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주택공시가격의 급상승으로 재산세가 급증하여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과중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근거하여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이재민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개별주택공시가격 등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폭등으로 인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우려해서 현실화 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재산세 폭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본위원도 8월부터 재산세 감면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이재민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인하함이라고 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율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개정안 요구에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는 삭제하고 재산세의 세율은 법 111조제1항제3호의 나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111조3항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디 동의하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이재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지역에서 주민들의 그런 아우성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강남구는 올해 주택공시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특히 주택분은 평균에서 23.2% 올랐고 또 공동주택은 25.5%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종부세 대상자도 많아졌고 이번에 재산세를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 지역에. 본의원도 여기 제가 카톡으로 받은 주민들한테 받은 문자를 갖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 세금을 못 내서, 세를 못 내서, 집세를 못 내서 가게 문을 닫았다, 음식점 하는 주민이 그렇게 보내왔어요. 제발 재산세 좀 깎아 달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듣고 해서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억원이라는 과표구간을 신설해서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거를 과표구간을 신설했다기보다 우리가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시가표준액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게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공정시가액인 비율 60%를 제가 깎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과세표준 그거를 조례로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9억원 이하라는 그런 조건을 둔 거지요. 제가 조건을 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꼭 과세표준을, 과세구간을 신설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법률가마다 틀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초구의 자문변호사 하는 것도 제가 구해서 봤는데 그건 법률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항공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지금 굉장히 적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항공기가 있는 강서구나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항공기 세율을 인하해 줬어요. 인하해 준 거를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를 보면 우리 법에 지방세법 다 보시면 위원님들, 지방세법 1항5호에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율이.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이 항공기에 대한 세율입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번에 2020년 7월 2일날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거를 1000분의 1.5로 인하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그거는 사업용 항공기와 비사업용 항공기로 나눴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용은 그렇게 되지만 비사업용은 인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과세구간을 지금 구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단일인데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도 1000분의 2.5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공기라는 과세대상을 이것도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눠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무 것도 없이 통과가 되고 실시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그거를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 간에 그런 의견이 나오시면 제가 9억원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늘려서 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본의원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를 상위법에 위반된다고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변호사들은 본인 생각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말은 별로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은 법정된 건 아니니까, 지금 서초구도 문제가 되는 게 1가구 1주택 9억 이하가 없었으면 서초구에서도, 시에서도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는데. 서초구도 서울시에서도 터치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는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1가구 1주택 9억 이하를 삭제하자는 그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대로 지금 우리 구가 1가구 1주택을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만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위원님들께서 9억원하고 1가구 1주택 그 조항을 없애고 전체를 다 해 주시겠다고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율을 보면 이게 지금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가구 1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단독 명의로 돼 있을 때와 10명으로 공동으로 돼 있을 때와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주택 하나인데.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 및 현황변동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3억원 이하가 23%로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15억원 초과 30억 이하가 26.5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우리 세금이 많이 올라간 건데 지금 한번 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지요. 지금 3억원 이하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3억원 이하 주택이 가격이 상승해서 그 위에 금액으로 이동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그리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19년도에 14.3%에서 12%로 점유비가 줄었는데 이것도 다 위 금액으로 6억 초과 내지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상상해 보건대. 그리고 지금 15억에서 30억 초과가 26.5%로 제일 많아졌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이 사람들 세금 얼마 정도 추가 부담되는지 계산한 적 있습니까?

이분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걸 제가 평형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3억, 공시가격 2억8,500짜리 이런 거는 올해 재산세가 10만890원, 4개를 다 합하면 28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2억짜리 이게 시가는 한 30억 가까이 갈 텐데 이거는 429만7,800원 그 4개 도시지역분 이런 걸 다 지방교육 합해서 한 700만원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주택들이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에 과표구간으로 옮겨간 거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표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2.7%가 줄어들었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35%가 줄어들고 호수로 따져서 9억 초과 12억은 35.2% 그대신 12억 초과15억이 14.2% 늘고 15억 초과 30억이 122% 이런 거는 강남구 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공시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위에 아까 말씀하신 초과누진세율 옛날에 체차누진세율이라는 거는 그게 그 위에 걸로 적용대상이 올라가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주택수가. 그건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세율을 내려줘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압박을 안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압박 느껴가지고 쓸 돈도 못쓰고 세금은 안낼 수 없으니까 지금 돈을 못 쓰고 못씀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영세민들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민의원이 아주 좋은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초과 징수액이 647억이지요?

예산대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택 부분만은 얼마가 됩니까?

주택 부분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총 우리 구가 재산세가 6,550억 되는데 그중에 이거는 시세, 구세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 2,917억, 건축물이 335억, 토지가 3,298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2,917억이 지금 부과된 건가요? 주택 부분만.

네, 주택만 그렇습니다.

주택 부분만 2,917억인데 여기서 50%는 서울시에 반납하지요?

그걸 제외하고 여기서 50%가 가고 또 거기서 한 50% 간 데서 저희들이 550억에서 600억 그 사이를 되돌려봤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반납하는 게 어느 금액에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 맨 위에 표에 보시면 6,550억 중에서 우리 구 분이 3,575억씩 이렇게 나누고

아니 주택 부분만, 주택 부분만. 이건 전체 금액이잖아요?

주택 부분만 그 절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똑같은 비율대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2019년도에 건수가 44만7,376건에서 42만4,960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있고요. 이 건수는 공동소유를 했거나 이러면 전부 이게 건수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공동 명의인데 건수는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재건축 이런 게 되면 그거는 토지분으로 가버립니다.

글쎄 주택인데 그래도 줄어들었는데 세금은 지금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세금은 549억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거 건수는 줄었는데 세금은 이렇게 549억이 늘어났으면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진세율 체계고 우리 구 게 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 체계 중에서 아주 높은데 많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편성할 적에 549억원은 계산 안하고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 올해 재산세가 주택부분이 549억은 추가로 세이브 될 거라 계산 안하고 예산편성하신 것 아니냐고요?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할 때는 2년 전에 그것만 들어오는 걸 당해 연도 것은 9월달이기 때문에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데 작년에 들어온 재산세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약간 많게 이렇게 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확 오른 거지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늘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그걸 들어온 걸 예측을 저희들이 주택가격 확 오를 걸 예상을 한 걸 반영을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거 통과가 돼가지고 재산세를 50%를 감한다고 그러면 지금 약 한 1,400 얼마 정도 되겠네요? 1,500은 안되고. 그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데 지금 거기서 증가세액 상상 안했던 549억 빼면 한 900억 정도가 지금 집행부에서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그 예산 관계는 제가 저희 부서에서 알 수 없고 예산 편성하는 곳에서 알 수 있는데 이미 추경이나 이런 걸로 이미 많이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되나.

예산에 관한 것은 세금만 가지고 예산편성되는 게 아니고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약간 넘기 때문에 그 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알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추경이 여러 번 편성이 됐는데 그때 많이 사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추경이나 예산안 상관없이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1000분의 50으로 주택 부분에서 감액하면 세무과에서는 그대로 그냥 이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은 있는데 저희들은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뭣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1가구 1주택 그다음에 9억원 이하 이렇게 하면

그거 수정한다니까 그거를, 1가구 1주택 9억원 수정한다니까.

1가구 1주택을 빼고

그러면 위법 아니지요? 그러면

그거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만 삭제하고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 가감한다 그렇게 통과시키면 되지요?

이미 국회에서 종목별로 세율을 이 종목은 이걸 적용해라, 이 종목은 이걸 적용해라 이렇게 4개를 정해놨습니다, 세율을. 거기서 50%를 가감할 수 있다 그것도 법으로 국회가 법으로 그렇게 위임을 해 놨지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은 세율이 그 4개인데 9개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거는 내리고 어떤 거는 안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이건 위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법에 정해진 대로 거기서 50% 범위 내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리는 건 안되지.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니까

아니야. 가감이니까 올릴 수도

아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0% 해도 되나요? 가감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50%를 내리는데요 그걸 또 올릴 수도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그러면 우리 이재민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50% 감면하면 되겠네요.

그게 위법사항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먼저 몸소 실천하시고 발로 뛰시는 이재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수정하지 않고 이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의뢰하고 행안부 보고 등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감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요. 또한 서초구의 유사사례 조례안은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기초의회 의견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서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이재민의원님한테 질의하는데 부서 결론도 의견도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 세율인하 기준안 등이 나오면 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재산세 세율인하 기준안, 법률안 보완, 정보협조 등 나오면 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부서의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잖아요. 조세법률주의가 뭐냐 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1조가 존재하는 거는 111조3항이 존재하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세율결정권을 굉장히 매우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항을 넣은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자체에 제한적이지만 자주권을 준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법률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니

그러니까 법률위반이라는 말이 본인은 거기에 100% 공감을 안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감 못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못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도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듯이 법률위반이 된다는 건 사실로 판명이 났는데 몇몇 변호사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인정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다들 법률위반 소지가 있으니 차후에 논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사법부에 일단 왜냐하면 이게 이런 판례나 선례가 없어요, 현재.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1조라는 법률자체가 작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자주권을 인정을 한 겁니다. 전에는 이 111조3항이 법에 그때 188조일 때 우리가 2004년도에 강남구가 재산세를 깎아줬습니다. 그때의 법률은 그러한 조항이 없었어요. 단서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 깎아주니까 거기에 그걸 붙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서초구 있잖아요, 서초구. 유사 조례안이 들어온 서초구는 지금 재의요구를 한 상태이고 지금 사법부 판단을 이쪽에서 볼 수는, 굳이 강남구에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먼저 들어온 똑같은 사례, 똑같은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그랬으면 서초구의회에서 어떻게 판결나는지 보고 차후에 한번 더 논의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판결나려면 사실은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6개월이 걸릴지 7개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걸 기다리고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본위원도 참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서초구에서 이게 판결이 제대로 의원발의해 가지고 나온 거를 존중해 가지고 성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상태가 됐는데 강남구에서 똑같이 이게 안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승인해 준 저희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거지요.

그건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서초구에서 그랬다고 지금 6개월 후에 날지 1년 후에 날지도 모르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법리 해석하는 법률가들도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본의원은 그게 판결이 나면 이 111조3항은 사실은 위헌소지의 위헌여부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11조3항은 작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거예요, 제한적이지만 권한을 준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그게 없었어요. 그게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지자체에 자주권을 준 거지요. 인정을 해 준 거지요. 본의원은 지금 우리는 저 자주권을 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율조정이라든가 우리가 과세표준 결정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과세자주권이 지금 우리가 지방,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도 지방분권, 지방분권 내세웠지만 현재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방분권

그거는 차후에 논의될 문제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서초구 유사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똑같은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똑같은데 서초구에서도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제 개인적으로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전인수위원님께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를 그거를 없애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수정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수정요구안을 받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허주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지면

수정한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왔다고 바로 수정해 가지고 보내드릴 거는 아니고 저희들끼리 따로 토론을 할 그런 시간을 정해주고 해야지 바로 지금 수정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더 토론해 보겠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세금은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3항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해는 우리 강남구만의 재해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또 소상공인이나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우리 강남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과세대상 구분과 과표구간을 신설을 했고 또 4개의 세율을 9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아까도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율 같은 것은 아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조정을 해 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 조세라는 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기초단체의 조례 법에 위임한 사항을 초과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초구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전부 위법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항이 법률위반 사항인지 아닌지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과세표준구간을 조례로 만들어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재의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 재의요구에 대한 것을 논외로 하고 하더라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은 지금 이 발의 내용대로 보면 이게 재난지원의 성격인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은 추가 재난지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택소유자인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구민들한테는 이 재난지원성격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 개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과세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과세 전에 세율을 인하해서 했다라고 하면 좀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금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급하려고 하면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 감면하면 약 7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52억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추경을 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과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주택소유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이 60%입니다. 타 구에 계신 분이 40%입니다. 타 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그런 사태가 오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내년에 세율인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나 전문위원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서울시나 이게 위법사항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 즈음에서 우리가 서초구 사례도 있는데 굳이 이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해서 이거를 가감을 한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아까 발의자이신 이재민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항공업을 예로 드셨는데 항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입니다, 항공업이나 조선업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지금 아까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여지고요 또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초구는 지금 이런 조세법률 위반소지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일괄 소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포 즉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다 효력 정지시키는 가처분소송까지 지금 무효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계획인데 첫 사례였던 서초구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 창의적이었다는 법적인 효력과 상관없이 창의적이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서초구의회와 지금 제출하신 강남구의 조례는 거의 내용자체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법령 위반소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그냥 서초구의 조례를 그냥 그대로 카피했다라는 조롱거리밖에는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기초단체에서 어쨌든 법률에 근거해서 뭐든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헌법, 상위법, 법률,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 이후에 예산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현정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항공에 관해서 국토교통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같은 법률입니다. 같은 법률 지방세법에 이거는 그 사안이 업무가 국토부 업무인 거고 그거를 해당하는 거는 111조3항에 의해서, 111조1항의 5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세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국토교통부하고 틀리다라는 거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서초구를 그냥 모방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6억 이하로 하느냐 9억 이하로 하느냐 전체를 다 하느냐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억 이하로 하면 아무 그거는 실효가 없는 거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끝에 9억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위법에 위반이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상위법이라는 게 지금 111조3항인데 111조3항을 아까도 본의원이 말했지만 이거는 지방자치권에 지방자치단체에다 자주권을 부여한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준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틀립니다. 형편이 다 틀려요. 상황이 틀리고 정책도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타 지방자치하고의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타 지방자치하고 틀립니다. 이 지금 111조제3항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마다 환경이 틀리고 형편이 틀리고 정책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데는 하고 가능하지 않은 데는 안 해도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차를 무시한 거는 없고요 이게 행정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서초구에서 그랬다고 해서 우리는 더 고민도 안 해 보고 이거 재의요구를 했는데 뭐 해 봤자 재의요구 또 올 건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이런 노력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주택이 없는 사람하고는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주택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를 안냅니다. 그리고 주택 있는 사람만 내요. 그래서 주택 있는 사람이 낸 많은 재산세를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세입규모를 보면 재산세가 차지하는 게 30.3%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똑같이 다 혜택을 봅니다, 강남구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꼭 주택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혜택을 못 받으니까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해석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주소지가 40%는 타 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는 사람이 강남구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남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강남구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많이 냅니다. 강남구에 그 사람이 혜택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그 이치가 저는 꼭 그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논리가. 우리는 강남구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낸 재산세 가지고 길도 고쳐주고 뭐도 고쳐주고 우리가 복지혜택도 받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강남구에 거주 안하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여기서 물 한 방울 아무 것도 혜택 받는 것 없으면서 세금은 많이 냅니다, 강남구에 집을 갖고 있다는 걸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주도에 살면 재산세를 제주도에 내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민의원이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모두가 우리 의원들이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안고 가야 될 문제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기획경제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반박의 논리를 세 가지를 말씀하였어요. 첫째 논리는 아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그거는 이재민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냐면 세금을 이미 걷었고 추경으로 썼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에 10월달에 돈을 또 걷어서 걷은 돈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작년의 돈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올해 돈을 걷어서 올해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건 불가능한 건지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타 지방과 차별성이 된다, 차별이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글에도 썼고 또 그런 뉘앙스를 주셨어요. 그거는 저는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은 저희들처럼 50% 내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위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곳이 1위이고 또 그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릴게요. 과세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낸 세금을 공동체 전체 사용하는 것이 과세의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재산세를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과세원칙을 깨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들어온 예산을 올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온 예산은 올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거치려고 그러면 결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왔다고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해는 했다고 하지만 이게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논의를 거쳐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세율인하에 대한 지방세법 111조3항에 보면 이 말의 어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안하겠다는 결정을 내고 왔단 말이지요. 이재민의원이나 아니면 위원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거는 이거에서 이 범위 내에서 정말 노력을 했는지 아까 우리 전인수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러면 다 풀어서 법에 적용 안 되지 않게 그냥 다 하자, 이런 논의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저희가 이재민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개정내용에는 지금 수정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요구 사유가 위법하다는 판단하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까지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수정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전체 감면액이나 이런 것도 다 자세히 뽑아보고 이런 것도 다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수정안에 대한 것을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서초구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는 어쨌든 재판에서, 헌법에서 정하는 거지 아직은 우리도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11월달에 그들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과

아니 아니요 만약에 서초구에서 9억 이하만 정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판결이 난다면 서초구가 승소해서 판결이 나서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봤습니다.

현재 그거는 판결이 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왜 여쭤보냐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올해 안에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제소돼서 가게 되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못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조례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게 1년 기간 제한으로 인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물리적 제한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게 팬데믹이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행안부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저희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재산세 인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만약에 법을 바꾼다고 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다려봐서 그걸 보고 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차이점이 우리 세무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서초구는 가감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 가지고 구청장 의지에서 대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장이 아니다라는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따라서 차라리 구청장이 안된다, 된다를 떠나서 우리 세무과장이 우리 의원들이 하기에 앞서서 이런 제안이나 방안이나 연구를 했는지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이게 차이점이 뭔가 싶어요. 똑같은 세무관리과고 저쪽도 세무관리과인데 왜 같은 세무관리과장이 같은 주민의 녹을 먹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왜 의지가 한 분은 있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지 그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의지가 있고 없다기보다 일단 법에 위배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또 저희 과 소관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소관 조례는 저희 세무관리과 소관이지만 내용상 세무1과에서 계속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구청장의 의지에 따르지 말고 주민의 의지에 따라야 되는 게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안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가감할 수 있다 이 말은 안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조항이에요. 조세 청구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은 인하권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팬데믹이라고 장기간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안이어서 서초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서초구가 그렇게 발의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뭘 해 주리라고 한 번쯤은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발의자께서, 대표발의자께서 발의를 한 것은 최근에 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또 다른 취득세니 양도세니 이런 세금이 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밤잠을 설치고 강남을 떠나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한 끝에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발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보니까 재산세는 어찌되었든 지방세지만 여기에 고유세 중에 하나인 종부세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민에 빠지고 지금 불만폭발 직전에 있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이번 발의를 했는데 지금 발의내용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검토 또는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 아닌 법률의 판단을 한 건데 그것도 역시 협의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범위를 넓히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또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간을 빼고 우리 강남구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자께서도 공감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도 검토를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강남주민이 재산세 세금문제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해 주자, 그런 것은 강남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공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발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대표발의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이것을 감면을 해 주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전체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 국세인 종부세는 보유기간과 연령을 감안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정국에서 경기도 어렵고 급작스러운 세금증가로 인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이 재산세를 우리가 법률에서 지금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가 되고 또 그런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발의자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한윤수위원입니다.

한윤수,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도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공감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이나 우리 시·구 의원은 주민들을 어떻게 정말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주민들이 올해 과표가 너무 높게 올라서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내서 정말 빚내서 재산세 낸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사실 거의 70〜80%는 다 1가구 1주택으로 여기 정말 20〜30년 아파트 하나, 집 하나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연금도 있고 연금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를 누가 공시가 올려달라고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고, 공동주택 25.5%까지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우리가 그 세금에 사실 50%는 우리가 서울시에 특별시세로 냅니다. 그 낸 금액이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올해 2020년 우리가 예상치까지 했을 때 서울시에 2조7,6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구가 일부 받아온 거, 일부 받아온 금액이 2조7,600억원을 주고 강남구가 5,36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뺐다고 하면 2조2,200억원을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이 재산세로 그렇게 냈다 이 말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은 어쨌든 그것도 구민들이 낸 세금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거의 520억원을 더 냅니다, 공동재산세로.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은 사실 허탈합니다. 이게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더 많이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를 서울시에 주어서 골고루 혜택 돌아가게 도와주는 거고 또 이번에 재산세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서울시에 내는 공동재산세는 하나도 거기는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대로 주고 단지 우리 구가 감당하는 주택분에 한해서 50%를 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민의원님 답변, 설명했습니다마는 주택소유 못한 분 지원과 과세 형평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가감하는 것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이런 억지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사과할 말씀 없으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억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벌써 코로나19가 온 1월 26일 이후부터 주민들에 대한 세액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율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법률체계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으신 분이 혜택을 받는 것은 없고 재산 있으신 분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부자감세라고 하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재산세가 원래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도 더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예산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산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 현재는 구가 쓸 수 있는 예산액은 152억밖에 없어요.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또 올라왔죠. 280억 예산편성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서 예산편성한 거예요? 이 재산세 33% 낸 데서 이 돈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있습니다.

33% 이런 분들에 지원해 주는 건데 재산 좀 조금 있다고 해서 재산세 폭등해 가지고 많이 부과시키는 분한테 감면해 주라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세율인하나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율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감면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이재민의원님 얘기하신 부산 강서구 항공기 문제는 감면조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공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어떤 의지가 없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법률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자유스러운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제안들은 내부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이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자꾸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청장이 그때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구청장협의회 회의 했었죠?

네, 회의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남구청장도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했습니다. 서초구청만 찬성했고요. 맞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협의회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그냥 반대나 마찬가지죠. 서초구청장 하나만 찬성했으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논의를, 논의에 따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동의, 비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기타였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장도 재정자립도가 대한민국에서 1위인데 그런 데서 뚜렷하게 우리 강남구는 더 하겠다, 60% 하겠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구민들한테 박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구청장이 다른 예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강남구청장도 이렇게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강남구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아까 소상공인 지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강남구에 재산세 하나도 안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산세 많이 걷어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아까 기획경제국장 말씀처럼 과세형평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타 지방 형평성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그러는데 타 지방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타 지방은 감면 안 해 주어도 20만원 낼 분은 20만원 내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100만원 내는 분은 50% 감면해도 50만원 내요. 다른 지역구보다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때 구청장 우리 한윤수위원님이 구정질문 할 적에 말씀했는데 3억원 이하인가 9억원 이하가 세 집인가 네 집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하면 안되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서울시에 반납도 하지 말고 지방자치제도에 어긋나는 것인데 우리 재산세 걷어서 서울시에 지금 50% 반납하고 한 550 정도 이렇게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해서 우리는 꼼짝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빼야 맞아요, 서울시에 반납하지 말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허주연위원님하고 김영권위원님이 서초구 자꾸 말씀하시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제가 삭제하자고 건의했었습니다. 발의자인 이재민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고요. 이거 하면 서울시에서도 위법이라고 이런 소리 못할 것 같아요.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률 위반이 그거예요.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이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수정해서 오늘 올려도 통과시켜 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구민을 위한 어떤 제안을 집행부가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부분 고민 많이 하시고 저희도 그런 제안을 많이 못 내서 청장님한테 질책도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했을 경우에 서초에서 계산한 것을 보면 구세에서 서초구나 강남구가 구세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약 67억인가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 조항을 빼게 되면 저희가 700억원이 넘는 돈을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152억이 있는데 700억 넘는 돈을 어떻게 환급을 해 줍니까? 누구는 환급해 주고 누구는 환급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정 조례를 바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정되지 않은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또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상급기관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의요구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의요구는,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때문에 세율 조세 구간을 늘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의요구 하는 건데 그것 우리가 없애준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예산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라고 하면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안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올해 예산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1년 단위기 때문에 회계연도 바뀌면 내년은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내년에 다시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해서 아예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세율인하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과세를 할 때 인하를 해서 과세를 해 줘야죠. 돈을 다 받아가지고 환급을 해주려고 하면 행정력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내년 예산에서 이렇게 해 주자고 통과시키면

위원님 말씀

안돼요?

이게 올해는 올해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발의를 해 주셔서 내년 걸로 하자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1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올해 것을 세율인하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내년 게 인하가 아니고.

이재민 발의자께 질의하겠는데요 이런 거 계산해 보셨어요?

예?

예산 계산해 보셨어요?

예, 해 봤는데 제가 기획경제국장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한 2,500억 정도 아마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있었던 걸로 기억되고요 본예산과 1차, 2차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소진을 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약 150억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26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인 거고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 2,900억 되죠, 일반회계만 하면. 3,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쓰고 지금 152억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뭐 그런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3,000억에서 거의 15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에서 썼다 이런

기억에 본예산에 한 1,200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1차, 2차 하면서 나머지 금액 들어가고 남은 돈이 한 150억 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150억이 남았다고요?

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수정가결 해도 집행할 수도 없는 거네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재민의원님께서 이런 거 다 검토하셔 가지고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걱정이 되네요.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아까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이거 집 팔고 세금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소득도 없고 연금도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는데 자식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근근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재산세 이렇게 내다가 보면 집 팔고 타의로 인해서 지방이나 어디 변두리로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또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현 상황이 지금은 재산 팔면 바보 되는 그런 세법입니다. 양도소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그러면 재산가치가 한 번 팔면 그것만큼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팔아가지고 세금 안내고 10억짜리를 사야 되고, 내가 이사 가고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10억짜리 팔아가지고 2억 세금 내고 나면 8억짜리로 자꾸 줄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구조 상황에서는 정말 강남에 못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그런 세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의하셨고 이걸 감면해 주려고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가능하면 안 해 주려고 그런 뜻이 많이 보여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구민을 생각하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도 구민을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세금감면이라든가 세율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안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만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민들을 위한 세금인하나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좀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021년 예산으로 280억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재산세는 2021년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내년에 발의를 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나왔잖아요.

그거는 계속 가는 조례고 지금 발의하시는 조례는 1년 단위로밖에 발의가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기 하실 거면 내년 초에 발의를 다시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돌아가는 것은 재산세의 감면한 금액만큼 돌아가는 거지요. 낸 금액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재산세 그러니까 이게 주택분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그 주택분에 지금 지난번에 200만원을 냈다 그러면 반이면 100만원이 되는 거고 50만원을 냈다 하면 25만원이 주택분만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호귀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때 이 재산세 인하문제가 한 꼭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구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했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 구는 세입이 54억 정도 밖에 안 되서 충분히 감내를 할 수 있다. 강남, 서초, 송파는 가능하다. 그런데 타 구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과세 타 구하고 과세형평이 어긋난다만 했지 법률에 위배가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이 사실 그때는 구청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초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국회에서 이거를 과세구간을 늘려서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그거를 꼭 과세구간을 늘렸다고 봐야 되느냐와 그거 한 가지와 그다음에 항공기의 세율을 감해 준 거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재민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체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 지지하는 바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물리적으로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순세계잉여금 150억 정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걸 세율경감 부분 폭을 낮추면 그거는 바로 집행은 가능하실까요?

이도희위원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초가 한 것처럼 지금 이재민의원이 하신 것처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약 한 67억 정도에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1가구 1주택 9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과세구간에 대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그게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산자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전산자료 지원을 못 받으면

국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가구 1주택도 삭감을 하고 그 과세구간 9억도 그것을 폐지를 하고 전 구민 대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모든 분들께 50% 이내에서 감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5%, 10%도 다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모든 전 구민에게 152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 내에서 그렇게 세율을 확 낮춰버리고 5%라도 다시 환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바로 집행은 가능하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152억에서 몇 %까지 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짧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만약에 서초구에서 이 법안이 1심에서 끝나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청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을 위해서 세율에 대한 인하 감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여러 번 있었고 저희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타 구는 신경 쓰면 안됩니다.

지금 서초구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서초구, 타 구 사례가 좋다면 따라서 할 용의는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으로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사실.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게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러셨어요. 작년에 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얼마 안돼서 집행하기 불가능하다, 만약에 다 풀어준다면. 그래서 결산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요 그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와서 일을 해 보면 아니 일을 먼저 해 놓고 조례 통과해 달라는 말도 많고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많아, 왜 급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월달에 돈이 걷혀서 얼마 정도 걷혔을 거고 내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된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만일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든 안 되든은 잘 모르겠지만 국장께서 돌아가셔서 이러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서 11월달에 이 안을 다시 올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가능하신지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서 11월달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그러니까 너무 법에 위반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주권, 독립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 조문 제가 수없이 백번도 읽어본 사람인데 거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유일하게 행세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이 조문이에요. 그럼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대쉬를 하고 한쪽에서는 안된다라고 접어버리고 물론 판례가, 또 아까 이호귀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모든 걸 열어두고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이향숙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152억 이내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건 그건 저희가 고민을 더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하나 말씀드리지만 그 세입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결산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도 11월달에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남 주민이 봤을 때 수치를 잘못 말씀하셔가지고 이 정책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일반회계가 2,900억 정도로 기억됩니다.

2,9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내년도에 발생할 예산은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2,000억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900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150억 남아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7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치 약 2,900억 정도에서 3,000억 정도 된다면 그 부분에서 사용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올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올해 약 700억 정도를 집행을 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 되면 차감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0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2,000억 중에서 예산으로 700억 이상을 편성해서 환급을 해 줬을 경우에 구정의 다른 업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700억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50억이 아니라 지금 약 2,000억 중에서 이 700억이 소진이 되면 되는 거지 150억 때문에 이걸 집행을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700억이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그런데 올해 예산 1조3,000억 중에서 700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금고에 돈 150억 있습니다. 그런데 700억을 환급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산은 내년도 결산이잖아요?

맞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결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억 밖에 없다고 해서 그건 2019년 예산인데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150 밖에 없으니까 집행을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면 올해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년 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혼동스러워서 그러시는데 내년 초에 이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내년 것을 얘기하시니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면 이 부칙에 2021년도 시행한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부칙에 그런 것을 그렇게 두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부칙으로 올해 해가지고 내년을 부칙으로 그 법률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구민의 고통을 우선시 한다면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윤수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안 되는 쪽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년도에 얘기를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도 것을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말씀만 드리는 거고 이걸 내년에 얘기하면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부칙에 2021년도 적용한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내년도에 이걸 다시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을 부칙으로 해 가지고 잭을 걸어놓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좀 법률적으로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내년 초에 하셔가지고 추경에 잡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 것을 올해 부칙으로 내년 것을 규약해 놓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어찌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기획경제국장께서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금년도 2020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보다도 더 전문가시니까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 많이 편성을 하고 해서 예산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 의견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주라 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내년에 이걸 다시 얘기를 해 주시면 그때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께서 예산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은 2019년도 예산은 150억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150억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78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각종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피드백을 통한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예산안은 1,850만원이며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9년도 평가대상기관의 매출액, 직원 수, 자산을 기준으로 통보한 분담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세율 상한선을 우리가 감면해 주면 그 감면해 준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올해 세액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건 일시적으로 올해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거니까 내년에는 거기에 해당사항 없이 올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올해 6월 1일자로 세금을 부과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세금에는 원래 6월 1일자로 한 세금의 부과에서 인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할 때는 세금을 지금 6월 1일자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인하를 한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부과 취소를. 6월 1일자 전에 있었던 거는 없어지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해 주신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율 인상을 시킬 때는 최종적으로 세율 인하 시킨 부분에서 인상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그러면 올해 세금 감면해 준 데에서 내년에 상한선 적용된다는 거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세율 인하와 세금 감면을 혼동해서 쓰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본 조례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세율 인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금 감면하고 좀 달라요. 아까도 세무1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에 대한 것은 상한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어서 원래 부과했던 부분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과한 것이 내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억 정도 여유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150 정도면 올해 재산세 상승분 549억원의 한 30% 정도 되는 거지요? 이 금액 다운시켜 줘도 올해 상승분만큼도 안돼요, 150억 다운시켜 줘도. 그러면 국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감면해 준 금액에서 내년 상승분 올려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 가는 겁니다.

제가 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지금 150억을 예를 들어서 감면해줬다고 가정하면 올해 올린 549억의 한 30%도 안돼요, 지금 150억의. 그러면 올려도 내년에 재산세 올려도 그 상한선에 올린다 하더라도 큰 가격이 부담 돼요, 구민들한테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구민들이 어려우니까 세율을 인하해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150억을 가지고 세율을 인하해 주자고 하는 그 계층은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지만 8억, 9억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위에서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내용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처음대로 이재민의원님 얘기대로 가게 되면 내년에 세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왜 큰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안대로 갔을 경우에 내년에 큰 영향을 미치고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5%나 7% 정도로 다운시켰을 때는 재산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세율이 인하되지 적게 내시는 분들은 인하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억원 이하가 지금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산세가. 아까 10 몇 만원 나온다고 그러셨지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2억8,500이면 올해 납부하신 재산세만 10만890원인데 지역자원시설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다 합하면 28만원 됩니다.

그럼 10 얼마요?

28만1,370원이요.

2억8,500 과표가 10만8,000원 정도 나왔지요?

재산세만 10만890원이고 나머지 부가세를 다 포함해도 28만1,370원

우리 지금 재산세만 감면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10만890원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 버리면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내려가지요, 이거는 서울시세입니다.

서울시세는 못 내리지요?

네?

서울시세는 우리가 못 내리지요?

못 내리지만 우리 재산세를 내리면 지방교육세법에 무조건 내려가도록 세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법 구조가. 그러니까 서울시도 자기들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걱정해 주지 마시고 우리 구민만 걱정해 주세요. 우리 구민만 걱정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정 좀 해 주세요. 그럼 10만8,000원에서 이재민의원이 발의한 대로 100분의 50이면 5만4,000원 정도 되는데 이건 아까 예산이 없다니까 못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 150억 정도 150 정도 해 주면 지금 얼마 정도냐면 우리 구세액에서 한 7∼8% 정도 될 것 같아요. 10억이면 한 7,000∼8,000원 정도 감세되는 거지요, 이분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8만원 내실 정도면 한 6∼7만원, 7∼8만원 이 정도 감면이 돼요. 이거 지금 올해 재산세 올라간 게 549억인데 왜 국장님은 자꾸 내년에 상한선을 자꾸 걱정하시고 못 올린다고 그러시는데 549억 올해 안 올렸어도 지금 괜찮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549억이나 올렸는데 내년에 상한선을 자꾸만

위원님, 제가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혼동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 혼동이 아니라 지금 100분의 50은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00분의 50이었으면 그런 큰 이미지가 타격이 많을 텐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100분의 7.5 정도 국장님 의견 존중해서 한 150억 정도만 지금 감면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세율 상한선은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전인수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현재대로 가면 100분의 50으로 갔을 경우에 내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건 얘기하지 말고 안 할 거니까

두 번째 지금 그게 100분의 7.5가 될지 6이 될지 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9억 이하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그 위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부자감세가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세율을 낮췄는데 내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그거는 100분의 50일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낮춰서 할 때는 부자감세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2개를 분리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50% 감면하는 걸로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6,000만원 이하가 50% 감면하면 3만원이 돼요, 6,000만원 이하가. 그런데 지금 3만원은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고 6,000만원 이하가 만약에 7%라고 그러면 4,200원 나와요. 그렇지요? 7%로 감면해 주면 4,200원 감면해 줄 거예요. 그리고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이 1.5 세율을 걷어야 되는데 0.75 걷으면 돼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1만5,000원 플러스 6,000만원 초과액의 0.75 하면 전체 하면 이게 한 4만8,000원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무 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는데 내년에 세율 상한선에도 아무 상관없고 아무 걱정 없는데 왜 9억원 이하는 자꾸 세금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출체계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 50%든 20%든 하면 이렇게 그냥 그 금액만큼 부과된 금액에서 그 금액만큼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안 그렇지요. 누진세율이라 올라갈수록 작아지지.

누진세율이라 해도 5%, 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래 세율대로 계산한 것에 비해서 세금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내린다고, 예를 들어서 세율을 아까 제가 20%를 내려도 9억까지는 환불 나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냐면 20% 인하된 세율을 가지고 6월 1일로 거슬러 가서 그 세율로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합니다, 세액을. 그러고 난 다음에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5%, 10%, 30% 그 세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그거하고 2개 비교해서 나중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부과된 세금하고 비교를 해서 남으면 내주고 안 남으면 안 나가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9억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나갈 게. 그런 식으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건건이. 그냥 올해 부과된 세액의 절반을 절반이든 20%든 뚝 잘라서 이렇게 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세율을 인하된 세율 중에 다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표준세율 그대로 나온 겁니다. 1000분의 1이지요? 6,000만원 이하가. 그러면 6만원이지요? 6,000만원 이하가.

세율표

아니 세율표 못 외우세요? 세무과장님이.

아니 세율표는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6,000만원 이하가. 그럼 6만원이에요, 세금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율을 내려주자고 하는 게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7을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세율에다 100분의 93을 곱해야 되겠지요. 100분의 93을, 7% 내린다고 하면.

100분의 93을 곱한다고요?

7%를 인하하시겠다고 하면 결국 7% 인하하면 우리가 세액을 산출할 때는 그 세율의 100분의 93을 곱해 가지고 나온 그 세율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지요.

저기 수학을 계산을 지금 거꾸로 하시는데 6,000만원 이하가 1000분의 1이지요?

네.

그럼 1000분의 1에서 우리가 100분의 7을 빼줘요. 그런데 무슨 93이 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계산법이에요?

이거는 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낮은 세율로 다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납부된 세액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6만원에서 지금 이게 1000분의 1 세율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면해 주려는 게 예를 들어서 100분의 7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7 이걸 감면해 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면 거기다 100분의 1 곱하기 올해 과세될 세액이 100분의 93이 되겠지요.

6만원이에요, 올해 과세된 금액이. 6,000만원이 6만원이 과세됐어요, 올해

6만원이면 계산해 보면

계산 좀 빠르신 분이 해 주세요.

아니 6만원인데 올해 만약에 7%를 내려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5만5,800원이 되겠지요. 5만5,800원하고 6만원 해서 6만원을 이미 냈으니까 거기서 빼줘야 되겠지요. 5만5,800원만 하고 나머지를 빼줘야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면

1,200 얼마 빼주겠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억4,000만원 초과 3억 초과는 지금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지요?

네.

그러면 1000분의 4가 지금 우리가 100분의 7을 또 빼준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 정도 계산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세율 금액은 앞에 있는 상수는

상수도 많이 줄어들겠지요.

100분의 93을 곱하면 되고 뒤에 세율도 그냥 100분의 93을 곱하면 됩니다. 그건 곱하기 때문에 더하기나 빼기가 아니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됩니다, 세율은 곱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아까 충분히 통과가 될 줄 알고 우리 구민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 충분히 될 줄 알고 100분의 50만 제가 계산해 봤어요. 100분의 50 계산했더니 6, 000만원 이하가 6만원에서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이 1000분의 1.5 그러면 이게 가격이 19억5,000만원 플러스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그러면 또 57만원이 돼요. 그게 3억원 초과는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이렇게 계산하면 96만원 플러스 57만원 해서 153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100분의 7로 또 다시 감면을 해 줘야 된다니까 내가 이거 계산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분의 7 정도 표준세율에서 현세율에서 100분의 7 정도는 감면해 줘도 우리 국장님이 걱정하는 내년에 상한선도 아무 걱정이 없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오른 것만 570억인가 올랐는데 올해 오른 것에서 또 플러스 상한되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100분의 50과 100분의 7이 되는 그걸 혼동해서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 100분의 50일 때 올해 세율이 내년에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많다는 거고 100분의 7일 경우에는 그 부담은 적지만 부자감세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런데 100분의 7을 얘기하시면서 내년도 자꾸 예산 세율에 그게 적용이 뭐가 문제가 된 것처럼 제가 얘기한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두 가지 얘기한 부분이 다른 것을 가지고 혼동해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

부자감세가 전 구민한테 똑같은 세율을 적용했을 적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은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은 6만원 내면 6억은 60만원 내면 맞아요. 그런데 누진해 가지고 빼준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6,000만원 이하는 6만원인데 5억4,000만원 정도면 153만원이 나와요. 지금 세금이, 현재대로 하면. 그런데 무슨 부자감세라고 그래요. 부자가 이 사람들도 훨씬 더 내는데 여기서 빼줘야 얼마 안되는데 무슨 부자감세가 이런 소리가 왜 나와요, 여기서.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없이 지금 계속 구두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의 자료가 없는 부분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 한마디만 하고서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조례인 것 같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지금 이 조례안으로 저희가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 말고 아예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을 드리면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당연히 그 부분 찾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결국 답도 없는 거를 가지고 2시간 반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그다음 세입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희가 심사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지만 감면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허주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저는 반대합니다. 이 표결은 중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의사표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폐업방지 등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경영안정 지원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 시 질의 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영안정 지원 중 영업을 위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을 위한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연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정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올해도 지원을 했었고 내년에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른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존자금이라든지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한 재개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 소상공인이 한 4만5,000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생존자금적인 측면에서 한 사업장당 70만원 정도에서 한 4만개 사업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80억 정도는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만개인데 270억, 280억 그 정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범위 등에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 10명은 안되고 9명까지 되는 거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업종은 또 5명 미만이에요. 그럼 그밖에 업종 5명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5명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소상공이라는 테두리 안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테두리 안에서는 상시근로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명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지원 제한업종이라든지 이런 지원 상시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풀어가지고 완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가 5명 있는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여기 해당이 아무 데도 안되는데.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숫자 범위 내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을 왜 더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중소기업 융자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융자기금을 갖다가 더 저렴하게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알겠는데 제 질의요지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9명까지 지원해 줄 수 있죠? 10명은 안되고. 그런데 그밖에 예를 들어서 식당, 식당 하는데 직원을 5명 두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장기화 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을 5명 이하로만 고쳐 놓으면 간단한데 미만이랑 이하랑 문구차이 때문에 5명 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 5명 이하로 바뀌면 큰 문제점 있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숫자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넘어서 소상공이이라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른 자영업자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영업자도 5명 이하라고 쓰면 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미만을 이하로 고치면 안되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고요.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으로 시행령에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업종에서 5명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이 문구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라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인원이 넘어가는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어떤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10명 미만은 이해가 가요, 9명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밖에 업종에서는 그 많은 업종 중에서 5명 직원도 많이 있을 텐데 5명은 해당이 안 되고 4명까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문구대로 하면. 그럼 5명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이의제기 하는 거예요, 지금. 미만을 이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령에서 딱 숫자가 지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보다는 좀 큰 틀에서 자영업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도 5명 되는, 직원이 5명 되는 사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올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매출을 작년 매출로 기준을 잡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 연매출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는 올해 발생이 됐다면 그게 구분이 가능한지, 지금 여기 보면 재난안전에 보면 그 당해 연도에 매출이 감소가 있으면 도와준다, 이런 항인 것 같은데 또 똑같이 재난은 올해인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매칭이 잘 된 건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금액을 5억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많았어요. 5억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월 매출 4,000이 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 범위를 5명, 10명을 떠나서 상당히 이것은 매출이 좋은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연매출의 기준은 우리 서울시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올 봄에 처음 줄 때 2018년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평균을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2억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억 미만이라는 통계에 의해서 생존자금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임차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5억으로 늘려서 지원할 때 현재 우리가 영동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 쪽이라든지 점포에 나가서 현재 실사를 하다 보니까 강남구는 실질적으로 임차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연매출액 부분이 다른 어떤 통계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2억이라는 평균 갖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억까지 저희가 올려서 기준을 잡게 됐고요. 이 기준은 원래는 현재하고 작년도하고의 연매출 차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차액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게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산출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세무서에서의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 현재의 매출액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빨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5억이라는 상한선도 좋지만 아니 힘든 사람은 더 힘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낫지 꼭 5억을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예결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잡아 버리면 똑같이 올 당해 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과년도를 책정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올해 봄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매출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9월 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에서는 연매출을 높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깨달아서 3억에서 5억 미만까지 그리고 또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까지 포함해서 못 받으신 분들한테 임차료로 140만원씩 서울시 생존자금과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이런 분들 전체를 갖다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통계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임차료 지원하는 것이 140만원이 서울시에서 중복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분이 많은 분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놓고 많이 신청하는 분인데 이런 분이 실망 안하도록 처음에 자료 받을 때 중복지원은 안됩니다라는 것을 못을 박고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소 저희가 좀 빨리 이렇게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사무실로 하루에 한 500통 이상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요 내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되면 여러 분들한테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임시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화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