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 총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박지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조성을 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수거대상 등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보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1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휴일, 야간 등 행정공백기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사항을 대응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영도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2조는 불법광고물의 정의, 수거대상을, 제6조, 7조는 보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를, 제8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인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아닌 단체와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불법현수막·벽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대집행 절차인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스스로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하게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단체를 지정하여 비교적 분쟁의 소지가 적고, 그 제거나 수거 등이 용이한 불법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현수막·벽보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김성곤 건축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조례안이 아주 적절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전단지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이유와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수거보상제로 취약계층이나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탈락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창출로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 구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했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타 구 사례도 봤거든요?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걸 뺀 이유는 우리 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하고 희망일자리 사업해서 총 14명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전역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길거리에 버려진 명함이라든지 불법전단지를 지금 수거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 3월부터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이라든지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019년도에 700만 원을 들여서 주민 대상으로 해서 총 열 명을 동 추천을 받아 가지고 수거보상비를 시범 운영했는데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이 되고,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해운대구도 수거보상 사업비로 506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연간 860명 인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연 5만 8800원 정도 수거보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들처럼 열 명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월 8.6회가 되는데 5만 8800원을 곱해보면 연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월별 한 4만 2000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저희 구에서는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구는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시민수거보상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까지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자동경고 발생 시스템 등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 대신에 인제 현재의 사업성으로 비교해 볼 때 민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특정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경고 발생 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시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용료로 예산을 240만 원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라든지 수거돼서 오면 거기에 전화를 등록을 시키면 계속해서 10분 단위로 계속해서 (전화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전화가 오면 중지를 시켜줍니다. 다시 발각이 되면 5분 단위로 계속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준비하는 조례 갖고도 충분히 환경이 깨끗해지고 민원이 적게 된다면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필요 없는 거리 만들기를 위해서 거리 캠페인이라든지 현수막 해 가지고 유관단체하고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스마트앱을 통한 생활불편 스마트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통장님이라든지 유관단체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웹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제3조를 보면 1호에는 장당 3000원 이내, 그리고 2호에는 장당 2000원 이내, 그리고 3호에는 장당 10원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얼핏 보면 더 탄력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선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장당 얼마 이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보상금 산정에 있어 가지고 자칫 보상금이 달라졌을 때, 뭐 해가 지나서 달라진다거나, 시기에 따라서 보상금 산정액이 달라졌을 때,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가령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당 3000원이면 3000원, 2500원이면 2500원, 이런 식으로 아예 정확하게 명문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 이내’라고 하게 되면 이 보상금 산정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의 어떤 자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명쾌하게 하거나 아니면 따로 별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이 3000원 이내면 어떤 경우에 3000원 이내에서 얼마가 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작성이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보상기준을 장당 3000원 하고 2000원, 벽보를 10원 이내로 한 것은 저희 대부분의 어떤 조례, 부산시내에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에 공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3000원, 2000원으로 정하지 않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지금 부산시 옥외광고물협회 영도구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 중에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1000원씩 더 헐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는 2000원, 소형 같으면 1000원으로 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정하지 않더라도 좀 더 타 구와 형평성 맞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은 조금 더 적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해운대구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3조1호에 보면 장당 3000원, 그리고 제2호에 보면 장당 2000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타 구 어떤 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르겠지만 제 입장은 해운대 3000원, 2000원 한 거 저희들은 이 금액으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 하고 10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사실? 그리고 또 영도구지부 쪽에서도 당초에 우리가 단체계약을 할 때 지금 현재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 단합도 잘 되고, 또 공통적인 어떤 돈을 모집하다 보니까 회원들끼리도 자주 모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내’하면 더 탄력적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은 1호에 있는 장당 3000원 이내의 경우에 실제로 지금 2000원을 산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당 3000원 이내라고 해도 2000원을 그렇게 산정을 하면 1000원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 갭은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내’라고 하면 1000원 할 수도 있고, 1000원이 500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더욱 더 많이 수거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계산하면, 그래서 어떤 탄력적으로 계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호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가로형에 대한 어떤 규정이고요. 그리고 2호는 현수막 족자형에 대한 규정인데, 족자형이 2000원 이내에요. 2000원 이내라고 이 조례안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지금 가로형을 2000원 정도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2호랑 이 상한과 하한이 맞붙게 되는 것인데, 중첩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더욱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박지민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로형’은 빼야 됩니다. ‘현수막 4㎡ 이상’, 2호는 ‘현수막 4㎡ 미만’, ‘족자형’도 빼고, 세로로 붙은 것도 현수막이고 가로로 붙은 것도 현수막이기 때문에 면적만 정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은 있다가 위원들이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과 상관없이 지금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에 이렇게 지금 우리 현수막 업체를 통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 또는 2020년에 수거해서 보상된 금액이 얼만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벌금이나 이런 것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2019년도, 2020년도 벌금으로써 징수된 게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지금 인제 현재 상황에서 현수막업체에 지금 수거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계속, 지속적으로 이 현수막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협약을 체결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키실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수거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거된 게 2967건이고요. 2017년도에 6913건, 2018년도에 7466건, 2019년도에 9815장입니다. 지금 아직 올해 것은 확보된 게 없고요. 금액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16년도에 859만 3000원, ’17년도에 1997만 8000원, 2018년도에 2192만 8000원, ’19년도에 187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법 징수금액은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 없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조례상에 지급대상을 영도구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초에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측에 했었습니다, ’18년까지. 위탁을 했는데 그때보다 가격단가가 지금 현재 영도구지부에 하는 것이 훨씬 단가가 낮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를 갖춘 업체라고 한다면 꼭 영도업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수거하는 것이 보통 주말 및 공휴일에 게릴라성으로 지역주택조합 현수막이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하려면 우리 옥외광고협회 영도구지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와서 경쟁을 해서 딴다라고 하면 그쪽 업체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이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업체가 사실은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서로 딱 이익이, 관련성이 있는, 그분들이 만들어 붙인 현수막을 그분들 스스로 떼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사실은 좀 발생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부분은 지금 불법현수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네 개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이 저희 관내에 많이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현수막을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떼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고 다른 불법현수막도 다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벌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안 가져오셔 가지고 나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벌금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까지 나중에 제출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부분이 먼저 순기능이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을 수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폐현수막을 가지고 시장바구니도 만들고 그러던데, 타 구에서 보니까 모래주머니라든지, 마대자루 이렇게 다양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공짜로 나누어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또 호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페인트가 묻어있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리고 저, 제6조에 보시면 2호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를 건축과(광고물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 명칭이 가끔가다 자주 바뀌다 보니 ‘건축과’를 빼고 그냥 ‘광고물담당부서’로 해버리면 개정 사항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신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로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봉래에일린의뜰 어린이집은 지난 9월 16일 공동주택사업 주체인 봉래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무상사용 임대 및 아파트 입주민 자녀 70% 우선 입소를 조건으로 설치 운영에 대한 협약이 완료가 되어서, 네 개의 보육실을 포함하여 지상 2층, 연면적 350㎡로 조성 중이며, 2021년 3월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2021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교직원 관리, 교육·보육사업,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과 2020년 지원 기준 운영비와 보육료를 포함 연간 6억 2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선정하게 되는 방법은 공개 모집 후에 영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 위탁자 및 원장 예정자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의 전문성 제고 및 학부모의 보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을 갖춘 전문가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019호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공동주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역인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의거하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사용 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예정자 93%의 동의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10일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20년 9월 16일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으로는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1억 2000만 원 국비 6000, 시비 3000, 구비 3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며 아파트 입주민 자녀 70%가 우선 입소하게 되며, 30%는 아파트 입주민 자녀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의거하여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이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건 사실 500세대 이상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무사항이고, 우리 무상임대로 지금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상임대 몇 년으로 체결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보통 보면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고 무상사용 승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간을 정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열두 개인가 있죠?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무상임대 형태입니까? 아니면 기부채납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처럼 기간이라든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다섯 군데를 일일이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복지관 내에 기부채납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복지관 내에 있는 곳이 한 여섯 곳, 다섯 곳 되고,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대부분 구 소유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에 아까 보면 국·공립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장기임차 시에는, 지금 정원이 81명이지 않습니까? 정원 80명 이상 될 때는 최대 2억 4000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아파트 이건 신청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구비가 각각 25%씩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에일린의뜰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고, 저희 협약 내용 가운데 이중적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아동을 위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아니면 구역 정하는 거라든지 단순한 리모델링 비용만 산정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그 시설 내에서 추가 발생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에 80명 이상은 2억 4000이거든요. 그 말씀은 기자재 같은 부분은 일정 부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는 겁니까?

순수 리모델링 비용만 1억 2000입니다. 나머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건 또 별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영도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어린이집은 영도구 전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소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5개소입니다.

45개소 중에 15개면 사실 그렇게 많은 비율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꼭 아파트 입주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분도 분명히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 10조를 보면, 10조3항에 ‘100분의 70을 이 아파트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꼭 70%여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협약을 함에 있어서 꼭 70%로 해야 됐던 이유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준계약안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부적인 지침 형태로 권고안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100분의 70 이내로…… 지자체와 계약 당사자 간의 70% 아닌 6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는데, ‘이내’라고 저희들이 해놓은 건 ‘70’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지켜주되 그 대상 아파트 (입주민의) 아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못 올 수도 있고 그건 경우의 수가 있는데, 표준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첫 사례니까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상황을 보면서 조율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국장님 이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죠?

예.

거기에 따라 절차든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억수로 고맙게 생각하는 게 협약서까지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협약서도 딱 정해진 양식, 공통된 양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분명히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권고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자 상황을 보니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건설사하고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현 상황은, 이건 명시적으로 어디와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까?

사업주,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주택조합 여러 형태로 다 열려 있는데 지금까지는 입주민대표회의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장과 조합과 하고, 이게 끝나고 정확하게 입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그분들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에일린의뜰에 있는 어린이들이 여기에 다니게 될 건데, 지금 우리 입주자들의 연령대, 자녀, 어린이집에서 대충 수요를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정확하게 그 입주세대에서 연령이나 분포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 질문이 겹칠 수 있겠지만 ― 원래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 상업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장 추가 계약할 수 있는 건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선계약권이 주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우리가 5년만 위탁할 수는 없을 거고, 차후 우리가 수탁할 때 수탁자가 5년만 하려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수탁자심의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입찰 안 하고 하면 자격심의 정도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부분 저희들이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5년을 하되, 5년 동안 운영하시던 분이 재응모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건 재응모를 통해서 외부에서, 베이스에서 그분이 잘 했으면 평가를 받고,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응모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위탁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과 우리 간에는 협약서에서 따로 기한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탁자 선정 때는 5년으로 한다는 개념이네요.

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다음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예를 들어 우리가 절차를 해 가지고 수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10년이 지나면 수탁자가 무조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건 아닐 겁니다.

공개모집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분이 5년 동안 잘 했는데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5년 단위로 할 때는 누구든지 열려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관련해서 우리 구가 6300만 원이 내년에 오픈하면 지원이 나가는데 이건 맥시멈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오픈 예정일은 6월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교직원 인건비와 보육료는 7월분만 반영이 된 건가요?

1년 치는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1년 치 중에서 6월에 오픈 예정이니까 그러면 6월부터 예산 집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실제 반영은 6월부터 합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연간 우리가 얼마나 들지 예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 (금액을) 두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치면 리모델링비 3000만 원 제외하고 연간 6300만 원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 외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다른 예산은 별도로 가고?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공동주택에 따라서 의무설치 규정이 적용된 아파트가 영도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첫 사례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지금 배워서 진행되는 단계인데, 공모절차는 저희가 공모하고 있고 또 12월부터 시행할 거고요. 당사자가 선정되면 준비과정, 리모델링은 실제로 활용하고 운영하는 사람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발생 부분들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봉래에일린의뜰 아파트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기록중지 15시12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