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정준호, 박은희, 하성자, 김한호, 안선환, 배병돌, 조종현, 이광희, 조팔도, 황현재,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4조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부위원장이 대리하고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시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신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의뢰 및 조사현장 출석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처음 받아봐서, 본래 이런 것은 한 부씩 미리 배부 안 해줍니까? 저는 못 받았는데? 오늘 처음 봅니다.

이번에 상임위 안건으로 제일 첫 안건으로 되어 있고요. 열흘 전 정도에 메일이 다 갔기도 했습니다.

메일 봐도 전화나 한 통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 달라고 운영위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후반기에 한 번 참석하고 저는 두 번째 참석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우리가 총 8명 이 인원이 다인데 간사를 다 운영위원으로 넣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이 조항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포함되지 못하는 내용을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있었는데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규정을 지었다? 그러면 중요내용은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한다.

부위원장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신설에 제16조에 보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매한 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 관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 경력이라든지 교수라든가 특정한 라이센스를 필요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결정권자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넣으면 바로 의장님이 예산 고려해서 한다는데 인원수도 어느 정도는 정할 필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는 게 일전에 모 단체나 이런 데서도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가 기준점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너무 포괄적인 언어보다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규칙에 기본적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고요. 과정상에 보면 조례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만 제시했고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최종은 의장님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는 의장단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구체화된 내용은 규칙에 변경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몇 개 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 대체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해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상임위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의회운영위 갔다 왔을 때의 건의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최종취합을 해서 의장님께도 건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할 때 시계의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고 어쨌든 저는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명칭변경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타이머는 지금 예산 반영해놨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해가지고 예산 반영해놨으니까 예산 수립되는 대로 바로 설치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