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전입되어 도시재생과장으로 임용된 금종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0일 자로 인사받은 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위원님들 어제 캠프마켓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희 재생과에서 추진업무가 수면 밑에 있는 게 아마 내년부터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스크도 끼고 있고 앞에 가림막도 있고 해서 소리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분리공동체 사업이 10월중 완료되며 부평6동 공동체 사업은 12월에 국토부에 선정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9쪽까지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부평구의 도시활력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8년도부터 착수한 혁신센터 조성 외 3건의 사업과 작년에 착수한 푸드플랫폼 구축 1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전체 사업비 1,642억 6,000만 원 중 현재까지 38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사업부지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3월에 혁신센터 착공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은 금년 10월에 스마트로봇 주차 사업과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 계획이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과 연계된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은 금년 11월에 입체보행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7월에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굴포인프라 조성 사업은 도시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7월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따른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재생대학 그다음에 주민공모사업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추진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번가 사업은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예산 등이 방대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힘을 합쳐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0쪽에서 181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변환경 및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응코자 내년에는 5,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까지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병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예비우선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의 수정안을 수용하여 특별계획구역 높이계획을 하향조정하였고 공공보행통로 가이드라인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개발사업 예비시행자를 공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5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계안전성 검토가 진행중이며 11월에는 인천시 하천복원에 대해 심의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공사 착수하여 기공식 등 절차를 이행하고 손실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6쪽에서 187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4개 하천 유지관리에 9억 6,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환경정비, 시설물 보수ㆍ보강, 하상준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굴포천 서운교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 하천 안내판 정비 등을 시행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8쪽에서 189쪽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 환경정비와 농한기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0쪽에서 191쪽 군부대 반환 및 이전 개발 추진으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과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개발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원조성 및 원도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캠프마켓 반환 사업과 관련하여 공원조성사업 준비와 2단계 구역환경협의 계획이며 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현황을 추진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조합설립인가 5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7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3개 구역, 착공 10개 구역으로 관내 총 25개 재개발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부평2, 청천1, 부평4구역은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어 금년 말 내지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10개 구역 중 5,050세대가 건립 예정인 청천2구역은 금년 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약 2,902세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추진중인 부개인우구역은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 조경 및 부대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접한 부개3구역과 부개서초교의 북측 구역 등 부개2동 일원과 산곡2-1, 2-2구역 등 산곡동 일원의 대규모 공사현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은 기초공사 및 골조공사 초기단계로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다소 정체되었던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면서 부개인우구역을 시작으로 부개3구역 등 준공될 정비구역이 가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당 사업구역 인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철거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거감리 운영 등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현장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처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6쪽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십정동 2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구역으로 그간 상당기간 지연된 사업의 출구전략 일환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세대를 포함한 총 5,678세대가 건립예정인 대규모 주택건설 현장입니다. 201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보고서 작성일 현재 공정율 37.5%로 골조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4월 준공식까지 해당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지사업 추진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하하골마을 사업은 주민주도형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8년 10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하하골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와 마을기획한마당, 문화대응교실 등을 운영 실시하여 주민들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왔으며 지난 9월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2020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최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추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인천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 지정을 최종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공동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0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추진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 밀집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집수리 지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의 자력보수를 돕는 건축자재 지원 및 공구 대여, 꽃길 조성, 담장허물기 등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더불어마을 사업 대상지에 총 7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 총 6,000만 원으로 전기보일러 교체 및 방수공사, 공구 대여 등의 집수리 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안내판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건축사협회 등 재능기부단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늘어나도록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4쪽부터 205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이 감소되고 적법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의 정착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발생한 신규위반건축물 379건 중에 111건이 자진정비 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은 90건에 1억 1,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17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재부과는 795건에 5억 5,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항측의 경우 2019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1,983건 중에 830건을 현장조사 완료하였고 1,153건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조사완료 후 사전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리대상 1,867건으로 이중 신규 153건, 조치기간 연장 13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정비와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는 등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6쪽부터 208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제도 및 정책개선안 5건을 제출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하여 2월에는 건축공사장 20개소, 5월에는 건축공사장 2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100개소를 점검해서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133개소에 대한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제도의 정책개선, 다중이용건축물의 공개공지 및 주차장 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209쪽부터 210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곡동 한양아파트 2단지하고 삼보아파트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위한 현지조사를 위해서 성립전사용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신청이 접수되는 사항이 예측이 불가하고 시에서도 구에서 현지조사가 진행될 경우 예산을 요청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와의 협의과정에 지연이 있어서 신청단지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리 구에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으로는 재건축정비사업 8개 구역, 소규모 재건축사업 3개 구역으로 총 11개 구역이 추진중이며 일반주택건설사업으로는 4개 현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평한마음과 삼산부영아파트, 부평아파트 총 3개 구역에 재건축 구역을 착공신고 처리 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청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되어 입주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부평동 화성파크드림 주택건설사업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계획으로는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부평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와 갈산동 지웰에스테이트 2개의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부평구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11쪽에서 213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단지수가 총 196개 단지로 1,106개 동에 9만 7,306세대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150개 단지에서 총 사업비 9억 6,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심의를 거쳐 87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83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16개 단지 36개 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인 12월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운영은 9월에 2개 단지, 10월에 2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여 11월 경 감사결과에 따른 위법사항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감사반 운영 및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스마트앱 방식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14쪽부터 216쪽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임차가구 월평균 1만 4,064가구에 8월 말 현재 186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의 주택계량은 13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921가구, 인천도시공사 361가구로 총 1,28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층 확대 및 실질적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거급여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와 최저주거수준 유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에서 218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범죄장소 제공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빈집 물량은 총 652개소이며 그중 정비물량은 26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철거비 지원 철거, 빈집 안전조치 및 리모델링 후 활용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시비, 구비 대비 매칭비율은 50%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2월에 빈집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4월에 세부추진계획 방침을 받아 가림막 설치공사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거공사 4개소에 대해 협약이 체결되어 10월중에 철거공사와 가림막 철거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에는 청년 창업자나 청년 예술가들에게 거주공간을 3년간 무상임대하는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이나 예술을 통해 사회적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빈집 철거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자원으로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자 인사로 안전총괄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형규 공원문화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 등 6건입니다. 220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의 기능향상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녹지 내 노후불량시설 정비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3억 6,000만 원입니다. 221쪽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부평둘레길 조성 등 12건으로 수목정전 및 보식공사, 전기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부영공원 배수로 정비 등 민원사항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수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평둘레길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과 함께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뿐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법성공원 및 방주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9월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공사는 상반기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개방할 계획입니다. 223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12건으로 수목 보식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공원리모델링 공사 사업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전지, 병해충 방제, 전기시설 및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는 십정녹지,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공원 등 4개소입니다. 십정녹지는 금년 5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로 1∼3단계 조성지 노후시설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백운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4단계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희망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토지보상 완료 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인 도시 바람길숲 사업과 함께 화장실,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 사업은 청천동 산5-1번지 일원의 청천문화숲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서비스 증진을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인 청천동 맑은내공원과 부개동 대청공원 물놀이장 조성을 위하여 구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특별교부세 신청 등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건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산림 내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0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상황실과 산불진화대 운영, 사방사업, 병해충 방제, 숲길 조성, 숲가꾸기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산불상황실 운영, 병해충 방제사업과 흙먼지털이 설치 및 불법경작지 정비 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대응센터, 산사태방지 대책본부 운영, 숲길 조성 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관리원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보다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도심생활권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상숲,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명상숲 조성 등 9건 중 영성고등학교, 부광여고 명상숲 조성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풍나무 쉼터, 금잔화 쉼터 정비는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명상숲 조성 사업을 4개 학교로 확대 시행하고 상반기 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가든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35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평대로 등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방제 사업 등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신복사거리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왕복 0.9㎞ 구간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여 구민이 걷고 싶어하는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및 가로수 방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에 대한 수종 갱신과 제거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길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특색 있는 인천나비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다양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사항으로 나비공원 자연교육센터, 나비생태관, 희귀생물관 운영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숲해설 및 전시해설,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숲해설 및 전시해설과 함께 대상별 맞춤형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천나비공원 특성에 맞는 특별전 및 기획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나비공원 내 목재 및 부산물을 활용한 공작체험교실 등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42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8월 31일 기준 997개 업소이며 부동산중개업자는 1,790명입니다.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2만 4,210건이며 109건의 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1억 2,0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홈페이지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비대면으로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홍보를 하였습니다. 951개 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재개발구역 아파트 분양 현장점검을 통하여 불법전매행위를 집중단속한 바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시행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점검 시 바뀐 업무에 대한 교육을 병행코자 하며 부동산 실거래 추가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계획에 있어 공인중개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비대면 방식을 선택하여 온라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좀 더 포괄적이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고자 분기별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신규업무로 드론영상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구축입니다. 구민의 생활에 영항을 미치는 행정의 결과를 가상공간에서 모의시험을 통하여 실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3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246쪽입니다. 금년도의 드론촬영을 제공한 실적은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관련하여 6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은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우리 구의 업무활용도가 높은 요인을 파악, 순차적으로 드론으로 촬영하여 3차원 영상 또는 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ㆍ제작코자 하며 시 토지정보과와 협의하여 운영중인 CloudGIS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전산화는 되어 있지만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한 것으로 필지간의 접합관계 등 현장측량 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공구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료정비시스템을 통하여 오류자료를 추출한 후 원인분석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350만 원입니다. 248쪽 금년도는 갈산동 168필지를 정비하였고 2021년에는 삼산동 530필지를 추진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체사업대상 4,121필지 중 일신1ㆍ2지구와 십정열우물, 청천1ㆍ2지구 등 5개 지구 1,85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부개1지구 81필지, 청천4지구 135필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부평ㆍ부개지구, 십정1지구 339필지를 국비 1억 1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청천4지구와 부개1지구 220필지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하고 부평ㆍ부개ㆍ십정1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발점으로 12월까지 절차에 따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서 252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및 결정ㆍ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사의 검증,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표준지를 제외한 4만 3,157필지에 대하여 산정, 검증, 결정공시하였는데 2021년도도 비슷한 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2,010만 원, 구비 4,0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성과 형평성 등 토지특성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도로명주소가 구민을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3,015개를 포함하여 2만 8,154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54쪽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예년보다 못 하지만 코로나가 잠시 뜸한 7월 후정초등학교 3∼4학년 174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실을 운영하였고 2만 7,951개 안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 47개, 신규 284개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통반장 회의를 통한 상세주소 홍보 및 공중화장실 사물주소 안내판 부착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021년도 역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조명형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용수시설, 전기차 충전소 등 지상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입니다. 단순 텍스트방식의 보급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각종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사업구분은 빅데이터 분석, 생활편리지도 서비스,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 제공, 창업편리지도서비스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2020년 주요실적은 부평구 인구통계 빅데이터 포함 6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2개 분야를 활용하고 있으며 생활편리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8개 분야 39개의 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제도는 9건에 정책지도 10건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를 제공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021년도 계획은 빅데이터와 주제도 및 정책지도는 활용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확대 추진하고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도는 지속적으로 관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간데이터는 뉴딜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발전하는데 있어 관련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서 세워서 보고하시고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잠깐 정회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부개지구 그것에 관련된 판결이 난 것 같아요. 그 답변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항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보고받기로는 판결 금액이 원금이 120억 그리고 2017년도 3월부터 연 6%로 이자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자계산 하니까 약 27억 정도 그렇게 나와서 총 147억 정도 그렇게 판결 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256억이었나요?

예.

256억이었는데 지금 147억이요?

예.

그러면 한 100억 가까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판결이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놓고 볼 때 100억 이상이 다운됐으니까 다행이다 하는 건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것으로 그냥 해서 우리 구에서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일단은 저희 구에서 먼저 내야 되고요 저희도 사실상 예측이 돼서 국토부랑 인천시에 비율만큼의, 예전에. 국비와 시비 지원 여부를 몇 년 전에 협의본 바가 있는데요 이미 준공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부득이 저희 구비로 일단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내시고 또 후속조치 다른,

후속조치는 사실상 시나 국토부는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또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면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도 하고 하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보고도 받고 했지만 이 부분이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구에 여태 소송이 걸리거나 했어도 이렇게 큰 금액은 전무후무했던 사항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구, 또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 난감한 사항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이게 이 사항이 시작됐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 협약서를 보니까 2002년도에 협약했던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 협약서가 참 많이 미흡하고 부실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협약서 내용 같은 것 보면.

그때 당시의 협약서를 보면 거의 공통사항이었을 거예요, 전국이. 국토부에서 협약을 내려주었었고. 그때 당시에 협약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상 정산하겠다,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산한 예도 없었고, 왜냐면 LH가 그때 당시는 주택공사지요. 주택공사가 우리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수용하고 넘어간 시기였기 때문에 협약은 협약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외 먼저 준공된 동구 솔빛마을이라든가 여러 타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산 없이 기반시설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겠지만 정산 없이 다 준공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협약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덜 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랜 시일에 거쳐서 소송 건으로 이어지면서 10여년,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완전히,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만약에 협약을 한다고 하면 그런 협약은 체결을 안 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 소송이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협약서를 보니까 여기 3조에 보면 사업비 부담 및 정산에 있어서 전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시공하여야 할 도로, 공원, 녹지조성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갑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향후 추가설치 요구되는 도시기반시설의 사업비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추후에 일어나는 이런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사업비는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처럼 지금 협약서에는 돼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이게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반시설비용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왜냐면 LH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협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정산 과정에서 정산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정산요구를 안 한 것이 현재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제일 불리하게 작용한 게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약 내용에 있듯이 정산을 준공과 동시에 정산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고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현재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것이 그동안은 정산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도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고받을 때도, 저희들이 의문 갖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반시설 사업비가 완료된 시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번에 나눠서 그때 다 교부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82억이라는 돈이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래 비용은 선교부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십정2지구 같은 경우도 원래 선교부를 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계신 분들이 이게 벌써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몇 번에 걸쳐서 다 바뀐 거고 이 책임소재를 지금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번 LH소송 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더 따져보고 꼼꼼히 해서 구에 불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다 바뀌어지고 해서 책임질 그런 지금에 계신 분들도 안 계신데 이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기가막힐 노릇이, 이런 사건이 생겼으면서,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게, 그런데 왜 이런 게 중간에라도 왜 위원님들한테 소송을 진행하면서라도 이 큰 어마어마한 내용이 왜 한번도 보고가 안 됐었는지 하는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상 조심스러운 것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판결의 향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다는 저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도 좀 어렵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약간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좀 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게, 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풀기도 참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정무적으로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LH나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을 건데 소송이라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송을 섣불리 LH에서 취하할 저기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되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 하시지 말고 최대한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셔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다른 데 가도 또 정년이 돼서 퇴직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그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 계기로 해서 본인들의 업무가 다음 후임자한테도 잘 인수인계돼서 저희, 이런 세비가 혈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시면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제일 그래도 잘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때문에 그것만 잠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가 사실 그당시에는 정부 투자기관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부랑 한몸인데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다시 우리도 이것에 대한 비율대로 정부나 시에 소송을 걸 수 없나요?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정부나 시에서, 뭐 국토부나 시에서 의무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사업시행 자체에는 준공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있겠지만 소송으로 상대하기는 좀,

일단은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달라했더니 사업이 끝나서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끝이라는 게 뭔지, 또 LH공사에서 소송을 건 게 사업이 끝난 일로 소송을 걸었으면 그게 국가나 시에서 말하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사업진행중에 발생한 문제로 LH공사가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사업 중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소송을 건 거잖아요?

아니지요. 이후에, 준공 이후에 정산요구도 했고,

준공 이후에 소송을 걸었지만 준공 이후로 딱 끝나면 그때 소송 걸 건덕지가 없어요. 소송이란 자체가 이 사업진행 기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공 후에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토부나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이 끝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줄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소송을 어떻게 사업 완전히 끝난 후에 그 내용으로 소송을 하나요. 소송 내용 자체는 사업기간 진행중에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책임을 져야지요. 일이 끝났다고, 일이 끝났다면 소송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해볼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소송으로 한다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적인 논리를 따지면, 이런 법적인 논리를 따지면 국토부나 시가 충분히 비율대로 처음 나눠준 비율대로 우리한테 보조금을 줘야 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기관끼리 소송을 한다는 게 큰 문제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업무보고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업무보고가 길어질 때 중간에 우리 아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2학년인데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게임 30분만 하게 해달래요. 엄마는 무서우니까.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많은 민원을 받는데 민원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대부분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엄마 같은 집행부들은 무섭고 만만한 아빠 같은 구의원들은 부탁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을 받다 보면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나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기처럼 생각하시고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7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있잖아요. 사실 오늘 보고 들으면서 본 위원이 하나 새롭게 안 게 여기 보면 우리 부평구가 의외로 아파트,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10%도 안 돼요, 비율이. 우리 부평구가 8.몇 %가 단독주택이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였나. 우리 부평구가 211쪽 맨 밑에 주택 구성비율을 보면 단독주택 비율이 8.27%밖에 안 돼요, 공동주택이 91.48%고. 그런데 단독주택이 세대수는 적지만 많은 범위를 차지하잖아요. 면적으로 따지면 보통 우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면적이 세대수로는 8.몇%밖에 안 되는데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저희 재생과 쪽에서는 파악한 게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해갖고,

굳이 서류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일단은 세대수는 작지만 면적으로는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단독주택 단지는 원도심 지역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내년에는 부평6동 공동체가 공모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아니, 당선된 게 아니고요 12월에 국토부에서 처음 발표하는데 저희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생과에서는 시를 통해서라든지 이게 당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저희가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럼 한 동에 일반적으로 한 사업씩 지정되나요, 한 구에?

대부분 저희 부평구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내서 그런 사항이 있는 분들 추천 받아서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평6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된 것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 신청하는 사업체나 동이 여러 군데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지요, 올해. 작년에 부개동 마분리 그 사업이 지금 아마 추진중에 있어서 10월에 아마 마무리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부평6동 하려고 신청한 건데요 저희도 여기저기 마을활동가분들 자문도 듣고 해서 계속 있으면 발굴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할 군데가 몇 군데가 있고 알고 싶은데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뭘 하고 싶냐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홍보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 저희들도 해야지요, 홍보를. 그래서 지금 플랫폼 같은 것, 스마트플랫폼 같은 것 이런 것들 구축하려고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 안에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마을활동가나 이와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 한번 봐주세요. 부평구 관리계획 정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세밀하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설명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부평구 계획을 짜는데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데 설명이 없는 것, 이것 기본적으로 신청하고 들어온 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한 줄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업이 없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 2040 계획에 보면 아마 향후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아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 떨어졌지요, 계양구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하드적인 토지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시가 예정지구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혹시 시에서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런 것도 좀 축소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거고요,

과장님, 제가 잘,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시관리계획은 땅 많은 거하고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요,

여기 내용이 제 말씀은 내용이 너무 적은데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건지,

그것하고 아까 거기에 있는 부평경찰서가 옆으로 이전되잖아요. 그다음에 등기소 부분이 또 비어있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개발되는 게 합리적인가 이런 것도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 계획이 처음 짜여질 때는 이게 지금 우리 부평이나 다른 어디나 아파트라는 그러한 도시가, 아파트라는 주택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계획 자체가 너무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서 우리 도시,우리 부평구에서 관리계획을 짤 때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내용이 거의 3분의 1쪽으로 오니, 일일이 다 자료를 달래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그런 큰 틀에는 그런 건데 세부적인 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과업지시서니 이런 것을 별도로 했거든요. 그때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또 자문도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짤 때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국계법(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또 예를 들어서 GTX-B노선 역사가 어디로 된다라고 확정이 되면 또 그 주변 역세권도 개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왜 설명 안 하시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과업지시서 들어갈 때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별도 제가 말씀드린다라는,

과장님, 이게 내년 사업설명서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GTX 환승역에 대한 간담회도 있을 거고 그 관련 됐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고하시는 건지,

이건 뭐냐면 지금은 예산을 세워서 그런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건에 대한 과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것은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때 또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정확한 설명은 할 수 없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부평구가 인구 면적 비율에 비해서 아파트 공영주택이 과도하게 많다고 봐요. 지금 거의 90%가 넘잖아요. 92%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도 계속 아파트 허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개발 허가를 내주고 또 막 이렇게 돼 버리면 부평구 전체가 다 95%까지도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좀 생기고 그래도 부평이 인천에서 선도적인 구고 전통이 있는 엄청 오래된 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아파트로 꽉 채워져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신경을 써서 좀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없어요.

예.

다른 사업은 당연히 쓰기 쉽지만 여기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다음에는 충실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113공병단 특별계획 도시개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보고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자료 달랄 수도 없고 원래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이건 뭐냐면요 거기가 이때까지 추진돼 있어서 내년도에 거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비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예비사업시행자를 하겠다는 안을 만들 거예요. 그 용역을 하겠다는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안에 내용 들어가는 건 내년에 아까 얘기했던 과업지시서 만들 때 이때 다 담아지니까요 이것도 그때쯤 세부적인 것은 나올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어떤 팀장님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과에는 질문할 게 없을 거라고. 설명을 안 하니까 일부러 질문하지 말라고 간단하게 쓰신 거는 아니지요?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정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예. 재개발사업이 참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해결했을 때 사실 양측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측 이해관계들이 다 줄을 대서 다 옆으로 들어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저희가 어떤 서류라든지 접수되면 어떤 결론을 내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앞으로 보이는 대로 간다. 그 결론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라는 건, 정부행정이라는 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없는 사람 편, 법이 똑같다면 없는 사람 편, 이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 편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에서 엄격히 진행하겠지만 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우리 집행부나 법이 없어도, 정부가 없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쪽 한번 봐주세요.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맨밑에 보면 사업규모 보면 뉴스테이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아파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테이 문제가 지금 임대아파트잖아요. 처음 설명할 때,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하는 건 이 임대아파트가 임대를 하고 8년 후에는 그 당시, 분양 시 가격으로 8년 후에 분양을 한다 그랬는데 그 임대자한테 이것을 분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분위기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 임대하고 8년 후 가격으로 분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 부평구의 관할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부평구 관할인가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스테이 사업을 최초 시작한 게 저고요 나가서 주민설명회 할 때 이것을 8년 후에 분양한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도 없었고요. 그리고 8년 후에 분양할 때 현시가로 분양을 할지 8년 후의 시가로 분양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은 LH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에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요. 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직접 하셨다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분양시장이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일반재개발로는 일반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시행될 수가 없어서 큰 기업, 재벌, 돈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사업비를 충당했는데 그 충당하면서 조건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우선권을 주고 그분들한테는 8년 후에 분양을 우선권으로 준다. 그런데 그 가격이 8년 전 가격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사업설명회 당시에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었고요 사실상 현재 공공임대 550세대도 그때 당시에는 임대가 300세대밖에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는데 부평구는 임대아파트가 필요하니 550세대까지 확보해 달라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뒤에 550세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분양을 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 다만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뉴스테이는 현재 임대지만 임대가 8년 후에 분양을 할 수 있다. 단 그 가격은 그 시점이 거의 확실하지요. 왜냐면 8년 전에 임대를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8년 전 가격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 가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뉴스테이 들어온,

예.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8년 후에 임대자가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십정2구역 재개발의 최고 수혜자가 뉴스테이였잖아요. 그렇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위기가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 십분 이해하는데 사실 여기는 일반분양이 없습니다. 뉴스테이가 대기업이 통째로 다 가져가고 조합원 분양만 있는 상태에서, 참 지금 같이 자금줄이 꽉 막힌 상태에서는 지금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자금줄이 융자를 딱 막아놨는데 융자 못 하는 기간에는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이게 8년 후에 지금 같은 정책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때는 팔 수 있으면 팔고,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건 사기업간의 관계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쪽 한번 봐주세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추진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효과가 있나요? 송정근 과장님. 200쪽.

예.

이게 지금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효과가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공구를 주는데 필요 없는 공구도 주고 필요한, 일단 한 세트밖에 안 주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공구는 안 주고 구색 맞춰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공구는 이건데 다른 공구를 막 준다고 그러고 또 하나가 지금 또 한 군데서 신청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충당이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구사업을 해서 원도심 지역에는 실제 집을 많이 고쳐요. 그래서 공구만 있어도 공사의 50%는 완공이 되는데 실제 예산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공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 주시고 했으면 이 공구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귀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필요한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추진에 보면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보면 고층아파트나 요즘 짓는 생활형주택을 제외한 일반 굉장히 취약한 주거계층인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재능기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취약계층이라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나요?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이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실적을 보니까 씽크대가 1건이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공구대여가 많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래된 주택이나 낡은 주택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라는 곳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완전하게 토털로 다 수리 할 수 있지만 이런 낡은 주택이나 어려운 곳에는 사실 가장 힘든 게 씽크대나 이런 거, 아무래도 가격이 나가는 게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씽크대 같은 건 그러면 할 때 새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1대밖에 할 수 없나요?

예.

그럼 자부담을 좀 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형식이 아닌 진짜 좀 환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런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한번 협조해서 건수를,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고칠 때 기술자들은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기술자.

예를 들면 씽크대 같은 경우에는 씽크대 설치하는 분이 와서 씽크대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간단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재능기부 받고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라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집을 고치는, 예를 들어 배란다 샤시라든가 누수되는 부분, 배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없이 그냥, 전수조사를 했나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홍보도 하고.

홍보를 해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건수는 제가 잘 파악 못 했는데 올 2월 같은 경우에도 신청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5월에 마을주택 현판 설치하고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도 배치하고 맑은내마을 같은 데 하나, 해바라기마을 한 군데 이렇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니까 대체로 설비 창호 보니까 8건밖에 없고 대체로 공구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구도 다양하게 거기에 맞춰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대여하는 부분에. 그렇다라면 공구라도 제대로 갖춰서 집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예. 재생과장입니다.

184쪽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제가 소관 위원회를 바꾸는 바람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보니까 쭉 해서 추진실적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 보상협의가 착수된 것으로, 2020년 9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지금 감정평가가 9월 25일 끝났어요, 평가서가. 그래서 우리가 문서는 보내서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차로 보상협의에 응하십사하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 보상이 173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상협의 해야 될 대상 가구나 건물이나 어느 정도 되지요?

자료 좀 한번 보고 말씀, 지금 필지수로 보면 한 174필지고요 이게 국공유지하고 사유지를 포함한 건데 사유지는 5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사유지가 2,468㎡로 돼 있고요 건축물 현황은 8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협의 들어온 건 없는데요 지금 문서가 나가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것이 끝나면 지금 협의보상인데 저희가 국계법,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게 되면 아마 수용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소하천법 갖고만 했기 때문에 협의보상 단계에 있고요 나중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협상이 한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예. 지금 협상기간이 1차로 11월 13일까지 해달라고 나갔거든요.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저희가 대응하는 것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유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상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상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없을, 물론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술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도시재생과는 내년부터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아주 간단명료해도 내년에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속에서 같이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소규모 재생사업 신규대상지 발굴 및 공모를 하시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해서요 거기서 부평6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시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마 12월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청했으니까 가급적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지로 지정된 곳이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글쎄 그게 이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해서 사업이 끝나면 이게 추가로 국비 투입된 건 없는데요 아마 전에는 뉴딜사업 이런 것들이 신청해서 평가했는데 이제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한 쪽에 가중치를 둬서 평가한다라고 아마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뉴딜사업, 재생사업 하려면 이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정책을 세운 이유는 국가에는 뉴딜을 진행할 때 그래도 검증받은 곳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도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면이 있어서 아까 말한 김유순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재생사업 할 때 또한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 특히 우리 부평구는 원도심이다보니 원도심마다, 동네 동네마다 내용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니까 그 다름 속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재생의 방법이 획일적으로 그냥 오래된 것을 고치는 재생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생방법을, 요소를 찾아주셔서 발자국 소리를 같이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특히 혁신센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조 자리. 그러면 혁신센터 부지에서는 제가 지난번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혁신센터 자리에 기존에 오수정화조 자리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10가지 정도,

아,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아마 다음 주중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혁신센터 부지에 대해서 아예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센터라고 만들어놨는데 LH로 주거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 그러면 과연 로봇주차장 300면 또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혁신센터는 로봇주차장은 아니고요 혁신센터 밑에 있는 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하고 굴포먹거리타운 밑에 있잖아요.

자료 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

자료에 혁신센터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단순주차장입니까?

예. 거기 300면은 자주식주차장이고요 저희가 로봇주차장 도입하는 건 굴포먹리거타운 공원 있거든요. 그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 혁신센터 주차장이 단순 자주식주차장입니까?

QR바,

예. QR코드.

예. QR코드.

저 선에 점점점 돼 있는 것이 QR코드로 돼 있어서 진행되고요, 다음. 전 로봇주차장해서 정말 엄청난 로봇을 상상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차를 이동하는 수단이 로봇이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부천시에서는 저렇게 시험사업을 했는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건 로봇주차장이 상용화됐을 때 저것을 고치는 비용이 로봇이니까 또 많이 든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업체 분한테 여쭤봤더니 핵심부품은 거의 고장 날 이유가 없고 부수적으로는 한 20∼30만 원 이내에서 수리하는 과정으로 간다. 단지 업체가 너무 먼 데 있으면, 본인이 부천에 있는 사업장이니까 본인들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AS 부분이 편할 수 있도록 사업의 주체들이 지역에 있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11번가 뉴딜사업으로 혁신센터도 짓고 굴포천 개복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와 같은 스타일이 바로 스마트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중첩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저렇게 로봇주차장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로봇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면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예. 제가 보니까 만약에 저희 들어갈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주식으로 했을 때 한 40면이 들어가는데요 저 로봇주차했을 때는 61면이 들어가거든요. 약 150% 정도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하는 것이 중간에 그 공간 자체를 상당히 줄여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계획서만 듣고 11번가 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렸던 계획중에 스마트시티, 스마트주차장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함께 동행했던 거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용화되지 않아서 그 실험성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산동에서 잘 추진돼서 혁신센터 지하까지도 저런 로봇주차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진행되면 더욱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 2022년 앞으로 더욱더 관심 있게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홍보관도 만든다라는 내용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보관은 어떻게,

지금 하드는 공사가 착공됐고요 지금 계획이 12월에 운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 조금 미진하겠지만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에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어지는 시점이,

운영시점이 12월로,

12월.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운동기구를 그 옆으로 이전했고요 건축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재 수급하고, 이게 아루가 지다 보니까 자재 구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불에 강한 소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애초에 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바라는 건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보여주고 빨리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면 공사기간 내내 주차 때문에도 힘들고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 수 있는 것들이 공동적으로 좋은 의도에서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면에서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과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굴포천에서 공영주차장이 사라지면서 주차면수 대비 만들 수 있는 주차면수들이 작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굴포천하고 뉴딜하고 같이 해서 한 840면 정도가 없어지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저기지만 그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혁신센터 짓고 로봇주차장 짓고 그다음에 다 했을 경우에 굴포천이 복원되고 완료됐을 때는 한 910면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굴포천 공사할 때 확보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50∼460대는 가능한데 그게 저희가 좀 고민거리라 그것은 저희들도 머리 맞대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확보토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도시개발쪽에서 들었던 내용은 서부동공원을 주차장화하는 계획도 있었고 모다백화점부터 문화의거리까지 지하를 주차장화하는 것도 용역으로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백화점쪽은 기계식이다 보니까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수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들어가는 기계주차장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가 망실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연장거리 거기는 아마 지하에 그 당시 한 300면인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뉴딜 하다 보면 그쪽에 매몰비용이 한 18억 정도 발생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고 혹시 만약에 이번에 GTX-B노선인가요. 그게 부평역 어디 역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민간역사 개발하는 데한테 우리 여기 문화의 연장거리가 있으니까 니네가 여기도 좀 해달라라고 제안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놔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는 연장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동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화 된다 확실합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1차 타당성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몰비용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년 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우리 관련부서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사 거기가 좀 안타깝지만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 60m 내려가면 도시숲이 이것보다 3배 이상 큰 데가 조성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구역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서부동놀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이 오래된 소공원이지요. 그리고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갔습니다.

예. 조성해 놓은지 너무 오래돼서,

시설물도,

예. 나무 뿌리도 다 밖으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앞에 부평1동 노인정이 같이 계셔서 거기 또 아이들 놀 수 있게 미끄럼틀도 딱 있고 또 한쪽에는 운동시설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돼버렸고 그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아져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주차장을 대체할 수가 없어서 서부동놀이공원을 주차장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좀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제가 만들겠다라는 약속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미래에 앞으로 2년, 3년 후에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 또한 그렇지만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공간의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것을 대체해 갈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나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주차장이 없어져서 주차장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만 공원을 주차장화하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시점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은 다양한 부서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저희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 대로 주변에 엄청 큰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도 위에.

예. 있습니다.

인도 위에 있는 큰 나무들로 인해서 나무의 뿌리가 위로 많이 나와 있게 되고요 원도심이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의 폭도 좁은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부평구는 대로변에 있는 큰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지금 나무가 커서 일부 뿌리가 노출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근작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단근작업이요.

단근이면 뿌리 옆을 툭툭 쳐서 자른다는 소리신 거지요?

그렇지요. 위로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위로 올라와 있는 건 지금 지속적으로 그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그 수량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 구간 구간 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뿌리로 걸려 넘어질까봐 뿌리를 자르면 결국은 연필심 같은 모양이 되는 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뿌리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 뿌리를 치면 중앙에 있는 것만 남게 되면 대형나무들은 그대로 쓰러지면 엄청나게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과잉으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로수의 수목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단근작업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진다는 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뿌리가 위로 노출돼 있는 뿌리로 인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게,

보통 보면 한 10㎝∼30㎝ 정도 땅 밑에 있는 잔뿌리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뿌리가 노출됐다 그래서 그것을 수종갱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좁은 인도 부분에 나무들이 있어서 휠체어라든가 보행에 지장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부 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도 저희들이 파악은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을 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내년에 일단 1억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라도 일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뿌리 옆을 잘라서 그것 때문에 나무가 쓰러진다는 건 상당히 비약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자연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태풍 피해 많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번에는 부평으로 거쳐가는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태풍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잔나무들만 쓰러지는 게 아닌 걸 봤거든요. 대려 대형나무들이 더 휘감아가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 부평구의 대로 부분에 있는 큰 나무들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예.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소 현대화 작업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경기도에서 최근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오래된 원도심 중에서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있나보더라고요. 거기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을관리소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디지털센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고독사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토지정보과에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와 같은 드론을 사서 뭘 보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빅데이터 하나로 저희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 할 때 어려운 부분이 혹시 없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거의 직원들이 창출해서 연구적으로 신문이라든가 언론, 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빅데이터 하나 주려면 라이선스를 산다든가, 전문적인 것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정도에서 많게 7,0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게 뉴딜정책에 의해서 계속 빅데이터가 정부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파급효과가 큰 것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많은 쓰임이 있을 수 있는 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라는 말을 떠나서 이것은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더 체계적이고 한 번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제대로 정비하는 게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용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이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환경이 생기고 언택트 환경에서 다시금 또 다시 새로운 것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부서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응용되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단히 노출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감각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셔서 저희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평구에 있는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는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후에 제 가장 큰 행복은 커피 한 잔 딱 할 때 그리고 낮잠 잘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낮잠은 아직 못 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행복한데 우리 집행부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하시는 과장님들도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217쪽 한번 봐주세요.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 지금 사업비를 보면 3억 1,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인천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계획을 짜서 올린 사업인가요?

이것은 인천시 전체 같이 정비를 해서 같이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내려온 거네요?

인천시에서 전체 각 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요,

사실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그 일종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우리 인천이 지금 투기과열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부평구는 조정지역이고요 투기과열지구는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남동구.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법적인 불리함이나 또는 금융적인 제재를 받는데 그런 지역에 이 큰 차트 하나로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이 맞다고 생각하셔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 같이 빈집으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범죄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어서요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투기과열조정지역인데 투기과열이 조정되는데 이렇게 빈집이 있다. 혹시 인천 전 지역으로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부평구에서는 전체적으로 652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정비구역을 뺀 나머지 원도심에 대해서는 262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시에서 보기에 인천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한 거고. 그래서 조금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현재 실제 우리 인천시나 부평구에는 수백 채의 빈집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빈집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것을 보면 투기과열조정지역으로 지정한 건 우리 부평이나 인천의 사정과 맞지 않는 정부정책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빈집 정비 사업에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위 빈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집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참 내기 쉽지 않다 이런 사업 중의 하나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각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심하면 현장을 조금 잘 모른 채 짠 사업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218쪽 표를 한번 보셔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철거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이 아니라 철거 후 활용계획과 리모델링 활용계획이라고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올해 하나도 행해진 게 없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그냥 이 예산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주차장 만들기 내년에 2개, 2023년에 1건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쉼터개발도 내후년에 3, 2, 1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게 이렇게 작성한 근거는 없지요?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재 4개 구역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쉼터를 텃밭하고 정원식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2집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청년이나 예술가를 통해서 한번 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직, 그런데 협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주차장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또 세법이 바뀌어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천도 투기과열조정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주택이라면 양도세 가중이 되는데 그 집을 허물면 주택이 하나 없어지니까.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 마을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의외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로가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주차장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빈집을 가다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주차장이 안 되는 구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갈산동이나 보면. 그래서 그런 데는 정원이나 텃밭 식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막 모여서 도시미관을 저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홍보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나 기타 재산세의 혜택이 없었는데 이렇게 바꾸면 이제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주택보다. 재산세가 토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함만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 6ㆍ17 대책으로 인해 세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두 주택이 되면 여러 가지 제세와 세법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 철거해서 마을주차장이나 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223쪽 한번 봐주세요.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정공원과 나래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십정동에 있는 수정공원이 선택된 데에 대해서 되게 아주 감사를 드리는데 이 수정공원이 거의 제가 어렸을 때, 거의 40년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맨 처음에는 올 초만해도 되게 황무지고 화단도 다 무너지고, 공원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구예산이 들어가나요? 시 보조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구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한 관리, 녹지에 대한 관리는 시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관리 주체가 10만㎡ 넘어가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고요 10만㎡ 미만의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다른 예산은 다 시비보조가 많이 나오는데 유독 왜 리모델링 이런 건 시비가 없을까요? 이건 부평구 주민만 해당된다고 하는 걸까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구 입장에서는 얘기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어떤 교부금 같은 것을 내줄 때 기초에 공원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산정해서 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거기에 포함됐다는 그런 입장으로 시하고 군구의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다양하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견도 청취하셔서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4쪽 8번 공중화장실 정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백운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35년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낙후돼서 우범지역이에요. 되게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사업인데 그 옆에 보면 매점도 엄청 낙후됐거든요. 그 앞에 공원은 많이 현대화되고 정비돼서 어린아이부터 학부모들까지 많이 오는데 이 매점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주로 모여서 많은 활동을 하셔요. 느낌도 우중충하고. 그 안에서 파는 것도 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비돼야 되지 않나. 이것도 기간도 오래됐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속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기 조성된 구간이고 그 밑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백운공원, 내년부터 또 추진해 나갈 겁니다, 보상을 진행하면서. 그런데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단차도 심하고 노후돼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매점 문제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공원은 너무 잘 꾸며놨는데 매점은 한 35년 전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예. 244쪽 한번 봐주세요.

예.

여기 보면 2021년 추진계획에 동그라미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및 불법전매행위 집중단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방법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점검표를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제출 이렇게 해서 단속된 행위가 있나요? 불법전매행위를 본인들이 써서 제출하라 이런 내용인가요?

올해도 5월에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중개업 등록신고 및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부동산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 사업법 관련 위반사항 등을 스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해서, 그 대신에 여기 참여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89개 업무에서 951개 업소가 했는데 일단 미참여율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과장님, 묻고 싶은 건 불법전매행위를 지금과 같이 본인이 직접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면 불법전매행위를 단속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율점검표랑 불법전매행위는 다른 내용이고요, 자율점검표는 스스로 점검표를 하는 거고 불법전매행위는 우리가 재개발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분양사무소 앞에서 알선행위를 하는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단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불법전매행위는 자율점검표로 하는 게 아니지요?

예.

그런데 전매가 불법인가요?

전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세금을 많이 때리는 게 아니고 아예 행위 자체가,

예. 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매.

예. 알겠습니다. 251쪽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연 2회 하는 곳도 있고 연 1회 하는 곳도 있지요?

1월 1일 기준이랑 7월 1일 기준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모든 땅을요?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표를 보면 어떤 번지에 있는 땅들은 1월 1일만 나오고 어떤 번지에 있는 땅들은 두 군데가 나와요.

1월 1일 하는 경우는 전체 토지를 하는 것이고 7월 1일 하는 건 토지이동, 토지합병이라든가 분할에 대해서,

그런 것만?

예. 그런 것만 7월 1일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두 번 하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겠지요. 중복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연 2회 나온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군데고 아주 도심이나 이런 데가, 가격상승이 높은 데 이런 데는 두 군데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건 지가변동률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그런데 매년 조금씩 올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보기는 2020년도, 이게 2019년도 것 조사한 거지요, 2020년도가 나온 건?

이게 표준지에서 하는데요 표준지 자체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2%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2019년도는 6.5%, 올해 같은 경우는 5.87% 정도,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작년, 올해 아파트가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개별공시지가는 조세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시가의 70%까지 거의 70% 정도로 만들려고 예정에 있는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7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8년도부터 계속 상향조정해서 계속 상향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현실가의 70%까지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가변동률이 전국적으로 비슷하나요 아니면,

이게 지역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2019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증가됐는데 2020년도에는 증가율이 감액된 건 일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추세하고 다르다.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잖아요. 부동산세제가 엄청 강화된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증가율이 떨어져버리면 그 부동산세제 강화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 6월 19일에 저희가 조정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 반영되는 건 1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 반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세율은 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세법에. 이 공시지가는 한번 결정이 되면 변동이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인 세무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공시지가를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슷하게 하고 세율은 높이지 않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세율을 높이는 추세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건 좀 일반적인 추세하고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증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세요. 2018년에 6.2%, 2019년에 6.31%, 2020년에 5.8%잖아요. 증가율이 하락된 거잖아요.

우리 부평구도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낸 것보다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은 떨어졌잖아요.

평균은 떨어졌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평균이 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봐요. 왜냐면 아파트가 재개발이 추진된 데가 많으면 거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가보다 공시지가율 변동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데는 더 많이 상승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요.

지역마다 틀리고 동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말씀을, 다른 질문은 사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특별한 공시지가에 대한 그러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설명보다 그렇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예.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삼산동에 필지가 530필지나 되네요?

전체 필지는 530필지가 아니고요 전체 필지는 2,676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530필지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전산화를 시키긴 했지만 도면 자체가 1910년도에 만들어진 도면을 그냥 백터라이징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필지가 접합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겹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물론 우리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측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비되고 정리하다 보면 혹시 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해가 가고 안 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그렇게 조정하다 보면 경계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 내용에서 삼산동 해서 나와 있길래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굴포천 서운교 구간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 구간이 아마도 예측하건데 부부다리 건너가는 쪽에 주택가 쪽으로 있는 부분 같아요.

예.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인데 그쪽이 굉장히 주택가면서도 굴포천 산책로가 굉장히 많이 조명이 어두워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혹시 현장 가보시고 파악은 해보신 거지요?

예.

몇 개 정도나 하실,

개수는 저희가 조도에 따라서 개수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개수는 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가 할 때 LED 이런 등으로 검토해서 불편함 없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그쪽 지역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셔서 잘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이 좀 있어요. 거기도 가보면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안전펜스 교체하나요?

예. 아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내년에 그것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 조합인가, 조합설립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 준비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개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천동, 산곡동쪽 해서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한번 가서 보기는 했는데 건축현장에 가보면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어요, 사실은.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현장에서 덤프트럭이 예를 들어서 흙이나 뭐를 싣고 그 안에 내용물을 싣고 옮기고 나오면 물청소를 하고 나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 입구하고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거리하고 사이가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흙먼지가.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늘, 누가 보면 물청소를 하고 나오고 얘기 안 하면 그냥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저히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예. 소관과인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해서 올해는 3,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지요?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예. 3억 5,000만 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한 150개 단지가 신청해서 87개 단지가 선정돼서 하시고 4개 단지가 아직 미착수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내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맞습니다. 예.

혹시 3억 5,000만 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신청한 단지에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그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탈락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3억 5,000만 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아닌지?

저희가 올해 4억을 요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구 여건으로 올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고 했었는데요 좀전에 연락받은 바로 5,000만 원을 증액해 주겠다고,

그러면 4억,

예. 4억으로 아마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예산,

10년 이상된 노후된 주택에 한해서 가능한 건데 이렇게 신청단지 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 다 커트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단지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원 내용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늘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예. 올해 내용 중에 명상숲이 아마 영선고등학교하고 부광여자고등학교 두 군데가 됐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한 군데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다 됐지요?

올해 두 군데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개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럼 많이 늘었어요? 신청한 학교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이 지금 네 군데 내년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올해 접수를 받았는데 7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에 4개소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서 인기가 많은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선정하는데도 혹시 기준이 있지요, 여기도?

기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서류검사를 하고요 서류검사는 제출하는 거니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현장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봐서 저희들이 명상숲을 하는 취지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건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선생님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게 가장 큰 점수라고 봅니다.

물론 유휴부지도 적당한 곳에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굉장히 하는 사업이, 요청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에 이 사업이 많은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로숲길 사업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보면 여기 구청에서 삼산롯데마트 가는 쪽에 나무 가로수가 무슨 나무지요?

아, 여기 지금 구청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가로수,

플라타너스, 버즙나무입니다.

버즙나무. 그게 얼마 전에 했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조금 많이, 한여름 지나서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될까? 한산할 정도로, 으스스할 정도로 너무 많이 잘라져 있어서 현재 이파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꼭 이 시기에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 주시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잘라서 연필 만들어 놓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시기에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시기적으로 좀 부적당했다는 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사실 봄철에, 이른 봄철에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했고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쪽이 많이 잘랐는데도 다른 구간에 비하면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거기가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전지작업을 하지 못한 구역이다 보니까 워낙 나무가 큰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올해 태풍이 내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교통량도 많고 나무도 워낙 컸기 때문에 재난예방 차원에서 서둘러서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몇 년 동안 못 하셨단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서둘러서 봄철에 하셨으면 이렇게 휑한 거리의 모습은, 가장 큰 거리입니다. 큰 도로가인데, 사람들도 제일 많이 왕래하고 그런 쪽인데 휑한 모습이 조금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미리 예측하셨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수목정비하시고 공원 시설정비하시기 위해서 거의 43억 6,000만 원 정도 정비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시민 휴식공간 확보도 있고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현재 공원 시설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공원시설 관련해서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공원 쪽으로는 20명이고요, 저희 전체 관리하는 건 68명입니다. 지금 가로수 부분 조경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19명, 문화팀에 7명, 산림팀에 1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8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68명 정도요?

예.

이분들이 지금 시설공단에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 배속돼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20명을 고용한 건 저희인데 일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좀 된 부분입니다.

이원화가 돼 있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청 소속으로 돼 있어서 일을 하셨던 것 맞지요?

지금 구청 소속입니다.

구청 소속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들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는 만약에 구청 우리 공무원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해고가 되면, 예를 들어 해고가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 앞으로 어떻게 구제대책이나 다른 사항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해고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뭐냐면 저희들이 68명을 쓰는 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1년 미만, 그러니까 거의 한 10개월 미만으로 쓰는 그런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고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승계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직영을 했을 때 저희가 고용하는 인원이 아니라 용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승계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동안 잘 해오셨을 텐데 왜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리는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원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점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화된 직업군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병충해 방제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약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쪽에 얘기해서 그 부분을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접 맡아서 했을 때 승계 부분이 거기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기가 힘들고 저희도 양쪽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시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부평구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했을 때는 한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어느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좀 기계화라든가 아니면 선진화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은 좀 줄이되 고급화된 인력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장비화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긍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현대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부분까지 검토돼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분들이 혹시라도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 따로 지금 현재 계획, 기간제근로자도 물론 10개월 미만이지만 이분들이 어떤 승계가 되는 부분도 1년마다 승계를 해오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1년 단위로 끊어지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혹여나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공원에 관련되신 분은 20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고민해 보셨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해드린다, 안 해드린다 약속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0개월 단위로 거기서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업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금액적으로 부평으로 묶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인천이 되다 보니까 선정된 이후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부평구 관내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제승 위원님의 지금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기간제 쓰는 분들이 6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68명 중에 20명만 용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용역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지금 20명만, 공원관리하는 분이 2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용역으로 돌리는 겁니다.

왜 굳이 20명만 용역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으로 돌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관리하기가 더 힘들 거고,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용역으로 넘기고 나서는 우리는 별개로 생각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간제로 활용한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구청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부분도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용역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가 절감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굳이 용역으로 돌려서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득될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용역을 하는 범위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화장실이라든가 일반 청소 그다음에 수목이나 아니면 시설물 일부 조금씩 훼손된 부분들에 대한 정비라든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병충해 방제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전지 부분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계라든가 아니면 기술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유한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가 늦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군구 사례가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처럼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고 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지금 용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즉각 즉각 대처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만이 그 계획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전지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계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 대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될 건데 그러면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간에 그것을 하려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힘들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용역으로 떠넘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공원녹지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이 됐겠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용역을 갔을 때 장단점,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장단점 이 자료를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으로 갔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직영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용역으로 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비교표를 다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직영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관리했을 때하고, 지금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간제 채용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위임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때.

예.

그것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라고요. 여기서 다 못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공원녹지과 나왔으니까 223쪽에 보시면 마장공원에 자전거도로를 포장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자전거도로 포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공원 내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장공원 내에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안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건축물이건 체육시설이건 자전거도로건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건 저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장공원 안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식으로 자전거도로로 지정된 건지는 모르지만 분리가 돼 있는 자전거도로, 보행하고 분리돼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혼선을 빚었는데 그 안에 시멘트 포장돼 있는 부분이 약간 파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라고 딱 정리를 해드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 와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장공원 관내기 때문에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안이 지금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수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새로 포장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자전거도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서 말씀드린 거고, 명상숲 조성 사업 아까 이제승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에 학교에서는 이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근래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성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는 어디서 해요?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제대로 안 됐을 때는요?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실은 학교에서 이 사후관리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동안에.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아까 서류심사도 있고 현장심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하고 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데는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탁해서 “여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성해 놓은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있는 학교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시는 건데 또 이번에 신청하고 떨어진 데서는 안 하는 서운한 표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많이 활성화 될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의 의지인데 중요한 건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지 않는다는 거, 그 교장선생님이 거기 길어야 4년인데 전에 이 명산숲 조성 사업을 필요로 하고 의지가 강한 교장선생님이 할 때는 잘 관리하시는데 이 교장성생님이 떠나고 나면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관리를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기 조성돼 있는데 점검해서 그런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숲 조성 사업을 해준 데를 한번 점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어느 부서는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돼 버린 곳도 있을 거고, 사목으로 다 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곳은, 어느 학교는 잘된 곳이 있을 텐데 잘된 학교는 모범적으로 해서 모범사례로 해서 다른 학교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배워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사후관리를 꼭 좀 신경 써 주십사, 지금까지 한 부분을 조사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226쪽을 보면, 225쪽 지금 우리 십정녹지, 백운공원, 희망공원, 맑은내공원 해서 지금 4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4개소. 기간이 지금 199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이면 다 끝나는데 여기 225쪽을 보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 투자계획이 있어요. 이 향후투자계획을 뭉뚱그려서 잡혀 있는데 연도별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지금 그냥 합계로만 표기된 거지 내년도에 얼마 잡힐 거고 또 내후년도에 얼마 잡히고 이렇게 연도별로 잡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히고요 계속비가 아닌 경우에는 단년도 예산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표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은 없고 그냥 이 상태로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간으로 표시한 건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요 실질적으로 준공단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이고요 이것은 2∼3년이나 1∼2년 이렇게 연장될 수는 있고요. 다만 예산 관련된 계획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공원녹지과도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생한다고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도시국에서 내년부터 가장 바빠지는 곳이 여러 부서 중에서도 도시재생과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이제야 제대로 부평구가 뉴딜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 하나 바뀌어지는 모습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고 한다, 안 한다, 한다만 했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었는데 내년부터 그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더 귀와 눈을 크게 뜨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강한 의지가 준비돼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7월 20일 자 오면서도 제가 수면 밑에 가라앉은 거 올라올 때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면 위로 하나 하나 떠오르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82쪽 보면 1113공병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가 좀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 저기를 하네요. 2022년도부터 계획이 쭉 나와 있어서 2027년도에 사업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쪽에 지역주민들은 그 부대가 가나면서 바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었고 기대도 잔뜩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저도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데 2027년도나 준공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실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지금 군부대는 완전히 나갔지요? 다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라도 군부대를 개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7호선이 내년 4월이면 정식으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청천동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군부대를 이렇게 통해서 오면 바로 직선으로 올 수가 있는데 지금 2027년도까지 거기 문을 잠궈놓는다고 하면 돌아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공원이 들어오고 경찰서가 들어오고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던데 공원 안에서라도 정식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라도 우리 이쪽에 캠프마켓 오픈했듯이 거기도 그렇게라도 오픈해서 주변 사람들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거기가 지금 군부대다 보니까 토양환경평가에 나온 토양조사를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금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어요. 그게 나오면 그 안에 중금속이 뭐가 있는지 판단해서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토양오염 때문에 개방은 좀 곤란하고요 그것 나오면 그것은,

처음에는 거기는 토양오염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도 토양오염이 하나 있어서 약간의 오픈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거기 군부대가 떠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떠났는데도 우리 부평구에서 의지가 없어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늦어지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캠프마켓처럼 오픈해서, 일부라도 오픈해서 주민들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7호선이 내년 4월에 개통되니까 그 안으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 오염 상황 봐가면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도 지금 많이 내년에는 바빠질 텐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산곡동, 십정동, 청천동 재개발로 지금 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이 된 데가 청천2구역도 착공을 했네요?

했습니다. 청천2요?

예.

예.

몇 월에 했어요, 착공을?

7월에.

7월에?

예.

그때 청천2구역이 시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착공이 된 거네요, 그럼? 청천초등학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시에 계속 도시심의 해서 올렸는데 계속 부결이 되고 1차, 2차 부결되고 그랬을 텐데, 청천2구역이. 7월까지도. 그런데 7월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했습니다.

그게 착공이 지금 했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이 됐었다고. 청천초등학교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착공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착공 7월 13일 자로 착공처리 됐습니다. 사업시행변경인가 7월 6일 자로 됐고요, 올해요.

지금이 10월이지요.

예. 3개월 전에, 7월 6일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되고요 13일 착공신고가 처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예.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청천초등학교가 계속 문제가 돼서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부결이 됐다고, 1차, 2차 부결이 되고 3차에 가서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었단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7월 6일이었네. 나는,

그전에 3월에는 정비계획 변경이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변경,

예. 알았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곡동, 청천동 일대, 십정동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수선하고 주변에도 그렇고 또 어둡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민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민원도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고 특히 착공해서 대형트럭들이 다닐 때 살수를 제대로 안 해서 흙이 막 묻어나가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고 수시로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환경보전과에 미세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환경보전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환경보전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도시개발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3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어서 4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4억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2억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2억부터 사업을 하다가 2억도 제대로 안 돌아서 상반기5,000만 원 들어서 다시 하반기에 추가로 받아서 홍보해서 된 사업인데 문제는 공동주택사업이 실질적으로 소규모공동주택사업 쪽으로 봐줘야 되는데 저도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소규모 300세대 미만짜리를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게 홍보가 너무 잘 돼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너도 나도 신청만 하면 우리도 만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잘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세대 미만은커녕 1,500, 2,000세대 짜리가 계속 들어와서 거기 심의위원들이 또 경찰관들이 두 분이 있어요. 삼산하고 부평하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CCTV 이러거든요. 이것 심의할 때도 정말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우선순위 할 때요 소규모공동주택 우선으로 해서 가점을 많이 주고,

정말로 관리주체가 없는 곳, 그래서 500만 원 미만짜리부터 1,000만 원 미만 여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지만 거기 보면 5,000짜리도 들어오고 6,000짜리도 들어와요. 4,000, 5,000짜리도 들어오는데 왜 우리는 넣으면 안 되냐고, 떨어지냐고 계속 지역주민들 불만을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사업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을 하나 해주다 보면 이제는 너도 나도 아, 1,000세대짜리도 해주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던데 좀 더 올해는 5,000 더 늘려 하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사업부서인데, 도시국이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실질적으로 보기보다 신규사업이 별로 많지 않고 중장기사업이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하나 하나 수면 위로 오르는 이런 사업이니까 우리 도시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 꼭 현장에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다른 부서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요, 196쪽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이 이 사항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예. 도시국장 최태섭입니다.

지금 십정2구역이 오랜 끝에 진행 그래도 잘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총 사업비에 보면 279억 1,6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기반시설 비용이에요?

예. 저희가 지원한 기반시설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50대 25대 25해서 우리 구비부담이 69억 7,900만 원 이렇게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러면서 공부도 합니다. 저도 이런 건축법 잘 모르고 부개지구에 이런 소송 건으로 인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도 잠깐 여쭤봤지만 우리 이런 것도 그래서 다 사전에, 시작 전에 교부가 끝났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총 5,678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분양 1,550세대 빼고 뉴스테이 3,578세대에 대해서 지금 언론보도에 기사 나고 그런 것 보셨지요?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부분.

기사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뉴스테이 임대료 자체는 사실상 신혼부부라든가 중상위 정도의 임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사업은 아닙니다, 뉴스테이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는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면적을 보면, 면적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층수가 다양해서 24평부터 32평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임대료를 책정하잖아요. 이런 것은 어느 기준에 어떻게 책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애초에 당시에 국토부에서 기준을 주변시세보다는 비싸지 않은 기준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상은 8년 동안에 인상을 5% 이상씩은 못 하도록 그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고, 이것을?

그것은 임대사업자가 국토부에 신청하겠지요.

그럼 국토부에서 적정하다, 안 하다 이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여가,

구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예. 국토부 승인하는 것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어디에서 승인이 되는지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이게 연일 기사가 계속 나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이 기사난 거 이런 거 보니까 당시에는 여기 보증금이 일괄보증금은 3,000만 원에 평형대로 월 임대료가 책정돼 있었는데 이게 또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35평 기준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32평에 1억 5,000만 원에 70만 원이요?

35평 기준.

35평 기준.

예. 1억 5,000만 원에 7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이런 건 아니라고 해도 주변 시세에 이런 것보다 엄청 많이 비싼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한번 우리 구에서도,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셔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임대가,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바뀌면서 된 건데 우리 구에서도 권한이 없다고 그러지만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것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의 2021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