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엄소영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담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각현·박남주·이교희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각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씨알농장의 역사성을 기리는 기념물과 함석헌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천(信天) 함석헌(咸錫憲) 선생은 일제 치하의 독립항쟁과 광복 후 자유당·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종교 사상가이셨습니다. 또한 그는 5·16군사정변 후 가장 먼저 쿠데타를 정면으로 비판한 민권 운동가였고, 1970년대 긴급조치 시절에는 직필 정론지 ‘씨의 소리’를 발행하여 유신체제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함석헌 선생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씨알 사상’은 사회적인 규정이나 신분 따위와 관계없이 사람 그 자체가 역사와 사회의 바탕이자 주체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1957년 함석헌 선생은 옛 봉명동 천안의료원 자리에서 이러한 씨알사상을 바탕으로 씨알농장을 경영하였습니다. 씨알농장은 당시 전국의 뜻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석헌 선생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공부하며 시대정신을 일깨운 곳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등의 저술 활동과 각종 강연을 준비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씨알농장을 거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씨알정신을 이어받아 민주화 운동과 민권 운동을 펼쳤으니, 당시 씨알농장은 민주화·민권 운동의 요람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함석헌 선생이 여러 청년들과 봉명동 일원에서 씨알농장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씨알농장 옛터에 씨알농장 표지석과 함석헌 선생의 흉상을 설치하고, 옛터 주변 도로를 함석헌 길로 조성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함석헌 선생과 그가 일군 씨알농장의 역사와 가치를 알게 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5년 9월, 서울시 도봉구는 함석헌 선생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던 쌍문동 가옥을 함석헌 기념관으로 조성하여, 전시실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념관은 선생이 늘 민중 속에 있듯이 주민들에게 활발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시가 씨알농장의 역사성을 기리는 기념물과 함석헌 길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함석헌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우리 조선들이…. 선조들이 걸어온 길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쌍용1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꿈조차 꾸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꿈을 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십 년 앞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백 년 앞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워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모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안시에는 2019년 말 기준 아동 양육시설,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약 2,000명 정도이며, 한 부모, 조손,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약 2,5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 말까지의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201명, 중학생 142명, 고등학생 405명으로 총 748명입니다.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이 중단된 학생 중 초등학생 67명과 중학생 93명은 세밀한 추적 관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청소년 중 천안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학업을 중단한 초·중학생 중 위에서 언급한 160명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20년에만 약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걱정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천안시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 중, 교육의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매년 5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천안경찰서가 2019년에 MOU를 체결하고 함께 이 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교육지원청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 원인과 원인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헌장의 세 번째 항에는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조차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태어난 대한민국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일정 부분 해답을 찾았습니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차선일지라도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랄지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은상·안미희·유영진·유영채·정병인·김선태·엄소영·이종담 의원 발의) 2.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욱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72호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 목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8조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허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및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은상·김월영·김선홍·복아영·황천순 의원 발의) 4.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김선홍·엄소영·유영채·복아영·이은상·권오중·박남주·허욱·배성민·김길자·정병인·유영진·안미희 의원 발의) 5.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박남주·이종담·이은상·배성민·김선홍·김각현·엄소영·이교희·유영진·권오중·김선태·육종영·복아영·김길자·안미희·황천순 의원 발의) 6.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안미희·김행금·김길자·박남주·김선홍·복아영·김월영·엄소영·정도희·이준용·권오중·이은상·김철환·허욱·인치견·유영채·이종담 의원 발의) 7.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6.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 안(시장 제출) 19.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회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의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및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무국의 운영을 노사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김월영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국한되어 있는 현 규정을 지역 내 소상공인 상품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지향적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과 신설과 국가정책, 지역 현안수요, 업무추진 등을 위한 정원 반영 등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받은 대출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대출금까지로 확대하고자 개정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자립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그 운영을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의 3년 차인 2021년에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산업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가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3년차인 2021년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광학기술원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시가 혁신소재, 장비, 공정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3년 차인 2021년에 사업수행 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시가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3년 차인 2021년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시가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시가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4년 차인 2021년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및 동남구 풍세면 일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시가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은 천안시 과학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천안SB플라자 내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천안시 소유부지 내에 충청남도가 충남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이교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육종영·이교희·권오중·김선홍·허욱·유영진·엄소영·유영채·김각현·정도희·안미희·김행금·김철환·배성민·정병인·이종담·황천순 의원 발의) 21.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행정안전위원회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이은상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조례안은 천안시 콜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기존과 같이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에 천안시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NGO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공익활동 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천안NGO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 내의 안전문화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신설,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한 장애인 소유차량 공동명의자의 확대범위와 그 밖의 법령이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의결을 받기 위하여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 19건의 세부대상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중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 등 5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유영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이준용·김각현·유영진·김행금·김월영·이종담·이교희·김철환·권오중·허욱·정도희·정병인·육종영·엄소영·복아영·배성민·김길자·황천순·안미희·유영채 의원 발의) 28.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은상·안미희·유영진·유영채·정병인·김선태·황천순·이종담 의원 발의) 29.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월영·김길자·배성민·김선홍·이은상·안미희·유영진·김행금·정도희·정병인·박남주·엄소영·이종담·유영채 의원 발의) 30.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인치견·권오중 의원 소개로 제출) 31.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4.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은상 의원 외 1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 우리 시 차원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는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건강증진 사업, 성인지 통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제시하여 천안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복아영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건 청원은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의 시설을 정비하여 그늘쉼터나 운동기구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시축구단 운영 및 지역 축구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시축구단의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출연 지원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천안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성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된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사랑….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김행금·유영진·김선태·정병인·안미희·김월영·이종담·박남주·유영채·배성민·권오중·육종영·이교희·김각현·엄소영 의원 발의) 36.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안미희·허욱 의원 소개로 제출) 37.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9. 천안시 오수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청원 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에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상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오수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2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관리대행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천안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김길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천안시 오수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10월 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180억 원, 특별회계 5,07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170억 원보다 1,080억 원 증액된 총 규모 2조 6,250억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요구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1개 부서 1,5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엄소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