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문경숙 의원 발언
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광진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8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조성과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와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광진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도우입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상위 개별법은 없으나 지난 8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가칭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연내 제정되어 향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상위법이 제정되고 관련 법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선제적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요,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장치는 혹시 등록 대수가 있나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법적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지금 등록할 의무가 아직 없잖아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등록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동장치가 얼마인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법이 준비, 마련이 되면 아마 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개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관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거 파악을 하신 후에 이분들의 보험 가입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동장치에 대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보험이 되나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 국정조정회의에서 법안 마련을 지금 연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보험을 들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마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제정이 되면 이제 저희도 관리하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2조에 안전교육이라 하면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는 업체에 대해서,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박순복위원
7개 업체네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7개 업체가, 성동, 광진 약 1,750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주차하는 방법이랄까 위치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지금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자전거 등으로 같이 되기 때문에 12월 10일 이후로 되면, 그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전거 교육하고 같이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자전거 교육뿐만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면 따릉이는 따릉이를 반납할 수 있는 곳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여하고 반납하고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주택가 아무데나 갖다놔도 되거든요. 심지어는 한강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주차, 이렇게 버리다시피, 타고 가서 시간되면 아무데나 방치하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체를 통해서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개 업체 상황을 보니까 사업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 곳은 가입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용자보험, 이용자 과실에 대한 보험은 한 군데 업체만 가입이 되어 있고 6개 업체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입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만약에 사용자 과실이라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용자 과실로 했을 때 보험은 7개 중에 세 군데 업체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보험은 한 군데를 제외하고 여섯 군데가 들어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도 MOU 맺을 때도 업체들하고 그랬지만 서울시도 그 이후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라든가 보험을 적극 들 수 있도록, 반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만약에 반납을 할 때 아무데나 반납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장소를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가 또 QR코드로 신고 그 부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보험도 들 수 있도록 적극 지금 권장을 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반납 같은 경우는 버스정거장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장소를 특정해 줘야지 골목길 주택가 아무데나 방치해 놓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가끔 보면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분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반대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 장소를 버스정거장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정해서 할 수 있게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협약을 해서 지금 버스정류장으로부터는 한 10m, 지하철역 5m, 소화전 5m,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리고 보도 중앙에 대지 못하게 하는 등 그런 부분들은 MOU로 지금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MOU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안에 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험 부분이라든가 반납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용자 안전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용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광진구민 몇 세 이상 이용자 해서 그 특정한 나이 연령대로 정말 통합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법 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부분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제정이 되면 통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나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교육이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나 이 부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한강은 오토바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한강 안에서 아침에 운동하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들어갈 때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아마 심야시간대에 타고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한강 부분은 한강사업소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좀 잘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니까 꾸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길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저는 그 용어를 그냥 전동 킥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했을 때 전동 킥보드하고 접촉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 처리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는 원래 양방향 교행이 아니고 편방향 교행으로 자동차 흐름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대로 지켜 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양방향 통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 부분은 법 제정할 때 아까 국토부에서 도로 폭이나 이런 설계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사고 났을 때 현재는 주로 업체에서 빌려서 타는 이런 부분들은 업체의 보험처리나 이런 부분도 일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인 간에 민사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접촉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월별 민원 건수가 지금 8, 9, 10월 해가지고 8건, 7건, 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민원이 건수가 됐다는 것은 이미 접촉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방치가 돼서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촉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게 어떤 보험성의 불분명이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에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사항의 미비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민원이 21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주로 민원이 19건이 주차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상에 아무데나 방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그런 민원이 다수고요. 그다음에 1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소한 접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 간에 해결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개 업체가, 광진구에 7개 업체가 1,750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 1,75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킥보드는 언제든지 발통이 달려있기 때문에 옆에 성동구를 가든 또는 구리를 가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마 주로 단거리 운행이 주가 될 거고, 장거리 운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7개 업체에 1,750대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더 증가되더라도 다 인가를 해 줄 부분입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가를 한 그런 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750대라는 게 지금 저희가 성동하고 광진,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주로 권역별로 묶어서 그걸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동·광진에 전체가 1,750대가 7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분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광진에서 타다가 성동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광진구에 1,750대가 다 배치돼 있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냅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정이 될 때 세부적인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됐으면 좋았었는데 그때 된 게 이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자전거로 묶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법적으로 자전거도로 12월 10일 이후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아직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도로사용료도 안 내, 규제도 할 수가 없어, 자율적으로 대수도 자기들이 아무나 늘려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는 겁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좀 구체화되기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구민들이 좀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 문제나 MOU를 저희 나름대로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현재는 그런 저희 같은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저희가 MOU를 맺고 서울시도 그 이후에 MOU를 맺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 아니면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 이런 형태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특별히 미비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갖춰져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그나마도 평지가 많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구의2동하고 중곡4동을 뺀 나머지는 평지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형학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연찮게 강남을 갔다가 걸어서 이쪽에 영동대교를 걸어오는데 영동대교 바로 밑에다가 전동킥보드를 처박아놨더라고요. 비단 한 가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전거 주차 거치대나 아니면 그 외의 장소에 오래 방치해두면 자전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실제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잠시라도 불편하면 수거해, 보관해서 거기에서 찾아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GPS로 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저희 담당 간에는 일종의 전화가, 바로 직통 전화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문제가 됐을 때 민원신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 됐을 때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하면 바로 수거 조치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야간 시간에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시, 잠깐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관 장소로 옮겼다가 바로 치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는 실질적으로 그걸 운행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 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인 뒤처리만 하는 부분인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사전 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업체를 여러 가지 안내하고 권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MOU를 맺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억제하는 부분은 좀 사전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7개 업체는 광진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통계를 낸 겁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부분이고요. 서울시 전체 총 구별로 숫자는 다릅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는 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송파, 서초 이런 데 5개, 6개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총 1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분들이 기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유 대수가 아까 보니까 2014년에 3,500대에서 기형학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 내후년까지 한 20만대까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형학적으로 늘어났을 때 지금도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산발적으로 많은데 이걸 교육시켜서 그렇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문제를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주로 이용을 하는 구간이 지하철역 근처나 여기에다 주로 두는 구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자전거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업체가 현재로써는 법이 제정, 구체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업체하고 사전에 안전하게 도로나 이런 부분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끝으로 우리 주민들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적인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업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험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통해서 빨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도 맺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통계치를 보니까 지금 사고가 한 건이에요.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것도 두 건이었고 제가 한강에서 운동하다 현장을 본 것도 한 건이 있거든요. 이게 사고접수가 제대로 미이행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민원 받은 내용이 뭐였느냐면 킥보드를 20대 여성이 업체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걸 업체에다 말을 하니까 9시 이후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이 들어 있지만 이후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을 한 대요. 사고 난 시점이 11시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볼 수가 없대요,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 그래서 우리 광진구청에다도 노크를 했더니 우리 광진구청은 답변을 뭐라고 했다라고 제가 들었느냐 하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업체하고 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그 보험 규정이 상당히 저도 아이러니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날 사고 현장도 제가 목격한 것은 뭐였느냐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데를 한 여성이었는데 20대 한 중반 같아요. 그런데 인도였는데 사고 당하신 분은 60대 정도 남자 어르신인데 자전거가 들이받고 갔어요. 가서 이분이 나가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여자 그 친구는 가버리고 그래서……, 후속조치를 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내드렸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11월, 12월 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는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없나요? 광진구 관내에 7개 업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보면 이용자 과실 이거 미가입이에요. 다 전체가 미가입, 지금 보험시대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이걸 이용하는 거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편의성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 한강에 오는 거는 힐링, 자기 운동 때문에 빌려서 이걸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용자 보험이 전체가 들어있지 않고 또 보험이 들어있다 해도 사업자보험도 9시 이전까지 이후는 안 된다, 그러면 이후는 안 되면 그 회수하는 시간을 정확히 이용자에게도 말을 해 줘야죠, 그 외에는 타지 못하도록. 대여를 안 해 준다든지 중지를 시킨다든지. 이거를 우리 광진구에서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더 담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강 건에 대해 답변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아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언급 됐던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지금 같은 얘기가 좀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 현재 보험이나 이 부분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상위법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법 자체가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저희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떠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 지울 때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금 국정조정회의에서 금년 안으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할 때는 다만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빌려 갈 때 사전에 충분히 경고나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빌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그렇게 되면 주의의무라든가 아니면 그런 빌려갔을 때 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해서 사전에 빌리기 전에 그런 거를 빌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빌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절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도적인 절차는 당연히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용자한테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안내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에요. 7개 업체를 우리 광진구가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이용료도 안 받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전은혜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MOU 체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MOU를 한 겁니다.
전은혜위원
MOU를 체계할 때 그럼 우리 구민이 최소한 이 안전성을 담보로 한다면 보험이 어떻게 가입돼 있고, 그리고 몇 시까지 이게 풀로 이용한 다음에 그 시간에 9시까지 제한을 둔다든지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 풀로 내가 이용하는 동안에는 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MOU 체결을 한다면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곳인데 안전은 담보로 해 주셔야지요, 7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개인 사업장으로 치면 영업행위가 됩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영업행위에 대해서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 쉽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법이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스럽게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자 측에서는 아마 영업이나 이익을 이런 거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접점을 찾아서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무엇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과장님 말씀처럼 이 7개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상위법에. 그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등……,
전은혜위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영업행위를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제 주장이 아니고요,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 관내, 우리 땅에서 하는 건 제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요.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전은혜위원
이들이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우리 관에다가 신고하지 않고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분들도 사업자등록은 내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영업등록을 한다든가,
전은혜위원
사업자등록……,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영업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은혜위원
그 사업자등록은 각 지역에서 내겠죠,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이렇게 들어와서 7개 업체가 우리 광진구 땅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은 최소한에 우리 구민들이 이게 이용하는 데에 안전성은 담보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자유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무소에 신고만 하고 하는 영업들이 있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서만 할 수 있고 성동구에서만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주차 문제라든가 주민 안전이 좀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약을 맺어서 좀 관리가 잘 되도록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
마지막으로요, 그 뚝섬유원지역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용자들은 이게 편리성에 의해서 또 자기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생활의 불편함을 상당히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인도고 뭐고 무방비하게 이 사람들이 킥보드고 뭐고 세워놓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유수지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굴다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나들목을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그쪽으로도 상당히 무법하게 그냥 그 안에는 서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끌고 가야 되는데 타고 속력을 내고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역사 옆에다 그걸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어두워요, 그쪽이. 지저분하고. 그런 거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걸 더 꼼꼼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하셔서 보험 관계라든지 사업자 보험이라든지 이용자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하는 자들에게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 줘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20대 후반 그분은 상당히 많이 다쳐서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하셔 계세요. 한 분 남자 분은 자전거 타시다가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본인이 많이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도 발생되는 걸 봤는데 우리 관에서 주무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10월 10일경 11시 군자역에서 군자역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킥보드하고 오토바이하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잘 모르고 계시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그래서 아마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심하게 충돌이 있었다. 전동 킥보드하고 오토바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제가 뒤처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그거를 상황을 알아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전동 킥보드 대다수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그게 맞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12월 10일 이후로는요.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의다가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인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인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심하고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이런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장경희 의원님 좋은 그런 안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1,750대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세부적인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맞는 그러한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킥보드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파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을 만들었어요, 따릉이처럼. 따릉이처럼 이렇게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같은 업체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깔끔하고 뭔가 너무 굉장히 산만하고 난잡한 이런 도로가 되지 않게끔 협의해서도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송파 같은 경우가 송파대로에 한 열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일부 있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서울시하고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도로상에 그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자전거도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10m 이상, 10m〜20m 보도 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우선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은 물론 합니다. 이게 전철역 주변이나 강남 같은 경우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 대기도 급급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을 주차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희 여건상. 그래서 그 부분은 강남이나 송파하고는 저희 여건이 다른 부분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다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지만 이게 효율적이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한번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그거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공간이라 해도 좀 여유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구석구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 조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킥보드를 주문할 때 이용할 때부터 해서 킥보드 회사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약정이 있을 거예요, 약정. 그래서 그 약정서를 지금 준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냥 구두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약정이 있을 거예요. 이용자하고 회사하고. 그것을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희의원
제가 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준비한 게 1년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께 맞물려서 더 많이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이게 차도로만 다니게 돼 있었습니다. 차도로만 다니다 보니까 인도가 아닌 차도로 이게 오토바이 같은 그런 기준에서 이게 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모든 부분을 이 조례에 좀 담고 싶어서 주무부처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다 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이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돼서 그나마 그 정도 지금 조례안에 담을 수 있었고, 12월 달 앞으로 또 새롭게 정부부처에서 더 강화된, 사실은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거보다는 상위 지금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이거를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이렇게 계류되고 또 하다 보니까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좀 정확하게 구에서도 담고 싶어도 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상호 그런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좀 더 보완되고 저희 구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조례의 방향으로 이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빨리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들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장경희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좋은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는 대로 바로 조례에 반영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회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회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한방난임치료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광진구 내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김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김회근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만혼과 난임 인구 증가에 따라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난임 치료가 요구됨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난임 시술비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은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도 이렇게 한방난임치료 조례가 들어와서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는 지인 자녀분도 성공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다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외수정으로 임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수혜자가 소득에 관계없이 해주는 것입니까? 소득에 몇% 하는 거,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병행을 한다면 만약에 한방에서 하는 거 양방에서 하는 거, 본인이 두 가지를 다 요청한다면 두 가지 경비를 다 대주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현재 이 한방난임은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비로 하고 있고요. 그 소득 기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병행치료에 대한 것은,
전은혜위원
소득하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소득에 대한, 한방난임은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한방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양방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양방은 중위소득 180% 미만에게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80%면 2인 기준이 538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2인 기준에 소득이 538만원 이상이면 되면 이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전은혜위원
그런데 2인 기준에 538만원 이상 소득이 되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양방은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양방은. 한방은 서울시에서 모든 수혜자가 내가 원한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다 가능한 거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양방은 이렇게 소득하위를 두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 때문에 저촉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풀어주고 싶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리고 양방은 국비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아졌고요. 소득 기준에 안 되는 사람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한방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100% 하되 소득하위가 없고 소득기준이 없고 양방은 국비로, 순수 국비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국비, 구비, 시비입니다.
전은혜위원
국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30, 35, 35입니다.
전은혜위원
30. 35, 35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4억 4,000입니다.
전은혜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하위를 풀 수 없네요, 우리 구에서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방법은 연구하기가 힘들겠네요. 소득하위를 풀어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전은혜위원
한방도 상당히 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양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소득 때문에 커트라인에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돈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부담이. 그래서 태아를 출생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본인들 부담 안 들어가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양방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하위로 기준을 둔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본인 분담금이 많이 저렴해졌고요. 한 170만원 정도 본인 분담금이 됩니다.
전은혜위원
소득하위 혜택 안 봐도, 국가 혜택 안 봐도 그냥 국민건강으로만 해도 한 180만원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게 회수 당이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7회까지입니다.
전은혜위원
17회까지 18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 회당.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1회 당 180까지 들고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게 17일회라는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17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 17회까지 하고.
전은혜위원
한방은 지금 이렇게 하면 횟수로 몇 회로 제한 두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횟수는 개월 수로 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은혜위원
한방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개월 수로.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방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지침에 맞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개수로 하고 올해부터는 2회까지 두 번의 경험,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 몇……,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3개월까지 지금 이게.
전은혜위원
3개월까지 하고 2회. 2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올해부터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3개월까지고요. 작년까지는 6개월간 치료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아니, 저기 통계가 보니까 11.8% 성공률이 있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11.8%. 양방에는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17차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에는 몇 차까지 할 수 있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전은혜위원
17차까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17차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17회를 다 썼으면 또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3회까지 또 지원을 해 줘요.
전은혜위원
3회까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거를 본인 부담으로 17차까지 해서도 안 됐다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은 3회까지 무료로 해 주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무료로는 아니고요. 이것도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180만원까지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80만원을 서울시에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지원을 본인 부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적극 검토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전은혜위원
예산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한 400명 넘게 180건을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 구비,
전은혜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신청돼 있어요? 이 통계가 안 나와 가지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어디, 그 양방이요?
전은혜위원
우리 양방.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양방? 올해?
전은혜위원
네, 올해.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434건을 지원했습니다. 434건이요.
전은혜위원
434건 해서 성공률이 지금 180,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성공률이 88명에서 지금 현재는 20%입니다.
전은혜위원
88명만 성공된 거예요? 성공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몇 개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임신.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임신이……, 아니 또 이렇게 유산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중간에 유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거는 임신까지만 봅니다.
전은혜위원
임신까지 이게 88건밖에 안 돼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몇%예요? 이게 33%?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20% 됩니다.
전은혜위원
양방도 이것밖에 안돼요? 20%?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올해가 아직까지 다 지나지 않아서 그렇고요. 평상시로 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보통 30%.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상당히 이게 저조한 거예요, 그래도 좀 타 구에 비해서 어때요? 이게 %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냥 아주 높지는 않지만,
전은혜위원
높지는 않고 그냥 보편적이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만큼 힘든 거죠.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보면 참여 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양방 단독, 한방 단독, 이렇게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병행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중복 지원 제한을 두면 보통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양방도 하시고 한방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원을 하면 한쪽만 지원을 지금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한방 지금, 한방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양방을 한 번이라도 하시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 병원도 다니면서 한약도 먹고가 아니라 그 병원에 옛날에는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한방만 하면 그 한방만 갖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해에 이렇게 시도를 하실 때는 양방, 몸을 보호해 주는 거나 침 이런 것도 좀 맞기도 하면서 또 병원은 병원대로 한 번에 이게 제가 보니까 체외수정하고 이게 일주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한방은 사실은 약간 개념이 몸을 보호해서 임신이 되기 좋게끔 만들어 주고 이런 보호해 주고 또 침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저는 여기는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들은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서 시도를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또 부담이 될 텐데, 굳이 이걸 제한을 꼭 이렇게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 생각은 없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이거는 시비에, 서울시의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동시에는 아니어도 양방 체외수정 시술 끝나거나 그 전에 만약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어쨌거나 좀 만들어야 줘야, 그때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해에 가능한 거예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에 만약에 한 6월부터 12월까지는 그 스케줄에 의해서 양방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체외수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너무 그게 사실은 조금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드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산모한테도 그렇고 이게 몸에 힘이 드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한방으로 조금 이렇게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양방을 하면서 중간에 한방을 살짝살짝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수가 많은데 이랬을 때는 지금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부터는 내가 병원도 다니고 한방도 다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거나 그거 하는 동안에 몸이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그럴 때는 그 중 끝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방을 좀 하셨다가 다시 또. 아니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몸에 체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한방을 좀 하셨다가 그때 맞춰서 스케줄에 맞추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2020년 동안에 내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준비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한방으로 제가 가서 진맥을 하고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받을 수 있고 한방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같은 8월에, 예를 들어서 8월에 양방·한방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7월까지는 내가 양방으로 쭉 했는데 8월 한 달은 안 가고 한 달은 한의학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시차만 두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양방을 통해, 그게 주를 봤을 때 한 80%가 양방이었다. 그러면 20%가 한방이었는데 한방은 보통 약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게 중복 지원이어서 안 된다는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시차만 두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한방 진료를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용하는 한의원이 있고 하면 거기 가서 한약을 조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내가 원하는 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걸 저희가 시작할 때요, 지정 한의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지정한의원.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래서 본인이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 한의원을 받고 대신 서울시에 원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지정 한의원 해서 광진구가 아닌 서울시 어디에나 가셔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있는 모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에 관련된 한약재는 예를 들어서 저 먼 데 경상도 가서 처방을 한약을 조제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가능하냐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서울시 사업으로 현재 하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 안에서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사실은 양방하고 한방하고는 굉장히 갭이 커요. 양방 같은 경우 몸을 많이 상하게 하고 지치고 피로하고 이런 상황이면 한방 같은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지역에도 보게 되면 많이 지치고 굉장히 힘들고 그런 난임부부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양방도 물론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몸을 보호하면서 양방 치료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복 같이 지원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시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요.
문경숙위원장
그리고 자체 우리 조례라는 것은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 그런 특별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면 구비가 추가로,
문경숙위원장
들어가겠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더 들어가는데,
문경숙위원장
네,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즘에 엄청 굉장히 이제는 인구 아기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지려고 하시는 데도 안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걸 좀 더 구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걸 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산모들이 요즘에는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피로하고 지치고 그래서 많이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더 보호하고 몸을 감싸 주고 따뜻하게 해서 아기를 빨리 안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바람한데 양방에 지친 것을 한방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걸 조례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한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에게?
문경숙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따로, 구 사업으로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경숙위원장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따로 운영을……,
문경숙위원장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구비 확보가.
문경숙위원장
앞으로 한번, 우리 김회근 의원님께서 내신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의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문경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회근
김회근의원
제가 이 조례를 낸 이유는 다 서울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서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가 좀 떨어져요,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는 18%대인데 지금 광진구는 11%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한방 치료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공률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비가 지원이 되지만 앞으로 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징적인 그런 입안이에요. 그거를 하고 또 나중에 혹시 예산이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병행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시차를 두고 하는 방법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상황 변화가 될지 모르죠. 현실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구에서도 그렇게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그때 현실에 따라서 또 나중에 개정을 하든 정책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하든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5번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면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식품영양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규정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조항에 의거하여 광진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순회방문 지도, 대상자별 위생·영양 교육 등 어린이 급식관리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위임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출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역량 있는 식품영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관리로 영양사가 없는 대다수 보육시설의 급식 영양에 대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탁 동의안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늦게나마도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12년에 최초로 실시했었는데 이게 부실급식 때문에요, 아이들 영유아기 성장기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늦게 우리 구가 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과장님?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가 되게 되면요.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가 35% 재정 지원을 해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마지막 남은 3개 구만 남았는데 우리가……,
전은혜위원
지금 3개 구가 남았어요? 서울시만 조사하신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 3개 구가 아직 안 했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구 재정 지원이 몇 %가 들어가나요? 밑에 보니까 35%로 돼 있던데 지금 이게 6개월 하는 게 3억 6,750 들어간다는 거죠? 4개월 치가?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마지막으로 3개월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3개월 시범운영이에요?
장경희위원
9월부터라고 돼 있는데요?
전은혜위원
9, 10, 11, 12 맞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4개월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4개월 맞아요. 4개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3억 6,750. 과장님.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3,670.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3,600입니다.
전은혜위원
3,600. 그러면 연간 어떻게 되나요? 1억 조금.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1억 500 정도.
전은혜위원
1억 500 정도 들어가는 게 우리 구비, 순수 구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4개월만.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 재정이 지원될, 들어가야 될, 투입되는 관계로 이렇게 12년부터 중앙부처에서 했던 것을 우리는 내년에 하려고 그래요. 약 10년 만에 시행하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늦게나마 이걸 해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왜 굳이 9월부터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 동의안 주면 바로 시행해서 내년 전반기에 할 수 있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들어와 운영해야 되는 업주도 모집, 계약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고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과장님, 추진 일정이5월부터 7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월부터 7월까지 모든 게 협약체결까지 끝나요, 2개월 만에. 과장님 그렇죠? 이 보고에서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모집 공고부터 시작해서 협약체결까지 2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개월 뒤에 9월에 위탁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업체한테 맡겨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리면 바로 시행해서 내년 초반기부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돈, 재정문제예요? 과장님. 재정에 따라서 지금 후반기로 미루시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단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렇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게 2012년도 중앙부처에서 복지부에서 실시를 했어요, 부실급식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10년 만에 우리 구도 재정 열악 때문에 못 했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시려고 이렇게 동의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2개월에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다 협약체결까지 가능한테 내년 9월까지 가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동의안 이번에 해드리면 바로 내년 초부터 실시할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1차적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식약처에서 예산배정이 될 때 4개월 치만 시범운영하는 걸로 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다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 나머지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구비로 책정해서 하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거는 식약처 문제네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걸 진즉에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식약처에서 시범으로 4개월 거를 하는데 이 예산이 나오는 거고 만약 우리가 초반기, 예를 들어 1월부터 한다, 3월부터 한다면 우리 구비가, 순수 구비로 투입되어야 되네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줘보세요. 재정이 열악하다면 시범 사업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저 개인적인 바람은 본 위원은 어떻든 영유아들이 영양공급이 제때 잘 되어야 돼요, 성장기 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부실급식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적극 고민하셔서 초부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 좀 해줘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줄 때 잘 선별해서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전문가 팀에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가 한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알아봤을 때는 입장이 다르셨던 것 같은데 2년 사이 입장이 왜 이렇게 180도 바뀌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고정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장경희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돼서 돈은 지금하고 똑같은 동일조건 아닌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상승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진작 설치했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논리를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25개 구에서 그간 다 하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긴 하는 거지만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예산 문제 때문에 좀 늦게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한테는 예산 문제보다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예산 문제도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구도 잘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실은 비용대비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거라고 말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제가 또 여러, 이걸 진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다 확인을 했고 했을 때 굳이 여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어도 이 우리 광진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아닌 타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회원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식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것들을 내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문제 삼았던 게 급식 식단표 내려 받는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위생이나 영양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거 쭉 위탁사무 범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하고 지금 대동소이 하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차별화된 뭔가가 사실은 없어요. 차별화된 뭔가가 없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광진구 어린이집 안에서 크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 유치원이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그냥 25개 구가 처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한 3분의2 반 정도였기 때문에 아, 이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한 두세 개구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이걸 만들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필요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필요성이 정말 절박해서 우리 구가 늦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 말씀대로라면 정말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다가 이제 25개 구 중에 3개 구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저는 조금 문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그때 질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의논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광진구 보건소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개 구 남았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서 우리 25개 구에서 3개 구 남은 거. 심지어는 강남은 처음에 했다가 이걸 안 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강남은 왜 처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했다가 왜 그걸 포기했다 다시 이번에 들어간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건 그 구 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제가 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2012년부터 검토를 참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것도 실은 있었고요.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에 대한 식단 제공을 우리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가 매월 제공하고 있고 위생 지도점검도 연1회씩 하고 편식예방이라든지 미각요리 등 그런 교육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해 왔고 또 식생활교육에 대한 유아식생활 지도도 연1회를 해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보건소 원래 역할은 영양관리라든지 만성질환 영양교육인데 영양사를 통해서 해 왔고 이 예산이 한 100인 미만일 때는 3억입니다, 국시구비 3억이고 저희들이 1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다 하려면 6억이나 7억 토털 그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 했을 때 예산 대비 우리 보건소 직원을 통해서도 식단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위생점검도 해 왔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되는, 예산 대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년 전에 위원님께도 보건소에서 그동안 관리를 잘 해 왔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도 안 했고 어떤 특별히 어린이급식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저희들한테 컴플레인 한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점점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연1회 한다면 급식지원센터가 있다면 1년에 4, 6회를 방문한다든지 좀 더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해서 한 거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급식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는 영양사들은 좀 더 영양관리라든지 만성질환에 치우쳐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또 타구라든지 모든 구가 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해오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다 이걸 하는 게 좋다, 보건소장들도. 하는 게 좋더라, 처음에는 자기들도 다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좋다더라 하는 소장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식약처도 그렇고 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청장님도 어린이들을 위한 건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모로 저희들이 다 고민해서 이번에 좀 결정한 겁니다. 2년 전에서 실은 할까 생각 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했던 거고 그랬습니다, 실은.
장경희위원
현장의 목소리 지금 현재 수요자, 그러니까 현장의 100인 미만,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 단체의 목소리는 한번, 현장수렴은 하셨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실은 처음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어린이들 원장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초창기에는. 왜냐? 뭔가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거지 않느냐 더 힘들게 하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했는데 실은 해 보니까,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오히려 어린이집에서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이 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경희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이게 한 3억 정도 지금 타 구 운영현황을 보면 그 예산들이 적게는 한 1억에서부터 지금 한 3억, 많게는 한 5, 6, 7억까지 들어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 없고,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장경희위원
아니면 또 단체가 지금 위탁을 하려해도 저희 관내에는 아마 이걸 해 나갈 수 있는 위탁업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그 교육기관을 보통은 보면 그 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대학교에서 한 게 그게 위탁, 대학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단체를 7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만들었을 때 저는 걱정이 식품영양학 그거 식단표 같은 거는 사실은 크게 저는 이것 때문에 식단표를 만드는 것은 식단표 지금 얼마든지 여러 타 구에서 회원관리만 하면 다 내려 받을 수 있거든요. 25개구에서도 이거 가능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제일 여기가 위탁사무 범위가 위생이랑 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 단체에서 이거를 하려면 이게 제대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 188개의 급식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영양관리를 한다거나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그분들이 한 6명, 7명으로 센터장이 있고 나머지 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보건소도 그렇지만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리를 지금 급식에 대한 지도는 계속하고 계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부모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분들도 나오셔서 급식 그런 걸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저희 구에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고 시비에서 지금 하는데 이 금액 대비, 비용 들어가는 것 대비 그거 성과나 아니면 정말 내실 있게 이게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든 우리가 위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효율성, 효율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지금 잘만 되면, 정말 이 목적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조금 미루셨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선정을 잘하고 또 그에 따른 모니터링이라든지 감독을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죠. 그 센터에 대해서.
장경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25개 구에서 저희 3개 구를 뺀 나머지 구가 돼 있고 대세가 이제는 점점 더 어린이의 그런 급식 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더 느끼고 좀 세분화된 그런 전문적인 걸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이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겨울철 구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 기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9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설·제빙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제설·제빙의 시기를, 안 제6조는 제설·제빙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제설·제빙의 안전 유의사항과 작업 중지, 도구 비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겨울철 재해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광진구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이번에는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시기·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주민 자율 제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제설·제빙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시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담은 거 보니까 도로에 국한된 거예요? 지붕에 국한된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지붕도 포함됩니다.
전은혜위원
지붕도 이 도로과에서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은혜위원
도로과에서 지붕까지 저기하고. 그러면 지붕을 건축 설계부터 근본적으로 기존 건물들은 뭐하지만 설계부터 눈이 내리면 그 하중을 받게 되면 건물이 위험 상태가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스스로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 자체부터도 우리 국장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조례에 담으면?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제가 좀 설명을,
전은혜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거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경사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면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내려가 떨어지는데 최근에 짓는 주택들은 슬라브가 있어가지고 옥상 같은 개념으로,
전은혜위원
네, 슬라브를 치잖아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웬만한 눈이 오면 다 견딥니다. 안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건축물 관리자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제설을 해 주면 배수구 홈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면 녹으면 물이 그리로 배출되니까 그러면 안전에 조금 위험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관리를 하잖아요, 국장님.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 될……, 이게 옥상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배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녹은 다음에도 그렇고 지금 슬라브로 집을 치니까 하중은 충분히 받는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눈을 치우는 것 정도밖에 못 해 주는 거잖아요. 몇 cm 이상 왔을 때 슬라브 집도 치우게 할 거예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아니지요.
전은혜위원
안 치우게 하잖아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어차피 집주인이 치워야 되는 거니까 홍보를 잘해가지고 눈이 오면 가급적 빨리 치우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홍보를 잘해가지고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나왔어요. 몇 cm 이상 이렇게 하면, 몇 m 이상 이러면 며칠 내에 치우고 24시간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것도 거기에 저촉되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저촉은 안……,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지붕은 서울 같은 경우는 25cm 정도가 내리면 그때부터 제설 작업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25cm 이상 내리면?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25cm가 쌓였을 때.
전은혜위원
슬라브집도 쌓였을 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때부터 이제 제설작업에 들어갑니다.
전은혜위원
본인이 치워야 되겠네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전은혜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모든 주택을 가진 분들한테는. 그렇죠?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그렇게 짓는데 지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그 조례를 만들면 되나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통과되면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눈이 왔을 때 쌓이지 않는 쪽으로 홍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건축과에서 이 사항을 설계할 당시부터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공용 사용하는 사도가 있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사도.
장길천위원
사도가 골목길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설도 중요하지만 제빙 그렇게 얼어가지고 얼음이 있을 때 굉장히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있을 때 이러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도 부분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이 건축물관리 조례,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눈을 안 치워갖고 과태료라든지 부담 변상금이라든가 지금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이 자연재해대책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여기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문구를 써놨을 때 그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 2006년도에도 서울시 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 그런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자율적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 그런 뜻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3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빙의 책임 순위를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 그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14시, 2시부터 환경과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정책 여건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하고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기를 10년 주기로 변경하고 수립 시 상위법인「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활동에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여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18조 규제조치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포괄적 규제조치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 환경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더 많은 우리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여기 환경정책위원회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한시적위원회로 회의종료와 함께 위원도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비상설이요?
장경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상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만 비상설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생긴 게 99년도에 생겼는데요. 봤을 때, 효율적……,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방대하게 인원도 많고 이래서 충분히……, 폐지하고 이 조례안에 넣어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저희가 항상 위원회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그 중에는 심지어 이렇게 지금 위원회처럼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도 있고 거의 몇 년에 한 번 정도 열릴까 말까한 위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가 이걸 통합해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잖아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위원회가 같은 성격에 있는 위원회들을 너무 여러 개 둘 게 아니라 인력풀을, 하나의 비슷한 것들은 이렇게 따로 따로 묶음으로 해서 상설위원회 인력풀을 둔다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함으로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필요한 위원회도 없앨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용훈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생활소음 저감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과 함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관련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제7조제3항 이하에서는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모호한 행정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안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호 제12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법령에 근거한 환경 행정을 구현하고 모호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완화시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가령 지도단속과 지도점검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이번에 이 취지가 진작부터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취지가 뭐였냐 하면 아까처럼 제일 중요한 게 규제입니다. 규제 사항을 없애달라는 차원인데, 이번에 했던 네 가지 중에 완화시켰다는 게 뭐냐 하면 규제라는 것, 그러니까 모호한 조석 시간대라든가 일몰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없애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없앤 이유는 시행규칙의 20조3항에 엄연히 별표 사항에 나와 있는 거를 굳이 규제를 넣어서 넣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건데, 완화시켰다는 게 뭐냐 하면 관리·감독 이렇게 어감이 센 거를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완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 보면 여기에 보면 권고 쪽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를 했을 때 ‘〜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권고는, 권고를 했을 때는 들을 수도 있고 좀 굉장히 약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음에 대한 거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죠.
장경희위원
지금 점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층간소음이라든가 공사장 소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라든가 이렇게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이걸 중재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어떤 민원 같은 것들이 중재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조금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역할이 적어진다고 적극적인 것에서 좀 소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그렇네요.
장경희위원
만약에 단속하고 여기 보면 지도단속과 지도점검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권고할 수 있다.’로 이렇게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설치 권고 대상’ 이런 식으로 보면 대부분 한 단계씩 조금 낮아졌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상위법에.
장경희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단속이 점검으로 바뀐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사항이 있었는데 불필요하게 저희 조례에다 강력한 내용을 좀 넣은 상황인데 상위법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권고라든가 아니면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차이였고, 그 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예속할 수 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걱정했던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민원이 지금 점점 줄어들지는 않고 더 많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좀 서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게 바꿨을 때도 그게 가능한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8조를 삭제를 했는데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박순복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공사장의 공사 시작 시간을 몇 시로 하고 있나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공사 시작 시간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규제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공사,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보통 몇 시예요? 8시.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를 없애면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주택가 안에서 공사를 할 때 출근도 안 했는데 정말 8시 이전에, 7시 또 공사는 일찍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특히 7시도 안 됐는데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이걸 왜 없앴을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8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건축과에 누누이 허가 나갈 때 늘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는 공사는 8시부터 시작이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건축과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건축과에서? 왜냐하면 주변에서 가끔 ‘7시에 왜 공사를 해?’라고 항의를 하면 ‘우리 광진구에는 규제조치가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알고 있어요.’하고, 특별히 또 도로 하수도·상수도 공사하면서 도로를 팔 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굴착하는 거.
박순복위원
굴착기 굉장히 시끄러워요, 경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7시 이전에,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8조를 삭제를 해도 건축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주거지역의 생활소음의 기준’ 이 표에서 의해서 저희는 하고, 만약에 민원인이 이 시간에 와서 ‘단속 측정을 좀 해 달라.’ 그러면 나가서 할 수 있는 법의 근거는 저희가 이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건축과에서 일단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건축과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작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죠? 과장님.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작년이죠?
장길천위원
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금년 아니고.
장길천위원
작년에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모든 공사현장이 낮에는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못 하고 일출시간 이전에 새벽 5시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일몰시간 이후에 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에 소음 데시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이게 일출시간 이전하고 일몰시간 이후에 시간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는 삭제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이 법령에 준해가지고 그 작업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별도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삭제한 이유는 상위법에 이런 게 있지가 않아서 이거 넣는 거는 규제여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장길천 위원님 여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시간대별로 아침·저녁이라든지 주간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시간은 다 별도로 규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받아봤을 때 그 시간대별 데시벨 이걸 봐가지고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지금,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래서 이 삭제한 부분은 이거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들어간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하고 별 저건 없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더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폭염이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거지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이거를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위에다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자치구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에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장길천위원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취침을 할 시간에 계속적으로 공사현장에 특히나 그런 공사현장에 가면 철근이라든가 그런 소리가 금속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범주 내에서 좀 그런 것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활지도 소음단속 기간제를 갖다가 2명 정도 일찍부터 보내서 행정지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를 하면,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전화가 많이 가잖아요. 가서 하면, 현장에 나가면 그걸 준수를 하는데 막상 단속원이 현장을 떠나고 나면 또 작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자가 이걸 좀 준수할 수 있도록 강권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장 점검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지역 특성상 이 광진구에 준하는 특별한 조례는 없나요? 환경에 대해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 광진구만요?
문경숙위원장
네. 지역 특성상 우리 지역의 특별한 어떤 환경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느냐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없습니다. 그럼 현재 거의 다 상위법에 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석권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곽석권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복지건설위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일부 개정 내용이 우리 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관련 내용으로 첫 번째, 조례안 3조1항의 별지서식 번호 변경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의 별지서식 번호를 ‘별지 8호’에서 ‘별지 14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8조1항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제2호의 유지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 ‘최근 3년 이내’라는 발주실적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탁업체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제3호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맞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안 제12조1항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기간을 ‘10일’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곽석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