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먼저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경매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 13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위원회 발의 1건, 의원 발의 6건, 그리고 해남군수가 제출한 21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 심사대상 의안 2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06회 임시회 폐회중 각 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3차 회의에서 당초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던 이정확 의원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박상정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순례 의원, 부위원장에 서해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 동의가 의결되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138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방송실에 계시면 지금 수어 통역하고 계시는 화면을 좀 키워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텐데 수어를 보실 분들은 실은 청각장애인들이 많으신데요 화면을 좀 키워서 보게 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111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유기질비료 유박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 실태조사, 총 2건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활동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에 소요된 전체 예산에 대하여 계획서에 부합되게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추진시기 및 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계획이나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그 지방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유기질비료 유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보전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중 혼합유박의 지원 실태를 보면 2017년도에 1862농가에 보조사업비 9억6527만7천 원으로 32만1759포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2514농가에 보조사업비 14억6940만2천 원으로 61만2251포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2293농가에 보조사업비 13억8365만7천 원으로 62만9553포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농협은 공급업체에서 납품한 물량에 대해 인수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당 20㎏ 기준으로 500포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확인서 등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합에서는 설명 내용이 없는 납품사진과 비정상적으로 촬영된 배경사진을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농가별 인수확인에 사용한 도장은 동일 서체의 조립식 만능도장으로 날인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객관적인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업체 출하물량 조서와 현지 농가 납품 인수확인 일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10월 말 이후에 대량으로 납품·검수를 하는 사례가 있어 물품 검수만큼은 납품과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들녘경영체 구성원별 공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법인의 경우 개인별로 배정량을 확정하지 않고 공급을 받은 이후에 배정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의 결여로 자부담만 납부하면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개선사항입니다. 보조사업 대행자인 농협은 납품량에 대한 인수 및 집행·정산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위해 촬영한 사진에는 납품일자, 수급자, 수량 등을 기재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도록 하시고, 납품위치 확인이 가능한 배경사진을 촬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남군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유채·유지류를 생산하여 학교급식 및 두레생협 판매망을 이용한 지역발전모델을 육성하고자 지역 내 기업·농민·관이 연결된 통합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내 해남 땅끝 식품특화단지 내에 2018년도에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해썹(HACCP)시설 신축, 유채·유지류 생산 기계설비, 시설운영 장비 등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약 4개월간 기계 관련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정립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던 시기에 기계설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에 따른 투자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당초 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품생산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조사 및 분석 등을 면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남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시 당초 기계설비와 변경하고자 하는 기계설비의 장·단점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업비 변경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교부결정 시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 산정은 적정한지,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 교부 결정하기 바라며,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 유채를 재배하고자 하는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두레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두레생협연합회 진단위원회에서 개선 사항으로 제시한 유채유 생산 과정에서 벗어나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판매에만 집중하기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채·유지류 가공공장의 생산설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가공공장의 기계설비공사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품질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추가설비가 어떻게 필요한지 등을 기계감정 의뢰하여 감정결과와 그에 따른 처리사항 및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