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정도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이 금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종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담 위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허욱 위원장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철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안미희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배성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배성민 위원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개 비목에서 1,588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 골자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 발행에 있는 거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도 있었지만 천안시도 2017년도 이후에 엄청난 재해를 입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추경하기에 앞서서 제가 전체 예산의 맥락을 보면….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안 전체 회계별 예산규모 보면, 일반회계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서 1,000억 정도의 재원이 만들어진 거 같아요. 증감률 보면 한 4.29%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서…. (마이크 꺼짐) 세수가 굉장히 좀 더 어려움을….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인 예산 증감을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전체 올해 발행된 거만 지방채가 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11페이지 보면 추경 예산을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방채 540억 정도가 포함된 금액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내년에 예산 기조는 어떻게 편성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여러 걱정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880억이라는 빚 없는 도시에서 내년에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년에도 아마 수입이 없다면 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속적으로 종식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도 또 지방채 발행을 피해갈 수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여쭤보는 건데 내년도 예산편성 수입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불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좀….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제라든지 하여튼 소모성 행사들은 좀 지양하고 우리가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는 그런 형태의 예산을 편성해야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현재까지 3차 추경까지 334억 원을 지방채로 얻었고요. 이번에 546억 원을 얻게 되면 총 880억 원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이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여의치가 않은데 하여튼 뭐 내년에도 저희는 지방채가 추가로 발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포스트코로나19 이후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일반회계 1% 정도가 맞나요? 그게 적정선이라고 하나요?

예, 올해 저희가 904억 원 정도, 한도가 904억 원 정도 됩니다.

904억 원.

예.

그럼 전체 규모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행자부 지방재정관리 위기관리매뉴얼에 보면 BTL 포함해가지고 총 25% 초과하면 주의가 되고요. 40%가 넘으면 심각단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채무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기 보여지는 800억 지방채 말고도 BTL 채무가 상당수 규모가 있잖아요. 연간 120억 넘게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 BTL 채무는 어느 정도가 되죠?

1,424억 원인데요. 1년에 120억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120억 정도 나가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1,424억 원입니다, BTL.

그것도 적지 않은 규모의 우리가 안고 있는 채무다. 이런 말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었지만 내년에도 또 채무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염두 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우리 시민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예산 기조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고…. 우리 이번에 건교위 예산 심의에서 시내버스 운영관리 관련돼서 기간제 보수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이시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현금수입금 확인원 보수 부분에서 2개월 치가 삭감이 됐는데요. 사업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현금수입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금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맡기면 그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요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계수하는데 아침에 참석해서 같이 계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카드를 내고 현금을 내는 경우에 현금을 체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두려고 한 건가요, 시에서?

예, 맞습니다. 요금함을 봉인하는 작업도 하고요. 운행이 끝나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봉인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요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

평소에는 누가 그 일을 담당했었나요?

평소에는 업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1명의 인건비를 둬서 그거를….

예, 업체별로 1명씩 해서 총 4명이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개월만 넣으려고 한 건가요, 올해 남은 기간?

10월 말에 사업이 끝나서 11, 12월 두 달 치를 더 연장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교위 위원님들이 사업 재검토라는 저기를 달으셨는데 그때 의견이 어떠셨나요, 위원님들?

건교위 위원님들의 심의내용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두 달 치 부분인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