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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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광란·송형일 의원)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김광란, 송형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김광란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송형일 의원님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란 의원님 나오셔서 50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광란

김광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신가동·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의사담당, 의원님께 안내) 마스크를 써야 한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에 이어서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추진전략에 관해서 광주시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를 촉구하고 함께 그 의지를 나누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장마, 전 세계적인 산불과 폭염·폭우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는 미래의 먼일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있습니다. 광주는 시민사회가 먼저 움직였고 덕분에 광주시 행정이 최근에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도시 2045년까지 목표 달성하겠다고 하는 광주형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광주가 가장 앞서서 2045년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목표설정을 함으로써 타 지방정부의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감히 칭찬 드리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AI그린뉴딜종합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실행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그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과 함께 그 과정과 책임과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논하고자 합니다. 포인터가 저한테, 예, 영상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숙제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감사하게도 광주는 광주시민사회가 먼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발 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 광주시민사회의 그러한 노력들이 광주형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만들게 했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린뉴딜선도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사진 안에는 2월 2일 시청대강당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민들의 기후위기선포식입니다. 여기에 이용섭 시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시민들은 금요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자치구 정책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주지역사회가, 광주공동체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 정치권에 행동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난, 엊그제입니다, 10월 17일 광주시민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했습니다. 2021년 1년 동안 광주공동체 전체가 함께 광주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논하는 시민총회의 의제로 최종 1위 의제로 기후위기대응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시민총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의제를, 100여개에 가까운 의제를 온라인에 접수했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순에 따라서 최종 10개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1700명의 5개구 시민들이 참여해서 최종 3개안을 선택한 과정에, 최종 마지막 날 17일, 엊그제 17일날 온라인총회를 통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행정은, 정치권은, 시민들은 일상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시민총회 1위 안으로 선정했는데요. (자료화면 보임) 이 의제를 제안한 사람은 27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간절한 호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목소리를 내왔고 여기에 광주시의회가 화답을 했다. 여기에 광주시행정이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남은 것은 이제 시민들의 실천이다. 우리가 2021년도 그린뉴딜종합계획이, 광주형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 2021년 원년을 광주시민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지를 모아야 한다. 함께 하자. 간절하게 호소했고 그 청년의 호소가 시민들에게 통해서 1년 동안 함께 실천하자는 의제로 통과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소비와 식탁문화까지, 교통과 교육, 식수에서까지 시민들은 2021년도를 광주형그린뉴딜을 성공시키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우리가 그린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은 어떤 참여를 할 것인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정치와 행정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에 화답해서 광주가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아직 디지털뉴딜과 휴먼뉴딜을 완성하진 않았지만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광주의 나아갈 비전을 밝혔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광주시 행정의 발 빠른 행정,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8월 19일에 광주공동체가 함께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공간에 광주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 1층에 기후위기비상본부를 설치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예산과 관련되어서 정리가 안 된 걸로 압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한 것인 만큼 그리고 시청 1층이라고 하는 공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공간이 광주형그린뉴딜을 실행해가고 완성해가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임)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각 실·국에 드렸던 질문요지들입니다. 이 질문요지들은 실·국장님들께 이미 갔고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준비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실·국장님들에게 직접 답변을 듣지 않고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미 시의회에서 기후특위를 꾸렸던 이유가 단순히 문제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광주공동체가 기후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도, 정치의 힘만으로도, 시민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모두의, 공동체 구성원의 전력투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의회가 어떻게 힘을 실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꾸려진 특위였고 실·국장님들과 계속해서 원탁토론까지 이어지면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드렸던 질문요지들은 그동안 특위위원님들의 문제의식과 최근에 진행되었던 원탁토론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을 담아서 실·국에 이 질문요지를 드렸으니 오늘 시정질문이 끝난 이후에 실·국장님들께서는 기후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에 정확하게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영상 하나 다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 영상을 보여 함께 공유한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회적 약자들이 더 깊고 더 폭넓게 그 재난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정의롭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영상이라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들의 수고가 컸던 한 해였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고가 컸지요. 그리고 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도 함께 노력했고, 이만 안정세가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 될까요? 아니면 이런 감염병에, 또 다른 감염병이 계속 출현할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그 철저한 대비 속에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이 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학교뿐만 아니라 경로당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 일자리도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간절한 전화 두 통이 있었습니다. 한 통은 알콜중독 아버지와 함께 사는 17살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청소년에 직접 전화 한 건 아니고 옆집에 아주머니가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셨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아이다. 그런데 알콜중독 아버지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인 아이다. 학교를 지금 문을 닫으면 그러면 동네에서라도 이 아이가 뭔가 낮시간에 학업을 잇던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센터라도 열어 달라. 왜, 사회적 힘든 사람들한테 최후에 갈 곳을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문을 닫냐. 실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어느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도 혼자 사십니다. 자녀분이 없는 분이죠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게 유일한 낙이신 분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2단계 언제 풀리냐고, 내가 정신병 나겠다고, 동네에 공원청소 하는 것이 내 건강도 챙기고 청소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나한테는 삶의 마지막 위로다. 그런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 경로당도 닫았지, 일자리는 나오지 말라 하지. 밥은 그렇다 치자. 밥은 낮에 갖다 주신데요. 그 한 끼로.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감염병 상황 계속 지속될 건데 행정은 이럴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시장님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계획입니까? 이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폭우와 폭염과 한파, 모든 기후재난은 반드시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비대면으로 살 건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야 하고 그 사회적 재난 앞에 놓인 사람을 직접 돌봐야 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시스템 어디서 가능한가? 마을과 동네와 골목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광주시 행정에서, 물론 시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전 지구적 대응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하지요. 그러나 전 지구적 대응과 국가적 차원의 대응만을 바라보면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나 개개인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재난상황에 몰리는 것을 대비하고 방비, 방지하는 건 지방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마을 골목과 동네에서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서 그 안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일종에 광주형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좀, 접근과 고민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일자리경제실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기후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오늘 이후에 그린뉴딜추진단 안에 새롭게 이 팀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책임있게 이것을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적응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축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하나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어서 에너지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 공개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사회에서 이미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광주도 에너지자립도시를 2045년까지 표방한 광주가 이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21년도는 시금석이 되는 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자립, 에너지를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2021년도에 광주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에너지전환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전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에너지자립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두 가지 건물이 광주에 그린뉴딜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로 선정된 GGM자동차공장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인공지능중심산업도시를, 인공중심도시를 표방한, 인공지능산업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의 핵심건물은 데이터센터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먹는 건물입니다. GGM자동차공장도 마찬가지지요. 현재 다행히 GGM자동차공장에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100%, RE100을 전 세계 기업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기업들이, 애플과 구글을 포함해서 세계기업들은 본인이 직접,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에 납품하는 부품기업들까지 재생에너지100, RE100을 유도하고 있고 RE100기업제품이 아니면 납품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인공지능중심산업도시, 중심도시 광주의 데이터센터와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라고 하는 명예를 얻은 GGM자동차공장의 건물이 RE100을 선언하지 않고, RE100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광주에너지자립도시 계획은 사실은 캐비닛 속의 보고서에 불과하다 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행정의, 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란

김광란의원

시장님 한 가지는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GGM자동차공장 또한 주신 답변은 전체가 태양광발전으로 가능한 것처럼 혹시 오해를…….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재 녹색건축물 기준법이나 신재생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는 공공건물에 한해서 30%까지 재생에너지를 하도록 하다 보니 민간건물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GGM자동차공장은 의회의 산건위에서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또 행정에서도 노력하셔서 지금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GGM자동차공장 전체가 RE100재생에너지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데이터센터 또한 감사하게도 53%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100% RE100을 선언할 수 있어야하고 이 계획이 담아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 2개의 건물을 통해서 실제로 광주지역기업의 RE100도 유도하고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형 GGM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또한 지난번 다른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현재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만 실제 공정에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광주가 2030년, 우리 에너지자립도시계획안에서 2030년에 내연기관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의 중지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를 계속 생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것 또한 함께 고민해주셔야 하고요. 두 가지를,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제안 드립니다. 하나는 에너지자립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행정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도시를,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첫 번째 하나는 수소연료전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려면 천연가스를 사용해야 하고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과정에 탄소배출을 부득이하게 배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비율을 현재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 비율을 광주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이건 반드시 시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2035년까지 RE100을 선언하셨는데 실제로 광주의 자체, 도시의 자체의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지열이든 이런 것만으로는 100% 자립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전남의 해상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을 끌어와서 광주가 재생에너지 100%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계획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자립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전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고민이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은 한, 마지막 대목입니다.

반드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와 전남과 전북이 우리가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이 상생해야 된다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로 무엇을 중심으로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알맹이논의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면적 전략을 광주·전남·전북이 함께 수립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상생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재생에너지로 함께 전면적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에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실제로 온실가스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전환, 건물·건축분야에서, 교통·수송분야에서, 자원순환분야에서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하고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실·국별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린뉴딜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그러나 아쉽게도 실제로 전체 광주시 행정의 전체 실·국·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을 어떻게 하고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기관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부서는 마을자치현장과 함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토론과 설계가 이루어진 데는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광주가 그나마 가장 모범적으로 설계한 광주형그린뉴딜종합계획이 실제로, 제대로 추진되고 성공하고 의미 있게 되려면 저는 시에 행정의 이행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민간과 의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는 나름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그 힘을 어쨌든 의회의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와 관련해서 6월의 시정질문에서도 고민은 환경생태국이 기본적으로 부서내용을 총괄하더라도 환경생태국의 의지나 역량과는 무관하게 행정의 구조상 쉽지 않다. 광주시정 철학의 최우선 가치를 기후위기대응으로 놓아야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전환하는 시정운영전반의 정책전환을 이끌어내려면 최소한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리고 책임있게 이행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직 행정의 답이 정확히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회특위 위원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역기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맞습니다.

예. 제가 실ㆍ국장님들께 드렸던 질문요지들 중에 시장님께서 나름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25년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매우 잘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2021년 원년 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원탁토론, 10월 7일 원탁토론에, 실ㆍ국별 원탁토론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다 결합하고 시민사회 결합해서 실제 실ㆍ국이 내년에 올라온 계획들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것, 그때 나왔던 의견을 다시 한 번 종합점검 했는지를 시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업을,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이름만 바꾸거나 이것을 그린뉴딜사업으로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년, 2021년 원년이 성과를 거두려면 가장 중요하게 원탁토론회 결과에서도 두 가지가 제기 됐습니다.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 체계와 함께, 두 번째로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시민사회도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원년은. 그린뉴딜 목표, 2045년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과 중ㆍ단기 계획도 필요하고, 2021년이 광주시정에 어떤 해여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냥 간과한 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보여주기 쇼에 불과 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의, 제안입니다.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새로운 사회적 재난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관련 실ㆍ국장님들은 반드시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GGM자동차공장과 데이터센터가 상징적인, 일종의 RE100 도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시급하게 계획을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광주전남상생발전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광주형 뉴딜, 실제로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한 이후에 디지털뉴딜과 휴먼뉴딜을 발표하겠다고 계획은 있으셨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압니다. 광주형 뉴딜을 종합설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종합설계도 안에서 각 실ㆍ국에 사업들과 목표가 배치되어야 한 방향으로 광주의 시정이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냥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혹시 시장님 답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그 답변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자리 또한 사실은 전 지구적 기후재난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산업도 광주가 더 빛을 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좌초되는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대응과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 하는 것이 실제 휴먼뉴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그린뉴딜의 이 삼각축의 핵심은 저는 기후위기대응이어야 하고 이 과정에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 앞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재난 앞에 더 크게 고통 받지 않도록 새로운 산업 앞에서 사라져가는 산업과 일자리 안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광주시의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광주시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의회와 시민사회와 행정이 협업구조를 짜는 과정에 행정의 책임성을 가장 강력하게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두세 달 동안 캘리포니아를 덮었던 화재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한 말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은 끝났다. 이것은 기후 비상사태이다. 기후위기는 현실이고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책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도도시 광주는 어떤 광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층아파트로 바람길 하나 없는 광주일까요? 지하철1호선에 이어 2호선 개통을 앞두고도 여전히 자동차중심도로와 주차장 확대를 논하는 도시일까요? 세계의 기업들은 RE100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유럽과 캐나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의 도시들까지 15분 도시, 20분 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시의 구조를 혁신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면적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주도 더 담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광주공동체기후위기비상본부를 시청1층에 설치하라고 지시할 만큼 기후위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님과 행정공직자들의 남다른 의지와 각오를 믿습니다. 화석연료와 일회용품의 무한정 사용과 방출로 우리 세대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생활의 편익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가 아니면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게 되었고, 17살 청소년은 50살이 되는 자신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니냐며 어른들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소송을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기가 더 큰 재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의 대응은 미비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대응도 이렇다 할 획기적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광주가 하고 있다,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가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산업이 기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광주의 시민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정철학의 최우선 가치로 기후위기대응을 놓고 광주행정이 마음먹고 전면적 전환전략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2045년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위해 2021년 원년에 힘을 모으자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의회와 행정이 책임 있게 응답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석호

조석호부의장

김광란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일 의원님 나오셔서 5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