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3번째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 대처에 총력을 기울임에도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본회의 필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현장 방문과 시정질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통하는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시간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근간인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중한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상호교감이 이루어지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3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응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시정질문과 관련한 집회의 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 공고로 제3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제3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제30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과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0년 10월 21일 하루이며 출석요구 인원은 10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이며 필요 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남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 방문 계획의 건(임응택 의원)

“현장 방문 계획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현장 방문 계획에 대하여 먼저 제안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묵호공장 오염토 복구 현장과 동쪽바다 중앙시장 내 사업 현장 등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의 논의 등 향후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기간은 2020년 10월 20일 하루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 복구 현장, 동쪽바다 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정비공사 현장과 도시재생 사업 현장, 망상 한옥마을 인근 해안 침식 현장,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건설 현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은 임응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동해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상지구 개발문제를 놓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를 묻는 현수막이 시가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항의 방문과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첫째, 사업자 선정이 투명했는가? 둘째, 선정된 사업자가 시행 능력이 있는가? 셋째,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동해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문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격요건을 먼저 공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지구 공모에는 4개 업체만 응모했으며, 어떤 업체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발 예정지 5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S건설이 현진에버빌의 골프장 부지 54만 5,000평을 경락받은 2018년에는 193만 평이었던 예정 부지를 119만 평으로 축소해 특혜의혹을 자초했습니다. 둘째, 사업자가 시행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S종합건설은 주요 계열사 10개사에 총자산 1조 2,000억 원, 총사업매출 4조 5,000억, 종업원은 2,5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자료는 딴판입니다. S종합건설은 올해 시공 능력 평가액이 33억 원으로 6,600여 개 회원 업체 가운데 5,000위권 밖이고, 자산총액 67억 원 가운데 부채가 54억 원입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현진에버빌 부지도 제2 금융권 10여 곳에 담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정도의 회사가 사업비가 7,000억 원이나 필요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제 제기입니다. 셋째, 문제가 없다면 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가?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2가지 의문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전문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 또는 억측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사실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면 될 일이지만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동해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S건설의 자회사인 동해이씨티가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이 2018년 11월입니다. S건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훨씬 전인 2017년 6월,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받은 것은 2018년 1월이었습니다. 투자의향서 제출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떠오른 문제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10만 동해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했습니다. 그렇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북평지구는 140만 평이었던 개발구역이 96퍼센트 이상 해제되고 4만 평만 남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컨테이너 창고 1개조차 옮기지 못했던 주민들은 마음대로 묶고, 마음대로 풀어 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일처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는 우리 동해시의 미래입니다. 망상지구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동해시의 미래와 직결된 문젭니다. 우리 동해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개발여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상지구는 정말 아껴 써야 할 땅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현안인 한섬개발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 개청 이후 여러 차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 업체에서 저 업체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얽히고설켰기 때문입니다. 망상지구의 경우도 이미 현진에버빌에서 한차례 실패를 맛봤고 경제자유구역청 발족 후에도 글로벌기업이라는 캐나다 던디그룹이 변죽만 울리다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주체만 바뀌고 지역에는 상처만 남는 한섬 개발의 재판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동해시민과 동해시의회는 망상지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동해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동해시 장래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과 시민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거스를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동안 의원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응답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표결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로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을 넘길 시 특위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며, 반대하는 의원이 과반을 넘길 시 특위 구성 결의안은 부결이 됩니다. 표결방식은 약식 무기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표결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표결방식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결을 할 때는 의장님이 의원들을 기립시키거나 거수를 통해서도 표결을 결정하지만 의원의 동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의결되었을 때는 무기명이나 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회의를 통해서도 표결 방법에 대해서 의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을 때, 의원들 안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표결방식도 의원들에게 상의해서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이 시민의 관심을 굉장히 받고 있고 의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돼야 하는 기명투표가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비밀투표도 하고 무기명 거수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 의회의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오늘은 무기명 약식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원의 이의가 제기됐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물어보시고 투표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무기명으로 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소통과 화합 차원에서 이 부분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게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걸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논의되었던 사안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투표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면 당연히 물으셔야죠. 그런데 직권으로 한다는 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의 의견은 묵살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게 화합의 차원이라니요.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충분히 의견 들었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10분 정회하지 마시고요. 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대해서 박주현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그 이의에 찬반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의의 찬반을 물으시고 진행하세요. 10분간 정회해서 뭔 얘기를 할 겁니까?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박주현 의원의 이의제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과반이 넘으면 가는 거고 과반이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응택...

이게 무기명으로 가든 기명으로 가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발의의원으로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투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최재석 의원님은 박주현 의원님에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임응택 의원님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 중) 그럼 두 개 안이 성립됐기 때문에 두 개의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의 기명으로 투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중) 알겠습니다. 그다음 임응택 의원님의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데에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중) 네, 내리십시오. 2:4로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으로 이정학 의원님이 수고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무기명 표결은 약식으로 의원 좌석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어드리는 투표용지에 가지고 계신 필기구로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 대한 가부를 동그라미 또는 체크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표시한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계시면 사무과 직원이 순서대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된 투표용지는 감표위원께서 개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가지고 계신 필기구로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투표 중) 의원 여러분께서 표시가 끝났으면 사무과 직원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 완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동해시의회 의원 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동해시의회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고 경자법이 일부의 사사로운 이익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파헤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2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현행 서식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포상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 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사전 모임을 제외한 시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 정기 총회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을 기입하도록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포상대상과 연 1회에 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횟수를 구체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명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규정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정비하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대상은 행정과와 상하수도사업소 2건입니다. 개정내용은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기타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의무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먼저 늘 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 문화로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가일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 통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가사용 가능 재직기간을 재직기간 3월 이상에서 1월 이상으로 완화했고 4년 미만 근무자의 연가일수를 기간별 3일~14일에서 10일~1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에 따른 공가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건강검진, 결핵검진,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조사, 휴가 일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셨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고, 회갑 및 탈상휴가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녀돌봄 휴가를 한 자녀는 연간 2일, 두 자녀 이상은 연간 3일로 신설하였습니다. 유사산휴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임신 기간 15주 이내는 10일, 임신 기간 16주~21주는 30일, 임신 기간 22주~27주는 60일,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로 하였으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3일로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해시지부간 단체협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조합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대의원 참석 시 공가를 부여하며, 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휴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공무원의 요청 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격리 휴가를 허용하며, 포상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법정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1일 부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장기재직 휴가 기간을 확대 및 분할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제도의 개선 및 전국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와의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무원의 당직, 비상근무, 연가, 공가, 경조사 특별휴가, 장기재직 특별휴가,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등 그동안 다소 미흡하거나 불합리했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네,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의 138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도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건립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 비용부담 및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7조까지. 심의 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의무와 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이의신청, 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담았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사회단체에서 건립한 소녀의 상이 이 법이 통과되어야 만이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를 밟고 또 소녀상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되므로. 지난달에 하려고 하였으나 검토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이번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문화교육과장입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네.

우리 시에서 도시과 관리로 이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검토 결과 공공조형물이 날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조례로 알고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도시과로 검토의견을 했는데 그런 차에 문화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도시과로 보냈는데 그럼 내가 잘못 보냈구나 해서 다시 정정을 해서 문화과에서 원하는 사항이 매칭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조례가 벌써부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점에서는 유감이나 지금이라도 제정하게 되었으니 많은 좋은 의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체육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먼저 동해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및 목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취약 집단급식 시설에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동해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으로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린이 집단 급식소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급식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 내용은 동해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위탁 사업은 어린이 위생·영양 관리 지원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 급식소 식단 개발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위생지도,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부모 등 대상별 순회 방문 맞춤형 위생·안전·영양교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500만 원이고 사업비 예산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체육위생과에서 제출한 “동해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어린이 성장을 위한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 이분들하고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다 이거죠?

네, 올해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학협력단하고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계약은 했지만 이 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후 계약 기간인 12월 31일까지는 이 부분을 누가 관리했습니까?

올해 남은 기간을 말씀?

네.

지금 과가 있던 과가 폐지됐는데, 이 달하고 한 두 달정도 잔여기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계약기간에 준해서 지금 관리하는 거기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과가 없어졌지만 이 과를 대신해서 우리 시와 계약되어 있는 데에 따른 실무진들은 그래도 있었다, 이거죠?

네, 네.

그 실무진들이 학교는 없어졌지만.

과가 없어졌죠.

과는 없어졌지만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분들이 계속해서, 뭐라 할까, 활동을 했다?

지금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센터장 한 분하고 팀장 한 분, 팀원 다섯 분, 일곱 분이 계시는데, 당초에는 위탁기간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이거든요. 거의 다 종료가 됐고, 종료되는 시점에 그 과가 공교롭게도 폐지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발언이 겹침)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과가 없어지면서 원인이 무효가 되었고 그분들은 적이 없어요. 원 적이 없는데. 이분들이 이 위탁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7명이라 그랬죠?

네.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자격증이랑 다 있기 때문에 과는 없어졌지만 그 계약기간을 계속 존속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다시 들어온 거고요? 12월 말로 이제 끝나니까.

네, 그렇죠.

지금쯤 우리한테 동의 받아야 또 12월 말 전에 다른 사람을 또, 대상을 또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구하고 나서 이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과는 없어졌지만 관리하는 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다 실무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다?

네.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으니 다행인데 사실은 그때도 원인이 없어졌으면 그때 바로 동의를 받아서 그 그룹을 상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위험하게 이렇게 만드나. 이러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져야 할 원이 없어져서 우리 시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위험한 행위가 지속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임응택 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각종 구조물, 조형물과 동해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정과 관련된 각종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구조물, 조형물,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방법을 안 제3조에, 구조물, 조형물, 공용차량 등에 부착된 홍보물의 관리를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시도 지금 현재 도째비골이나 무릉숲, 무릉3지구 등 많은 관광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과 각종 인쇄물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소를 둔 관광버스, 대형차량 등에도 예산을 세운다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 전국을 다니는 대게차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는데. 이런 차에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를 홍보한다면은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관광조형물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각종 구조물, 조형물, 인쇄물에 시정홍보물을 부착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구조물, 조형물, 공용차량 등을 이용하여 동해시의 시정과 각종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용차량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2020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무릉건강복합체험관광단지 건물 및 폐산업 시설을 기부채납 취득 재산 건으로, 삼화동 762-6번지 내의 건물은 제3지구 조쇄실(2동)에 건물 면적은 약 4,096㎡ 이고, 부속시설물은 크러셔 외 34종이며, 3쪽, 붙임1, 부속시설물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신축 건으로 구미동 11번지에 건물 면적은 약 2,723㎡이고 소요예산은 96억 3,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세부내용입니다. 가. 무릉건강복합체험관광단지 건물 및 폐산업시설물 기부채납은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기부자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며, 2쪽, 기부자가 무릉건강복합체험관광단지 대상지 내의 건물과 부속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동해시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대상지로 시설물 리노베이션을 통한 사회문화적 공공장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쪽,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신축은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구미동 11번지 일원에 연면적 2,724㎡에 지하1층은 기계실, 수처리실, 지상1층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지상 2층은 사무실, 다목적홀, 소규모 체육관 등 운동과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생활문화와 여가 선용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쪽, 네 번째, 관련 법령 및 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병창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계획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상기 재산을 취득하여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북평레포츠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작이 쉽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안전과장입니다. 보통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화상으로 인한 피해보다 2배가량 높다는 통계 등으로 볼 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에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 동해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로 가면서 시간이 지속될수록 동해시 또한 광범위하게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 우리 지역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급속도로 증가함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기 한 대를 1층에서 틀어도 40분 이상 소요되다 보니 그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을 때 매우 심각하였고, 본 의원 또한 가서 들어봤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 사소한 민원이 앞으로 우리 시에 접수가 된다면은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업무가 폭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체에서 위원회를 조성하여 사소한 민원은 정리하고 아주 큰 민원만 우리 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고자 “동해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조에 위원회를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에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실태조사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에 층간소음 방지시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홍보와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분쟁의 증가로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거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동의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명문화하고 안 제16조에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활동 기준을 신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공익 목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내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커뮤니티, 학습·회의공간, 전시 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시설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까지 확대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에 3호, ‘주민 운동시설, 문고, 놀이터,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 시설’ 해서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특히 자전거 보관대, 결국은 나중에 녹이 나고 흉물로... 버리는 거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던데 이거는 좀 꼭 필요하고 이거 없이는 자전거가 정리정돈이 안 된다 할 정도의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괄 그냥 해주는 형식의 자전거보관대를 제작해서 갖다 설치하는 거는 저는 반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공공이용시설 범위 내에서 포함을 시킨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 필요라든가 주민 건의라든가 전체적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한 요소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지 임의로 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생 구간 안에 보여주기식으로, 모양내기식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이 부분만큼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17. 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3조와 4조에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 7조와 8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9조와 10조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 보행환경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 보행환경 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 및 수립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보행권 확보,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21조까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3조와 4조에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8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와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와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12조에 예산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 보행환경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고자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교통안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일괄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먼저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학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양한 시책과 교통안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보다 당부를 좀 드리려 그럽니다. 조금 전에 교통과 소관으로 “동해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제2조를 보면 도로교통법에도 필요하지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해서도 가로수 식재할 때나 도시림 조성 시에 보행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써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할 때나 도시림 조성 시에 어쨌든 보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재의 규격이 시중에서 실제 거래되는 최대 규격 이상의 경우 실거래 되는 최대 규격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로 하시겠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벚나무가 시중 거래되는 가격이 최고 큰 경급이 20cm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거되는 게 25cm, 30cm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실제로 구매할 수도 없고 또 정상적으로 우리들이 구매했을 때 그 수형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지도 많이 하고 훼손도 많이 되고 손상도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대해 가지고 견적으로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최대 규격으로 하는 게 그 당사자들한테도 더 합리적이고 저희들도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부러트렸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름이 한 50cm 된다고 칩시다. 그럼 시중에서는 최고 큰 거 파는 게 지름 한 10cm, 15cm라고 했을 때 그걸 심어놓고 대체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피해보상비는 50cm에 관련한 돈을 받고 심는 건 우리가 알아서 심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50cm에 대한 비용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거래되는 10cm를 심고 그 차익은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심을 수 있는 최대 규격으로 비용을 받아 가지고 그 규격을 실제로 심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전에는 차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지만 큰 나무 사이에 새로 심은 나무가 작은 게 있으니까 보기도 싫을 것이고, 실제로 어디에서 이식을 해 오든 그런 큰 나무를 사서라도 같은 규격으로 심겠다?

아,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발언이 겹침)

아, 그러니까. 차액은?

차액은 없도록 하겠단 얘기입니다.

차액이 없도록 하겠단 얘기는 부러진 그 나무만 한 걸 갖다 심어야지 차액이 없잖아?

실제로 그러한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하겠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굵은 나무 50cm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인데 그런 나무가 없어.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무를 부러트렸단 말이에요. 그럼 25cm짜리를 사다가 심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한다면은 그렇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가 손해잖아? 50cm 되도록 관리, 감독해서 키워놨는데.

단순히 크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나무가 커진 상황에서는 나무가 늙다보니까. (발언이 겹침)

우리 시도 또 관리비가 들어간다?

네, 나무가 늙고 수형도 많이 훼손돼 있고.

아, 그런 차원에서.

네.

비교 검토가 된다. 늙은 나무 죽였으니까 앞으로 클 성장기가 많은 젊은 나무를 심어주니 그걸로 대체하겠다?

네, 그렇죠.

상당히 너무 합리적으로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중거래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 얘기에요. 늙은 나무 죽여도 젊은 나무 심어주면 그걸로 넘어가겠다. 차액은 안 발생시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조그마한 나무 심으면 어떡해?

그래서 시중에 거래되는 최대 규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모양이. 큰 나무 하나 부러트리고 중간에다 조그만 나무 최대치 심어봐야 어울리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큰 거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 전처럼 하면 세외수입이라도 잡잖아, 어차피 보험처리 하는데.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지마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또 합리적이지 않다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니, 그 나무가 동등한 수형이라든가 형평, 이런 가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 그런 부분을 좀 질적인 요소를 감안했습니다.

글쎄요,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또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