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봉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보장과 2021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0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91쪽 하단에서 192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목표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주요과제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이며 주요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재산 기준 완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향상,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2021년에는 우선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가구, 30세 초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는 생계급여는 그 외 가구가 전부 폐지되고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가구가 폐지대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보다 수급자가 3500여 명 최대한 20%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전체 생계비 중 구비 부담액 순증액은 1억 60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인원도 확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통합관리1·2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복지 욕구, 자격요건,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 중간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보장급여 관리대상자 13개 분야 12만 명, 공적자료 변동 관리 16만 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와 연간 조사를 시기에 맞게 실시하고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통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6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자활과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124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197쪽 2020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198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총 740명을 대상으로 87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구 직접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자활 사례관리, 희망 잡아 프로젝트,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8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2억 5000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0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3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13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4건 지원 1억 원, 저소득자 자활참여 사업비 및 복지증진사업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기금 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안 업무인 부평구 자활센터 누수 관련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업체 등과 같이 조사를 통해 필요한 방수공법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잔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공법으로 성실 시공할 적합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2일 인사 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지혜란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0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 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공간·시설개선 정책 영역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설계를 적용하여 누구라도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및 부평구여성센터 운영입니다. 201쪽 하단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지역 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특화사업 공모를 하여 선정된 단체에 총 3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관 협력에 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보다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한 준비 추진의 해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성 평등한 공동체 조성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특화사업의 지속 발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개최, 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여성가족부 컨설팅을 통해 3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상단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내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월에 행사를 축소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9월 첫째 주 실시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과 규모 등은 내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성 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중단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관내 취약주거지에 대한 현장조사, 주민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민, 관, 경 모두가 치안의 주체가 되는 환경정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을 적용하여 경찰서와 협력 추진하는 등 안전, 방범 및 마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 부평구여성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민 대상 성 평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미있는 그림책놀이 및 초보부모에 대한 찾아가는 육아코칭서비스 사업 등 여성센터 역량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여성권익 증진을 통한 성 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 주류화를 정착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과 여성 안심서비스 운영 등 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통하여 성 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0억 7400만 원입니다. 206쪽 추진계획입니다. 성 평등화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전 직원 성인지 교육과 구 주요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에 10억 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 안심서비스 운영을 위해 무인 택배함은 신규 1개소 설치로 총 12개소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공중화장실에서 민간화장실로 점검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민간에도 대여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예방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 및 주민의 안전과 권익에 힘쓰겠습니다. 207쪽부터 210쪽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2160만 원입니다. 우리 구 2018년 기준 현재 결혼이민자는 2425명, 귀화자 4074명으로 다문화가족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하고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돕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본인건비,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및 문화교실 지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로 첫째는 다문화가족문화 체험 지원 사업으로 요리 체험 교실 및 국가별 전통놀이문화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 사업으로 온라인교육 확산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중학생에게 온라인학습기를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초중고 검정고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 및 학력 취득을 돕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 사업은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 위기가정에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4억 2300만 원입니다. 213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은 2만 3213명에게 278억 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따라 관내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을 720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아동의 자립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및 자립정착금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금년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채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3명을 추가 채용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조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로 1억 4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43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그중에서 추가 지원으로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5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기 위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800만 원입니다. 217쪽 추진계획입니다.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대상 전수조사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사업홍보를 통해 사례 관리아동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동 발달영역에 4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대상아동의 발달단계와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는 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변형하여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기관 간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원 후원 연계 및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보육기반팀장으로 전보된 맹철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4억 7900만 원입니다. 222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등 733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등을 월평균 5265명에게 11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324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8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4개 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행복을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24쪽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11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5건, 부당이득금 환수 5건, 행정지도 15건 등 총 25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 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 설비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800만 원입니다. 226쪽부터 227쪽 추진계획입니다. 국공립이린이집 확충을 위한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가칭 부개역 화성파크드림 관리동 어린이집 외 5개소를 개원하겠으며 공동주택 내 관리동 및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1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9300만 원입니다. 229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신고 시 축하카드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인천시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저출산 대응 인식교육, 월별 출생 축하메시지 송출, 부평사람들 출산·육아정보 코너 신설 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속가능한 부평 조성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인사발령으로 오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박미자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보고서 일부 자료 중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5쪽 3번 취약계층 노인 보호 표 항목 중 첫째 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내년도 사업비가 27억 4900만 원이고 셋째 칸에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사업비가 8억 1400만 원인데 착오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노인복지사업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4건입니다. 232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8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7만 2203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4.5%이며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며 185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노노케어사업 등 52개 사업 5537명에게 노인일자리 및 취업 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33쪽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월 평균 5만 2000여 명에게 1042억 64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5개소 3800만 원, 18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등 7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 1628명에게 1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85명에게 무료급식 식사 지원을 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안전용품을 지원 그리고 5509명의 어르신들에게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계약을 금년 11월 중으로 체결하고 노인일자리 인원 추가모집, 개방형경로당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55개 사업 5716명에게 217억 7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현 부평2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4개 사업에 8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기초연금은 월 평균 5만 2153명의 어르신들에게 1902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 5개소 운영에도 7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183개소에 대해 운영비 5억 36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억 5100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건비 및 사업비 3억 6800만 원,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사업 5700만 원, 개방형경로당 운영사업비 3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5쪽입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 지원 등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방역비 및 식기살균소독기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노인 보호사업에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2100여 명의 어르신에게 27억 4900만 원, 효드림복지카드 사업으로 7700여 명 어르신들에게 7억 7000만 원, 노인 무료급식사업으로 4개 기관에 8억 1400만 원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36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생활참여활동 촉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단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271개소이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보수, 여가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관련 사업비는 85억 4600만 원입니다. 237쪽 2020년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부평구노인복지관 외 7개 소에 27억 8800만 원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국가 재난위기를 맞아 노인복지시설 262개 소에 마스크 3만 1022매와 소독제 6279개를 배부하여 코로나19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54개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평 남부 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은 건축연면적 3242㎡로 부지매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주민설명회, 건축협의 신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설계용역 마무리 등을 거쳐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청천1동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분회경로당의 임시경로당 장소 확보 및 이전 완료, 구립경로당 부지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등 7개 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 보강 사업비로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259개 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인 부평 남부 권역 노인문화센터의 설계 경제성 검토와 설계용역 준공을 거쳐 공사발주 및 착공을 실시하겠습니다. 238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 및 확충으로 부평구노인복지관 운영비 13억 6400만 원, 산곡노인문화센터 5억 9800만 원, 노후경로당 시설개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해 2억 13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관련 남부 권역 노인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16억 5000만 원 확보와 경로당 부지 임차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 11억 2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26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5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재난과 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에 2만 694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4%이며 사업내용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463억 9200만 원입니다.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등 100여 명에게 8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890명 8억 6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177명에게 148억 6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26명에게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32명에게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원스톱 복지정보 서비스 제고를 위해 관내 장애인 관련 서비스 복지지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 총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복지 성취 내용을 일반책자, 점자, 발달장애인용 책자 440부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78개소에 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으로 1만 379명에게 105억 5800만 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14명에게 1260만 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109명 16억 6800만 원, 장애인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900명에게 15억 6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1120명에게 240억 76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28명에게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32명 2억 2500만 원, 장애인 원스톱 복지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9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만 997명에게 173억 200만 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20명 1800만 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으로 9명에게 7억 3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42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5억 4100만 원입니다. 243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7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1개소 등에 95억 46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29개소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구매실적 3억 34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신고 접수로 4283건 3억 8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으로 267건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0개 시설에 대해 139억 95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체험 홈 등 3개소 운영지원 3억 5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법인 등 35개 시설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점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7개소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은광원 주관 직업재활시설을 신규로 1개소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적극 구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년 7월 개원한 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각종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가나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어쨌든 11월 정례회 때 총 연간실적을 얘기하면서 행감도 저희가 진행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실적에 대한 성과나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기조실이나 의회 측하고 얘기 좀 해서 논의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성립전경비 관계공무원들께서 집행을 하는데 성립전경비도 보고해달라고 했더니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겠다고 했어요.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변화 있는 업무 보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32쪽부터 235쪽까지 노인복지사업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이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인데요.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예,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8월 31일 기준이면 2020년 전체 내용과는 조금 다르겠네요?

현재 상시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사업내용하고 일정 인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은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5537명 이거는 연간 계속되는 인원이니까 2020년도 전체 인원일 것 같은데요. 금액인 171억 3300만 원 이건 8월 31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소모한.

예, 집행한 금액입니다.

집행한 예산이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전체 총 금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2020년도 저희가 9월, 10월 자료는 이제……,

혹시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잠깐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06억 2706만 원입니다.

206억 정도! 그러면 새로 계획서 가져오신 2021년도는 약 217억이면 11억 정도 증가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참여인원도 조금 늘게 되고요?

예.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분들이 일자리사업에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제 주변에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도 있고 또 몇몇 불편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대체로 지금 사업 진행하시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사업은 이런 점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금년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일부 대면 사업이 비대면 사업으로 바뀐 것도 있었고 해서 혼란과 혼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반기에 충분히 집행이 다 못된 부분도 있었는데 최대한 하반기에 책정된 예산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인원을 추가 모집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우려가 되는데 전반기에 예산을 소진을 다 못 했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인데 어차피 잡혀진 예산이니까 모든 소진하기 위해서 급하게 더 추가 모집을 해서 막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임금이라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하고 또 중앙정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가급적 저소득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소진하라고 저희한테 독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반기, 하반기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여하튼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졸속으로 하반기에 막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다 소진하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일자리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답변이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 일을 하다보니까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만큼 좀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게 어떤 게 장점인지, 어떤 게 단점인지, 문제점은 뭔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2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면 이미 사업을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내년 2021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만 그러면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건가요, 공동작업장을요?

일단 이게 리모델링 기간입니다, 예정을 한 게.

아! 이거는 그러면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기간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어떻게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데 50명, 맞춤 디저트 공방 판매사업을 하는데 10명, 이렇게 사업내용은 적어놓으셨으니까 마치 이 기간 동안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이 자료를 통해서는 공동작업장을 언제 구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사전에 조금 내용도 설명을 들은 바도 있긴 하지만 공동작업장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은 좀 궁금한 부분도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들을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좀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청천1동에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준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임시경로당 설치하면서 전세로 임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사라지지 않게 임대계약도 구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고, 또 시설물도 여러 가지 많이 고르셨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하고 안전점검을 한다라고 두 가지 추진계획이 238쪽에 보면요, 노인복지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는데 대상이 조금 같은 것도 있고, 여가복지 같은 경우는 2개가 같고 주거복지도 같은데, 또 재가복지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빠져 있지요. 경로당 재가장기 같은 경우는 또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시는 거는 어떤 기준이고 안전점검을 하는 건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가복지시설인 경우는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주거복지는 양로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내에 3개소가 있고 의료복지는 요양원 어르신 치매환자들 들어가서 하는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62개소가 있고 재가복지는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이라든지 노인들을 케어하는, 주간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케어하는 시설이고 재가장기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해갖고 돌보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연 1회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노인들의 인권은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 시설에 여러 가지 종사자 관리라든지 예산 집행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1년에 한 번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각자의 경로당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도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위에 관리에 대한 건 빠져 있고 밑에 안전점검에는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가장기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시설들은 관리는 하고 안전 시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거니까 시설물에 대한 건 안전점검에 대한 대상이 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재가장기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도 지급을 하시고 소독제도 배부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곳도 있긴 하잖아요. 그것에 상관없이 전부 다 방역물품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신 거죠?

시설 위주로 해서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굉장히, 특히 고위험군이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인 차 여쭤봤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르신들이 특별히 위험하신 고위험군들이니까 그만큼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239페이지부터 있는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하는 부분도 역시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년 금액은 아니신 거죠?

예,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 활동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1177명에서 1120명으로 약간 줄어들었어요.

“…….”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걸 보조하거나 방문해서 목욕을 도와드리거나 간호를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저희가 이제……,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도록 하고요. 그것하고 같이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는 같은데 전년 대비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서비스 내용 자체가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지원 내역들이 조금 바뀐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것과 같이 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단속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봐요?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을 보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4283건이고 3억 8100만 원이면 연간,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대략으로 한 5억 정도가 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가봐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지금 현재 이번에 단속실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연간 5억 정도가 될 금액만큼 위반사례가 많은가봐요?

지금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에 주차구역이 설정된 지역에 일반인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건데 요즘은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로 해가지고 주위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하다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따른 다툼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신고하는 방법이 간편해져서, 그리고 또는 우리 구민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신고가 원활해지면서 많이 증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도 이런 사례들은 많았었는데 그때는 단속이 잘 안 됐다가 지금은 단속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 아니죠?

신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도 이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금액이 10만 원인 건 알았는데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놓은 곳에 주차를 할 수 없게 앞에다 방해를 하는 건 과태료가 50만 원이더라고요.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를 못 하게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 물건을 쌓아놓거나 그래도 역시 그것도 과태료가 50만 원인 거예요?

과태료 5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잠깐 앞에다 차를 대고 가는 것도 역시 그 공간에 대지 않아도 50만 원인 거죠?

네.

이 주차 방해 건은 많은가요? 신고건수가 어때요?

주차 방해 건은 신고 들어오는데 아직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건 내용이 많지 않고 지금 현재는 단순 주차구역 위반행위가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것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걸 직접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앱으로 신고가 됐을 때는 그 앱으로 신고된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전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시나요?

저희가 주차요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정 인원을 거기 업무를 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계도할 수 있는 사항은 계도하고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몇 분이나 되세요?

35명 있습니다.

임금은 그러면 어떻게, 근무는 몇 시간을 하세요?

장애인 일자리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몇 시간 하시고?

주 20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게 일과시간 흔히 말하면 9시부터 5시, 6시 이때뿐 아니라 그 외 저녁 늦게라든가 아침 일찍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그런 경우 저희가 신고를 받고, 사진이라든지 모바일로 오면 그다음날 처리를 합니다.

주로 앱으로 신고를 받으시는 거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복지 관련 부서 내년 사업계획 보고받았고요.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자활센터 관련해가지고 질문은 제가 나중에, 이게 업무 보고 관련된 부분의 질문보다도 센터 관련된 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우선 자활센터 자활기금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활센터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자활기금이 사용이 됐는데 그 자활기금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없더라. 그냥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더라 하는 지적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의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를 제가 그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자문을 주신 내용을 구청장께 질의도 했습니다. 또 과장님이 별도로 또 구의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받았던 자문내용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해서 제가 내용은 받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것이 기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한다라는 거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데에 반해서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구의 고문변호사 세 분 중의 두 분은 그렇다. 그리고 한 분은 기금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리 의회의 입법고문은 또 반드시 둬야 한다. 이런 쪽으로 또 나왔고.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기금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원칙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기금관리법하고 국민기초생활법이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관리법에서는 기금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당연규정으로 돼 있는데 또 국민기초생활법에서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의결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그 권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도 서울에 자활기금을 두고 있는 구가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소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3개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소는 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개소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7개소, 2개소는 생활보장위원회, 3개소는 기금위원회, 이렇게 전국적으로 법령도 충돌하고 있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법령이 충돌하고 또 어떤 기금의 성격이니까 기금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을 해서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두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원칙에 기인해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례 개정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지금 대행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자활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조례를 아예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 관내에서 7개 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 그럼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거네요?

네,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건데요. 지금 조금 변수가 자활기금이 그동안은 임의규정이었거든요. “일정금액과 기한을 정해서 둘 수 있다” 그랬는데 2019년 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연규정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존속기한의 구애를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타 사회복지기금들은 존속기한에 영향을 받는데 이걸 같이 묶었을 때 이건 존속기한을 두게 되면 안 맞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법무의회팀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잘 제정 조례를 만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네, 내년 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하면 괜찮겠어요?

지금은 시간적으로는 일정이 안 되거든요.

다음 정례회 때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일정이 안 됩니다.

기간이 필요해서?

네, 거쳐야 될 절차라든가 심의위원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잘, 중요한 건 애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그걸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구를 잘 만들어서 제정하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남은 예산 가지고 방수공사를 잘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잘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해야 될 부분은 지하하고 계단 벽면하고 옥상인데요. 당장 사무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하하고 옥상을 위주로 하고 벽면하고 계단 같은 데 물이 스며드는 것, 그런 건 내년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요. 일단은 지하하고 옥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면은 내년에?

네.

하여튼 참, 처음 시작에 단추가 잘 끼워졌어야 되는데 시작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어려움이 많네요. 더더군다나 또 주무부서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직에 안 계신 상황에서 일을 맡아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직에 계신 과장님께서 그 일의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자활센터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성평등 말씀을 우리 유경희 위원님도 하셨고 부평구에 성평등 기본 조례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이 맞는 거예요? 양성평등이 맞는 거예요?

양성평등은 이제 기본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성평등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성평등이라고 그래요?

조례 제정될 당시에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아니,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성평등이라고 돼 있냐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만든 조례를 왜 성평등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과 시행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 명칭이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돼 있어. 지금 제정이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는 “양성평등”으로 돼 있었죠?

아니, 그때도 성평등으로 했었습니다.

성평등으로 제정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 제정 당시!

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제정 당시에 지금은 계시지 않은 그 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아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냐 하는 것이, 조례보다 우선하는 게 상위법이잖아.

예, 모법입니다. 양성평등.

예, 그런데 그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의견을 아무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셨더라도, 대표발의를 하셨더라도 ‘아,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는 거니까 명칭 자체가 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은 안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정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상위법에, 모법의 명칭과 다른 조례가 우리 부평구에 있어요?

전체적인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못해서 그 대답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회에 해야 한다. 제정한 조례라고 한다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 조례 명칭이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성평등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양성평등에 준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성평등은 더 큰 포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칭을. 조례의 명칭은 그렇게 해야지 맞죠. 그 안에 담은 내용은 다양한 걸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명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만든 거니까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시는 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조심스럽지는 않고.

아니, 난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법에 의한 거니까.

모법의 명칭에 따르는 게 맞잖아요,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각 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근거를 규정을 준거니까 그 모법에 맞추는 게 맞잖아요?

“…….”

대답을 이렇게 아끼셔!

예, 모법에 준해서 한 사항 맞습니다.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면 명칭 바꿔요. 명칭 바꾸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포괄적인 개념을 담더라도 명칭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의 절차나 모든 부분을 다 그 근거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럴 의향이 있어요?

예, 최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용어들이 혼란스러운 거를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 명칭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쉬었다 하자고 그만하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하여튼 이따가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로 오전 질문은 마치고 오후 질문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치는 게 아니라 잠깐 5분 동안에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오후에 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 5분만 점심시간 전까지 질문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부평구에 자활센터가 2개 있죠?

네, 2개 있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생긴 지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내가 자료에 보니까 인천부평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000년도 8월 1일에 개소됐고 남부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거의 20년 됐어요. 그런데 20년 됐는데 하도 변화가 없어서 내가 보충 질문드리는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자활센터가 생긴 거죠?

네, 네!

그런데 자활센터에 운영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가지고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자활센터 2개가 있는데 그 목적의 역할에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 느낀 대로 얘기해 주세요, 느낀 대로. 사회보장과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느낀 대로 얘기해 주세요.

자활사업의 목적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게 주목적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실 때 상태가.

아니,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지금 탈수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과장님이 느끼시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2개 자활센터에서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정부에서 제시하고 탈수급 목표를 달성하고 그랬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로 사업 자체가 셧다운이 되니까 수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사회보장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이쪽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 부평구 전체 사업부서들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년이 됐는데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 거는 지금 전 부서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죠?

네.

사회보장과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가지고 탈수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각 과가 공히 그런 거고. 그런데 이런 자활센터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탈수급을 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위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나 지도점검을 잘 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한 1만 2000세대하고 차상위까지 해서는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만 8000명 정도 되네, 수급자 수가! 지금 과장님은 머릿속에 있는 것 어렴풋이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게 목표인데 잘 반영이 안 돼서 본 위원도 안타깝고 내가 김순영 우리 국장님한테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평구에 자활센터가, 타 구에 인천시 시·군·구에 보면 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는 데가 부평구하고 또 하나 있죠?

미추홀구 있습니다.

두 군데죠! 내가 시행령을 보니까 자활센터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간에 균형배치하게 돼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에다 같이 사업을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그렇게 한 군데 몰아넣게 된 것은 어떤 임대료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러면 센터에서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요, 수익이 덜 나고. 그런 측면도 반영한 겁니다.

아니, 이게 합치기 전에 십정동 한 군데 있었고 부개동에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도 임대료가 들어갔어요?

아니요. 사업단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센터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사업단요.

아니, 그렇게 사업단이 들어가 있는데 센터가 두 군데 합쳐진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건 사무실!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무실이 두 군데 들어와 있고 또 각 사업단들이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하여튼 이것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다 검토만 한다는데 검토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예?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192쪽에 있는 내용 중에 아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생겨서 안 된다거나, 실제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상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전 부양의무자를 2022년이 되면 부양의무자하고 상관없이 그분의 재산이나 소득만 보고서 책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그런 기준들이 아예 상관없이 본인 당사자만 심의를 해서 그분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게 되는 거고 이걸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2022년까지는 완전히 그렇게 됩니다.

그럼 2022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그 후에는 이 부양의무자하고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본인 당사자만 심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보장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생계비에 한해서요.

생계비에 한해서만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 다함께 돌봄 사업이 있죠. 자료에 제가 찾아보지를 못 했는데 혹시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자료에는…….

이번 자료에는 빠져 있는 건가요?

네.

빼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뺀 이유는 없고요. 저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다함께 돌봄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 설치되어 있고 1개소를 또 이번 10월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다 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1개만.

10월에.

10월에 그러면 1개만 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개소할 예정입니다.

올해 원래 2개가 목표이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하나가 위탁을 하고자 심의하는 날에 그 위탁을 하고자 하는 데서 불참석하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1개소 현재 청천1동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청천1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10월에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구에서 진행을 하면서 위탁을, 전체 위탁이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자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신청자가.

그게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게 기존에 셰어주택.

그렇죠. 기존에 셰어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거기에다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그 사업은 올해는 아예 못 하는 걸로 결정이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거기를 하려고 했던 분이 한 분이셨어요? 한 곳?

한 곳에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셨던 사항이었고요. 거기서 그날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사유는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불참사유는 저희가 사전에 시설에서 운영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그 시설 현장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주변 환경이 아동들의 방과 후 시설로는.

적절하지 않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데 그 장소를 선정한 건 우리 과에서 선정하신 것 아니에요?

예, 선정은 했는데.

그런데 위탁을 받으실 분은 그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과장님은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었던 부분도 몇 가지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다함께 돌봄 추진을 좀.

올해 꼭 2개를 해야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꼭 2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부평구에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다함께 돌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는 연초에 계획속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지금 시작을 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완전 취약계층만 포함을 시켜서 돌봄을 했는데 지금 일부 일반아동까지 돌봄을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개소만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아동이라고 표현하신 일반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아,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굳이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초기사업으로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는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이 우리 부평구 자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국가 시책사업인 걸로 저는.

예, 국정 전체적인.

예, 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올해 당초 목표는 4개였어요,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수정을 해서 2개로 조정을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1개소, 그것도 10월에서야 간신히 개소를 한단 말이에요. 올해 한다고 했으면 올초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10월에 개소를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에 없으니까, 계획서에 없다는 거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 이제 초반에 다함께 돌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사업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이 우리 부평구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거를 지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요를,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요 부분에서 이용이라든가, 이용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

그 사업이 필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대상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우리 다함께 돌봄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과 후에, 또 부모님들이 직장생활이든 기타 다른 이유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지금 지역의 곳곳에 거점에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봐주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함께 돌봄 사업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가 수요가 없을 거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청천1동도 1개가 아니라 청천1동도,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빠져 있지만 아이들이 보행을 해서 다니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개수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닐 수 있는 범위만큼.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나오셔서 중학생까지도 다함께 돌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표현은 초등학생은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실제로 중앙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우리 부평구에 내려와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내려와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곳에서 그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그마저도 지금 계획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좀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여기지 않으시나, 불필요한 걸로 여기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를, 아니라고 하시니까! 글쎄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또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필요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져 주는 것도 있죠.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함께 돌봄이라는 사업이 생긴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막상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찾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해보니까 어렵고 또 ‘아, 이것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열심히 안 하는 듯한 인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요 필요 수요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이 멘토 봉사단원으로 22명, 동별로 1명씩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멘토 봉사단이 동별 1명씩 있는 분들이 어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인원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시 근무를 하시는 거는.

상시 근무는 아니고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예, 위원 수당도 모이면 드리기도 하고요. 번역도 필요에 따라서는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다 게재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내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강사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왕초보반, 취업대비반 이렇게 해서요. 그걸 디테일하게 나눠서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채용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배웠다라는 자격증이라든가 내지는 검정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보게 되나요?

제가 그 자격증까지는 우리 다문화센터장님이 계신데 그 사업의 세부적인 거는 말씀하시도록 해도 될까요?

예, 지금 센터장님 계시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혜선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과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통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이나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가 수준이 얼마큼이라는 걸 평가하는 토픽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한국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왕초보반이라든지 특수목적 한국어라고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침에는 외국인들이 저희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 대상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을 위해서는 별도로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어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그 강좌를 개설해서 외국인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외에 그냥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리고 강사는 일반 강사는 아니고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국가에서 발행을 해 주거든요. 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만이 정식적인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자격증이에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사 자격증 같은 건가요?

교사 자격증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정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요.

국가자격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국가자격증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도 여기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은 기업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기업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선발해서 취업 알선, 연계까지 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분이 본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강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할 수 있도록, 예. 학원이나 그런 쪽으로요.

그래서 그 강사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수법이라든가 교육학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원어민 강사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 원어민 강사 자격증은 수료증이고요. 이건 국가 자격증이 아닌 건 크게 사회에서 통용을, 많이 인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이고요. 자격증은 별도로 저희가 발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원어민 강사 수요처는요?

수요처는 보통 학원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특강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관에서도, 특히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중국어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원어민 강사 양성과정 수료하신 분이 면접 봐서 지금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기관을 저희가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계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까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10쪽에 있는 것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문화체험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이 돼서 올라온 거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교육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 학습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다문화 거점기관이 계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다문화센터에다 수요 조사를 먼저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했더니 우리는 35명 정도로 확인이 돼서요. 그게 이 대상자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온라인 수강을 할 의사가 있냐, 이렇게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40명 정도로 잡아서 사업기관은 에듀라는 데서 영상으로 해서 디지털 일환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과목에 대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면 반액을, 50% 할인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1만 원에 대한 금액을 일정 부분, 1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월 1만 원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조사도 했던 부분이고요. 7만 9000원 정도 일반인은 그 배를 내고 수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7만 9000원 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약 월 16만 원짜리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14만 원 정도!

우리 협약 같은 걸 맺어서 50%로 해서 7만 9000원 정도?

예.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이용자가 1만 원 정도는 실비로 내고, 그럼 저희가 지원하는 건 6만 9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1인당?

우리 구비는 3만 얼마 정도 이렇게, 6만 9000원.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 합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온라인 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면 1명 정도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참여해서 관리가 잘되는 경우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온라인 비싸게 돈 들여서, 연간이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가입을 했는데 잘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좋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진행을 하겠지만 역시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좋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보시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도 보시고 이 사업이 정말 진행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혼이민자들 검정고시 교육과정 이건 어떤 형태로 진행하세요?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결혼이민자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8명 내외로 선정해서요 그 과정을, 시험 대비를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거를 지원을 우리가 해 주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그 강사 2명을 섭외를 해서요 검정고시학원하고 그분들하고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온라인이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는 그 교육도 병행하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8명이 1200만 원을 들여서 점정고시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이건 그러면 자료로 보충해서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검정고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결혼이민자 분들 중에서도 학력 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엄익용 위원님!

엄익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말미에 자활센터 관련해가지고 옥상하고 지하 부분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방수공사를 최신공법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당초 저희 리모델링 사업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자료를 보시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안 들어간 게 맞아요. 지하층 부분은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올라가 있었는데 그건 벽면을 두르는 공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벽면을 하든 어디를 하든 지하 방수를 3000만 원 들여서,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건 벽면이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 방수가 벽면에서만 샜습니까? 천장에서 샜습니까?

지금 천장에서 새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천장에서 안 샜습니까, 확인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해서 누수가 있어서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던 사항이에요, 그게. 그럼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시겠네요? 그러시죠?

네, 그 부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경로로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방수, 누수가 확인이 돼서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잔여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78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잔여 예산입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공사업체에서 노동청에 노무 신고를 안 해가지고 못 받아간 돈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건 잔여 금액이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될 돈을 그 사람들이 노무 신고를 정확히 안 해서 못 받아갔던 금액이 칠천 몇 백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네, 아무튼 사용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받아갔으면 칠천 몇 백만 원이 또 세금이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공사는 못 했겠죠, 예산이 올해는.

아니, 공사를 못 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이 못 받아간 자금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잔액이라고 그래서 그건 잔액 개념하고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시지가가 토지가 12억 8000, 건물이 9억 3000 해서 약 22억 20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 건물 자체가.

네.

그렇죠! 구청에서 대한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했을 때 전문가들입니다, 그사람들이. 건물이 10억, 토지 20억 해서 30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10억 대, 20억 대라고 그렇게.

아니, 정확하게 건물 10억, 토지 20억 해서 30억이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30억 대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대”라고만 돼 있지 정확하게는 30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 두 달 전에 제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시세 탁감을 부탁했어요. 지금 현재 시세 탁감이 31억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에 의뢰를 할 때는 대출 탁감이라는 게 있고 시세 탁감이라는 게 있어요. 대출 탁감이라는 거는 시세 탁감보다 좀 떨어집니다. 시세 탁감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36억 1000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세확인서 2군데를 받았는데 원래 부동산 업소들이 시세확인서를 누가 부탁하지 않으면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제출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5억 2700 한 군데서, 토지가 32억 3000 해서 37억 6000만 원을 제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은 건물 총 시세가 4억 7000, 토지가 34억 해서 38억 8000만 원을 시세확인서를 발행을 해 줬습니다. 제가 이런 수치를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일러드렸습니다. 지금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제가 제시를 해도?

제가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결론은 못 내리시겠지만 제가 이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때 감정평가했던 대한감정평가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팀장이. 그랬더니 이것 진정한 가격을 알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금액을 지불해야지.

감정평가를 의뢰해봐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가격이 높지는 않았다.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의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랬더니 현재 31억이 시세 탁감이 나온 거예요, 현재. 한 두 달 전에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여간 자세한 거는 어차피 행정감사 때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질문은 마치고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안심택배 서비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심택배함 서비스가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해서요 실적은 예년에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적을 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월 말 현재 7374건으로요.

7000여 건요! 그게 11개소에서.

네, 11개소에서. 작년 실적으로는 1만 531건으로요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약 천 건 정도 보면 되겠네요, 개당?

네. 천 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꾸준히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치를 11군데 해놓으셨고 이번에 또 한 군데를 하시잖아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198쪽에 2021년도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 사례관리 지원에 29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죠? 자활 사례관리 이게.

일단 자활근로자가 들어오면 그분의 상태를 판단해가지고 교육부터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 전반적인 그분의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근로사업단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를 따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그 지원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에서 수급자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자활 참여대상자가 자활센터로 오게 되면 이분의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뭐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나, 그분 상황에 따라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2900만 원이에요?

그게 인건비입니다, 사례관리.

그러면 인원은요?

1명입니다.

1명을 자활 참여자 자활 사례관리에 지원해 주는 게 2900만 원, 연?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 1층 커피숍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자활근로 참여자가 아닌가요?

거기는 자활기업입니다.

아, 기업! 그리고 희망 잡아 프로젝트 추진 최대 18명한테 2700만 원 지원 이건 뭐예요?

그건 시 특색사업입니다. 자활을 해가지고 수급자에서 탈피해가지고 4개월까지 어떤 근로, 그러니까 근로를 하고 있을 때는 그 기간에 따라서 첫 달은 30만 원 주고 두 번째 달에는 50만 원 주고 해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명한테 해 주는 지원이에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자활에 성공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 취업을 해서 그분들을 4개월 동안 그러면 한 분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게 18명에 2700만 원 지원이다?

그리고 자활센터는 5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고요. 한 분은 그렇게 했을 경우 자활센터는 또 50만 원을 줍니다.

그래요?

네.

이거를 잘 모르겠네! 그러면 18명에 대한 2700만 원 지원한 자료가 있죠?

네,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시행을 했던 거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몇 년 됐어요, 이 사업?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됐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10쪽에 신규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1500만 원이 구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구비 1500만 원 100%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요리교실 레시피 북 제작, 국가의 날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예산액 1500만 원 시비 100%라고 저를 주셨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신규사업 자료를 제가.

아, 죄송합니다. 구비 100%가 맞습니다.

구비 100%가 맞는 거예요! 시비 100% 이건 오타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엄청난 차이라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거기 사업에 보면 가정식 레시피를 책으로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각 나라 음식. 그건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가서 채택이 된 거고요. 7개 국의 다문화 강사나 전문조리기능장으로 해서 가정식 레시피를 연구해서 우리 선주민과 이주민과 함께 음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 확산 및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는 200부 정도를 발간해서 그걸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맨 끝에 244쪽 보시면 신규사업에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은광원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광원 법인에서 지금……, 일신동 쪽에 현재 은광원하고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은광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층 규모 건물로 설계를 하고 12월이나 1월쯤 건물 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부분하고 좀 틀린 게 기존에 있는 6개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인데 이곳은 기부금품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수하거나 수리하고 판매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물품이라고 하면 재활용 이런 거예요?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물품도, 모든 물품을 다 기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금품공제회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요?

예, 판매도 하고 물건도 운송해서 택배로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부터 하는 거죠?

저희가 예정은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일단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다른 동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앞서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무인택배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11곳에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3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설치된 것 보고 아, 진짜 작은 배려지만, 설치된 것 보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 편이 따뜻해 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온누리라고요.

예?

이온누리라는 업체에다가.

이온물?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위탁을 줬다는 말씀이죠?

설치도 이온누리에서.

이온누리?

네, 네!

하여튼 아까 이용률이나, 계속 홍보해서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리가 어디냐 하는, 왜 여쭤보냐면 설치된 건 참 좋아요. 배려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그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더, 이온누리? 거기한테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돌아서 주변에 그런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보니까 올해 현재 부평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어요?

22개입니다.

22개! 이게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 1개소 해갖고 부개1동 꿈터어린이집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 포함해서 원래 21개인데요.

이것 어떤 사항이에요? 어떤 사항이에요, 이런 게?

그게 장기 임차사업 국공립 전환이라고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근저당설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자재비나 시설비를 리모델링을 해 줘가지고 5년에서 10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공립으로 장기 임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가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가 국공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원장은?

원장은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면 시로 그 사항을 또 다시 올립니다.

이것도 위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부개1동 꿈터어린이집 원장은 누구예요? 현재 국공립 전환됐다고 했잖아요?

네.

누구예요?

나진영 원장님입니다.

거기는 옛날에 가정어린이집 기존에 여기에 했던 원장인데?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저도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 민간 위탁을 준다는데 기존 원장이, 아니, 왜 물어보느냐면 이것 국공립 전환하는데 기존 원장이 당연직으로 원장이 가느냐?

아니, 그것 심사할 때,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기 임차로 해가지고 국공립 전환하는 거거든요. 원장의 자격하고 시설 같은 걸 다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선정되는 겁니다.

아, 그런 제도군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지금 부평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어요. 저의 지역구에도 꽤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원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면 국공립 하나 설치될 때마다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무지 찾아와요. 그런 주변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면 학부모들이나 원생들은 선호하죠, 여기를. 그렇지만 설치할 때 주변에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있는 걸 수요 조사를 하고 이 근처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주변의 여건을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동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는 데. 그런 거를 의무 설치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장기 임차나 그런 건 지역적 여건 그리고 주변에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 그걸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국공립 확충은 좋지만 지금 가정·민간어린이집이 거의 폐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지금 원생들이 다 이쪽으로 간다고,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정이 민간어린이집 폐원 수가 몇 개소나 돼요?

제가 7월에 왔을 때 327개였는데요 현재 시점으로 322개입니다.

그것 봐요! 폐원하고 지금 원장 선생님들이 엄청 어렵고 그런데 또 국공립 확충하면, 거의 국공립 전환으로 돼 버리는 거야. 민간, 가정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확충할 때도 주변의 여건을 살펴보시고, 장소 선정이나 그런 걸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하여튼 되도록 최소한 피해 안 주게끔 그리고 또 취약지역에 하겠습니다.

벌써 삼백 몇 개소가 폐원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만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뭐를 할 때, 그분들 다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좀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예?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도 지금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폐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 폐원하는 데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까 해서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꿈터요?

예.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추진실적에는 이 아이사랑꿈터에 관한 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실적이 없어요.

저희가 원래 올해 4개 목표인데요. 먼젓번에도 위원님한테 잠시 보고드린 것 같이 지금 시설이 세 가지 시설로 되는데 공동시설이나 공동주택 유휴공간이나 폐원 어린이집, 그건 10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공동주택 내 아파트 내에 가정어린이집도 포함돼가지고요. 저희도 몇 군데가 사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시에서 내려진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아서 아는 내용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업계획 책자에 2020년에 4개가 설치될 예정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여러 절차상 그리고 또 개정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건 저한테 보고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2020년 추진실적에도 이게 이런,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다. 여기 보고책자에도 해놔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2020년 아니고 2021년 추진계획에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건 좀 놓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행상황은 저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하여튼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시대에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니까, 우리 과장님도 애써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타진을 해서 더욱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 아이사랑꿈터 할 때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하지 마시고 지역 배분을 골고루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달 초에 전 어린이집에 수요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남동구는 1호점 개소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유휴공간으로 해갖고 어려움이 없이 했는데 우리 부평구는 현 시점에서 그런 마땅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폐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네, 절차상에 하여튼 문제점이 없게끔 시랑 협의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23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신규사업이 있어요.

200.

233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네?

예.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저희가 거기를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슨 작업을 해요, 거기서?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한 50여 분 근처 노인분들이.

아니, 그런데 뭘 만드느냐고? 작업을 하는데 뭘 만드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쇼핑백 제작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거기 공동작업장에서 쇼핑백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제공받아서 쇼핑백을 조립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사업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 3개 사업단은 뭐예요?

그 3개 사업단은 거기에 보면 맞춤형 디저트 공방이라고 해갖고 10명이 있는데요.

맞춤형 디저트?

예.

아,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맞춤형 디저트가?

제과, 제빵을 만드는 건데요.

예?

제과, 제빵요!

빵?

예, 만드는 건데 저희가 어울림카페를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기에 커피라든지 음료를 제공하면서 제과, 제빵도 같이 판매하면서 거기다.

그것도 부평2동 청사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야? 맞춤형 디저트.

없는 거를 다시 만드는, 지금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울림센터 얘기는 왜 나와요?

아, 거기에 있는 카페에서 차나 파는 제과를 저희가 새로 하는 부평2동 동 청사 공동작업장 한쪽에 장소를 만들어서 제과, 제빵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제과, 제빵하려면 제과, 제빵 기계도 설치해야 되잖아?

네?

기계 설치해야 되잖아?

기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아, 그러면 아주 위생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울림카페 뭔 디저트라고 했죠? 맞춤형 디저트?

그러니까 제과, 제빵.

그거를 거기 어울림카페에서 파는 디저트는 거기 작업장에서 만들어서 거기로 간다는.

거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거기로만?

아니, 그곳 말고도 다른 데 납품처가 있으면 납품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군데 어울림카페에요, 지금 저희가 어울림센터에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있고 산곡우체국 쪽에 하나 있고, 산곡노인문화센터 4군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제빵이 나와요?

그건 지금 부평2동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한번 가서 시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하여튼 지금 저출산 시대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고령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노인장애인과장님, 아까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또 저의 부친께서도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하셔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유경희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복지를 이번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보고서를 보면서 듭니다. 이해하시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답변을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장은주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미안합니다. 다함께 돌봄 관련된 말씀을 아까 신진영 위원께서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함께 돌봄 사업을 그 셰어주택 자리 거기다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었던 거는 하여튼 할만하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잖아요? 아니면 조금 떠밀린 거예요? 놀릴 수는 없고, 이 셰어주택이 사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그냥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7대 때 얼마나 무리해서 사업을 했어요? 장소를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노인정 2층을 개조해서 쓰면서 어르신들하고 마찰도 많았고, 처음에.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 셰어주택으로 해서 우리 청년 여성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했는데 문제는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신청자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도 불비하고 장소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만 두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감독을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과로 넘어간 걸로 알거든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합니까?

다시 저희가.

넘어왔죠?

네,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떠맡은 꼴이야! 이게 해보라고, 거기서 다함께 돌봄사업 해보라고 해가지고 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부지에서는 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죠? 이것 어떻게 해요, 이제? 괜히 셰어주택 부지 관리운영 책임만 맡게 됐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 2층이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랑.

다시?

네, 한번 확인을 해서.

원상 회복?

네, 어떤 걸로 사용해야 제일 적합한 건물인지.

그래서 이게 돌고, 돌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서 하던 노인정 건물, 다시 그때 어디예요? 무슨 단이에요, 셰어주택 하던 데가? 비전기획단인가 거기서 또 넘어갔다가 거기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건축과로 또 갔다가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로 갔다가 다시 또 노인장애인과로 갈지 어떨지 하여튼, 노인장애인과라고 받고 싶겠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일도 많아 죽겠는데?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원만하게 시작을 잘 할 수 있는 정책을 시작을 해야지 무리하게 뭘 하나 해놓고 나니까,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셰어주택 그냥 금방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에요? 하려면 제대로 어디 오피스텔 임대를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 그때 그런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밀어붙여서 하더니 이 꼴이 나니까 내가 속상해서!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정책을 시행하실 때 보다 면밀한 검토나 정말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선택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복지국장님, 뭐 다 아시는 국장님이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간이 길긴 긴 모양이다, 대답이 저러신 것 보니까! 하여튼 이런 걸 거울삼아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그 부서의 장님들은 그런 과정들을 곱씹어서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도 내가 걱정이 좀 되는 게 사실 부평2동 동 청사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쓰시긴 잘 쓰셔야 되는데, 옮겨지면 잘 쓰시긴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거기다 리모델링하고 또 고쳐가지고 돈은 들어가는데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이 과연 거기서 제대로 될까 싶은 걱정도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만날 힘든 장소만 찾아가지고 다니는 일이 돼 버리니까 차라리 자활센터 같이 하나 어디에 지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제대로 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노인일자리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처음 시작 때보다는? 그것 처음 시작할 때는 부개1동에 신진경로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평달 국장님 거기로 출근했었다고. 그런 상황이니까 규모가 커진만큼 그걸 자꾸 찢어서 관리감독이 어렵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기왕 말 난 김에 한 마디 더 드리면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8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183개인데 올해 거의 문을 못 열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2개월 정도나 열었지 2월 말부터는 전혀 못 열었단 말이에요. 문을 못 여니까 다 곰팡이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 이걸 업무 보고하는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 관련된 거는 체육시설, 노인장애인과는 이 경로당 관련된 것, 부평2동 분회노인정 새로 새뜰마을 1층에다 잘 지어드렸어요. 좋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딱 한 달쯤 쓰시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지금 문을 걸어놓고 안 쓰니까 곰팡이가 다 슬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부평2동 분회노인정만 그렇겠냐? 그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또 신축건물인데도 그럴 정도이니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오죽할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기보다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180여 개 경로당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셔가지고 아, 그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지금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하고 희망일자리로 열 분을 선정해서 구립경로당하고 사립경로당, 그다음에 노인의 집 같은 데를 환경정비사업을 이번 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드린, 그런 사례로 말씀드린 그런 경로당부터 우선 한번 가보세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쾌적한 경로당 시설을 우리가 제공은 못 해드려도 그나마 지금 있는 경로당 시설이 곰팡이나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분들한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요소들은 사전에 제거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1단계니까 문을 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연다면 단순히 내일부터 엽니다가 아니고 개장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덧붙여서, 지금 또 우리가 가용인원이 많잖아요, 희망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을 해보시든 해서 어르신들 건강이 나빠지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다 어렵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아주 건강에 치명적이신 것 같아요. 바깥에 출입을 못하시니까. 그래서 경로당 가실 시간만,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쾌적한 경로당 공간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관련된 거는?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이 하시죠. 도담도담이 지금 부개동에 있고, 부개3동에 그리고 부평구청역에 있고.

부평구청역에 있고 저기.

열우물경기장에 있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없는 데가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남부권역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인데요. 우선 부평역에 비티에스인가? 하여튼 거기에다가.

지티엑스!

예, 거기서 수요조사해가지고 거기서 하나 제출한 것 있고요. 그리고 경찰학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육아센터.

육아동?

예, 시에서 하는데 거기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유휴부지가 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어가지고, 저희도 항상 그쪽으로 남부권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의 어려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고 부개3동 호수공원 옆에다가도 만드는데, 그 부개3동 제일 끝에, 우리 부평구 제일 끝에다가도 만들고 십정동 제일 끝에도 만들어서 어찌 보면 이쪽은 부천, 이쪽은 서구분들이 더 와서 쓸 수도 있어, 회원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정작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그리고 원도심으로 소외돼 있는 지역,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유, 부지가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매번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 듣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육아종, 너무 요원해요.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티엑스 비(GTX-B) 노선 부평역에 만든다고 하면 그것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그쪽에 어디 재개발하는 지역이라든지, 기부채납 받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찾아보세요. 2구역, 4구역 많잖아요, 거기. 꼭 유치원만 지으라는 법이 없잖아?

예,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쪽이 없다는 걸 인식해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니까 다음번 업무보고서에서야 ‘아, 그래도 남부권역에 도담도담 시설을, 거기 어린이들을 위해 도담도담 시설을 어디다 할 겁니다’라고 업무보고서에 유인이 돼서 같이 보고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종합적으로 말씀들도 하셨고, 오늘 우리 부평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엘에이치에 기반시설 정산금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가 패소를 해서 150억 정도를 지금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내일부터는 이자가 또 많이 발생을 해서 12%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우리 존경하는 안애경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좀 전에 상의를 하고 이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주 기운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느 부서에 맡아서 행정을 하시든지간에 책임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내가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 자리가 아무리 빛나는 일을 해도 떠나시고 나면 그 자리에 그렇게 빛나는 결과물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평구에서 공직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우리 공직자분들 정년하실 때까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실 텐데 ‘내가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정년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같이 우리 함께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의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