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이 안전교통국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일부 부서의 이동과 부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는 행정지원국에서 저희 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이갑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교통지도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10쪽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스타이머,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안전장비를 갖춘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0 안전한국훈련 추진은 당초 10월 27일 공연장 대형화재 및 붕괴사고를 가상 주제로 유관기관과 토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훈련을 취소하고 담당 직원의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충무계획 수립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에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생활 안정 및 행정기능 유지를 위하여 15개 부서에서 22개의 충무계획 및 부록을 수립함으로써 내실있는 계획을 통한 전시대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업입니다. 22쪽 오금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교세 3억 원을 들여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목동동로1길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신정1동의 양명초등학교와 신트리공원 쪽 노후된 보도 약 1km에 대하여 보도 및 경계석 및 측구 등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도조사 용역사업으로 노후도가 심한 신월동 지역의 보도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도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체계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후 보안등주 교체 공사입니다. 보안등주의 연차별 교체계획에 따라 목동아파트 11단지부터 13단지까지의 녹지대에 설치된 보안등주 및 분전반을 교체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로등 활용 전기자동차 및 스마트모빌리티 충전기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을 활용한 충전기 설치 사업을 양천문화회관 앞 도로에 전기차 충전기 5대, 분전반 1대, 주차장 10면을 설치하여 전기차 및 퍼스널모빌리티의 충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6쪽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단계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장기간 호우로 인해 약 500여mm의 강우가 내렸고, 세 차례나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음에도 우리구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수방시설 정비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구‧동 직원들의 밤낮 없는 비상근무로 철저한 지역 순찰과 즉각적인 민원처리, 그리고 빗물펌프장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신월빗물배수시설 수문 개방, 안양천 사전통제로 안전사고 예방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팔당댐의 방류량 증가로 인해 안양천 둔치가 세 차례에 걸쳐 침수가 되었고 일부 개인 배수정비시설의 불량으로 약간의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종료 후 예비 기간인 11월 14일까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지수로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건입니다. 신월2동에서 신정1동으로 이어지는 신월동 일대의 노후된 하수암거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신월5동주민센터 주변 노후 하수관 정비 건도 국비 4억 원으로 노후불량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천 준설 건입니다. 안양천의 세 차례 범람으로 저수로에 퇴적되어 있는 펄, 토사 등을 제거하고자 시 재난관리기금 7억 원을 확보하여 준설함으로써 원활한 물 흐름을 통한 수해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양천 둔치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양천 둔치 등에 설치된 보행자 및 자전거 진‧출입로 6개소와 소교량 3개소에 대하여 우천 시 주민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 시설을 견고한 구조물로 설치하여 인명 및 사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3쪽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313건 약 42억 원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교통 재원 확보 및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월로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신정이펜하우스 2· 3단지와 신은초등학교 주변 노후된 자전거도로 약 680m를 시비 9,000만 원으로 보수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5쪽 목동동로 12길 보행로 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폭 14m를 S자 형태의 디자인과 속도 저감을 감안하여 약 300m 구간에 대해 보도 확장 및 도로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고 있는 과속단속카메라는 관내 초등학교 30개소 중 상반기에 16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시비 4억 7,400만 원으로 1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66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정비입니다. 노후되어 시설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장비 보수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 주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훼손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반기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처리 건입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견인 보관 중인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매각 및 폐차 처리함으로써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계획입니다. 부가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내 법인택시 18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징수 독려를 위해 책임징수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서는 부동산 압류를 시행하고 생계곤란자 등에게는 분납 등을 유도하면서 시효결손 등도 병행하여 과태료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신정1동장에서 안전재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태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철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종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년보다 따릉이가 꽤 늘어났죠,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후로.

따릉이는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운영은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81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 한 1,000여 대,

지금 따릉이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거와 관련한 삼천리자전거나 자전거포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관내에 있는 자전거포에서 점검이라든가 수리 같은 걸 같이 맡기신다고 했어요. 같이 협업하는 게 좋아 보이고 예년보다 많은 따릉이거치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따릉이가 이용자수도 많아졌잖아요. 대비해서 일반자전거 보관대가 방치되고 사실 보행자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전동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기존에 자전거보관대, 따릉이 보관대와 약간 분리해서 실제 이용률이 적거나 활용도가 적은 부분들은 철거하든지 이런 것도 예년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계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따릉이 설치 기준은 전 18개 동주민센터에 사전에 필요,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했었고요, 기존에 따릉이 설치 지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폭이 충분히 나와야 휠체어나 보행자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선정해서 81개소를 한 거고 앞으로 저희 구 입장은 따릉이 이 사업만큼은 최대한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 계획이 있는 거죠?

한 20여 개소 현재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따릉이 부분이 실제로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역세권은 교통접근성이잖아요. 요즘 따릉이와 관련해서 환승도 된다고 하는데 고바위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으로부터 상당히 멀잖아요. 거기에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일반자전거 보관대 중에 그냥 방치된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철거라든가 수리가 필요하다,

일반보관대는 금년에도 한 41개소 정도 정비를 했었고요. 최근에 일반자전거보관대는 오랫동안 방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고 그건 자활센터에서 민간용역으로 연간 한 2,000만 원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치된 따릉이는 어떻게 수거하시나요?

정비해서 공고를 하고 최종 수거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따릉이 거치대 말고 일반주택가에서도 방치되는 따릉이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이런 거 외에 방치된 따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도난사건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자전거도로도 꽤 정비하고 계시는데 자전거도로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도로와 연결선이라든가 일반도로와의 연결선에서 턱이 있는 경우에 과연 자전거가 갈 수 있을까 싶은 점도 많고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라고 했지만 거기에 방해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현재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현황 파악이라든가 확인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종철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장인섭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책자 5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 민원현황 자료를 보는데 새벽에도 그렇고 불법 주‧정차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공영주차 말고 보도라든가, 주택가, 학교, 담벼락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불법주차된 차량들은 관내 주택가에 있는 인근 주민일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화물차량들이 꽤 있어요. 특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강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는 인근에 물론 왕래하는 주민들이 없기도 하지만 밤에 화물차량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주택가 아파트단지 내에 화물차량도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내에서 이 부분은 관리하셔야겠지만 계속 수시로 낮에도 그렇고 밤 이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과 민원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 민원입니다. 특히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주차 단속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날 같습니다. 신고 오는 민원인도 많고요, 또 과태료에 대한 강한 불만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심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심야 단속을 하는데 특히 화물차량이나,

거주지 밤샘주차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또 저희 지역에 화물트럭도 있고 화물차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외부에서 주차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야간‧심야 단속을 해서 관할 지역으로 통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화물차나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고지 증명돼 있는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현황 자료들 있죠?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관내에서, 실제 등록된 영업용 차량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도 없으면서 영업용이나 화물차량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관내에서 남부순환도로라든가 국회대로 들어오는 길들은 거의 대부분 5톤 트럭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건설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면도로 주택가 내에서도 학교 뒤편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밤에 주‧정차 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문제점들이나 범죄가 일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내 차고지 증명돼 있는 화물차량과 그다음에 미등록돼 있는, 사업자라고 올렸지만 또 차량도 있지만 차고지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파악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한 번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용 차량은 일반차량 과태료보다 20만 원, 30만 원씩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세수도 들어오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용차량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등록을 할 때부터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방에 있는 차들이 사업 현황에 따라 옮기다 보니까 밤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방 차량들은 서울시 외곽으로 나가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귀가한다든가 본인의 거주지로 갈 경우에 이동하는 수단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냐, 아니면 본인의 정확한 합법적인 관리냐 이런 것인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들간에 차량 주‧정차 문제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화물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시한 차고지 증명된 화물차량과 그렇지 못한 차량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