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환 의원 발언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완비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고객쉼터, 화장실, 전기, 가스, 소방 같은 이런 안전시설 등을 지원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마케팅, 경영컨설팅, 그리고 면곡시장 같은 데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계시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걸 가맹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중기청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가로 맛의거리, 건대 맛의거리, 양꼬치거리 등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상인회가, 전통시장법에 의한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안을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양꼬치거리다 그러면 양꼬치거리에 상인회가 하나가 존재해야만 원활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든가 전통시장법에 의한 상인회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곱창거리 그런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2,000 ㎡니까 한 606평 되거든요. 그 정도 구역 안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광진구청장이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내년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상인회나 아니면 상점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는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면 한 7∼8월경에 응모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몇퍼센트, 시비 몇퍼센트, 구비 몇퍼센트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 형태는 달라져야 되겠죠. 맛의거리 같은 경우는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청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이런 거 고취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되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상점가를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권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1년 이내 폐점 비율이 얼마나 되고 3년 이내 폐점 비율이 얼마나 되고, 5년 이내 폐점 비율이 얼마나 되고, 생존률 그런 것을 데이터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 상권에는 뭐가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을 특정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보하고 우리구하고 협업해서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한 자치법규 및 행정안전부에서 발굴ㆍ통보한 법령 불부합 정비과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17일간 각 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개정대상은 21개 조례 총 35건입니다. 일괄개정 세부내용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 상위법령 또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에 임용된 제명 및 조문번호 등 총 19건을 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 그 밖의 오기사항 등 총 10건을 정비하였고, 세 번째 이환, 회무, 통리 등 어려운 한자어 세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세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관련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일괄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구유재산관리 법은 일반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개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제일시장이나 자양시장이나 이런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가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법 적용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가 신설 이 사항을 넣은 건 그래도 구유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율은 아니고, 요율은 어차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그 과에서, 행정재산이니까 해당 과에서 요율은 결정은 하지만 재산의 관리, 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번에 24조의3항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개정된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거 들어간 건 대부기간 수익ㆍ허가 기간을 10년으로 한 건, 5년에서 10년으로 한 건 계약기간의 안정성을 주고 그 분들에게 조금더 안정적인 이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일반 구민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구민들이 사실은 법이 접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데 그건 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충분하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거나 하다보니까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 기간을 늘려주자 해서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 이내로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5년 단위로 2회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한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방법과 통지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무료 법률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수행, 납세자의 권익 강화에 보다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규정 및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감면기간 및 감면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까지는 제가,

전에 인력에 대해서는 일부 자체적으로 박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뽑아서 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법령이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팀은 동행정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도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그쪽이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동행정팀에 전부터 쭉 이렇게 분장이 돼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행정팀에서 주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팀도 동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일단 동행정팀에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전부서 나서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3,000만원 보조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서울시의 25개 구 예산이 다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거 조사를 한번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결정을 하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하는 데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용을 파악한 게 있는데 제가 안 갖고와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이번 상정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군자동 복합청사건립 관련 특별교부금 18억 2,700만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편성된 신청사 전입금 60억 6,761만 6,000원 또 구의1동 복합청사공사비 환불금 1,019만 5,000원을 수입계획으로 반영하여 총규모는 1,108억 2,8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4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청사 및 동청사건립사업비 411억 2,832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조정하여 총 909억 8,024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의 사업비가 13억 4,648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1억 573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은 일반회계 전입금 375억 1,153만원과 공공예금 및 이자발생분 1억 190만 6,000원으로 총 376억 1,343만 6,000원 전액을 연도말까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 및 수립 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산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