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전략기획관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 예산 3800만 원 중 금년 8월 민간전문가 위촉에 따라 상반기 지급 예정이던 자문 수당 2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책개발 워크숍 예산 1000만 원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책 워크숍 미개최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조직 개편 및 부서 인력 감소에 따라 개인 PC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분석솔루션 구입 비용 572만 원과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교육비 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민신문고 민원업무 처리 개선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가적을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남양주시에 민원 1년에 한 종합적으로 몇 건 정도나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설명드리면요. 2017년도에는 한 2만 900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6만 3000건으로 한 115%가 증가됐습니다. 2019년도에도 9만 1000건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에 비해서 45% 늘어나는, 계속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청나게 숫자는 증가는 되는데 2회 추경에 2200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올리신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면 굉장히 증가가 배에 배로 늘어났는데 이거 왜 본예산 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저쪽에 스마트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기기 하는 전문 빅데이터 그쪽으로 연결해서 해야지 왜 굳이 전략기획관에서 이거를 따로 이번에 2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 빅데이터팀이 있었어요. 스마트시티과가 사실 조직개편 하면서 없어 졌고 그 팀 업무 자체가 팀장이나 직원들 일부 빼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2명만 전략실로 배치가 됩니다. 그 팀 자체가 어느 과로 놓을 거냐를 고민하다가 또 이 빅데이터나 그런 것은 전략 사업을 구축을 할 때 또 활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빅테이터의 업무를 전략실로 갖고 오고 조직에서 팀에서 그냥 직원 2명만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는 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따로 전략기획실에서 저는 이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잖아요. 이 국민신문고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거를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기획실에서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빅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지자체별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또 그만큼 획기적으로 발전이 많이 돼 왔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행감 때나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전략적으로 떠나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좀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눠서 좀 해라라는 얘기, 주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는 이제는 이번에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인 운영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분배라든가 그런 거는 종합민원실.

그러면 이걸 분석을 어떻게 나눠 주실 거예요?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업무 부서에 배당 나눠주시는 역할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국민신문고가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주정차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면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로 하게 되면 민원실 담당자가 분류를 할 때 그 사례라든가 데이터를 보면서 자동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운영은 종합민원실이라든가 또 각 민원의 담당 부서 그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0억 429만 7000원에서 3575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4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49쪽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친절행정 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공급입니다. 주민등록증 공급 단가가 상승하여 하반기 집행 부족액 3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홍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35억 457만 5000원에서 8억 8311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87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 신문, 방송 등 홍보입니다. 상수원규제에 대한 공론화로 서울ㆍ수도권 시민의 관심 유발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상수원규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언론 홍보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고객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문자 발송시스템인 내손에남양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발송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수시로 전달할 필요가 있기에 6억 816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거 시에 납부할 공유재산사용료의 부족분 308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완료함에 따라 당시 교부받은 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9712만 원과 이자 1352만 원 등 1억 1064만 5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기획관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하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손에 남양주 CRM도 저희 지역에 대한 문자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 안내 문자가 나오고 또 남양주톡톡… 세부사업설명서는 17쪽에 있고요. 세출 사업명세서는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손에 남양주도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안내 문자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안전 안내 문자도 우리 시에 대한 이런 안전에 대한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문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톡톡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복된 문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첫 번째 안전 안내 문자가 나온 다음에 내손에 남양주에서 우리 시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오도록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셨을 때 여쭤보니 안전 안내 문자보다 내손에 남양주 문자가 늦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문자가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어서 나눠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늦게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일찍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3가지의 안전 문자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문자가 SMS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비용이 중복으로 계속 지원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이게 이렇게 중복으로 나가지 않고 또 시민들은 이렇게 중복적으로 계속 보는 것보다 어느 문자에서 어느 SMS를 통해서 한번 보면 딱 알거든요. 그럼 이런 SMS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내손에 남양주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안내 문자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는지.

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 부분이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1회 추경에도 세웠으나 계속 코로나가 확산이 됨으로써 1일 많게는 3회, 1일 2회 이렇게 계속 보내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재난 문자 하나 가지고 전 남양주 시민한테 전부 다 배달이 되면 그 부분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줄일 수도 있겠으나, 코로나 때에 8만 명이 필요한 부분이 서로서로 입소문을 타고 가입을 해서 동선이나 방역 소독한 부분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웠고요. 말씀하신 중복성 부분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72만 시민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되는 부분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 중복된 부분을 하루에 두세 번씩 받는 부분이 안전 문자도 받고 내손에 남양주도 받고 남양주톡톡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절감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예산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기획관님 신문 방송 홍보비 6000만 원 예산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중앙 일간지라든가 이런 신문 쪽에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 상수원 규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신문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과연 일회성으로 인해서 공론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기정예산이 홍보비가 6억 85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고 그 예산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추가로 6000만 원을 더 세우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울 아니라 당초 예산에 이런 계획을 단단히 세우셔서 6억 8500여 만 원 중에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아니면 더 포함시켜서라도 좀 신문이 아닌 TV 같은 공영방송 같은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작게 쪼개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늦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신문 같은 데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다음 연도부터는 본예산부터는 이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계획을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는. 물론 인근 시군도 그렇지만. 그런데 과연 6000만 원 가지고 일간지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획탐사 보도라든가 하여튼 그런 절실함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이왕 하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그런 연초부터 아니면 예산 세우기 전에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언론을 방송, 신문, 이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 추경에 세우질 않았을 건데 그래서 지금 시급한 부분을 한 신문을 이렇게 올렸고요. 내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내시려면 이 사업을 그렇게 간단하게 일간지에 한두 번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드니까 지금 올 본예산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17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4억 13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3000만 원 이상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사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직접 와서 하는 부분은 2m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수업이라든지 각 학교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한 상황이 있어서 좀 코로나로 인해서 미디어센터가 역할을 더 많이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제가 저희 시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우리 시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협약한 내용을 보면 좀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좀 연령별에 의해서 시니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청소년 창의 융합형 미디어 인재로 키워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시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 공동 운영을 하고 디지털 기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공동 운영한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55세 이상이 시니어라고 본다면 55세 이상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거 볼 때 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인 유튜버들도 그렇고 여러 청소년들 영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무슨 애니메이션을 자기네들이 한다든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의 좋은 위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산에 있는데 이런 면들을 부서에서 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업무 협약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데 우리 시가 도대체 무엇을 운영하고 어떤 데 초점을 두는지 참 좀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이 정도의 협약 같은 경우는요.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업무 협약이. 이런 걸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고 요즘에 1인 유튜버 시대인데 이런 것들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시민들이 특히나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약에는 다 담을 수 없었고요. 성과가 1년 돼서 성과를 또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남양주의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는 거로 제가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법무담당관께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법무행정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팀장 최인영입니다. 늘 시민과 소통하며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7억 9987만 7000원에서 4235만 원을 감액한 7억 5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7쪽 법률교육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교육 축소로 내부강사를 활용함에 따른 강사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비용 지급입니다. 당초 추계하여 계상했던 법률자문 건수 대비 실제 자문 건수 감소에 따른 법률자문관 수당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 정책자문관 추가 위촉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추가 위촉 요인이 많지 않았고 정책자문 건수도 추계 건수보다 감소함에 따른 정책자문관 수당 2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입니다. 공직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이 불가능하여 경기도 주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시비 78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오늘 최팀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네.

인건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세출 57페이지. 이게 원래는 이 부서에 있던 게 아니었지요? 어디에서 있었지요?

네, 전 자치행정과 현재는 자치분권과에서 8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왔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왔으면 6개월이 되긴 됐네.

네, 네. 8월 10일 자였으니까.

삭감안에 이번에 두셨는데 저는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조례개정도 했던 사항인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각 부서마다 지금 전부 삭감 목록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 여파도 어느 한편으로는 단면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를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행감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해야 된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 61페이지, 세출 2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내역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청렴시민 감사활동 수당에서 10만 원씩 2명이 13번 나갔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기정액보다 조금 남긴 남았는데 이런 활동을 하시긴 하셨네요, 이 코로나19상황에서도? 이거하고 옴부즈만 참석 수당은 또 5명이 7번을 해서 20만 원씩 나간 거이지요, 한번에? 이 2개 간단하게 활동사항만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같이 할게요, 하나 더.

청렴시민감사관은 저희 시에 마흔한 분이 위촉되어 계신데요. 주로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참여를 그때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경우 오셔서 감사에 참여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종합감사에 오시겠다는 시민감사관님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옴부즈만은 저희가 다섯 분의 위촉이 되어 있고 매월 1회씩 옴부즈만 회의가 보통 개최가 되는데 이 역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옴부즈만 사항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신청 건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매월 1회씩 실시하지 못 하고 대면 회의는 한번밖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원격 회의를 개최해서 한 2회 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수당은 41명에서 2명은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셔서 두 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을 때마다 청년시민감사관님들께 그 지역을 위주 종합감사가 열리는 곳 지역 위주로 공고를 해 드리고 참석을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오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정액보다 많지는 않은 건데 지금 제가 다른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청년교육 강사비는 전액을 반납을 하셨어요, 이번에. 한번도.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들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온라인 교육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청렴교육 강사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해 놓고 예산이라는 거는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하고 저희들도 승인해 준 건데 특히 이런 거는 온라인 강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이거를 진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한다라는 거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렴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 다산홀에 다중 인원이 모여서 강사님이 와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전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가 안 됐고 후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피치 못 하게 개최가 되지 못한 그런 과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대면 온라인이라든지… 워낙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에 어떤 기회가 그렇게 편치는 못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관님 어느 정도는 상황을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전체 대면을 할 때는 그런 논리가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또 일부라도 성의를 보여서 온라인 강의를 해 주시면 그래도 남양주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관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감사관 예산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다 지금 반납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 범위가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반납하게 되는 사항은 행사성, 대면 접촉, 또 교육, 사람과 접촉하는 교육, 그런 부분이지 어떤 감사 업무라든지 고유의 해야 되는 임무 부분이 축소되었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 아래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도 지금 반납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르잖아요.

일반경비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말이지요. 기본경비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행사를 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급양비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감사관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감사 범위가 줄어들거나 감사할 거리가 감사할 일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이 예산을 다 반납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반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 업무가 코로나19로 그렇게 그거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경비 부분의 삭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악화될 때마다 2분의 1 재택근무 또는 하향 조정된 다음에는 3분의 1 재택근무로 사무실에 나오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장이라든지 급량비가 줄었다는 그런 수치이지 저희가 고유해야 되는 종합 감사라든지 모니터링 감사, 특정 감사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라고 해서 감사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 텐데 예산을 반납했다 그러면 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설명 잘 들었고, 답변을요. 그리고 우리 시에 민간 위탁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민간위탁 한 각 부서에서는 일상 감사를 감사관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챙겨 보시고 감사관에서 미리 안 하는 그 부서 있으면 일상 감사를 청구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파악해서 감사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관님을 뵌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떠나서 감사관님께서 피감기관 실국장 또는 우리 도시공사 이런 데 감사도 들어오고 하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장이 행감 때나 예산 때도 꼭 한 번씩 아마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감사관님께서 특히 청렴도에 가장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게 되면 감사실장님께서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같은 데 구설수에 올라서 우리 남양주시가 역대 이례 여러모로 경기도 감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라도 공직자 여러분들 예방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좀 더 감사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 드는 비용이,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점점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감사의 비용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모든 조직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 구현과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계획된 행사 및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5억 1072만 원을 감액한 2762억 4370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51억 8657만 2000원을 감액한 2285억 953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억 7585만 2000원을 증액한 476억 48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9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 및 재택 화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위탁 및 직무교육비, 국외연수비, 워크숍 개최비 등 9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5337만 8000원, 공무원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취소로 38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6회 시민의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서면 개최, 찾아가는 시민대상 시상식 개최 등 3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공인 제작, 비전자 기록물 전자화 사업 등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22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수요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1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인상 및 우편물 증가로 26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 30억 31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면회의‧간담회 축소에 따라 주요 업무계획 및 시정백서 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 원, 3050 전략위원회 운영 워크숍 비용 등 5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시군종합평가 분야 성과 시상금 3000만 원, 기관 공통 경비‧여비 등 5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추진 사업비 601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종합평가 상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금 1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부터 74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통장 임원진 워크숍을 취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통장 장학금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지원 사업비 3729만 원,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비 540만 원,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비 중 성과공유행사 및 백서 제작 사업비 3000만 원, 주민자치경연대회 및 특성화 사업비 68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비 1100만 원, 새마을 교통봉사대 체육대회 및 새마을 국민교육 참가자 보상비 1592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통일기원 시민걷기대회 행사비 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신설에 따른 경기도 확정내시 반영분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마스크 제작 사업비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는 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회관의 노후화된 의자 및 테이블 교체 구입비 3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곡1리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 45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 교류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국외여행 자제 및 해외발 입국시 격리 등의 이유로 자매도시 방문여비 5000만 원과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연수 여비 4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중국 상주시 교환공무원 파견제도 미 실시로 교환공무원 가족 자매도시 방문여비 300만 원과 국내시찰비용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내자매도시인 정읍시 청소년 교류사업 취소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9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외출장을 제한하여 국제화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소강 추이 등 국내외 관련 동향을 지속 확인하여 해외직무연수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행정 추진을 위해 2019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결산 및 재무결산 검사 집행잔액 11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신원 보증을 위한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 등 출장 업무 증가에 따른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중형승합차량 구입비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곡동 지역의 도시재생과 노후되고 비좁은 공공청사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금곡역사 위치에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2018년 12월에 실시하였으나, 1년이 도과함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족한 보상액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업무 운영 중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용역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 추진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업무 운영 규정에 대한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공무원 정보화 교육 예산 2041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이버 통합관제센터 보안관제 용역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890만 원과, 지능형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 업무 대응을 위한 문자 발송과 전화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청6부지 청사 신설 등 통신공사 예산 조기 소진으로 추후 사무실 재배치 등 추가 통신공사를 위해 행정정보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의 국비 우선 사용에 따라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세계와 학습 운영에 있어서 2020년에 본예산을 4억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 반납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세계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지금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나가고 있으니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이유가 각 분야에 그 내용 우수한 우리 지방자치들을 탐방해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이런 정책을 좀 대안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지방자치들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좋은 정책들을 우수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좀 힘써 주시는 그런 사업으로 좀 대책을 바꿨으면 어떻게 하는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5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요. 지난 10월 5일 날 시민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상식을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3070만 원만 이렇게 삭감을 하시는데 나머지 3000만 원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2회 추경안 제출 시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찾아가는 시민대상으로 개최를 할지 시청 광장에서 개최를 할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3000만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남겨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대상 시상식 개최 예산이 한 17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김영실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66쪽, 40쪽. 세부가 40쪽. 세출예산서 66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지.

저희가 문서를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국가에서 국가기록원에서 동일하게 만든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온라인으로 문서를 생산하면 그다음에 그쪽 기록물로 이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그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 시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기록관리시스템, PC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되어 가는 중이지요?

네, 전자기록물로.

그렇지요. 전자기록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도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방향이 현재 있는 아날로그 방향이 아니라 전산학 쪽으로 많이 방향을 바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이나 청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내부를 많이 조정하고 또 리모델링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반납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입찰을 해서 낙찰되고 난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낙찰차액이라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우리 시는 변형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기록물에 대한 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에 있는 중앙에서 오는 그런 시스템 말고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준비해야 될 시스템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국가적인 시스템 외에 우리 시 자체로도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변형되어 가는 그런 사무 업무로 우리 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지만 이런 전자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반납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이나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삭감 부분이 아니라 다른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것만 편성해서 지금 그 낙찰가액을 반납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낙찰가액을 반납했다고 하시는데 그 전 이 부분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표준기록시스템을 전자화로 만드는 필요한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사도 변형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업무도 그렇게 변형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아니라 좀 고민해 보고 우리 것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3050전략위원회 운영인데요. 이게 시비 100%인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합동 워크숍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못했습니다.

그거 친다 해도 2000만 원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예산 전체가 2500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왜 애초부터 6400이라는 이런 예산을 잡았습니까?

워크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위원 자문료, 참석 수당,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19년 이전에는 2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3배로 뛴 이유가 뭐예요?

‘19년에 이게 처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세분화된 그런 부기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위원 자문료라든지 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요.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 예산을 볼 때 조금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적정선에서 너무 과하게 잡지 말고 적당하게 아끼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1쪽에요. 세출사업명세서 71페이지인데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해 가지고 드론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드론 사업이 행사성 이런 모든 것들이 삭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되는 건가요?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그런 내용이 가미가 되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 사업이 그 사유로 인해서 취소 및 연기가 되는데 드론 사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드론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별도 각 부서에서 협조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좀 해줬던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된 거로.

그렇다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드론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된 거고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과장님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드론이 총 몇 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10대가 있습니다.

10대요?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지 않나요?

그것도 저희가 그 보험은 저희가 같이 통합으로 같이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 같은 경우는 자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돈을 내주는 거는 보험료 외에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따로 기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적과라든지 지금 10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또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올해이지요. 올해 2020년 본예산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용역비를 세워준 게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N49하고 오남리 골프장에 한 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돈이 남았을 경우에 그 돈이 남았을 경우에 그 나머지 잔액을 도시공사에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이 기획예산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잔액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남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았으면 기획예산과로 다시 오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자체 나머지 금액을 다른 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저희 예산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그 잔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이 추경 예산에 제가 그거는 진작 그 예산이 잔액이 남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이 추경 예산에 잔액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자체 처리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한 수수료를.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은 얼마가 됐든지 저희가 추후에 반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추경 예산에 올라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게 아닌 거로 제가 또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 구조상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 실장님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을 금년에 편성해 가지고 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 곧바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내년 당초 예산에 결산에 의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각종 위탁 사업비를 남겨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끝났다고 정산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의 자체 예산은 지금 상반기에 집행이 됐으면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납을 하는데 도시공사 같은 데 위탁 주는 것은 1년에 1번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과장님 지금 그거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 공동체별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1월, 12월까지 2달 남았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추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지금 성과 공유 행사하고 백서 제작 예산 빼고 나면 삭감하고 나면 1억이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하모니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한 하모니 공동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8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거를 12월 달까지 받아서 결과 받아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를 각 16개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저희가 공동체하고 주고받고 했는데 공문을, 이제 읍면동에 좀 참여를 하고 읍면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에서 공동체에 연락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추진이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한 7월 정도로 돼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사업을 좀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는 결산할 때는 남는 금액 없겠네요. 그렇지요?

사업별로 몇백만 원 한 1, 2백만 원 정도는 남겠지만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성과 공유 행사 백서 제작비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지역공동체 형성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좀 취소된 게 있어서 백서 만드는 제작비가 감액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공유 행사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거든요. 이 공동체 백서 제작은 매년 500부씩 제작을 해서 저희가 성과 공유 행사 할 때 또 배부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설명회 할 때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0부씩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가 위축되고 활동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성과를 낼 만한 그런 사업들이 미진하고 해서 이번에 백서 제작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카드뉴스 형식으로 특색 있는 사업들 위주로 작성을 해서 온라인으로 배포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73, 그다음에 62페이지, 마을공동회관 관리에서 이번에 의자하고 식탁 사신다고 3580만 원인가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네, 네.

이게 보니까 마을노인정, 마을회관 이런 데 식탁하고 나무로 된 거 했던 기존 그 사업 연계 사업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인데요. 여기는.

그러면 이게 별개 사업으로 그러면 12개를 하셨으면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마을공동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마을공동회관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200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자를 구입했던 거라 옛날 철제 의자예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 행사나 어떤 단체에서 거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의자를 다 밀어버리고 대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되고.

그러면 이거 이 새마을회관에 거기 4층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다른 데 마을회관에 노인정마다 했던 그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사업 4층에 공동으로 오래된 거 그거 이번에 교체하신다고 올리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다가 새마을 그거를 안 해서 저희들이 좀 헷갈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네.

그 뒤에 뒤에 금곡리에 마을회관 부지 매입한 거 이번에 2회 추경에 반납을 하신 게있어요, 과장님. 이게 2017년부터 진접읍에 있는 마을회관 금곡리에 신축 그거 하는 그 부지인데 계속 이게 본예산에도 했다가 신축했다 다시 불용되고 이거 막 시키고 이랬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 이번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와서 현재는 지금 철도교통과로 좀 넘어간 상태지만 제가 아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마을회관 부지를 금곡1리에서 선정을 해서 대중교통과로 넘어 갔고 토지보상까지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 금액이 다 끝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 같아요. 건축물 서울시에서 5억을 건축비로 예산을 지금 세워서 건축을 다 하고 기부채납을 저희 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도교통과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또 금곡1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 자료에는 대중교통과에서 진접으로 2020년 올 2월 달에 이관됐다고 나왔는데 그건 그러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관된 거를 여기에서 왜 이 부서에서 다루는 거지요?

부지 매입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매입 잔액을 저희 과에 예산을 이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입 잔액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사업은 다 그쪽으로 넘어가.

사업은 넘어가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왜 마을회관 짓는데 이게 잔액이 남은 거지요?

당초에 3억 2410만 원을 부지 매입부로 세워 놨는데 점점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또 2020년 1월.

본예산에 편성했었지요? 2억 5000 정도가.

네, 네. 본예산에 2억 5000 편성해서 그거 너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서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750만 원.

이번에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5월에요? 지금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2020년 5월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서 와부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소에다가 줬다라고 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2월부터 운영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1월에 이미 수강 신청을 받아서 수강료를 받았는데 그거를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환불할 돈이 없이 모두 소진한 자치센터가 7개소 있어요. 그래서 그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1억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와부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소라는데 그 7개소는 와부읍 빼 놓고는 어디 어디인가요?

와부, 진접, 화도, 진건, 호평, 평내, 금곡.

아, 그렇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 도비 75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제 마스크를 제작하고 손소독제 구입하고 배포하고 방역 작업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위원님 이거는 경기도 성립 전 예산을 이미 750만 원 받아서요. 별내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실시를 해서 수제마스크 직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만들고 또 마을 공동시설 같은 데 방역 소독하고요. 캠페인도 하고 그 비용으로 썼습니다.

여기 별내 계시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좀 금시초문이네요. 별내만 시범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아마 그때 급하게 코로나 위기 지원금으로 경기도에서 성립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별내동에서 하겠다 그래서 별내동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산관리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행정기획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