면 향림8단지라든지 우물골4단지는 좀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서 신청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데 비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데 비해서 뒤에 지어진 단지나 이런 건데 거기는 5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물론 500만원 1번 항목도 있고 하나 금액이 작은 데도 있고 이러는데 물론 총사업비 11번 월드빌같은 경우는 비례해서 나온다고 하나 이 노후도가 분명히 다른 데가 조금 더 있어서 지원금이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00만원이 신규쪽에 됐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아마 노후주택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들을 크게 신청하면 500만원을 신청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이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500만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용적으로 보면 신청할 당시부터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상식적으로 그냥 단순 산술평균만 하겠습니다. 갈현미미같은 경우는 승강기교체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3억 9,300만원 그렇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네.

신봉규위원

3억 9,300만원인데 여기는 100만원 나갔고 우물골4단지는 1,493만 8,000원 그런데 500만원 나갔고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게 자부담이 갈현미미가 더 많아서 적게 들어간 건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신청금액은 500만원이하로 제한해놓은 상태에서 우선순위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기준으로 사업의 긴급성이나 적정성, 현실성, 필요성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서이 순위가 결정된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LED교체보다는 분명히 승강기안전이 먼저 우선인데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LED교체보다는 놀이터 보수 교체는 이해합니다. 어린이들 안전이니까요. 그런데 LED조명 교체보다 더 뒤에 지어진 우물골4단지 LED 3,400만원에는 500만원이 보조가 된다면 자부담금 9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승강기 멕시멈 500만원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승강기 교체가 더 우선적인 안전의 문제인데 1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신청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기서

여기서신봉규위원

그러면 100만원만 보조금 달라고 한 건가요? 100만원이면 100만원인데 끝에 6,000원은 왜 붙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신봉규위원

과장님, 업무에 능통하신데 기준이 지난번에도 저도 이 부분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은 되나 사실은 앞에 도시재생하는 것 여기 사업비 3,000만원인데 우리 인건비 주는 것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군데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 차라리 직접 고쳐주는 게 더 낫지. 도시재생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좋은 사업내에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조금 못해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1,400만원에 500만원 보조금 주는데 3억 9,000 더 안전에 민감한 부분은 100만원 이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제가 추후에 이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이 파악이 안되서.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갈현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가

시공사가기노만위원

선정이 됐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선정이 롯데로 선정이 됐고요.

평가

감정평가기노만위원

회사만 들어오면 됩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감정평가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진행되고기노만위원

있어요? 대조1구역 지금 사업시행 났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사업시행변경인가 지금 신청중에 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협의 돌린 부분들 이 부분들 수합해서 거기가 완료돼서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자꾸 조합에서 연락이 오는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늦어지는 부분들은 신청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접수한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을 같이 신청하면서 저희한테 신청해놓고 신청기간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그 부분들이 완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 내용을 접수해놓고 있어서 그결과가 사실은 지난 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협의되는 내용들이 다같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추가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검토기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조합측 답변하고 영 상반되서 그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하루 이렇게 딜레이 되면 몇 십억씩 나가는데 협조 안해준다는 식으로 아주 볼멘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빨리, 빨리 하셔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기노만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우뚝 서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어디지요?

대조

대조기노만위원

1구역 재개발구역에?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구역 바깥에 있는 교회?

무슨

무슨기노만위원

교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도 만나고 회장님도 조합도 만나봤는데 대은초교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휀스로 막아버리니까 거기는 자동 폐도가 되지요. 이게 질의내용을 보니까 공공 수의계약 임대를 하셨더라고요. 땅을. 그래서 물어보는데 우리 주거재생과 맞습니까? 폐도 매각하는 것이?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용도폐지하고 하는 부분들은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질의하는 건데요. 대은초교에서 이렇게 교회쪽으로 넘어가는 길 등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동으로 폐도가 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녀. 평수가 상당히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들이 구역내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단 무상으로 갈 것인지, 유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재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서 그 부분들을 기부채납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기노만위원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땅을 팔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은평구에서 도로를 폐도가 되면은? 왜냐 하면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교회만 쓰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를 막아버리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구역 바깥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네, 구역 바깥에.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들은 구역내에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구역 바깥에서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야

총괄해야기노만위원

되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강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부과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법률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동일하고.

그럴

그럴기노만위원

거예요. 법령이 똑같을텐데. 송파하고 우리 은평은 다르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송파하고 우리구하고 하는 것을.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부과하는 기준은 똑같고.

금이

범칙금이기노만위원

다르던데?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가

차이가기노만위원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것도 있느냐 싶어서.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시가표준액이나 이런 부분들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터

어제부터기노만위원

민원이 오셔서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우리 은평구는 한 11평 되면 160만원 정도 그런데 송파는 16평 가량 됐는데도 24만원 정도 적용되요.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나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송파 사례를 확인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이

범칙금이기노만위원

지난 연도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 같아요. 양성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예전에...

기노만위원

2014년도에 의회들어 와서 제가 양성화시키는 것을 같이 했어요.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용적율이 적은 빌라같은 곳은 매번 1년에 한번씩 4년내면 그게 무효됐지요. 없어졌지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5년간 부과하고 했던 부분들이 법률이 바뀌어서 이제는 제한을 5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과하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특히기노만위원

아파트 아닌 구산동이나 갈현동은 거의가 빌라가 대부분이거든요. 베란다는 보통 7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면 어떤 빌라는 강제이행금 내야 되고 같은 옆집은 안내고 그래서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측하게 되면 다 찍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민원을 넣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봐 은평구청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은평구청에서 다니지 않는다 민원이 발생하던가 항측에 걸린 것이다 하는데 그게 참 같이 주민들끼리 그런 범칙금에 대해서 이해성이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범

황영범주거재생과장

가장 근본적으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위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적법한 절차로 해야 되는데 적법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을 안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게 되면 피해보는 주민들이 발생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 자체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신고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한 것을 덮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들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구산동이나 갈현동같은 곳에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고 주민들끼리도 불만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윤수입니다.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암2동 뉴월드아파트 아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뉴월드아파트요? 글쎄요?

거기

거기나순애위원

민원 많이 들어왔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무슨 민원이요?

나순애위원

불법건축물로. 거기가 5, 6, 7층이 전부 다 발코니가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원주민 사시는 곳은 상관이 없어요. 원주민 사시는 곳은 그분들이 알고 들어갔으니까 본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발코니에 보일러통을 놨나봐요. 그래서 전체 5, 6층 22가구 정도 되는데 4층까지 제대로 되어 있고 5. 6층은 다 발코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매년 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사간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서비스면적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제가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조합이 그 동네 원주민들이 조합이었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었고 감리감독이라는 곳이 있다면서요?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불법을 해놓고 이제 사서 간 사람들이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문제는 건축물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내용은 발코니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불법이 발생된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준공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이런 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2월에 준공 이전에 그러니까 준공이 나기 전에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코니 부분을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경사지붕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응암동 뉴월드아파트 5, 6층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나순위위원

민원이 들어온 지가 한참 됐는데 그러니까 시공사도 있고 조합원들도 있고 감리감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물도록 해야지. 지금 사서 온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얘기를 안했냐 그랬더니 서비스면적이 있다고 했대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구청에서는 모든 무조건 부스라고 그런데요. 원상대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통 준공이 나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서비스면적이라고 하면서 그 업자들은 그것을 분양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보통은. 그게 사실은 불법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를

시공사를나순애위원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물리도록 하든지 그 사람들이 부수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긴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노후된 주택 사이에 옹벽 있잖아요? 옹벽 그런 데는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사설위험시설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 관에서 보수를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렵고 옹벽이라든가 담장, 사설위험시설물을 소유하고 소유자한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부분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덕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옹벽이 하나 무너져버리든가 금이 간다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한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하는 것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365건축물 안전관리체계강화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은 어떻게 찾아가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찾아가는 민원안전점검은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저희한테 점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하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건축과에 전화하면 안전점검 관련해서 요청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보통 한 30년 이상된 건물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인데요.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막 누수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안전점검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후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신경 쓰셔서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봤던 것이고요. 위반건축물발생 사전예방강화추진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진관동에 서로가 분쟁이 일어난 것이 위반건축물이다라고 해서 서로 소송까지 막 이렇게 제기한 이런 제보가 있어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대 1로 편 먹고 싸우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한 4건씩 이렇게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위반사항을 보니까 불법주차장 창고조성, 국유지내 공작물 설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4건씩 이행강제금 부과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또 소송한 것을 보니까 물론 다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이 불법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조형물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형물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김진회부위원장

집 앞에 해놓았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보통은 길거리 다녀 보시면 커피숍이나 데 데크를 통로를 점유해서 설치하는 그런 유가 되겠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좀 도로 무단 점용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불법의 유형이라고 물어보신 경우는 허가라던지 준공 난 상태에서 면적을 늘린다던지 사용 용도를 바꾸어서 쓴다던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보통의 경우 건축하면 조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상가다 보니까 상가가 쭉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자기 건물앞에다가 어떤 조형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형물이라고 하면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로를 점유한다던지 아니면 면적을 확장해서 쓴다던지 그런 조형물은 위반이 되겠고 단순한 조형물이라고 하면 위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고서를 보니까 그런 조형물들 다 찍어서 구청장한테 보냈더라구요. 그분이 구청장이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행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데 그분 또한 참다 못해서 그분들끼리 민원을 제기한 것이겠지요. 지금 총 낸 금액이 500여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은 상태입니다. 너무 그분이 억울한 것은 구청은 내 얘기는 안들어 주면서 이 사람 얘기만 들어 주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주민자치 위원하면서 이런 것 자주 모임을 갖다 보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억울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개개인의 억울함이 있겠지요. 다른 분들 그렇게 억울함을 제기하지 않는데 유독 한분이 많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에 있어서 고루 고루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가지 않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려되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하실리 없겠지만 위계 질서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것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인 잣대를 댈 때에 공평한 잣대로 대고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이 사안을 놓고 불법인지 아닌지 제가 따로 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이랑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서가 들어 온 내용으로 보아서는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체크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진회위원께서 모두 말씀하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에 잘 들었는데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지 보니까 무단건축물 이행강제 부과해서 굉장히 피해가 발생해서 부작용이 초래한다 해가지고 사전에 강화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법이 발생된 이후에 보통은 행정이 이행강제금 부과라던가 강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당하는 주민들께서는 불편함이 많다는 뜻이구요. 그것을 위반이 발생되기 전에 준공 이전에 구조적인 형태로 해서 준공 이후에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저희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코니가 테라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준공이 나자마자 그 부분을 샤시로 해서 면적을 넓혀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화단을 조성해서 면적을 확장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자연 발코니 내부 벽체를 현재는 조적 벽돌로 쌓아서 향후에 그 부분을 털어내고 거기를 외부 발코니로 쓰는 면적을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틀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건축심의 때나 허가 때 행정을 하겠다는 뜻이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 이후에 그런 위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내부적으로 타 구청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벽 조적 벽돌 쌓는다는 것은 과한 불법 건축물이고 주거재생과에 질의를 했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면 빌라 정도 단독주택 구옥 정도 이렇게 렉산이나 깔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샤시같은 것을 해가지고 4, 5평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제 뜻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준공 떨어질 때에 용적율이 적으니까 이분들이 올리거나 차단 일조권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못하는데 보통 빌라에 4, 5층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100%가 일조권이나 용적률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바로 팔고 준공떨어질 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바로 팜과 동시에 건축주들이 해 주는 조건으로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팔고 매매 후에도 집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매매후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대부분이 은평구에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건축하시는 업체들이 지으시는 분들이 또 짓고 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절대적으로 이것은 불법 건축물로 더 이상 샤시나 해서 쓸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데 팔아버리고 나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계속 1년에 150만원씩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이분들은 건축 그것만 떼어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뭔지 몰라 그렇지요. 부동산에서 이것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보면 이분들은 주민들께서는 언제는 양성화 시켜 주었는데 언제 나오냐 무한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매해 150~160만원씩 물어야 되게 이게 되겠나요? 이것 강하게 해서 건축주한테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건축주들한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울러서 그런 위법을 조정해서 하고 있는 시공자라든지 건축주가 되겠지요? 그런 시공자, 이런 감리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량한

선량한기노만위원

시민들이 사서 손해를 끼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물에 준공 떨어지기 전에 설계도면을 보시게 되면 창틀이나 가스배기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스배기구가 옆 창틀 집앞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불과 1m도 안되는 데가 있단말이지요. 이런 것도 잘 숙지하셔서 설계도를 보고 내주셔야지. 그냥 내주고 나면 옆집이 그냥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창문가리막 같은 것은 창문을 보게 되면 가림막은 가리면 되지만 배기구 터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람 불면 고스란히 옆 집으로 가스를 다 들이마셔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이 비일비재 해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우리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연희빌라 구산동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연희빌라요?

에서

서강에서기노만위원

짓나?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서해종합건설.

기노만위원

서해건설에서 짓는 것 수국사 맞은 편에 있는 곳. 거기가 몇 세대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층에 146세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146세대에서 주차면이 몇 % 나와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 법정주차가 125대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정주차구역이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실질주차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합하게 되면 151대인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전에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봤는데 실질 주차까지하면 146대를 넘어서 150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부에 주차는 안해도 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308번지, 309번지 밑으로 단독으로 해서 위로 쭉 올라오면 빌라쪽인데 거기 주차가 항상 부족해요, 엄청. 제가 마을버스 이렇게 주차를 해보니까 그 도로면에 불법주정차하는 차가 너무 많아서 첫째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상태에서 연희빌라 아파트까지 밖으로 차를 불법주차하게 되면 그 골목은 주차로 아수라장이 된다. 그래서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연희빌라아파트에서는 밖으로 주차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46대 이상 주차가 되기 때문에요.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는 게 어떻게 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재개발과 무허가는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고요.

가를

무허가를정남형위원

관리이나 대장같은 것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무허가는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거재생과입니다.

정남형위원

주거재생과에서 그렇게 되시는 거에요? 그러면 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도 주거재생과에서 한다? 불법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쭈셔서 그러는데 우리 은평구에 건축허가 관련되서 총괄적으로 다 준공허가 내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불광2동에 도로중에 있는 물론 직접적 요건은 아닙니다마는 준공허가 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는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명성학원 옆에 도로 혹시 지나가보셨습니까? 구청 앞에?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중에

도로중에신봉규위원

전봇대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것

그것신봉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도로중에 이렇게 전봇대가 존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광동

불광동신봉규위원

하나내에만 해도 47개인데 도로중에 있는 47개 넘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해서 48개 된 것 같은데 연서로32길 같은 경우는 삼거리 한복판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학원같은 경우는 옆에 아파트 들어서면 진입로확보하는 차원에서 도로가 1차선 더 우회전 차선이 확보되는데 거기도 보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법상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도시형생활주택이 은평구가 베드타운내에 있다가 재개발이 안되고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땅을 사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분양하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생기면 안되겠다 싶을 정도로 심각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축 준공승인하기 전에 어떻게 권고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때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이런 부분이 건축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도로상에 존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도로에서 이쪽 경계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지금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학원

명성학원신봉규위원

요앞에 구청 앞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대로변 전신주인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재개발진입로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축허가인지 아니면 재개발인허가를 한 건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이것

이것신봉규위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금 문제시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서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제가 다른 과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상당하게 신경써서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강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허가때 그것을 건축주부담으로 해서 도로 경계쪽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세심히 더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맨 마지막에 자료가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장윤수 2020년도 3/4분기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추진단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수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추진되고신봉규위원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옆에 같이 창고시설 지하화로 짓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지하 공사비가 900억 들어간다고 보고 맥시멈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줄어들 여지가 옆에 창고지으면서 저희가 한번 반려하니까 예상치가 공사비가 줄었습니다. 옆에 것을 감가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시 올라온 것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줄을 여지가 충분히 한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하

지하신봉규위원

공사 들어 가는 비용이 커서...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 1,011억 중에 부지 매입비가 110억이고 나머지 시설비는 73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사비

공사비신봉규위원

900억은 뭡니까?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설계비라던가 감리비 기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봉규위원

700억 정도가 순수 공사비.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공사비는 73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공사비가 줄어들 여지가 있나요? 10% 만 줄어도 73억인데...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계획된 바로는 730억인데 설계과정에서 부의를 한다던지 해서 설계 경제성 검토인 부의를 한다던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토목 완전 지하화에 따라서 토목 부분이 지하 20m 정도 굴착되기 때문에 암반의 형태라던가 이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730억 중에서 부의를 한다던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분히

충분히신봉규위원

절감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10%만 줄여도 73억입니다. 20% 줄이면 150억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역으로 그 상황을 역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파가지고 암반이 20m 파가지고 들어 가는데 10m부터 풀 암반입니다. 그러면 더 들어 간다는 소리겠네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하암반도 일반 풍화토가 있고 연암, 경암이 있는데 땅의 지번 형태가 지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지질 조사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암 처리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전체 면적대비 몇%를 암반비율로 보시고 하신 겁니까?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깊이에 따라 틀립니다.

비가

공사비가신봉규위원

730억을 단위사업으로 은평구에서 제일 크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돈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든 줄여 보고 싶고 생각뿐 이라서 건의드리는 부분인데 충분히 그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협의하실 때에 공사비 입찰이나 이런 내역에 있어서 설계라던지 물론 실질적인 토목공사 외적인 부분도 줄여 나가는 부분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방서 내시는 방법부터 효율적 해서 공사비 절감이라 공기단축을 통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감안하셔서 만드셔야 되고 국장님 미리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출발할 때에 긴장하고 더 긴장하면 예산 줄어드는 단위가 1,000억대 공사 전체 공사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긴장을 풀어버리면 늘어나는 것은 한없이 늘어나고 긴장하시면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같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은평구에서는 핫한 이슈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상부같은 경우에 옆 쪽하고 연계되어서 짓는 것 맞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제설창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결은 지하 출입구만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지하강용운위원

암반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진출입로 자체를 옆으로 할 수 밖에 그것을 언제 아신 겁니까?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암반 저촉되어서 출입구를 같이 만든 것은 건 아니고 원래부터 차량 진출입구는 그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강용운위원

부지가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아니었잖아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제설창고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처음에 우리 구에서 얘기했던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이 땅에다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그런 암반이나 이런 것들 전혀 조사가 안되고 한 거에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출입구문제는 원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광역자원순환센터 출입구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옆에 우리가 제설센터 공공부지 이게 편입이 되면서 출입구를 같이 쓰는 걸로 진출입구를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강용운위원

제가 가설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쪽 자체에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완전지하화를 하면서 그렇게 설계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옆에 제설장비 해놓는 그 부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데다 출입문을 못하는 이유가 암반 때문에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설계단계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단계에서는 분명히 그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암반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토목에서 암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 어마하게 클 것인데 그런 것을 파악 안하고 했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부분지하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2018년도에 저희가 민원 수용차원에서 완전지하화로 변경이 됐습니다.

완전

완전강용운위원

지하화하면서 다시 검토해보니까 거기에 암반이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하게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하로 차량출입이 되게 되니까 저희 제설기지와 같이 출입구를 변경해서 도로위치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기존에 용역과 이런 부분들을 전체 무시하고 다시 설계 들어가나요? 완전히? 그 옆에 제설부지 전에 도로과에서 했던 그 부지를 포함한 용역 다시 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부지는 똑같은 상황에서 부분지하화였던 것을 완전지하화로 되면서 출입구를 제설기지하고 같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계획은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용운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용역결과와 좀 다르게 나온 부분은 재설계가 되고 해야 하지 않나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제설부지가 여기 진출입로로 하기로 검토하고 확정되는 단계가 언제였어요? 그러면 ?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2018년 8월에 완전지하화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아마.

부터

그때부터강용운위원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쓰기로 했다고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그때부터강용운위원

광역자순환센터 부지로 한꺼번에 얘기가 되고 홍보가 됐었어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이제까지는 그쪽이 진출입로로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얼마 안됐거든요. 처음에 우리 자원광역순환센터 설계도 나올 때랑 불과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되어 있었다고요? 2018년도부터 2년전부터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완전지하화를.

제가

제가강용운위원

이해가 안되는네요? 과장님, 답변이 전반적인 업무 전체를 다 숙지가 안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관련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게 지하화가 진출입로가 옆으로 되게 된 시기와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검토가 되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시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상부를 전에는 체육센터로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장입니다.

강용운위원

축구장입니까? 지금도 계획 변함이 없나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전체 면적에다 축구장을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장하고 일부 배드민턴장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강용운위원

건립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계속 주무과장님으로 맡으신 거죠?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7월 1일부터 TF건립추진단이 생기면서 7월 1일부터 저는 담당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업무 파악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답변이 미흡할 수 있는데 지금 문의하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상부에강용운위원

대해서 정확히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으로 들었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 부서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901억중에 730억이 공사이고 나머지 171억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 설계비를 포함해서.

김진회부위원장

설계비를 비롯한 용역비다?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사업관리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원래 광역자원순환센터는 11,535㎡가 원래의 부지였어요? 그렇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그 부지 위에 거기를 지하화하면서 거기에다가 다 체육시설을 짓기로 했던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축구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김진회부위원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족구장.

김진회부위원장

원래 목적은 11,535㎡ 위에 짓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지하화를 하면서?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완전지하화를 하면서.

김진회부위원장

그리고 도시안전종합시설에 대한 5,156㎡에 관해서는 원래는 논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이기 때문에 제설기지에...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그림이 안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사서 도시안전종합시설을 같이 별도 출입구를 만들었다가 그냥 도시안전종합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같이 출입구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출입구는 어디로 하셨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 하천쪽으로 해서 제설기지하고 삼각형 땅이 있는데 그 사이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삼각형 땅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 사이로 삼각형땅과 제설 기지.

김진회부위원장

반지하니까 그게 가능하겠네요? 1층이니까? 그 사잇길로 해서 밑에 돌고 했는데 그것을 길게 빼서 도시안전종합시설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길게 뽑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결국에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김진회부위원장

결국에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겠다는 것은 도시안전종합시설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셨던 계획인가요? 원래?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광역자원순환센터계획에 공공청사까지 계획이 있었느냐 그 말씀인가요?

김진회부위원장

도시안전시설까지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일단 이 땅을 사고 광역자원순환센터 약 3,500평를 사고.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처음에 광역자원순환센터계획을 할 때 는 그부분은 염두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안되어 있었던 거예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최종본은 아니다라는 전제로 봅니다. 이게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부터 잘못 됐어요. 지금 3,500평 위에다가 다 지어야 될 것을 1,500평을 더 사서 그 위에 짓겠다는 거에요. 기존에 계획이랑 전혀 다른 계획이 나와버린 거라고요.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체육시설은 지금 공공 저희가 청사부지에는 설치가 안 되고 광역자원순환센터 상부에만 설치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말이 말라,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말이 달라요.

1차적으로 조감도가 나왔을 때에는 결국은 사회 안전시설을 염두에 두어서 종합안전시설 위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지어놓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 옆에 원래는 도시안전종합시설에 대해서 염두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지 위에다가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하화를 하면서 구청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공약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시안전종합시설이 오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좁거든 지금 배드민턴장을 짓기에는 좁아요. 16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1,500평이 나오지 않거든 축구장을 짓고 나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도시안전시설 여기에 넣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을 지어라는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는 제 생각은 그거라는 겁니다. 도시안전시설이라는 것이 1년에 4개월도 채 못쓰는데 우리나라가 눈이 그렇게 적설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은 취지에요. 보니까 용역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지하 안전영향평가용역 1차적으로 16m 지점에 암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6m 지점에 암반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간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자리에는 그런 얘기 서로들 안하셨나요.

16m인데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으려면 20m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4m를 암반을 폭파를 시켜야 됩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 가는 겁니다. 말이 4m지 4m 암반을 깨려고 생각해보세요. 방법을 찾다보니까 안 되니까 도시안전시설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500평에서 다 해결할 수 있가 공약을 해놓고 결국에 그게 안 되니 그러면 옆에 부지 또 사 또 사서 거기다가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배드민턴장도 지어야 되고 족구장도 지어야 되니까 이래서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보기 좋게 하려면 통로를 같이 사용하면 더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말이 안 되는 것에 지하화도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암반 4m를 폭파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과연 오히려 옳은 선택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짓자 짓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암반이 나오는 것이야 지질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상 그렇다고 하시니 그럴 수 밖에 없지요. 너무 연계해서 도시안전종합시설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자꾸 의문이 드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안전영향평가 용역이 들어 갔다고 하는데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나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것은 11월 중순 정도면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지하안전영향 평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지하 공사를 함에 있어서 흙막이 공사를 선행해야 하는데 흙막이 계속 붕괴라던지 사고가 잦다 보니까 재작년에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지하안전성 영향평가라는 것이 지하 10m 이상 굴착을 하게 되면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 영향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흙막이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보완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보완을 하게 되면 결과는 적정으로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흙이 단단하지 않아서 흘러내림이 많이 생기면 공간이 줄어 들 수도 있는 것이네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흙막이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흙막이 공법을 제대로 지질 상태에 맞게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결과 나오면 주시구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의문강용운위원

사항인데 제가 가능한 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2020년 5월에 끝났잖아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발주 및 계약이 그런 건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5월 11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2023년 10월 10일까지 41개월 동안입니다.

강용운위원

용역발주라고 했잖아요,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 2, 3, 4, 5 4개월 짜리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및 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사업관리 용역이 5월 11일에 계약이 되어서 착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공사착공과 준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이것은 사업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설계단계, 공사단계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용운위원

공사 끝나는 시점과 용역 끝나는 시점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공사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용역인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사업관리용역입니다.

업을

사업을강용운위원

관리하는 용역을?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감리로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감리용역을?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예전에 책임감리라고 했던 그 명칭이 건축사업관리로.

그게

그게강용운위원

금년 5월에 계약해서 공사완공식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여기 전체 몇 년 동안에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착공시기를 2021년도 3월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설계를 내년 1월에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발주단계를 거칩니다. 공사계약공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월로 저희가 착수시점을 본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용운위원

이 시스템대로 가면 3월에 착공은 확정입니까?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용운위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안되는 거죠?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조기

조기강용운위원

착공 이런 것은 전혀 안되는 거죠?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토목공사가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분리해서 지금 토목을 먼저 착공하고 연말에 설계가 진행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으로 설계가 변경됐을 때는 공기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 착공해서라도 그 공기를 어느 정도는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비는 공백의 기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기착공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민원 1건이라도 줄이고 또 구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을 지키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착공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강용운위원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당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초 광역자원순환센터 1층부터 6층까지 짓기로 했던 것 지하말고 지상에 반지하 거기 한번 변경돼서 지하화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또 한번 더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장윤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옆에 제설 이거랑은 건물하고 상관 없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별개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밑에 그냥 문만 하나 내겠다는 건가요?

설계가 바뀌나요?

진출입로가 바뀐 것만 그것만 변경사항만 그것만 있는 거네요?

진출입로도 똑같는데 도로만 바뀐 거에요? 그것만 바뀌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용역 나와서 설계 나오면 은평구가 개청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0억이 넘죠? 건물까지 하면 1,200억 이렇게 들어가고 옆에 건물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제외시키고 1,200억원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잘 검토를 해야지 나중에 예산낭비나 이런 폭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설명회를 자주 가지고 각각의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단장님이 평소에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기호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신사오거리 교통섬 개선 사업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원이 부르면 바로 나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교통섬 마지막까지 문화공간으로 손색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촌 소공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서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 케이블 지중화 사업 자전거 도로 활성화와 경관을 위해 연신내역까지 혹시 연장해 줄 수 없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중화 사업이 저희 지중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대상이 연서로와 증산로를 대상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지금 당초에는 연신내에서부터 응암역을 걸쳐서 증산역까지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연신내역에 GTX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응암역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연차별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응암역에서 역촌초등학교 450m정도 시행하고 내년에는 역촌초등학교 입구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덕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신사오거리 교통섬이 완공됐잖아요.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지난 번에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소공원까지 포함되어서 하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소공원은 원래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공원이었거든요. 신사오거리 교통섬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쪽도 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병행해서 한 것이고 역촌 소공원은 공사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합동 점검을 거쳐서 소공원은 공원녹지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앞으로 교통섬 자체 공원을 활용하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저께 관련 부서 팀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거기는 녹지가 있고 보도 광장 부분이 있고 또 자전거 시설이 있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1차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도로과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초에

애초에강용운위원

시작될 때 자체가 노후도도 있었지만 공원을 일부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부분에서 안 좋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처음에 이 활용 방법을 딱 잘 좀 적립이 안 되면 또다시 그런 것이 되풀이 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다시 노숙자들이 점유하지 않는 점유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분 저는 계속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 그대로 주민 친화적인 문화공간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물빛공원 이상의 많은 주민들의 참여해서 여기에서 공연과 예술, 문화 다양한 행사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사단계에서도 계속 부탁드렸던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 부분을 너무 예쁘게 잘 뽑아 주셨어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지만 활용도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 결과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부분이고 1차 회의 때는 제가 그때 참석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2, 3차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에는 같이 배석을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유지관리 방안을 다 담도록 하고 기본적인 방안이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저희 공중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이 지금 올해 잡힌 것이 8개 지역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강용운위원

주무팀장님이 도로관리팀장님이 계속 계셨었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맹우재팀장님이 담당하다가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고 지금은 김학성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맹우재팀장님이 계실 때에 공중선 관리 전반적인 업무들을 원활하게 잘 처리 됐는데 지금은 그게 연속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중선 민원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골목길같은 경우에는 불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 공중선 공정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금년에 공중선 정비는 8개 구역인데 정비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완료했어요? 100%.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최근에 준공한 것은 착각을 했는데 작년 것을 최근에 정비를 했고 금년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은

공중선은강용운위원

지금까지 관례인지 몰라도 그 해에 예정된 것을 준공한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 해에 넘어가서 공사 완료해서 넘어가고 쉽게 말하면 작년도 분을 올해 준공시키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통신사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해에 지정됐으면 그 해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민원이 많이 나오는 상태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준공이 해를 넘어가면 이것은 통신사업들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면서 형국입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케이블 정비는 사업은 잘아시는 것처럼 실제 통신사에서 주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잘랐는데 권한자 자꾸 얘기하시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행령, 법령, 조례부터 시작해서 제가 과장님 또 다 이해시켜 드릴 게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공중선 문제는 서울시에서 보면 은평구만큼 좀 깊숙하게 다루는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을 뒷받침해줄 법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찾아내서 적용을 못 시킬 뿐이지 나중에 그 안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을 자꾸 찾지 마시고 이렇게 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있다고 하면 그 법령을 찾아서 또 적용하고 최소한 주민들의 민원을 축소시키고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령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근거 법령을 다해서 어디 유권해석까지 다 받아놓은 것 있으니까 그것을 드릴 테니까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개선이 안되서 금년에도 9월 24일인가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그때도 안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런데

그런데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제 공약사항인데 제 공약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도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부분 가지고서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 공약사항이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진행하고 얼마나 법령을 가지고 유권해석 알아보고 각 부처에 알아보고 다 알아봤겠습니까? 이제까지 담당하고 계신 공중선 주무부서보다도 제가 더 많이 알아보고 더 하여 사람들 만나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의를 할 때 그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나 자료들이 있다면 그 위원을 찾아서 해결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찾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한번

한번강용운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중선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설명회겸 해서 한번 자리를 국장님이 만들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설명드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움직여만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이 뒷받침되니까?

자리

자리강용운위원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서로 지중화사업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이 되기로 했다가 또 안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진행되고 이렇게 된 건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원래강용운위원

예정대로 진행됐던 부분인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한전, 통신사, 서울시, 은평구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얽혀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비

국시비강용운위원

, 통신비, 통신사들, 구비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7억정도 들어가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17억 2,900만원입니다.

것을

이것을강용운위원

했을 때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17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우리 지자체부 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통신사업자나 그쪽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의 정비방법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통신사업자들이 내는데 왜 지중화는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거지요? 지중화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전기사업법에 그렇게 요청자가 부담하게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강용운위원

이 지중화사업의 맹점이 450m 양쪽 하면 900m 아닙니까? 900m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60억입니다. 900m 하는데 60억이 들어가면 그 60억이면 우리 복잡한 주택가 공중선정비 엄청나게 합니다. 정비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혼잡하지도 않아요. 별로. 난립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대로변이라서. 그런데 거기를 450m 왕복으로 한다고 해서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시비, 통신사, 우리 구비 부담을 떠나서 예산낭비의 어떤 부분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 거에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공중케이블이나 연서로지중화사업이나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간선도로가 됐건 골목길이 됐건 다 공중선이나 한전 관공선들은 지중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의

지금의강용운위원

공중선정비사업도 지중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재발이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있는 선 잘라주고 묶어주고 당겨주고 여기서 정비에요. 지금 현재 방법이. 원래 건축법이나 법상에 지중화로 되어 있으면 단자함에 꽂으면 되는데 그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1990년도 이전에 지어진 그때 허가난 집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건립된 집들은 다 단자함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중화가 우선이 아니라면 그 예산을 주택가나 어떤 이면도로쪽에 정비 예산으로 잡으면 지중화가 깔끔하게 먼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대로변에 국시비, 통신사와 같이 매칭된 그런 금액으로 인해서 정비를 하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주거환경도 바로 못 잡고 대로변에서 하는 지중화사업도 450m면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주거지역부터 깔끔하게 한 다음에 간선도로 이 지중화를 하는 게 그게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한전이나 통신사에서도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어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공중선정비도 그렇고 지중화사업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서울시를 거쳐서 심사를 다 해서 사업대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비 조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데 간선도로가 아닌 골목길에 만약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 50%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은 50%중에서 25%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길은 현실적으로 저희 실정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과장님이 이 공중선 업무에 대해서 깊숙하게까지 잘 알지 못하시고 기존에 나와있는 제도적인 한계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이상의 진보된 정비방법이나 어떤 효율화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간만 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과장님이 보는 이런 것도 달라지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여러 가지 장황하게 드렸봤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냥 나중에 설명회 끝나고 나서 행정감사때나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자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기노만위원

질의한 대조1구역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서 국장님께서 좀 들어주시면 더 좋겠네요. 대조1구역 재개발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것기노만위원

도로과니까 우리 도로과 질의같아요? 어기냐면 대은초등학교 후문앞 도로에서 대조제일교회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개발로 인해서 휀스를 쳐서 도로 경계를 다 막았어요. 이렇게. 막다 보니까 도로확장 하는데 보니까 대조제일교회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약 45% 이상 됩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심하다고 구청이나 의회로 많이 들어와요. 대조제일교회측에서 또 재개발조합측에서 그 경사도를 낮출 수 없느냐 이렇게 오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요. 대조제일교회에서 쑥 이렇게 올라오면 대조제일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높아요.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을 깎게 되면 도로기 때문에 깎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높으니까 그 땅은 제일교회만 쓰게 되어 있어서 저쪽 넘어가는 길은 휀스를 쳐서 재개발로 조합 땅이 되어 버리니까 대은초등학교만 올라가는 길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175평입니다. 그 땅을 제일교회 측에서 깎아달라 왜 조합 측에 보면 경사도가 45도인데 이렇게 측면이 지어져서 차올라갈 수 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하는데 깎아줄 수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실제 말씀하시는 교회 진입도로는 교회 자체가 존치하는 이상 경사로 조정 자체가 어렵고...

기노만위원

존치한다면 그래서 도로과에서 매각을 하실 겁니까? 땅을 팔래요? 왜냐하면 그 땅은 폐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쓰고 우리가 도로로 갖고 있으면 교회측만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활용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폐 도로해서 용도변경해서 팔면 자기들이 땅을 내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려 주던가 두가지 하나를 양자택일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가보셨나요? 국장님 가보셨나요? 한번 가뵈면 실감하실 겁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교회가 사실 재개발 구역에 포함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데...

회는

교회는기노만위원

재개발 안한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제외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는 존치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교회 지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경사로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구 쪽에서는 그 땅이 사용할 수 없는 필요없는 도로가 되니까 교회 측에 팔아버리면 안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제가 대충 그려왔습니다. 여기가 대은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길이 넘어가는 길이 있어서 막아져서 재개발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 땅이 남아있는 땅이 길입니다. 교회 사람아니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전에는 넘어왔었는데 막아버렸어요. 여기가 교회이고 사택이고 필요없는 땅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교회측에서도 용도변경해서 자기들이 살 욕심이 있는 것같고 그렇지 않으면 깎아 달라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고 도로하고 조합 측 하고 깎다보면 층이 납니다. 1m 정도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측에서 원하는 것이고 교회측에서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깎아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돈이 어디입니까? 깎아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조합측에서 휀스친 외에는 필요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도로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도로 조합 부지에서 도로부지하고 경계 부분 경계 밖에 부근은 손을 못댄다는 것 아닙니까. 조합 측에서 접속되는 구간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하고 어떻게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있는지...

사는

시공사는기노만위원

현대현실하고 됐는데 조합 측하고 관계없는 땅이라니까 조합측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높은 겁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본 도로 자체는 실제 경사도 자체는 어렵습니다. 교회 올라가는 주진입 도로는 교회에서 단독하는 사용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사로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 땅은 뭐로 놔둘랍니까? 폐도인데. 이게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합을 해서 막아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만 움직이는 땅입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도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목사님을기노만위원

만나셔가지고 매각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해서 적정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낫겠는데 팔지도 않고 턱도 안낮추어주고...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하시고 바닥 신호등 구청 앞에 두개를 했더라구요. 저도 보니까 잘 했어요. 팀장님이랑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었더니 직원들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잘했다 좋은데 2억을 특교를 받아와 가지고 일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특교까지 받아놓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잘하셨는데...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지금 바닥신호등 자재가 산업자재거든요. 업체들이 조달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 진행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조달등록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조달등록이 안 되어서 못 하신 겁니까? 그러면 시범으로 한 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구청앞에 한 공사는 2,000만원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소액이기 때문에 2억이면 규모가 상당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조달 등록되면 그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기노만위원

보니까 하나에 2,000천만원이라고 해서 신호등에서 바로 내려서 꽂았는데 제가 보더라도 2,000만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LED등으로 쭉 뻗어있는 것인데 그 LED벽돌 한 30장 깔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이월시켜서 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제 생각은 특교라서 반납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업은 잘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앞을 잘안 보니까 이것은 잘하는 것인데 돈을 2억정도 받아서 안하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0만원은 비싼감이들어서 잘 좀해서 해보십시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이랑 꼭 한번 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신봉규위원

보도정비 공사하고 간선도로 보도정비 관련해 가지고 연신내기 도시경관과에서 연서시장 쪽 가로정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보도블럭 자체가 정비가 딱 될 것인데 그렇다면 상대적 비교대상이 되는 건너편 범서쇼핑 구간에서 연신내역사거리 구간부터 시작해서 불광지구대 구간 사이 그 부분 정비가 복합적으로 내년에는 같이 진행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불광2동에 노인분들께서 많으셔서 밀차를 끌고 나오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본위원한테도 많이 들어 오고 해서 그 부분을 팀장님하고 한번 논의는 했었는데 어떻게 과에 논의가 같이 되셨나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연서시장 앞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서 그런 상태고 건너편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현장조사를 한번 거쳐보고 거기가 시도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가

보도가신봉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정비가 될 계획으로 용역 들어가서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노점 정비를 하면서 보도까지 같이 정비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용역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교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편이 동일구간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사항에서 봐서는 높낮이조절이라든지 경계석을 높이조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행의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본위원도 다녀보면 젊은 분들이야 크게 상관없는 구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편차가 튀어 나와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동일 노선상에서 한쪽 편이 시설되고 정비가 된 상태에서 반대편이 비교대상이 되고 그렇다고 상태가 좋은 게 아니다보니까 같이 내년연도에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정비를 같이 통일성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연서시장 앞에는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실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연서시장 앞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너편이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연서시장쪽에 정비하니까 기왕이면 건너편에도 정비가 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하여튼 현장조사를 거쳐보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 가로등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구매내역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명까지 해서.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견적서요? 설계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장대리

지금 구매해서 다 설했다라고 한 것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내역서 드리면 될 것같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네, 구매내역서 이것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통일로 우회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통일로 우회도로 서오릉에서 박석고개로 연결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회위원장대리

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거기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설계획실시인가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실시인가가 나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과 착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상반기에요? 내년 상반기에요?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김진회위원장대리

보상하고 공사가 착수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내년 상반기에?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바로 잡을 게 있어서요. 바닥신호등 조달청에 보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김진회위원장대리

조달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군데 하는데 2,000만원 너무 비싼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반드시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가 정준호위원이 제일 처음 제안했었습니다. 최초에 제안했었는데 이상하게 보건소 앞에 바닥신호등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고 우연찮게 구청앞에가 됐더라고요. 반드시 이것은 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꼭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노고가 많으신 정준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불광천정남형위원

하천유지 용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기준으로는 한2만톤 정도 처음에 유입됐었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2만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남형위원

23,700톤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유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6,000톤 정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남형위원

2만톤에서 6,000톤정도 나오면 그 양이 많이 줄은 것인데 원인이 뭡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치수장에서 뽑아 올리는 펌프에 대한 문제도 발생됐고 관로도 많은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이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장은

취수장은정남형위원

종로, 서대문, 마포 세 개 구에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서대문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취수장에서 압을 늘렸더니 거기에 대한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그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정남형위원

쓰고 있는 유량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나

유지나정남형위원

보수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서 지급됩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 3개 구 합동으로 모여서 분담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광천

불광천정남형위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황색을 띠는 부분도 응암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서대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시고 차후에 관로라던지 그 부분도 있지만 관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녹물이 나오는 것은 내매설한 지 얼마나 됐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매설연도까지는 확인해 보고 토출량을 한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홍제천부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철분성분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청계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이 맑은데 그것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정수장 쪽에서 6단계를 거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단계면 어느 정도냐 하면 식수 바로 음용수 직전의 정수 거쳐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청계천 물은 굉장히 맑은 공급되고 있지만 저희들같은 경우는 한강 펌핑해서 모래에서 자체 정화됐다고 하는 물을 취수해서 방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철분 성분이 너무 많이 발견됐고...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저희는 몇단계 정도 됩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단계가 없습니다. 바로 자체 모래 투과층을 거친 그 물로 펑핌하기 때문에 여과 자체는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남형위원

정릉천하고 성북천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6단계를 거쳐서 그런지 청계천 물로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물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또 보면 주위 요인이 유속이 빨랐습니다. 저희가 물론 유량이 많으면 빨라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하철 용수 대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한 유지용수가 6,000이면 3,000정도 반 정도가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정남형위원

물이 그렇게 더러운 걸 보면 기본적인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단계를 정릉천이나 성북천같은 경우에는 6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3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은 없으세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청계천은 서울시 정책적으로 정수장 자체에서 공급되고 있거든요. 자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구요.

포는

마포는정남형위원

같이 용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 물이 상류까지 끌고 와서 내려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남형위원

3개 구가 어쨌든 취수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정남형위원

3개 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이 부족 용수문제는 이번에 연신내 GTX 지하 50m에서 밑에서 공사하게 되면 거기 발생예정양이 1만톤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TX가 이제 토공작업이 끝나고 용수공급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철분성분입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자체도 철분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분성분이 공기중에 노출되면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어떤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수질조사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1회 수질조사하기 때문에 수질조사에 대한 그 내용과 지금 등급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보면 정화식물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유해식물이 환상덩쿨하고 단풍 돼지풀인가요? 불광천에 식재하고 있는 게? 그 2가지만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르고 있는. 차라리 정화식물을 물속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셨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정화식물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워낙 잘 아시겠지만 불광천이 우기시 아주 급류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사실 정화시설은 갈대라든가 그런 것외에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견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부천에 혹시 시간되시면 심곡천이라고 있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정남형위원

가보시면 우리 응암역하고 똑같이 첫 출발하는 지점에 보면 거기에 연꽃이라든지 수중식물을 물에 띄워놨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와도 쓸려가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한번 저희들이 안그래도 심곡천 가려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정남형위원

불광천에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하시면 아마도 좀 수질개선에 일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정남형위원

생태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방 예산이 지금 6,000정도 받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광천

불광천정남형위원

생태방이 관리를 응암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남형위원

그런 시설을 해서 복지관쪽에서 그것보다 좀 다른 쪽에 어떤 효과적인 불광천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노인복지관에 넣어서 몇분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면 생태방에서 어떤 천변식물이라든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올챙이들만 있고 사실 물이 썩고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복지관에 넣어서 운영해야 되나 싶어서 그 좋은 시설을.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물론 다른 방안도 한번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에서 우선 기능 재부와 그 다음에 거기가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으면서 교육장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생들이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태연못을 만들어놨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너무 까맣게 변색이 돼서 모래를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니까 큰 비가 오고 지나가면 오염물질들이 착색이 되면서 계속 그러한 색깔이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시 하천관리과팀장하고 거기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생식물 아까 말씀하신 정화식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내년에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정남형위원

청소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바닥에 새까맣게 삽으로 퍼낼 정도로 모래를 부우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것과 한번 연계시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불광천에 장기방이 신축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말씀하시는 분들은 불광천에 그런 건물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서 불광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어떤 그러한 필요한 진짜 시설물이다 하면 불광천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고관을 갖고 계십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천을 시키는 부서입니다. 실제로 하천을 지키는 부서에서 뭐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렇게

그렇게정남형위원

보시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장기방같은 경우는 아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신응교밑에 아주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에 유수장애시설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안전사고와 유수장애시설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은 그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장기방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는 당연히 뭘 만든다면 계속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에

거기에정남형위원

주민분들이나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 주변에 신사동쪽으로는 화장실 있습니다. 응암동쪽으로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불광천로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남형위원

네. 천변에.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쪽에 공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왜냐하면 우안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제방의 폭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남형위원

제방에다가 화장실을 놓자고는 논의가 아니고요.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 그렇다고치면 천변에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상가들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이용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좋으신 의견이시니까요.

에도

전에도정남형위원

말씀드렸는데 이것 진척이 없고요. 그것에 대한 회신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몇 군데를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해

연구해정남형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2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지금 관리상태는 어떤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이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금년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이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특히 상가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상가도 스스로 잦은 정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요즘 상가에서 아직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이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하기에는 상가주민들하고 지금...

업에

영업에강용운위원

지장이 있다고 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소상공인이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때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용운위원

보면 투기하는 게 나쁜 것이지 거기다가 투기를 하는 게 굉장히 안좋은 것 아니에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온갖

온갖강용운위원

60~70%는 담배꽁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기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실 올해같은 경우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었나요?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없었습니다.

고생

고생강용운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거론이 된 이상 문제점이 발견한 이상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앉고서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챙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미연에 어떤 나중에 막힘 현상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다양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처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미리 신경써서 올해는 많은 비에도 피해가 없듯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불광천 악취 관련 업무 및 이런 하수기동반 운영관리가 주요업무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악취 관련해서 배출업소나 또는 오폐수 배출업소를 적절하게 단속이나 계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진관동을 제외한 우, 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입니다. 유해한 폐수 자체 단속은 환경과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다가 발견되면 환경과로 이첩하는...

악취

악취강용운위원

관련 업무는 어떤 것을 하시는 겁니까?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악취에 대한 것인데 저는 답답한 것이 왜 이것을 환경과와 구분을 해놓는지 편의상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수도 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기동반을 하면 업무가 악취 업무만이 아니라 긴급사항들을 빗물받이 파손이나 그런 자체에 대한 정비를 하고 나가고 있고 다음에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는

여름에는강용운위원

더 심하지요. 기온이 높을수록 심해지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악취 차단 빗물받이 설치하고...

래서

그래서강용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치수과에서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찾아서 또는 배출하는 업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수 악취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분석해보면 우리가 구배가 안좋을 때 합류식이다 보면 하수관 내 하수가 빨리 처리되면 실제로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구배가 안좋다던가 역구배가 됐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고여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CCTV를 확인을 합니다. 구배가 안좋다던가 할 때에 기동반에서 기계를 넣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으로

표본으로강용운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내시경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그것을 넣어서 구배가 안 좋아서 물이 채수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정비작업을 수립해서 정비했을 경우에 악취가 많이 저감됩니다. 가장 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 업무라고 한 것은 무단 폐수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인 어떤 폐수를 하는 단속 부서가 환경과고 저희들은 합류식이다 보니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다 합류되어서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악취는 저희 과가 하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우, 오수가 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채수현상이 발생되면 악취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 개량이나 통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

하수관로강용운위원

주변에 웅덩이식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채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관 자체가 경사가 좋으면 이렇게 바로 빠지니까 악취가 안나지만 안약에 거꾸로 됐다던가 경사가 안좋으면...

기에

거기에강용운위원

고여있다. 그런 부분들은 내시경으로 파악된다며 공사를 하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용운위원

내시경으로 파악해서 악취를 줄이는 것은 발생된 상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생활하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겠지요. 그게 발생을 줄이는 것이 저는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광천에 상류에서도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악취 발생을 원인을 찾아서 차단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올해 악취하고 불광천 수질 관련 개선해가지고 용역비 3억이 시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불광천은 서대문, 마포에 3개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용역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로 물재생계획과에다가 다시 예산을 그쪽으로 반납하고 거기에서 지금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3억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 21년 3억을 더 추가해서 올해 발주하고 내년 총 6억으로 용역발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3억이 확보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1년에 가는 것이거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이것은 차분이 해야 지 순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에도

내년에도강용운위원

6억으로 용역이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시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올해 3억으로 발주하고 내년 3억이 예산이 잡혔다는 겁니다.

악취

악취강용운위원

문제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에서는 활성화시키는 생활하수를 현재 환경과에서 배포하고 있는 EM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설거지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EM하고 세제를 섞어서 쓰게 되면 냄새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할 때에 세탁이든 우수든 뭐든 설거지물이든 간에 EM을 활용을 가정에서 독려하면 여름철에 특히 측정해보았을 때 내시경이든 뭐든 측정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을 독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EM자체가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미생물 자체가 활동하면서 그런 악취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나 보았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연간 얼마씩 돈을 내서 원하는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악취 차단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가 주로하고 있는데 치수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조가 된다면 같이 홍보를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 불광천에다가 직접적으로 미생물을 가지고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번에 사실 과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다음 주에 테스트를 또 합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오염된 생태하천에 이런 미생물을 투여해서 오염정도를 케어하고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이 도와 주셔가지고 했는데 효과는 환경과에서 시료체취를 해서 검사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평상이나 마찬가지인 큰 변화가 없었을 때 우기가 아닌 철이잖아요. 테스트 할 수 있게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랍니다.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갈수기라 다음 주에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에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그것을 샘플로 추진할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비용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올해는기노만위원

예전에 비해서 비도 많이 왔는데 다행히 은평구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올해 넘어가는데 이월시켜서 불용 처리하시려고 많이 남기신 것같은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집행율을 가지고 그것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공사완료되고 지금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될 금액은...

률이

집행률이기노만위원

33%, 47% 이래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거의 공사가 완공됐고 준공금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돈만

돈만기노만위원

안나갔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래서 28억 6,000만원 정도가 이월되고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강물 펌핑 올라오는 물이 1일 몇 톤입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한 6,000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기노만위원

한달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연 1억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연 1억 나가지요? 서대문이나 마포는 덜 나갑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것은 분담비율로 했기 때문에.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물이 올라와도 참 지저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철분 얘기하셨지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기노만위원

신기호과장님이 치수과장님할 때 7대때도 들어가봤는데 뻘건 물들이 막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준설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했는데 지면이 얕으면 고기도 살 수 없고 그럴 수 있지요. 준설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나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하상준설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준설이 다 되어 있고요.

기노만위원

잘 되어 있다고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기때 현재 이끼가 많이 끼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광천의 한계가 뭐냐면 유량이 적고 유속이 낮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이끼가 많이 끼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청소를 했더니 하루만에 마포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그 청소해도 저희들이 한번 물어줘야 되거든요. 침전물 같은 경우는 하류로 흘려보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마포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어서 상당히 할 때 눈치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간

빨간기노만위원

철분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땅속에 내려앉아서 뒤에 보면 다시 올라오는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기노만위원

게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불광천에 수질검사는 언제 해보셨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월1회하고 있습니다. 월1회를 하는데 결과를 말씀...

기노만위원

몇 ppm 나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전체적으로 ppm으로 종합지수가 나쁨이 아니고 조금 나쁨...

치로

수치로기노만위원

안나가고 좋음, 나쁨 이렇게 나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7단계 중에서 3단계로 나왔습니다.

기노만위원

3단계로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네.

기노만위원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나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장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거기서 살 수 있는 물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고기가 한 3급수 정도에는 살 수가 있지요. 우리 불광천은 지금 몇 급수로 보십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제가 보기에 2급수에서 3급수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기노만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고기가 다 살겠네요? 원래 붕어같은 것은 4~5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와산교쪽에는 더 오염됐지요? 응암역하고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광천에. 5~10㎜ 정도 비가 왔을 때 하수관 자체가 비가 안올 때는 토출구해서 분리하수관으로 유입이 되는데 5~10㎜가 올 경우에는 오버합니다.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천비가 많이 오면 그게 내려가기 때문에 어류 폐사가 없는데 이게 한 5~10㎜만 오고 딱 그치면 폐사가 발생됩니다. 이게 흘러가지도 않고 바로 침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어류폐사가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와산교밑에 얘기하시는데 그게 토출구가 주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노만위원

와산교같은 경우는 더 침전돼서 땅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저희들이 한번씩 버려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좋은데 밑에 쪽에서가 반발이 생각보다 심한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생각보다 물이 좋다는 얘기네요?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결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EM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에도 EM사업 많이 얘기하고 환경과에서도 했었고 치수과에서도 했었어요. EM을 자원봉사자들이 흙공이라고 만들어서 했다고.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EM흙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제품이 있다 해서 샘플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물을 조금 더 펌핑을 더 올라올 수 없습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우리가 치수장에 펌프하고 관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신내 GTX 거기에 어느 정도 토공이 되면 거기서 발생량이 1만톤이 넘기 때문에 그게 유입이 되면 어느 정도 치수량은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른

이른기노만위원

질의 같은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혹자들이 말하기를 응암역에서 역촌역까지 갖다가 개방해서 불광천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녹번천복원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하게

하게기노만위원

되면 그것도 펌핑해서 올라와야 됩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사업인데요. 시예산 실시설계비만 16억 7,500정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4억 5,000이 예산편성이 됐고.

년에

내년에기노만위원

잡힙니까?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시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유지용수라든가 펌프같이 묻어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결할 때 같이 검증을 받아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천상 펌핑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을 높이든 그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녹번천복원용역할 때 거기에 대한 유지용수공급할 때 저희들 것까지 같이.

기노만위원

불광천까지 올려서...

운선

장운선치수과장

천상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발주계약내역이랑 업체명, 대표, 주소지가 포함된 것으로 3년치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운선 과장님 업무스타일이 꼼꼼해서 그러신지 전체 업무보고에 표준이 될만큼 아주 세심하고 일목요연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정준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년 7월 10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받아 왔습니다. 의회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처음이라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

봉산기노만위원

무장애 숲길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되고 우리 구산동의 뒷길인데 먼저번에 강병원의원님께서 데크를 깔아준 이후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소유주들이 아홉분이나 되시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동의를 아직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역 잠깐만 얘기해주실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봉산 무장애숲길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그만큼 과거에 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2년 정도가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노만위원

네, 맞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했던 노선하고 노선을 계속 추진해오다보니까 좀 불행처럼 도시공원일몰제와 겹쳐서 당초 계획할 때는 사유지 보상구간이 보상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접근했었습니다. 실제로 공원하고 공원구역으로 딱 분리해서 딱 지정했는데 하필이면 사유지구간이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보상이 난관에 좀 닥쳐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와서 검토면서 루트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가 뒤로 사이를 거쳐서 가는 것은 장래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길이 바꿨습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출발한 위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국사쪽하고 올라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쪽 신사동 편백나무숲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기노만위원

신사동하고 수국사 같이 가는 것이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가는데 대신 기존에 서울둘레길 루트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루트하고 능선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데크로.

옛날

옛날기노만위원

길을.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능선부에 루트가 되어 있는 평길은 그대로 이용하고 향후에 나머지 경사가 있는 지역들은 향후에 연차적으로 데크로 무장애로 중간중간에 보완해가면 충분히 장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지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강병원의원님의 공약이시고 하니까 고생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공원 있지 않습니까? 참 잘 하셨어요. 진짜 잘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가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잘 하셨어요. 애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써 있어요. 써는데 몇 세까지만이라고 해야지. 그냥 애용하는데 어떤 연령층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식별있는 어른이라면 올라가는 길이면 안되지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같은 것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먹으면 흘려요. 컵도 없고 올리면 물 먹기 좋지 않으냐?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 보면 데크가 있는데 직각하지 말고 이게 약간 둥글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제가 먼저 한번 지적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롭게 만들 때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위원들이 무장애숲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국사에서 출발하는데 보면 약 20m가 넘게 보이는 직선 오르막이 생각어요. 혹시 경사도가 몇 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경사도가 약 30%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30%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데크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남형위원

첫 출발지점에서 수국사에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통상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게 8%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정남형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실 다닐 수 있게끔 무장애숲길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남형위원

새로 사유지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코스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꼬불꼬불하게 해서. 추가비가 상당히 들 것 같은데 어차피 시비라고 하지만 좀 신경을 더 쓰시기 바라겠고 일자로 직선거리로 뻗은 데크길인데 거기에 약자들이라고 하면 휠체어라든지 어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서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그냥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 손 한번 놓치면 바로 밑에까지 속도가 붙어서 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타 구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경사도를 두고 있는 부분에 보면 중간에 뭐라고 하지요? 올라가서 한번 쉴 수 있는 그런 턱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덜 썼다는 점. 이왕 그렇게 만드셨으니 제주도라든지 그런 데는 더 경사도가 낮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든 보면 그런 경사도에 한쪽에 3분의 1정도로 해서 나무로 이렇게 계단처럼 막아줬어요. 칸막이를. 그러면 거기서 잠깐 유모차나 그런 것을 대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이번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첨가를 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산

북한산정남형위원

등산로정비공사 여기 혹시 85쪽입니다. 신록어린이공원 뒤쪽인데 공사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담당자분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저도 다녀왔습니다.

시행

공사시행정남형위원

및 준공이라고 나와있어요. 준공됐어요? 확실히?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준공됐습니다.

정남형위원

다녀오셨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크가

데크가정남형위원

정확히 다 깔려져 있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점검은 다 했습니다.

정남형위원

손잡이까지 다 정상적으로?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점검했습니다.

정남형위원

안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3분의 2정도는 지금 완공이 됐고요. 준공이 됐고 실제로 3분의 1구간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줄로

줄로정남형위원

되어 있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왜 그렇게 됐냐면요. 당초 설계 발주할 당시에 설계에 로프구간전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미 발주가 돼서 상당히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아무래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데크로 놓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우선 로프구간을 만들어놓고 내년도에 다시 보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형위원

로프구간은 분명히 데크로 하셔야 됩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먼지털이기랑 해서 워낙 잘 해놓으셨는데 입구에서 보면 너무 멋있게 잘 해놓으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올라가다보니.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정남형위원

해주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은 벌목을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하시면서 관계자분들이 주민들하고 실갱이가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하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보면 수목식재라고 했는데 심은 게 보여지지 않고 있던데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남형위원

옥상텃밭 이것도 물론 시비 100%지만 지금 진행율이 4%밖에 안되어 있어요. 88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정남형위원

총사업비가 1억 3,500인데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떨어졌는데 집행율이 4% 그런데 앞으로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능할까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지금 발주해서 일괄로 공사설치가 되면 바로 한 달내로.

라는

공사라는정남형위원

게 뭐지요? 내용이?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설치공사입니다.

정남형위원

설치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약간 데크형태 박스형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정남형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테크형태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계속 수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민원 들어와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나무로 데크해서 짜놓으면 그게 비가 오고 그러면 벌어져서 흙이 다 세요. 하수구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몇 번을 갖다가 앵글이라고 하나요? 공사를 하고 계속 그렇게 번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그전에 우리가 한번 구에서 배포를 했던 것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화분을 이동하게끔 바퀴가 달려있고 밑에서 밸브가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지금 공사하겠다는 방법에는 옮길 수도 없고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장소이동을 할 수 있고 청소도 용이하고 때문이 데크적인 부분보다는 차라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구매를 해가지고 드리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신 노인정이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시행이 안됐다고 하면 스톱을 하시고 효과적인 플라스틱으로 아실 겁니다. 어떤 게...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정남형위원

바꾸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크만들어 놓고 나면 계절한번 지나면 흙이 새서 하수구 막히고 청소를 하려고 하루에 한번 씩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일이나 추진이 안됐다고 하시면 방향을 한번 바꾸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린

동근린정남형위원

공원 화재 건 국장님 잘 아시지요. 아직까지 세입자들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보상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건물두채 중에서 한채가 문제이고 세입자들 이미 정리됐는데 지금 보상 공고는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후에 추진상황이 약간 중단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다른 건물을 자기가 건물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온다 해서 잠깐 시간텀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남형위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고 거기에 등재된 분들 그리고 실제로 보상에 명단에 올라와 계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이 안됐어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상 공람공고 중이니까...

정남형위원

도로과에서는 도로과 주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이게 무슨 과지요?

해동

이해동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우리가 하지만 보상의뢰를 토목과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정남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