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만드시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26억 5394만 1000원 보다 1억 3669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1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타 시군 비교견학 및 소그룹 벤치마킹 미참가로 의원 국내여비 148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민연금 면제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방문 미실시에 따른 국내외 교류협력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동일한 사유로 소그룹벤치마킹, 전체의원 연수 등의 직원 국내여비 293만 2000원, 사무관리비 102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발행 운영입니다. 의회수첩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390만 원과 의정소식지 제작 입찰차액인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 의정홍보의 의회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입찰 차액인 35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 기본경비의 직원 출장여비 10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저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전용 차량이 봄에… 봄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추경에 이제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어요?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세우지 못했고요.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차량이 연수도 9년이 넘어가는 것 같고 킬로 수도 상당히 많이 차고, 지금 현재 의정 업무를 의장님께서 수행을 하시는데 안전성에 너무 이제 우려가 됐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사항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에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입법 및 법률 고문 수당에 이거를 470만 원 감면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입법 및 법률 고문 수당을 얼마나 썼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자료 찾는 중)

제가 답변을….

네, 네. 팀장님.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1월부터 9월까지 143건의 1460만 원을 지지급했고요.

60만 원?

네, 네. 근데 이제 조례상에는 월 20만 원에 서면 면답 자문 건수 5건 이상인 경우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 수당 발생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지금 반납하는 거거든요. 감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143건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조례에 관한 건가요?

조례에 관한 입법 관련도 있고요. 자문, 법률 자문 구한 것도 있고 합해서 143건입니다.

법률 자문이라는 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조례 외에?

자세한 거는 저희가 자료로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작년 예산을 이거 뽑아봐야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올해 쓴 거 하고 지금 남아 있는 저기 뭐야 이번에 감액한 470만 원을 하면 그럼 53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거네요. 원래? 원래 예산을.

원래 예산이요?

네.

입법 및 법률 고문 수당이 지금 470만 원 감액한 거잖아요. 기정액은 지금 2500 정도….

이천 얼마요? 2500이요? 근데 우리 지금 저기 143건의 60만 원 하셨다면서요?

143건에 1360만 원.

1360만 원.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쓰나요, 우리가요?

통상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남기는 하는데요. 추가 이제 수당 세우는 그 부분이 남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