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본회의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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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두 분 의원 모두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으며, 오전에는 고점례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기대서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20분 이내이고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각 의원님께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료시간 10분 전에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분 연장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점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고점례 의원

점례

고점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출신 고점례 의원입니다.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약 10개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과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집행부와 함께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제안사항과 현장에서 느꼈던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민 생활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이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네 군데 생활SOC 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취약계층과 장애우의 건강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반다비체육센터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역점사업이 생활복합SOC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3년간에 이르러서 국비를 포함해서 50조가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전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 협의체를 통해서 장기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만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아이돌봄센터, 생활문화체육센터 등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시설을 3년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4개의 사업이 선정돼서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반다비체육관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승인 시 조건부 승인이었다는데 맞습니까? 교육청과 상의해서 폐교 후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던데요.

문인

문인구청장

옛날에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학교 통폐합문제가 대두되어서 재구조화사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학교 통폐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교 부지를 활용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학교를 폐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요. 청장님, 일단 삼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된 건 사실이잖아요.

문인

문인구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2017년, 2018년에 삼정초 통폐합 투표를 했다가 그때 부결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니까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건 사실이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재구조화사업…….

점례

고점례의원

교육청에 조건부 승인으로 폐교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건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러니까 의원님…….

점례

고점례의원

그리고 삼정초가 무산된 뒤로 다른 부지를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던데, 맞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현재는 광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추진 중이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지난 9월 2일 광주교육대학교와 업무 협약한 협약서를 보면 제4조 효력에 “교육부, 기획재정부 승인불가 및 관련법령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 협약 효력이 자동소멸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금년 3월 31일에 생활SOC법이 대학 부지를 포함한 학교 부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부지를 확정하려면 교육대의 협의가 필요해서, 협약을 먼저 하면서, 10월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공문이 올라가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의원

협약내용을 보면 현재 광주교육대에서도 교육부나 기획재정부의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그 협약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SOC법이 현재 확정돼서 법률을 통과해서, 그때 문체위원장 하셨던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셔서 법이 확정됐는데 시행일이 10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 협약내용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것은 교육대에서 그런 부분은, 아직 10월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점례

고점례의원

협약서를 다시 바꾸셨어야죠. 9월 2일자에 대해서 협약의 효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법이 바뀌었다면 그 협약서도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10월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점례

고점례의원

10월 며칠에 협약하실 겁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아니, 협약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교육대 총장님과 교무처장님, 총무처장님과 같이 오찬간담회를 가지면서 교육부와 기재부에 협의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같이, 지금 교육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협약내용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협약에서 교육부나 기획재정부 승인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효력에 넣은 거잖아요.

문인

문인구청장

불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행정…….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면 언제쯤 승인이 가능합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들은 10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10월 말까지 승인 받으실, 확실합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어쨌든 승인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의원

10월 말까지 승인을 확실히…….

문인

문인구청장

중앙부처가 국감기간이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들 목표는 10월 말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장님, 혹시 다른 SOC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문인

문인구청장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착공해서 재정 신속집행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 국·시비 큰 금액들이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요새 코로나 시기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 생활복합SOC 공모된 걸 보시면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 전인 자치구도 많이 있고…….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이 SOC 사업을 따시려는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생활SOC 사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저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이, 현재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균발이나 이런 데 계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했고, 어쨌든 우리 공직자의 땀과 열정이 같이 녹아들어서 같이 잘한 겁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하지만 삼정초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여러 언론 및 매체들을 통해 홍보하셨는데 제대로 된 사업검토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행정을 바라볼 때 우리 주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민들에게 상실감뿐만 아니라 북구 행정의 신뢰도 또한 추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닌 초기단계 때부터 잘 계획하고 사전 분석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원 취지에 걸맞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SOC 사업이 되길 기대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공원 수해 관련입니다. 드론산업은 통신 제어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의 비즈니스 도구이자 4차산업 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성장을 이끌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드론산업의 확장 가능성과 성장가치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전남 드론자격증 취득자는 2,810명으로 전국 취득자 2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만큼 여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북구의 상시실기시험장 지정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언론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마련 등 4차산업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시고 영산강변에 드론실기시험장을 개장하셨습니다. 맞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시험장을 영산강변에 개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처음에 한 1억 정도의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출발한 사업인데요. 그때 5개 구청이 같이 공모했습니다. 시에서, 광산구와 저희들이 결선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의 요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AI 집적단지뿐만 아니라 광주 과기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 모든 산학연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고 드론산업 기업체들도 북구에 많이 계시고, 첨단 시민의 숲 옆에 있는 고수부지인데요. 당초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그것을 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나중에 교부금이라든가 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점례

고점례의원

일단 영산강변에 하신 건 사실이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처음에 드론비행연습장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조성한 지 2달 만에 폭우가 쏟아졌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그래서 이동식 펜스, 화장실, 인조잔디, 몽골텐트, 점토블럭 등 큰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덜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 5월에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으로 안전교통공단에서 지정받았고요. 시민의 숲 포함해서, 드론을 날리려면 관제권이 제일 중요한데 드론공원도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지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7일, 8일…….

점례

고점례의원

잠깐만요, 청장님. 상시실기시험장이 호남권에 광주 북구만 있습니까? 아니죠? 호남 유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인

문인구청장

드론공원도 6월에 지정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와 같이 개장식 행사를 했습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도 저희들이 5월에 안전교통공단에서 지정을 받고, 국토교통부에서 드론공원으로, 두 개를 올해 같이한 겁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드론산업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나요?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들이 전체 들어가는 액수가, 호우 피해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3억 1,400만원의 피해가…….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요, 드론공원 조성사업비가요.

문인

문인구청장

4억 1,600만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4억 1,600만원을 들여서 드론산업을 조성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달 만에 2억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것은 의원님…….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요, 동의하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액수는 맞는데요. 533㎜의 비가 이틀간 내렸는데 그게 500년…….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니까 동의하시죠? 주민의 혈세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의 혈세가 아니라…….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죠. 청장님, 주민의 혈세죠. 모든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나오고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점례

고점례의원

주민의 혈세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시죠. 국가의 모든 예산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거 다른 데서 갖다 쓰신 겁니까? 청장님 돈으로 쓰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례

고점례의원

됐고요. 영산강변은 시설 허가가 어렵죠? 영산강변의 시설 허가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상시실기시험장이 유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검토 당시 강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집중호우 시 강수량이 얼마 정도 증가할 때 영산강변이 침수되는지, 또 인근의 담양호 댐이 방류할 때 영산강변이 얼마만큼 침수되는지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한 번 침수됐을 때는 피해가 없었고요. 두 번째 때 533㎜ 비는 500년 빈도로, 이것은 드론시험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160억 이상 공공시설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어쨌든 점용허가…….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께서 드론상시시험장을 그쪽에 조성하실 때 데이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영산강변인 점을 감안해서 폭우가 몇 ㎜ 오면 잠기는지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문인

문인구청장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면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을 조성하신 겁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렇죠.

점례

고점례의원

데이터를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데이터를 토대로 상시실기시험장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본 의원은 청장님이 상당히 무모한 사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은 영산강변의 시설물 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수해보상 현장실사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국토부에 기타시설로 인정받아서 시설물 보상이 가능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들이 중앙복구비에 4억 6,400만원이 반영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이미 내려왔고요. 그래서 설계를 곧 진행할 겁니다. 다만, 이런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집중호우 났을 때 양산시의 하천 점용허가 받은 거라든가, 그런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중앙피해조사반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결과, 드론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정받은 겁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아무튼 노력하셔서 국토부의 시설물로 인정받아서 보상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만 이 또한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임을 청장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또다시 집중호우가 발생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현 위치에 다시 복구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년에 한 번 오는 건데 내년에도 이렇게 비가 오면 피해가 생기겠죠. 다만, 확률 상으로는 500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고, 땅 위에 하는 부분이, 국가드론시험장을 육지에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들이 시흥시에서 완공해서 운영 준비 중에 있고, 김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했는데 시나 구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다음에는 트라이앵글이죠, 수도권 중부권 하나, 영남권 하나, 호남권 하나 해서, 어쨌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2년도 호남권에 국가시험장이 유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문인

문인구청장

유치가 아니라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김천 것이 끝나면 그다음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 끝날 시기가 내년 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하도록…….

점례

고점례의원

2022년도 호남권에 국가시험장이 유치될 계획은 있는 건가요?

문인

문인구청장

아직은 국비가, 내년에 내후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국토교통부하고, 공문상으로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국장과 첨단항공과장님과 같이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저희 북구의 수장으로서 자긍심이 많이 있으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시실기시험장이 아닌 국가시험장을 정식으로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것을 2022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면 현재 상시실기시험장은 복구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인

문인구청장

복구는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중앙복구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북구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피해는 났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체는 견고하게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면서 안전교통공단에서 시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지금 북구가 초토화돼서 다른 호남권 쪽으로 실기시험을 보러 간다는데…….

문인

문인구청장

장흥도 폐쇄가 되고 화순에서 일부 했었는데,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 북구를 원하시기 때문에…….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 근데 어떻게 북구를 원하신단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세요? 상시실기시험장이 제대로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북구에 와서 시험을 치르고 싶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냐고요.

문인

문인구청장

우리 시민들은 멀리 나가는 것보다 광주 시내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죠. 그래서 안전교통관리공단에서도 정식으로 시설물은 안 되어 있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9월부터 치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국가에서 보상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복구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그 부분은 복구금액이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국비가 덜 왔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의원님들과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국비가 오면 다시 그 자리에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매번 집중호우가 다시 오면 쓸어갈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120㎜를 넘지 않는 한…….

점례

고점례의원

이번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올 거라고 예측하셨습니까? 예측 안 하셨죠?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 533㎜, 저도 제가 사무관 때 중앙대책본부의 상황실장을 2년간 했습니다만 500년 빈도는 정말 큰 비입니다. 이 비로 특별재난구역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광산…….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이상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더 왔으면 왔지 오지 말란 법 없거든요. 모든 것을 예측하시고 앞으로 기획하시고 다시 복구를 하셔야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 대처도 안 하시고 다시 복구하신다는 무모한 계획은 안 세우셔야죠.

문인

문인구청장

좌우지간 이런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때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산강변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보존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부지매입비가 소요되더라도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사업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영산강변이 주민들의 삶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산단 2단계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녹지이고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을 만큼 도시계획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첨단2지구 도시계획 당시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여서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단지 완충녹지 일부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완충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2013년 9월에 첨단2지구가 완공됐는데요. LH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6개의 주차장이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공장에도 2개의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분양이 되면서 사실은 시민들이나 중소기업에서 공용주차장 식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기업체나 거기 있는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주차장 문제로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경제종합지원센터 개소식 할 때 갔더니 많은 기업인들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조성 민원 12건, 불법주정차 단속민원 1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97개 입주기업, 3,400명의 근로자, 420개 상가, 3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커다란 첨단산업단지에 110면의 주차장 조성으로 민원 해결이 가능할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대규모의 단지계획을 잡을 때는, 주차장 계획을 당초에 2013년에 할 때, 수립할 때는 2010년도 되겠습니다만 그때 제대로 이걸 했어야 했는데 지금 10년 이상 지나온 입장에서 주민들과 기업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LH와 같이 검토하면서…….

점례

고점례의원

110면의 주차장으로 민원 해결이 가능하시냐고요? 가능하지 않죠? 처음에는 160면으로 계획하셨는데 110면으로 축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어쨌든 중앙의 협의나 기관들의 협의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쭉 그 협의 절차를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혹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축소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문인

문인구청장

그것은 아니죠. 지금 육교가 있는데 육교의 한쪽은 양보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충녹지가 27m에서 30m로 되어 있는데 법적기준은 10m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기업체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잡으면서 한쪽은 협의과정에서 빠졌고 그래서 110면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완충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110면의 주차장을 하셨는데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셨다는 생각은 안 하신다 하셨죠?

문인

문인구청장

그것은 추후에 시와 산업단지 관리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은 대규모산업단지와 상가 그리고 수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나눔주차장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건국초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부지로 나눔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호응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기업체 부분은 첨단2지구뿐만 아니라 첨단1지구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단공에 4,000〜5,000평의 자기 부지를 내놔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의 생각은 알겠고요. 본 의원은 대규모 단지에 주차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사업비 확보를 하셔서 제대로 된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을 정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혹시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됐나요?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신청서를……. 지금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요. 2단지 도시계획…….

문인

문인구청장

완공연도만 2013년 9월로 되어 있고…….

점례

고점례의원

그럼 2013년 9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주차장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의 도시계획이 상당히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관료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도 현 구청장으로서 기업체와 주민들께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도 완충녹지를 훼손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10m가 법적기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넓히는 거고, 저희들이 숲속의 주차장으로 만드는 걸로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교목 9,643주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숲속과 초화류 이런 부분도 해서 주민들이, 정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도심의 숲을 보호하는 문제가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북구는 오히려 대기오염이나 소음, 수많은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를 없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과 올해 해서 30억원의 미세먼지 숲 보수공사도 저희들이 유치해서 시민의 숲부터 첨단2지구에 있는…….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북구에 나무를 몇 그루 심으셨나요?

문인

문인구청장

제가 그루 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첨단2지구를 보면…….

점례

고점례의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문인

문인구청장

3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온난화 대비해서 녹지정책을 확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람숲길이라 해서 대규모 녹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와 잘 협의해서 바람숲길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기후변화와 환경에도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로 폭우가 쏟아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 우리 북구에서도 저탄소운동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북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대책들, 특히 요새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을, 경유차를 줄이거나,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 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서로 협업해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부분, 이런 부분에 기후변화대응팀도 있어서 이런 것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북구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비롯해서 일회용품 안 쓰기 등 많은 정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도 동참하고 계시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어떤…….

문인

문인구청장

일단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기관장 차도…….

점례

고점례의원

차 안 갖고 다니십니까?

문인

문인구청장

예, 차 없는 날에는 반드시 버스를 타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시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아무튼 청장님께서도 저탄소운동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산근린공원과 신용공원에도 SOC사업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녹지조성 계획 변경하실 거죠?

문인

문인구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면 녹지공간은 계속 훼손되고 있네요?

문인

문인구청장

저희가 공원위원회에 제출하는데요. 저희 생활SOC의 훼손된 녹지는 반드시 녹지를 그만큼 확보하는 걸로 해서 공원위원회나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완충녹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친환경주차장으로 만든다고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주차장을 만드는 데 나무 수종을 9,643주를 식재한다고 설계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완충녹지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많은 나무 수종을 식재할까 봐봤더니 맥문동 4,720주, 자산홍 2,534주, 영산홍 2,345주, 이런 수종들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공기정화 완충녹지 취지에 맞는 수종일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교목도 일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화류 위주로 해서, 그리고 그와 별도로 지금 미세먼지 숲, 이런 사업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산강변이 완전히 미세먼지 숲으로…….

점례

고점례의원

청장님, 일반주민들이 보면 나무 수종 9,643주를 식재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놀랐는데 일반의원들은 완충녹지 훼손하고 많은 나무를 식재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맥문동, 자산홍, 영산홍 이런 것들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과연 미세먼지 저감이나 공기정화 완충녹지 취지에 맞는지 이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수종들이 그런 취지에 맞는지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고요. 본 의원이 요구했던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의견에 사업단지 녹지 등이 향후 주차장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계획을 우선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수립을 제시하고 환경보전방안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신용동 근린공원을 지하화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영산강변에 고수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화 하는 부분들이 라든가, 어차피 그쪽 지역에 첨단2지구 하류 부분에 종합체육관이 개설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익산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 위에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주차면이 지상이 좀 적기 때문에, 바로 인근의 영산강은 종합운동장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주차장은 국토교통부 익산청에서 하천점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데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안타까운 것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행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료 제시) 청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완충녹지주차장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과연 이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곳에 이식돼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저런 나무들은 이식이 가능한 걸로, 지금 좋은 철이라고 들었거든요.

점례

고점례의원

제가 완충녹지주차장 조성 현장을 두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펜스를 쳐서 일반인들은 못 보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는데 일부는 저렇게 이식을 하려고 했던 건데 웬만한 나무들은 잘라져서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완충녹지에 다닥다닥 심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지금은 거리에서 나무들이 살 수 있겠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이 클 건데 숨도 못 쉬게 빽빽이 들어서면 과연 그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문인

문인구청장

의원님, 현장도 보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저도 현장을 확인해서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나중에 왕성하게 자랐을 때 간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종이나 이런 부분이, 교목이냐 상록수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옛날에 시민의 숲 미세먼지 할 때도 직원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사업을 하시고 나서 향후 계획까지도 제대로 좀 짚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완충녹지 부분은 여기서 더 확대하지 않고 환경청 말대로 해서 하고, 근본적인 주차장 대책을 마련해서 중소기업과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예, 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달주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이달주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민간위탁 지도 점검 관련입니다.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인이나 민간단체 위탁을 주는 곳이 총 몇 곳이나 되죠?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66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위탁을 맡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아무래도 구민들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를 미치지 않고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업무 추진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은 민간기업과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토대로 위탁경영을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운영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 점검과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 점검과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저희가 지도 점검은 1차, 2차적으로는 사업을 위탁해 준 주관부서에서 현지 점검을 하고…….

점례

고점례의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예,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잘하고 계시죠?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도 점검 시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똑같은 지적이 되풀이되는 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같은 사례들이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위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해서, 특히 회계처리 같은 거 할 때 증빙서류를 제대로 못 갖춘다든지 법규 해석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도 점검을 할 때…….

점례

고점례의원

처우가 좋지 않아서 지도 점검 이런 것들이 미숙한 부분이 자꾸 나온다고 했는데…….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 횟수가 많냐 적냐는 약간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업무연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숙해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한다…….

점례

고점례의원

그럼 미숙해서 벌어진 이런 일들은 그냥 봐주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그것은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나 회계처리 같은 경우 환수가 가능한 부분은 환수하고, 사안이 중대해지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간 사례는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 업무미숙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다음 연도 점검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지도 점검과 감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이건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연도의 지도 점검에 ‘시정’이라고 써진 것이 그다음 해에 똑같이 잘못된 것이 기재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아무리 지도 점검을 잘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이런 미비한 것부터 잘못되면, 감사가 3〜4년에 한 번씩인가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감사실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그 많은, 66개나 되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지도 점검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감사실에서 그 전체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부서에서 하고…….

점례

고점례의원

본인이 알기로는 66개소를 매년 할 수가 없어서 3〜4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직제를 하는데 일단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점검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또 지적됐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의 관련부서에서도 더 노력해서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방만하거든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6개 기관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북구의 인력으로서는 세심하게 지도 점검이 안 되지 않을까 본의원도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면서까지, 이런 것들이 지도 점검표에 나와서 시정이라는 것들이 계속, 올해도 ‘시정’, 내년에도 ‘시정’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구청장님께서 제대로 살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민간위탁 사업 계약을 연장할 때 평가표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평가표는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현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걸 다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별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보통 옛날에는 계약을 2년씩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3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평가를 해서 재계약하는 게 일반적인데…….

점례

고점례위원

부구청장님, 잘 알겠고요.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입찰 일반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70점 이상 나오면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탁 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약변경 및 위탁철회 등의 협약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민간위탁 평가나 지도 감독 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저는 사업실적, 만족도, 계약내용 이행수준, 회계처리, 재계약 심의를 평가자료에 꼭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주

이달주부구청장

한 번 더 살펴서 혹시 미숙한 점이 있었으면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도 하고 만족도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영채 안전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안전한 북구 만들기 관련입니다.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안전은 곧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이 곧 재난과 안전의 반복이며 재난은 자연적인 경우도 많지만 인간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인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중순 폭우가 쏟아져서 중흥3구역 가옥 10여채가 침수된 거 알고 계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원인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일과 8일에 530㎜ 이상의 비가 내렸고…….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요. 중흥3구역이요. 제일풍경채 공사, 그때 중단해 가면서까지 침수됐던 것이…….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사업시행자가 단지 내에 있는 기존 하수암거 철거를 한 이후에 조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하수관로 교체한 뒤에 이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는 피해 없었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피해가 없었습니다. 세 차례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점검을 계속하고, 시행자에게 그에 대한 피해대책 방지…….

점례

고점례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 지하차도를 보면 우성아파트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굴다리가 비가 조금만 와도 항상 물이 잠겨서 차가 지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 때는 차가 원활하게 지나갔는데 그 이유도 아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것도 아마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아니요. 보수공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년마다 준설작업을 해서 이번 집중호우 때 그렇게 매년 고질적으로 잠겼던 곳이 이번에 그 많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잠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설작업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번 피해로 해서, 집중호우로 수십년간, 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교체되는 일들이 빈번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구도심으로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광주역 부근으로는 도시형성 이후에 하수관로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하수관로 안에는 많은 찌꺼기들이 끼어서 아마 하수관로의 역할을 3분의 2도 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아까 말했던 중흥3구역 제일풍경채, 문흥동 지하차도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인 건 맞죠? 하수관로 준설작업을 했고 제일풍경채에서 하수관로를 교체해서 침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인 거죠? 국장님, 동의하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물론 저희 나름대로 준설원이 12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점례

고점례의원

이것만으로도 침수가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침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중흥3구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요.

점례

고점례의원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동의하십시오. 맞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중흥3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내릴 정도까지 그런 모든 조치를 했고요…….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니까요. 중흥3구역의 제일풍경채가 하수관로를 교체했고, 문흥동 지하차도는 준설작업을 함으로써 침수가 없어졌다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맞죠? 동의 안 하세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면 다음에 차분히 이야기하시고요. 국장님, 지금 하수관로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료 제시) 사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럽의 플라타너스입니다. 아름답죠?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북구 플라타너스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여기 국립대학교 전대 정문 앞의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도 도로보수를 하면서 뿌리를 자르고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서 20그루 정도가, 그 큰 플라타너스 안이 동공이 돼서 뿌리 2〜3개 정도로 버티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그게 위험해서 돌이나 벽돌로 무너질까 봐 받치고 있는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전대 정문 쪽에 플라타너스가 90주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동공 발생이 16주가 있는데, 한 주의 수목을 교체하는 데 예산이…….

점례

고점례의원

관리 못하신 거 인정하시죠? 관리를 못해서 플라타너스가 동공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게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점례

고점례의원

모든 문제를 예산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한 주 동공을 교체하려면 200만원 정도 소요가…….

점례

고점례의원

지금 그런 동공으로 비어 있는 그 큰 나무가 주민들한테 얼마나 위협적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그 안에 동공이 비어 있는 허상만 남아있는 게, 태풍이 불거나 전대의 젊은이들이 그 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하면 바로 넘어가요. 그렇게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것을 못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저희가 가지치기 같은 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걸 어떻게든지 주민을 위협하는 가로수가 예산 때문에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맞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산도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가지치기도 하고 있고 동공이 16주가 발생되었는데…….

점례

고점례의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니 제가 앞으로는 가로수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답변이세요. 예산타령을 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제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어른들과 함께 며칠간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한 죄책감에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어제 존경하는 김형수 의원님의 답변에 수해복구 매뉴얼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으셨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다소 동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어제 이정철 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청회, 주민협의체 구성,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만족도를 높인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공모선정에 주민의 참여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형식에 불과한 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예전에는 관 주도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주민 참여 위주로…….

점례

고점례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약간은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동의하시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예.

점례

고점례의원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만 되면 LH나 도시공사 같은 기관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광주역 청춘창의력 시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공모가 선정돼서 그때 당시에는 구청에 전문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LH에 전체적으로 위탁했고요.

점례

고점례의원

국장님, 도시재생 취지에 맞는 것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네를 만드는 게 도시재생 취지죠?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점례

고점례의원

주민들의 참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점례

고점례의원

그것도 행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해서 같이 내 마을을 만들겠다고 열정적으로 나설 수 있게 행정에서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 위탁으로 인해서 주민이 외면당하고 들러리만 서야 하는 도시재생은 지금이라도 재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이 중심에 서서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앞으로 더욱 여러 가지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북구는 민선 7기 들어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 시설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북구 주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삶에 대한 행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 지금의 행정은 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따뜻한 감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북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문화가 꽃피워야 합니다. 소통하는 행정, 조직구성원 간의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외부인력 채용과 위촉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위촉되고 채용되어 행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채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낙하산식 지인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북구 주민 중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 이제 민선 7기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10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인해 수해복구로 정신이 없을 때 언론에 보도된 2년간의 치적 쌓기 홍보기사를 보면서 과연 주민분들은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적보다는 실제적인 성과물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며 외부로 보여주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지공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 7기 남은 임기 동안 허파와 혈관이 튼튼한 안전한 북구를 만들고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부의장

고점례 의원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대서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 질문과 마찬가지로 보충질문 시간이 포함된 60분 동안 진행하며 종료시간 10분 전 탁상종이 울리니 참고하시고, 10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대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대서 의원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