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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0-10-19

이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과 사업을 분리하여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5억2,014만원과 운영비 3억3,118만원 등 총 8억5,632만원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강남복지재단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인쇄비하고 지급수수료가 475%, 259% 늘었는데요 그 증가한 이유하고 지급수수료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서인쇄비가 증가된 사항은요 지금 주로 주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감사라든지 주요업무보고서 그리고 이사회 회의자료 건인데요 금년에만 해도 이사회가 통상 연 2회 개최되던 것이 지금 올해만 해도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회 정도 최대 많이 개최되었던 게 6회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산정을 하고 인쇄를,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도서인쇄비가 그렇게 4배 정도 많이 들어간 이유가 도서를 구입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 그리고 참고로 인쇄비 안에 도서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고 올해 신규로 오픈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센터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급,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실 때 지급수수료라고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급수수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지급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서인쇄비에 대한 사항이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지급수수료가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급수수료라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급수수료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무업무를 좀 대행을 한다든지, 회계감사 하는 회계감사 비용 그리고 고문노무사라든지 변호사한테 얻는 자문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여기다가 어떠어떠한 거라고 서류에다가 표기를 해갖고 오셔야 맞고요, 지금 259%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사회서비스 지원센터가 개관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청소용역비 그리고 거기에 화분을 좀 임차해서 놓고 있습니다. 화분관리 용역비 그리고 방범시스템 등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애

이상애위원

지급내용을 지급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수료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전체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천상 나중에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화분 놓고 그러는 것도 지금 지급수수료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임차를 하기 때문에.
상애

이상애위원

어쨌든 지금 이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오실 때는 정확하게 그냥 지급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지 말고 지급수수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마지막으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 의결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은 최종 나중에 예산편성에 그때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재단이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최초에 설립할 당시에는 출자 후에 운영이나 인건비는 후원금 등으로 충당해서 잘 운영하겠다고 했었어요. 2019년도에 후원금 총 모금액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모금액이
관수

이관수위원

미비할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도에 한 10억 정도, 아, 여기 순수하게 복지재단에서 아마 모금한 게 한 4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잘 보세요. 후원금액이 4억이에요, 약. 5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억이 넘게 지금 요청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직접 8억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직접 복지에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강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뭐 해당 부서에 총괄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금액을 봤을 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모금한 것은 한 4억 좀 남짓하고요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서 모금하는 그 비용까지 이렇게 합치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금활동이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더 저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도네이션을 더 받고 그 관내에 기업이라든지 후원자를 발굴해서 모금액을 늘려서 복지재단 스스로가 자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집행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10월 3일자로 물러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님들이 위촉이 되고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앞으로 새로 신임 이사장과 직원들 구성이 되면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정상화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복지재단 태생부터, 우리 국장님,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재단 창립부터 시작을 해서 참 10년이란 세월이 벌써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금 20억을 올렸어요, 본위원은 그때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저금리시대에 20억을 올려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출연금이 또 들어옵니다. 복지재단 출범의 취지는 강남의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취지가 이 복지재단 설립취지에요, 설립취지는 무색하게 가버리고 이제는 채용의 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감남구청의 모든 복지의 위탁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체 사업도 없이. 그러니까 출연금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존립근거를 따져봐야 돼요. 정말 복지재단이 필요한 기구인지? 복지재단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복지재단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렇게 출연금 반대할 때 이 출연금 20억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용도로 씁니까? 자, 여기 출연금의 20억에 의한 이자, 운영비 계산 됐습니까? 안됐지요? 출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자계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년에 예산중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 무조건 그냥 올려서 출연금 동의안 올려서 그 운영비로 쓰고 이게 세금입니다. 집안의 살림을 이렇게 하면 집안 망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을, 하나 더 얘기할까요? 내 욕먹을 일이지만 전임 지금 복지재단에 종사하셨던 분들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기금 많이 올려놨다, 기금 많이 올려놔서 뭐 할 것인데요? 그게 치적이다. 우리가 업무를 해서 정말 소외되고 이 코로나 위기로 해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강구를 해야지 우리 잔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이제 대책하시고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머리가 하얗게 된 것 압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말 세금이 낭비 안 되고 그 기구에 맞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회기 때 20억 기본재산 출연금 상한액을 삭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기본재산은 애초 100억 정도를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본재산은 그 정도, 지금 현재 한 80억이 약간 못 되는데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유지 운영하기에 지금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이사장이 새로 선임이 되고 또 12월이면 사무국장제에서 상임이사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투톱시스템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지원부도 생기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그리고 모금에도 이렇게 좀 더 박차를 기해서 말씀하신대로 재단 설립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출연금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지요.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연말 본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쪽을 보면 검토보고서인가, 검토보고서에 4쪽을 보면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증감률이 24%나 되고 또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내역은 대략 이렇게 나왔어요, 소모품비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급수수료라든가 시설공사비 이렇게 나왔,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고 나면 이 전체 금액 내에서 예산을, 상세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전체적인 대략적인 출연에 동의를 하면 그 동의를 한 출연금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금액 내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ABC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 출연동의안에 제출된 것은 개괄적인 총액금액은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한 내용하고 총액금액은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때 이렇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세부적인 데만 다루는 뿐이지 전체 금액은 그 금액 안에서 세부적인 본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다 라는 거지요. 이미 동의를 해준 금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상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구체적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저도 이 세부내역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공감이 느껴지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검토를 했더라면 이 세부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에 준하는 내역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설명서에 준하는 세부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전에 근무를 하시기 전도 그렇고 다 자료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한 다음에 본예산에서 감한 적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라든지

김진홍위원

차감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차감되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진홍위원

차감됐다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얼마가 차감이 돼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20억이 삭감이 됐고요 기본재산

김진홍위원

그 20억은 지금 여기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것이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작년에는 지적사항이기도 했지만 저희 예산안 심의 때 출연동의안을 제출을 동시에 해서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돼야 만이 된다 라는 제가 논리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전체 대략적인 내역을 가지고 전체 금액을 동의를 해 주면 그 안에서 예산을 더, 세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집행잔액 예상액이 2억1,000입니까? 2억1,000.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2억1,000입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날짜가 10월달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잉여,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을 예산이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내년에 결산을 해봐서 최종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예상액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 년도로 이월하실 거예요? 잉여금으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2017년도에 9,200만원, 2018년도에 1,100만원, 2019년도에 4,600만원, 2020년도에는 2억1,000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해달라는 게 지금 증감이 24%나 증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24% 감입니다.

김진홍위원

아, 감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감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2억1,000이 여기에 감안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반영이, 인건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반영이 되어서 감 24%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단계에서 구의회 의결을 이제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이 출연금인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이미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짜질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에 버금가는 어떤 상세내역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아까 그 보안과 관련된 것은 여기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봐야 됩니까? 보안시설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그것도 지급수수료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지급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급하니까, 아까 투트렉으로, 이제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의 인건비 상승요인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상승요인은 지금 올해하고 달라진 것은 그렇게 없고요 똑같은 정원 규모면에서, 다만 사무국장제에서 상임이사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봉 조정시에 재단이라든지 그런 데 좀 이렇게 형평성을 기하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요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총 정원은 몇 명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이사장 제외하고 13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중에 우리 파견직원이 몇 명 들어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명, 그러면 실질적으로 11명이 우리 직원이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재단 직원이네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이 제반 예산이 들어갔는데 11명의 이직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직률이 그전에 전 이사장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게는 2개월, 4개월 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온 올해는 그렇게 이직이 없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게 좀 의아한 게 요즘에 취업이 안 돼서 엄청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직률이 그렇게 높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이 전년대비 45%가 지금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직률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직률이 줄었다하면 그대로 예산을 증액 안 해도 되는데 45%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감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심

김광심위원

아닌데요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1,6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퇴직적립금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예, 퇴직적립금은 그렇습니다. 기본연봉이 저희가 아까 이월된 잉여금에서 제하기 때문에 기본연봉은 줄었고 퇴직적립금은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뭐 사무국장님의 페이가 증액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분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확보를 위해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증액해 놓은 것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일반직원은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공사비라고 해서 2억5,2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오르면 사실 어떻게 쓰는 것이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 내용 자체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3쪽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로 감해서 2억4,200만원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시설공사라든지 각종 인테리어공사를 할 때 산출기초가 조금 시장조사라든지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으면 한다 그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요 이것은 제가 또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4,200만원을 편성했는지 이것은 한번 세부내역을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공사 끝나가지고 감편성한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시설공사비가 2020년도에는 2억5,200이었고 2021년 요구액이 지금 1,000만원으로 감편성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복진경위원님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신설이 돼 가지고 거기 공간 확보를 하는데 인테리어 하고 시설공사비가 2억5,200정도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2억4,200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내년도에는 별도의 시설공사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됐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지연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심의원 외 5인 발의)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과정 중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 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 또 지난 상임위 때 대표 발의하셔서 보류로 이렇게 넘어왔고 또 그 과정에서 보완 그 당시에 어떤 사진촬영이 좀 미비하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보완한 자료가 이거 사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또 다른 어떤 실태나 또 아니면 다른 타 자치단체에 사례가 더 있습니까?
광심

김광심의원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상정된 저장강박증 관련 조례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오늘 자료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에서는 저장강박증에 관련된 자료 조사해 보니까 14가구가 나왔었고요. 그것은 강박증의 거의 환자를 판정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수서동에 제가 민원차 동사무소를 들렸더니 이런 관련 사업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듣고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 수서동에서는 저장강박으로 이어지기 쉬운 질환 현황을 파악해서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듯이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실시했고 또 1건은 우울증 가구로서 1인가구인데 본인이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주변에서 계속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니 빨리 조치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빗발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동에 한 동에서만도 지금 저장강박으로 이어지기 쉬운 질환 현황이 444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런 저장으로 인하여 냄새라든가 벌레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퍼질 때 이 단지가 2,5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까지도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러 주민들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외에 또 하나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봐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지금 여기 페이퍼 하고 동영상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보완했다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의원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시청)

김진홍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두 가지 자료는 잘 참고했고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지금 우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나?
광심

김광심의원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22개 자치구에서 현재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 22개 중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4개 구에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이 조례가 제정이 우리 구에서 된 이후에 어떤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 건가요? 국장님이 말씀
제가 그 부분에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재 LED 등을 교체하고 있어요. LH 주공아파트기 때문에 LH측에서 등을 교체하는데 등을 교체하러 들어간 공사업자가 방에다 음식을 먹고 1인 세대는 옆방에다 다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놓는 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는데 등을 달러 가가호호 방문하다 보니 냄새가 나서 그 등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다리를 세워놓고 그 분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와서 문 환기를 시킨 다음에 전등 교체작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하고요. 또 한 세대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소주병 이걸 좀 꺼냈대요, 그 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서. 소주병이 한 300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청소업자한테 300개의 병을 치워달라고 해서 처리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파악된 세대가 없는데 이번에 LED등 교체하면서 예상 외로 그런 세대가 많다 라는 것을 다시 알았다고 주민들이 지금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는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저장강박증 현재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직도 파악도 안되지만 그 피해보는 세대가 그 강박증 의심되는 가구보다도 피해보는 세대는 수백 세대, 수천 세대가 됨으로 그런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우리 말씀을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4개 구가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제정 전과 조례가 조례 제정이후에 무슨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데,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두기 전과 이후를 실행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그런 과정이 발생했을 때는 협조요청으로 이걸 치워달라는 정도의 어떤 정도에 그치지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경우에 설득하는 데라든가 실행하는데 약간의 구속력이라고 할까요?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구속력을 가지고 또 하나는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그걸 처리를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약간의 처리비라든가 수거비용을 지원, 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걸 본인이 동의를 하거나 가족이 보호자가 동의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 왔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런 경우에는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동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아마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원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후원자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 쓸 수 있는 예산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보장협의체에서 약간의 아마 그런 비용으로 할애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경우에 제가 기사나 이런 TV를 통해서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자원봉사 분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걸 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처리비를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분담하는 어떤 자원봉사가 하는 역할이 또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또 이웃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는데 근거가 있으므로 인해서 아무래도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이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는데 그렇다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 제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 당사자의 동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광심

김광심의원

가족의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가족이라면 같이 사는 분을 얘기하십니까? 보호자를 얘기하십니까?
광심

김광심의원

법적 가족이죠. 조례 내용에,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는 법적으로 가족의 동의를 구했을 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조례 내용에 넣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장강박증이라는 것은 정신의학적으로 이게 병원에서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이걸 판정을 내리는 경우를 저장강박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의심이 가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의심가구라고 해서

김진홍위원

그게 애매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런 케이스를 판정하고 딱히 어느 선까지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나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가구가 가정에 가보면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물건을 잔득 쌓아놓고 또 여러 가지 바퀴벌레라든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로 인한 민원이 또 들어오고 그런 가구들을 우리가 누구라도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도가 좀 심하다 했을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이 있죠? 모든 것이 우리 지방 조례에는 다 상위법이 있고 그 상위법 아래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을 걸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 취지에서 또 우리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라고 할지라도 또 향후 이러한 것들이 의심되거나 어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광심의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광심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우리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는 뭐 세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피해보는 세대가 상당수여서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2차 분쟁으로, 이웃간의 분쟁으로써 2차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근간을 마련하는 이 조례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주민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먼저 하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논점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저장강박증이나 저장강박증 의심환자들로 인한 개인 소유의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본인이 말하는 개인소장품들을 치우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개인소유기 때문에. 쓰레기 업체에서 할 수 없어요. 개인소유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소유의 물건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와 제2의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의 이 조례란 말이에요. 저는 이 저장강박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주변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고 그 한 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TV에서 보면 TV PD, 정신병원 의사, 사회복지재단 법인들 그다음에 마을의 자원봉사자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다 달라붙어도 해결이 안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두해도 시간이 걸려서 해결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논란을 해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논란의 거리가 뭐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논점이 잘못 나갔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논점은 달리나간 것은 아니고요 이재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뭐 치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구라든가 동에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 서로 협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여기다가 아무 데나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의견은 없고 저도 TV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여러 솔루션위원회라든지 그런 각계 담당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수차 회의를 거치고 그 당사자를 이해 설득시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해놓게 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행정력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장강박증이나 저장강박증 의심증상자나 다 똑같은 동일선상이라는 말씀과 제가 국장님의 표현을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조례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번에 자료 보니까 역삼동에서도 예전에 한 2톤 트럭으로다가 5대씩, 아마 여기 과장님도 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아까도 관리소장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사실 거기 바깥에다 놔놓는 것은 사실 관리자의 책임 있는 거지요, 사실 거기 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채워놓으면 안 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공동주택에 가서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는 것하고 저거는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뷰 자체가 저는 그렇게 뭐, 관리소장님이 인터뷰한다는 것은 관리소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규칙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쌓아놓도록 놔두는 것은 관리소장의 책임이고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레기 쌓여있는 것, 좋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조례를 통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복지도 지금은 복지가 1팀, 2팀까지 확장해서 복지팀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요 거기서 돈 받을 수 있어요, 그 돈 우리가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또 동사무소에서도 가구 같은 데는 그 쓸 여비가 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활용성,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 일을 참여했기 때문에 꼭 조례를, 중요도 하지만 조례를 안 해도 얼마든지 강박증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마다 이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각각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없어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행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이행하는 것과 근거가 없을 때 협조를 요청하는 것하고는 조금 현장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것 조례가 없다고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까요 또 사회구성원들이 이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또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조례를 근거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참고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많은 게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복지에서 보통 한 40%, 50% 이상을 각각 복지에다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복지센터에서 찾아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과정이 생기지를 않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를 않아야 되는 게 또 집행부에서도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라든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일단 강박증에 대한 검토하고 조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장강박증에 대한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첫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보탠다면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에 몇 단지나 되는가 알고 계세요? 발의자는. 아마 서울시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약한 38개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 정부차원에서 한 20년씩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1평, 13평, 15평, 18평 뭐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많이 게을러집니다, 일단은 들어가면. 왜냐하면 거기에 뭐 장애인들은 약한 200~300만원 보증금에 월 5만원만 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현정부가 잘 관리하는 거지요, 이것이 재계약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바깥에 놓는 것은 아마 관리소장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도 관리를 잘하는 데가 있고 잘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관리소장에 의해서 그런 영향이 많이 오는데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안에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재계약을 시범케이스로 한두 개 안 해 주면 아마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데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있게 하는 자리에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를 무조건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좀 치우기 싫으면 안치우면 바퀴벌레 생길 수 있지요, 지저분하고. 또 집이 좁다보면 사진 그렇게 찍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박증은 어떤 측정의 기준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정신과에 가면, 아니 나 살기 싫다하면 아마 그런 증세가 나온다고 추후 이렇게 생각, 사료됩니다. 이렇게 의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LH에서 재계약할 때 관리를 잘못하거나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출시킨다는 근거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강박증에 추이, 생각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에서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공동주택의 경우도 복도라든지 공유지분의 경우는 개인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동주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단독주택의 경우가 문제인데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다가구라든지 이런 데는 집주인이 각각 세대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에 어떤 건물의 일정 공간에 쌓여있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또 그렇게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가구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관한 지원조례를

김형대위원

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장애인 당사자지만 작년에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안 줬었습니다, 1년동안. 그것은 장애인체육회 발대를 하면서 구청장님이나 또 체육회 회장님들의 어떤 사고나 또 회원들의 모집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고요 반대를 했어도 장애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저한테 왜 예산을 안 주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강남구가 25개 중에서 장애인들이 약 4~5번째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일원2동에 대치아파트 1단지하고 6단지하고 3단지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물론 위원님들이나 행정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강박증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이 예산을 준다하면 저는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는 원천적인 방법,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 쪽이나 LH나 SH에서 재계약할 때라든가 규약을 놓고 한다면 아마 오히려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규제를 둬서 제재를 하는 방법도 일종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다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이 조례에 모든 사항이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권고사항이란 것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러한 조례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조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계속 반복되지만 조례가 있어도 지금 지원이 되고 없어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다만 차이점은 지금 현재 저장강박이 있는 분한테 지원하는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집수리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저소득층에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인 가구들, 일반인 가구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여기 집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쓰레기인데 그분한테는 다 물건이란 말이지요, 개인 소유의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청소할 시에 과연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버릴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사유물건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치운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당사자 동의한 분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치워야 될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다 치워낸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 영상을 봤을 때 관리소장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굳이 관리소장님이 아니라 아까 두 번째 일반 가정집에서, 밖에 주민들이 인터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소장님은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거기서 인터뷰 중에 말씀하신 게 청소비 부담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도에 나와 있는 거라든지 그런 청소는 관리하시는 분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인터뷰 문제는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저장강박증 의심 조례를 하게 되는 주요목적이 뭘까요?
광심

김광심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김세준위원

말씀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의원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인터뷰내용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청소비 문제를 거론했다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 좀 치워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관리소에서는 청소비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보면 청소비는 청소는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단이나 복도 이렇게 쓸어내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하는 거고 적치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처리를 하면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관리규약에 그게 맞지 않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에 포함시키면 그러면 전 세대 그게 n분의 1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웃주민은 자기는 지저분하고 바퀴벌레 이런 것 때문에 불편도 있는데 왜 또 그 사람이 적치해 놓은 물건에 대한 비용을 왜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또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물건을 왜 관리소에서 청소를 하면 되지 안 하냐, 않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리소에서 거기 가서 치우면 되지 않겠냐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치우면 깨끗해질 텐데 그런데 그 물건을 그분들은 강박증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동네가 전체가 시끄럽답니다. 내 물건에 왜 손을 대느냐, 가만 놔둬라 이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가족의 동의를 구했을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약간의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간이 되니 일하기가 좀 편리하다 관리소에서도 그런 민원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인력동원해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비용부분은 청소비하고 소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나 소독을 하고 나서 그 집 도배가 곰팡이가 피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이면 도배정도 해 주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그다음에 많은 짐을 꺼낼 때는 실비 정도 지급하는 수준으로 최소의 금액을 했고요 또 이분들이 이걸로 해서 치워주면 또 반복하지 않냐,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사후관리까지도 구청장이 개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여기 조례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김세준위원

김광심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한 요점에서 벗어나시면 아까 하셨던 말을 계속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 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아까 그것은 그냥 제가 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의 목적이 정확하게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광심

김광심의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간과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증으로 의심되는 세대가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그 세대가 하나로 가정했을 때 지금 그 영구임대아파트는 다 복도식입니다. 그 복도 전체가 냄새가 나고 바퀴벌레가 옆집으로 이렇게 다니고 쥐가 다니고 이런 피해를 보는 세대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런 저장강박증 세대가 곳곳에 띄엄띄엄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보는 세대는 단지 전체로 아니면 동 전체로 이게 파급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라는 것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과장님, 보면 조례에 보면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금액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라 하면

김세준위원

장판, 도배를 해줘야 되고 청소비용이라든지 방역까지 다 해야 되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세준위원

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재원? 지금 현재는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라고 각동별로 500만원씩 1년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뭐 지원되어 있는 돈 가지고 내에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다 5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드물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하기 때문.

김세준위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저는 이 청소해 주고 뭐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이 안돼야 된다는 거지요. 재발이 안 되려면 그분의 상태를 관리해 줘야 되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저장강박증에 걸리신 분들은 한 번 치워도 일단은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게 커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저희 이제 관리하는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갖다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여기에 조례에 또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는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통해서 그게 고쳐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거기에 뭐 가가지고 치워주고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조사를 하든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장강박증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자기 공간에 정말 많은 물건들을 놓으면서 그게 나중에 쓰레기가 되고 그게 썩게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럼으로써 각종 해충들이 모이게 되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이게 본인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이라도 그게 모이게 되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옆집, 뒷집,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 노인 그리고 임산부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만한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지금 층간소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층간소음으로도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조그마한 층간소음가지고도 살인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물론 조례가 없어도 도울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좀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듯이 이러한 문제로 주위 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시행이 된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 뭐 권고사항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들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참 상식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 복도에 적치물을 놔두게 되면 그냥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절도입니다. 그렇지요? 개인 사유물을 아파트 적치해, 해놓을 수 있습니다. 치우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져다 치울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것을 지금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게 이 조례의 근본취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자꾸 반대를 하고 그러는지, 반대의견은 표출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이 통하는 그런 질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파트관리소장이 나와서, 그러면 일반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아파트관리, 아파트를 대표해서 아파트관리소장이 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아,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면 시행을 해 주면 되고 주민들한테 필요, 사회에, 반사회적인 조례라고 하면 아, 이것은 안 되고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온건한 사고를 가지고서 조금 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발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좀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이게 상식선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신 것 같고요. 상식이라는 단어는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안지연위원장

아니요 상식이라는 단어는 모든 위원님들한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진위원

아파트 적치물을 치웠을, 치우는 것은 아파트관리소장의 책무라고 그랬어요, 책무는 맞아요 그렇지만 개인의 사물을 치울 수 있는 그 권한은 없는 거예요.

안지연위원장

그것조차도 해당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공론화된 장소에서는

이재진위원

그래서 상식을 좀

안지연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니까요.

이재진위원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안지연위원장

위원회에서 지금 마이크를 켜고 발언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재진위원

제 발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이재진위원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지연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이 다르다고 해서 상식의 선을 오고가고 안 오고가고의 발언, 그런 단어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 건에 어떤 분쟁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지연위원장

끝나신 것인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보류 안건으로써 이번에 다시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없고 이 조례안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2년동안 조례를 우리 동료의원님들 여러 건을 발의하셨고 대부분 선언적 의미든 근거 마련을 제시, 뭐 이런 바로 필요하지 않는 조례라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왔고 또 동료의원을 존중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포커스가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 한한 것으로 자꾸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문제만의 조례는 아니다, 또 그리고 전수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주택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꼭 필요하고 이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솔루션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취지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또 우리가 집행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관리사무소의 역할, 본인의 역할, 가족의 역할을 우리가 예산을, 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심의 없이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근거 마련과 어떤 선언적 또 구청장의 책무 뭐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심의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장강박증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사실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구청의 직원들이 지금 1,700명이 육박, 1,800명 가까이 육박하면서 사실 이런 일들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본위원은 봅니다. 또 이런 부분을 다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아마 넘쳐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경

복진경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무기명으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무기명투표로요? 방금 복진경위원님께서 기립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셨고요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진위원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저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명투표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무기명투표 대상이 아니에요. 기명투표 하시지요, 뭐.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안지연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 무기명투표 표결 동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기명은 거수를 했어요. 무기명은 거수를 안했어요. 무기명 거수는 무기명 기법이 있을 건데

안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 무기명투표 표결 동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개표상황을 점검해 주실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은 관례상 선수연령별 뒤에 계신 두 분으로 김진홍, 김세준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 기재란에 “찬성”을 기재하시고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투표용지의 찬성, 반대 기재란에 “반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를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백지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반대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감표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잠깐만 정회합시다.

안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위원님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속기석으로, 감표위원들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찬성위원 5인, 반대위원 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김세준의원 외 6인 발의)

14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김세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조기 퇴직 등으로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 개선 등 노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의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 좋은 조례 같은데 하느라고 고생 했고요 사실 내가 이 내용을 쭉 조례를 보니까 제도 요새 가끔 가면 60세, 내가 60세거든요, 그런데 노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고 이 부분은 좀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현장에서 한 64세까지는 받아주더라고요 큰 대형 회사같은 데도 그런데 64세가 넘고 65세부터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서를 받고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1군, 2군 업체가 그런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나이를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나이 때문에 60세가 맞을지 65세가 맞을지를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타 지역구의 조례도 살펴보고 인터넷으로도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가 정년퇴직이 아직까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후면 정년을 퇴직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65세라고 하면 뭐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64세까지 받아주는 데도 있지만 안 받아주는 곳도 많고 아직까지는 그 기한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좀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60세로 표기를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발의자께서는 이렇게 볼 때는 60세가 적당한 것 같다?

김세준의원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직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선행이 되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첫째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효과를 거두려면 사실은 이 훈련소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각기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자기에 맞는 그러니까 맞는 일감을 이 직업을 훈련을 해서 적재적소에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가는 또 지금 이번에 조례를 발의한 것 중에서 일자리 안내하는 것도 있고 노인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하고 가면 사실 일하기가 막연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요새 이제 설비 같은 경우도 가서 낮일 하면 한 13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그것은 나이가 먹어도 충분하게 힘이 안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훈련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준의원

네, 맞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되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제가 좀 포괄적으로 잡은 것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바로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체계적으로, 아니 저희가 연동해서 같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거나 저희 일자리에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같이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도 아마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장을 활성화시켜서 어르신들 교육에 힘을 쓰고 그러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욱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내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면요 일본 같은 데서도 같이 연수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이게 가장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신호수입니다, 신호수. 일본 같은 데는 조그마한 업체라도 이렇게 신호수는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신호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면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요새 같으면 강남 같은 경우 보면 교통운전자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사실 된다고 하면 대기업하고 이런 지금 건축, 건설하는 강남구에 건설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정기간 그것은 힘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저도 일도 시켜 보고 보통 13만원에서 많게는 야간 일 하면 그 배도 되고 그래서 참 이게 괜찮은 일자리인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속도 내는데 그런데 단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선행이 되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이제 강남구의 경우는 노인일자리 참여가 4개 분야에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해가지고 3,0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이랄지 또는 그 일자리를 발굴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신호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모범운전자의 경우만 하고 있는데요 그와 유사한 학교 같은 데서 통학, 어린이 통학의 안전을 위한 그런 분야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확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재취업을 위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현장마다요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꼭 이렇게 신호수는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않고 강남구에서도 우리가 준설토를 하더라도 신호수 2명씩 딱 두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자 분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 하여튼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 제정 후에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적성, 능력에 맞고 또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 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어떤 소통을 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시행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르신들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강남구에서 좀 더 신경써서 일자리 교육 질 향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간에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겠지만 기업들간에 협업을 맺어서 좀 현재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좀 더 확대된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거기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발의자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아니면 실행,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이 전담기관에 지금 정규직 7명이 있습니다. 그 정규직 7명과 일자리 전담요원 6명 해서 총 13명이 있고요 우리 구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인건비만 한 3억9,000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약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18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세준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몇 개나 있으며 생산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제가 솔직히 어떠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생산품이라고 해서 꼭 이게 물건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플라자라든지 어르신들 국악당 같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뭐 국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재능을 살려서 하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생산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발의자께서 파악 못하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어르신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플라자에 가면요 쌀로 만든 그런 간식이 미담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담이라는 게 있고요, 또 시니어플라자에서 향기로운 그대라 해서 방향제도 만들고 있고요, 각각 만든 것은 우리 구 행정포털에 직원들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시에 홍보해서 판매를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강남구에는 그 기관 하나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플라자하고요 시니어클럽하고 그다음에 압구정 노인복지센터에서 다사랑 카페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만드는 것들은 계속 다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미담 같은 경우에도 판매되고 있고요 또 한 동안은 공동일자리 차원에서 화분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도 우리 구 행정포털에서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 좀 더 많은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진경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이란 단어를 쓰면서 60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60세로 하는 것은 조금 실정에 맞지 않는, 법규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일자리 창출인지, 일자리의 제공, 일자리 기회의 부여인지 잘 모르겠어요, 발의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인지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것인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어느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지금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다 포커스를 뒀습니다. 일자리에도 포커스를 두고 사람에도 포커스를 두었는데 현재 저희가 보시다시피 일자리가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이 있어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거의 봉사활동 개념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라 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창출해서 매칭시켜 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고급일자리를 못가고 간단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같이 매칭시켜 주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제2조에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판단을 해도 될까요? 일단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요? 더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하고 싶은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일자리정책 조례안 제5조에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이고 취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6조 취업지원 사업도 취업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과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서 여기하고 상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규칙 심의회를 할 때 이것 서로 간에 어떤 서로 저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서로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같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양 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강남구청 내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와 어르신복지과에 같은 내용이 지금 조례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조례는 사전에 파악 못하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노인일자리 사업된 지침이 책자로 제작되어 오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 조례는 일자리 전반에 관한 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노인 일자리 관련한 이 조례안은 저희가 의원발의로 김세준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거라서 조례규칙심의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는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노인 어르신복지과의 특성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의 특성도 있지만 이 부분은 서로가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7조에 보면 재정지원에서 좀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요, 그러니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란 말이에요, 이것은 총망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과감히 삭제를 건의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상애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시니어플라자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비용을 받고 자체 부담을 하고 자체수익을 운영비로 포함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못하다가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그 단체라는 성격도 참 애매합니다. 경로당 모든 경로당도 단체가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재정지원 어차피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노인일자리 기관은 강남구에 총 13개소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이 전담기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고요. 시니어클럽 외에도 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정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되어서 현재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이미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죠. 그게 강남구에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이라고 표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게 특정이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면 경로당도 된다니까요. 각 동의 경로당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누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비누의 재료비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없어도 이미 하고 있는 시행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정적 지원 근거가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조례 제정 취지가 그래서 서두에 물어본 것이 그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냐, 일자리 사람에 대한 지원이냐, 하는 부분을 물어본 것이지 이 비용, 단체에 대한 지원이 돼 버리면 이것은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지원 사항은 삭제를 해도 노인 일자리 정책 조례에 시행을 하는데도 별로 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법인, 단체 등이라 하면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이전에는 경로당에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사업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사업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조례가 기왕 만들어지는 거니까 넣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던 것을 근거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수정, 국장님,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강남구의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된 위탁받은 기관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저는 너무 범위 자체가 광범위해서 통제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근거를 구체적으로 두고자 한다는 담당과장의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마따나 조금 이것을 확대해석 해서 경로당의 경우도 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든 관련 근거든 구체적으로 딱 그 사업만 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포괄적으로 사업을 구청장이라든지 재량을 두는 근거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에서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안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강남구에 일자리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인건비도 사실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같은 데를 하려면 현장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용접하는 거나 그런 것은 뒤에서 요새는 다 관리자들이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자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충분하게 뒤에서 보조해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돈도 좀 많이 받고 다른 일 보다는, 또 일 경쟁력도 뭐 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MOU를 건축과나 이런 허가를 낼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써준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60세 이상을 하면 아마 다른 일자리보다는 효과적일 겁니다. 돈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보낸다고 하면 그런데 많습니다. 설비, 용접, 크레인,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움직일 때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그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들이 많이 정부에서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안이고요.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이런 일자리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세준의원님 발의를 하실 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 구는 지금 보면 사업이나 예산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왜 이 조례가 필요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뵙고 다니는데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거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조례를 한번 보는데 타 자치구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보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구에서만 행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구에서 행하는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서로들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근거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범위를 넓히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아까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셨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재교육 해서 이런 어떤 공공형이 아닌 어떤 민간에도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런 데에 더 확대를 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거 조례를 하시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김세준의원

예.

김진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공공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한 시각도 많아요. 많아서 실업률도 많이 보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장형과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시장형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형이라 하면 참여자 인건비 중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요 실제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외부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장형이라 하는데요. 이를 테면 지하철 택배사업이라든가 풍선아트라고 해서 공연장이나 행사장에 가서 풍선아트를 시범으로 보이고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급식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23개 사업에, 시장형은 한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공익활동형은 말 그대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데 투입이 되는 어르신들이고 일반시장형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외부 요청에 의해서 외부, 기업과 거래를 하는 거죠.

김진홍위원

그렇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기업과 매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말 그대로, 그렇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사회서비스형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 사회활동 관련된 건데요. 공회전 제로사업이라든가

김진홍위원

공회전 제로사업이면 다니시면서 공회전을 하는 분들을 어떤 행정지도, 계도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업알선형은 그 다음에 실버인재 파견형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기존에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이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공익활동형은 좀 더 단순한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킴이를 한다든가 청소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몰래카메라 안전지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취업알선형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시니어플라자에서 교육을, 시니어클럽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좀 더 교육을 받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장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회전 제로사업이라든가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보니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가 맞는데 공회전 제로사업, 이것도 사회서비스라고 봐야 되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김세준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그런 시각이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가활용도 있지만 소득입니다, 사실은. 포커스는, 그중에서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일자리를 사실은 정책적으로나 잘 창출해 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오늘도 아까 사실 이런 일자리는 사실 앞으로 아마 대두되겠지만 세대갈등도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차지하면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또 없어져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정책 그래서 전체를 보고 지금 우리가 그 근거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 거죠?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정책, 한 분야로, 부분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온 것은 그런 근거로 한 것 아닌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일자리 사업 전체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 되고 해서 소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건강유지도 해야 되고 또 보람찬 삶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삶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떤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고 소득도 일정부분 확보를 해서 생활하는데 여유로움을 갖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강남구에서도 전체 일자리를 총괄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큰 틀을 정책을 가지고 가고 그게 한 꼭지로써 노인일자리 분야를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제도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이 되고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김세준의원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의 청소년 일자리에 관한 조례는 있나요?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지금 환경을 봤을, 노인들의 어떤 생활환경을 봤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김세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물 4번째 그림을 보면 25m 이상 적설, 25㎝ 적설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강남에는 사실 이런 건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청에는 이런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몇 군데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제설 쌓아놓은 데 그런 데도 있고요 제설 쌓아놓은 데 판넬로 지은 거잖아요? 저장창고 거기도 판넬로 되어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치 판넬이나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거리가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중앙에 기둥이 없이 아치만 되어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이 사례가 왜 나왔느냐 하면 2014년도 2월 15일날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고 때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은 예비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넣으신 거라 이 말씀이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이면도로 같은 데도 1m 그 경계선에서 1m를 우리가 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주가?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떤 제설작업을 안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그 건축주가 책임지는 이런 제도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책임진다는 이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 전에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눈 안 치워서 사고 나면 보상하기라는 그런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서울시.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저희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제정하는 이 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서울시 조례도 아직까지는 내집 앞 눈을 안 치웠을 때 거기에 대한 지나가는 행인이 사고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강제사항이 없고 그냥 벌칙사항이라 이 말씀이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눈이라는 게 작년에 안 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사실 한 10년 전에도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항상 재난재해라는 것은 늘 대비하는 게 최고 인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가 12m미만을 가지고 이면도로, 전부, 미만은 전부 이면도로라고 보나 보지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시민들한테 제설을 갖다가 자유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예전에 서울시부터 전국 지자체가 만들 때부터 그 부분은 좀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 강제사항은 안 넣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기사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제설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좀 책임이 우리가 보험을 보면 7대3, 6대4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내가 본 것 같아서 그래요, 기사에서.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김진홍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책임도 무책임입니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눈이나 얼음에 의한 사고들은 천재지변으로 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이 다치면 개인이 보험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개인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 염화칼슘에 의해서 차량이 미끄러졌거나 해가지고 사고났다 이런 건으로 해서 소송은 한 두 차례가 들어온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 건으로 해서는 대부분 개인이 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자도 그렇고

김진홍위원

어떤 건물의 소유주도 무책임이고 정부도 무책임이에요, 정부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김진홍위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이런 제설 및 제빙을 제때 안 해서 연쇄추돌사고가 났어요, 정부나 도로공사가 책임이 없어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로관리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책임은 개인한테 이런 책임은 안 주지만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는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간선도로 용역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용역을 따로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보도도 이제까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보도에 제설을 못했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사륜구동 오토바이에 솔차를 달아가지고 제설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3대 정도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구가 제정하려는 조례에 이게 개정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제정입니다.

김진홍위원

제정이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 상위조례는 뭐가 있어요? 서울시가 있나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상위 서울시가 있고 그 상위 위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상위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시도와 달리 공통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까지 죽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

김진홍위원

그 공통으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서울시의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에서도 어떤 전혀 건물주, 소유주 또 아니면 도로관리과 전혀 무책임하다?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뭐 한두 사람은 이렇게 위원님처럼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김진홍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어떤 그로 인해서 제때에 제설을 하지 않았거나 뭐 염화칼슘을 덜 뿌렸거나 최선의 방법을 노력하지 않았을 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김진홍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토지의 구성 9조를 보게 되면 집의 이제 대문을 열,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를

김진홍위원

압니다.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보시면 문을 열면 나오는 도로는 관리자가 대부분이 우리 구에서 또는 시에서 위임을 받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구에서 책임을 갖고 보도부분 뭐 도로부분 다 제설을 했고요. 다만 그러다보니까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이다 보니까 개인에게 내집 앞의 눈은 제설하도록 하자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관리자의 부분에 책임이 있어서 못하는

김진홍위원

그래 국장님 이 건물에 주택이든 뭐든 전부 돌아가면서 1m씩은 띄우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옆집과도 1m를 띄우고 뭐 아니면 집 앞을 나와서는 관리주체가 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도블록도 관리가 잘못돼서 다치면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보험을 통해서, 삼성화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그 구상권을 보험회사가 먼저 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로 관리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천재지변의 경우에 소송에서는 거의 대부분 구상권

김진홍위원

천재지변은 뭐 그래요 천재지변은 그런데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 관리소홀, 예를 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 때를 저는 보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이면도로 여기에 해당돼요 해당되고 또 여기도 해당이 되는데 하여튼 복진경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제가 기사나 당시에 듣기로는 안 치우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치우라고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온 얘기일지도 몰라요 주택가에는, 그래서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1m씩은 전부 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차가 다 서 있고 중앙에만 이제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는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을 한 것으로도 내가 기사를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사례, 판례,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제안하겠습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보도라함은 해서 쭉 가다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행정자치부령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것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거는 어떨까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상애

이상애위원

제정안에 보면 제2조에 보도라 함은 해갖고 쭉 오다가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뭐 해갖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도로관리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령이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입법예고하고 이제 또 뭐 조례규칙 심의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 했는데 보니까 행정자치부령보다는 뒤에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해서 이쪽으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제설, 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순위도 좋지만 책임순위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호

김만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김진홍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홍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기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김형대위원 외 1인 발의)

15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김형대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추가할 사항 있으실까요? 추가할 사항 있으신가요?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김형대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