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 고문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승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진행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의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6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은 위원회에 심사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투표, 거수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중구민의 안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의정을 맡으신 조영훈 의장님과 김행선 부의장님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실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이 의회와 함께 존중과 견제의 원칙을 지키며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구청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은 본인 병가를 신청한 상황이고 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 논의가 결정되는 즉시 의원님께 제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궐위 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근거, 현재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친화국장이 법정 직무대리자로서 부구청장 직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구청장의 공백을 빨리 메꾸기 위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 결정이 나오는 즉시, 후속조치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 질문하신 근무성적 평정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직 7급 이하 평정 단위를 현재 국 단위 평정에서 기관 평정으로 개선하는 이유와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 평정은 국별로 강제할당식 평가에서 소속된 국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이 평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업무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장평정이 아닌 국장 평정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장들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평가하는 데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구정 과제 업무평정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또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는 부서와 그리고 상임위의 입장에서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었냐 보는 것이 장점이고, 예결위에서는 구청 전체의 관점에서 부서간에 예산이 형평성있고 균형있게 진행되고 있냐를 보는 것처럼 상임위의 예산편성과 예결위의 예산편성 의결이 둘 다 필요한 것처럼, 기관에서도 그동안은 국장 중심의 부서장 중심 직원평가를 해 왔다면 앞으로는 업무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부서 칸막이를 없앤 기관평가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입니다. 그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중구청이 실현할려고 하는 구정목표인 시민친화도시, 생활친화도시, 경제친화도시를 통한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목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직원들의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므로 책임성과 수용성이 제고되는 평정체계를 구축하고 박영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해서 검토 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하신 동장 직위공모제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핵심 전략사업인 동정부사업은 행정자치부 표창을 비롯한 한국자치발전대상 등을 수상한 중구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동장 책임 하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주민이 지역의 자치활동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정부사업에서 동장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추천한 공무원이 동장이 되는 동장공모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운동처럼 변질되어 과열될 수 있다는 문제는 선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문제점들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지 선거운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장 후보자의 공개 시점에 대한 조정, 후보자 블라인드정책의 발표 등 절차상 운영의 묘를 살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동장이 주민화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경쟁의 원리를 선거에서의 의미들을 동장 직위공모로 반영한다라면 박영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보다는 구민들이 행정을 통제해 나가는 민선 통제의 자치발전에 더욱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동장공모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시기적 문제에 있어서 현재 하반기, 후반부 의정 상황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절차와 과정에서 구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팀장을 줄이고 사무관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팀장을 줄이고 사무관을 증원하는 게 아니라 팀장 중심으로 조직운영을 해 나가는 팀장 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거 같습니다. 팀장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지침까지 마련되어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989년도에 계 제도가 폐지되고 2011년도에 팀장의 명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일하는 방식에서 업무를 중심으로 일에서 일의 효율성과 적극적인 공직자들의 자세 태도를 위해서 팀장 제도의 직무 단위를 중심으로 한 조직구조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팀장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팀이 직무를 하기 위한 직무 단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직급으로 혼용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계장 밑에 주무관 형태로 계급의 형태로 또다시 연공서열의 직급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방침까지, 지침까지 있는 것들이 사문화되어 있는 팀장제도를 현실적으로 실질화하기 위해서 팀제를 중심으로 구청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팀제를 중심으로 구청 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현재 팀제의 핵심적인 문제 의식입니다. 따라서 팀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급, 6급을 팀장으로 편제해서 팀장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 등의 한 부분으로 최종적인 진단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도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제출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박영한 의원이 질문하신 공로수당 사업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박영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로수당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과 노인 자살률이 최대인 노인복지 최빈국인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의 보완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1인당 월 최저생계비 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금은 인상 예정분을 인정하더라도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5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의 차액인 그 20만 원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지에 대해선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중구는 어르신 인구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중 독거노인과 85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서울시의 통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 OECD에서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 일반적인 노인 빈곤 현실과 중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가장 빈곤률이 많은 중구에서는 이 50만 원의 최저생계비에 미흡한 기초연금 30만 원의 갭인 20만 원을 보전하는 것이 어느 자치구보다 가장 급선무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기초단체에 이 재원을 투입하여 기초연금의 최저생계비 부족분을 보충해 나가자는 취지로 공로수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공로수당이 유사 중복이라는 이유와 시행 전에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서도 공로수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고위정책 당국자들 또한 기초단체의 복지업무를 중앙부처가 규제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특히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많으므로 중구 공로수당에 대한 간섭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복지정책 중 기초연금제도만 유일하게 유사 중복 시에 시행령에 페널티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 자체가 주민을 돕는 지원법인 성격의 포지티브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에 불과한 시행령에 규제하는 페널티 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 불합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복지부와 중구청은 공로수당 시행 두 달 전부터 협의를 거쳐 현재 최종 합의된 사항은 복지부는 중구 공로수당의 지급 대상과 전체 예산은 인정하고 또한 중구는 복지부가 지적한 유사 중복 수당 금지의 취지를 상호 인정하며,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을 어르신 영향더하기사업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혜자인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중에 70%의 사용처인 식당 등 음식점과 슈퍼 등 식품점의 사용은 유지 되고 나머지 30% 사용처가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70%를 지키기 위해서 30%를 포기하는 것이지, 공로수당 자체가 영양더하기사업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도 그 대상과 그 전체 예산 금액은 변경되지 않고 사용처만이 30% 정도 축소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수당에 대한 규제로서 기초연금의 국비 지원금 중 일부금액 10%를 삭감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복지부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실무자는 협의 전에 시행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 2년 동안 시행했는데 그중에 1년 치만 기초연금 국비지원금 10%에 해당하는 대략 31억의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실무자의 답변입니다. 중구청은 공로수당을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으로 협의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니 취소해달라는 것이 우리 중구청의 주장입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구청이 협의안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으나 복지부가 코로나19 등 저간의 사정으로 7월부터 협의해 나갔으니 상반기 1월, 6월 페널티 분은 더욱 근거가 없고 법을 지키는 행정부로서 2년 동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1년치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들 또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페널티 부과는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초연금 국비 지원 삭감 분에 대한 협의들을 보건복지부와 더욱 성실히 해서 기초연금 국비분담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공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그 어떤 의원보다도 적극적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영양더하기사업이 공로수당이 아니고, 이 사실을 부서장이 허위보고 하고 있다며 지난 구정질의에서 징계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제 답변으로 그것이 허위 업무보고가 아니라 공로수당이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의원님께 제안드리자면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공로수당을 박영한 의원께서는 선지급하고 추후에 공로수당을 30만 원까지 인상하자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1만 3000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170억입니다. 박영한 의원님이 1단계 인상을, 전체 확대하는 65세 이상 전체인 2만 3000 분에게 지급할 경우 약 300억의 재원과 이에 따른 기초연금 중앙 지원 삭감분 10%인 30억을 합친다면 대략 330억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한 의원님께서는 이 330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공로수당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이 아니라 공로수당 330억 재원에 대해서 기초의회와 우리 구청이 협의를 통해서 우리 중구 사회적 대타협 안으로 함께 안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의의 약속의 표시로서 먼저 현재 임시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초연금 국비 삭감안 31억 추경 편성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박영한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예결위에서 기초연금 삭감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문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께서 기초연금 삭감 편성 수정안을 야당으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와 의사를 중요시 여기는 의원님들 스스로 예결위의 표결을 부정하시는 것이고, 경위야 어찌되었든 기초연금 삭감시에 그 피해가 형편이 어려우신 65세 이상 구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의 기초연금법이라는 상위법을 위배하는 의결은 향후 법률적인 위반 여부에 대한 쟁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수급자인 기초연금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국비 지원금을 이번 주지 말아야 복지부가 페널티를 취소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노인 빈곤률 1위, 자살률 1위, OECD 최 노인빈국인 우리 정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초연금이 다른 정책을 하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임 정권 시절부터 노인 빈곤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 일치해서 만들어진 기초연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연금법이 어르신 공로수당의 추진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삼는 복지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공로수당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의회의 태도 또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국비 삭감분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안타깝게 상정되었으나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기초연금 받는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신중한 심사숙고를 해줄 것을 의원님들께 청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들은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구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견을 주신 박영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공로수당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분들한테 드리는 게 저희 의원들 잘못입니까? 청장님 1문1답 하시지요, 나오셔갖고.

10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싫으시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네. 말씀하시죠. 네네.

지금 기초수급자 페널티 받은 부분들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의회의 잘못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지만 기초연금법이 그 국회의 법안을 통해서 법으로 제정된 것처럼 2019년도 어르신 공로수당을 시행하게 된 것도 의회에서 법률과 제도인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의회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만든 의회의 조례를 의회 스스로 예산에서 부정하는 것들은 저는 온당치,

부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는 그 당시에 국가로부터 페널티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 말이 바뀌어지면 어떡. 2018년도 드릴 때 의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면은 이번 한번만 해줘라 그리고 내년엔 페널티, 그 작년에도 페널티 안 받으니까 저희가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페널티 받는 거를 의회책임으로 돌리시면은 저희 의원들 황당,

의회 책임은 아니고요. 제가 페널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초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규제하는 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으니 혹시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어서 당시 예산을 170억 더하기 30억을 요청 드렸는데, 페널티가 부과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자, 라고 하는 의장님의 권고도 있고 해서 당시에 페널티도 감안해서 기초단체의 복지 업무를 중앙부처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고, 그 과도성과 어르신들의 빈곤상태를 판단했을 때 빈곤상태가 더 크기 때문에,

자꾸만 빈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되면 그 다음에 의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페널티 받는 것 다 저희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해드려야 됩니까? 이거 전부 다 세금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공로수당은 구청장님 뜻이 맞고 그래서 저희도 드렸던 거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공로수당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공로수당을 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지, 선 사과도 없이 무조건대고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어려우니까 줘야 된다. 주머니 쌈짓돈 같으면 줄 수 있지요. 이건 여러분들의 세금을 걷어서 지금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문식 의원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로수당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본회의 예산 때 공로수당의 필요성 여부, 그로 인해서 기초연금 페널티를 받게 된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이번 기초연금 문제는 공로수당과 별개인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니만큼 기초연금 문제는 이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죽하면 국가에서 페널티를 주겠어요. 국가로부터 30몇 억을 페널티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 써도 되고 이 30몇 억이면 다른 데 복지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문식 의원님도 여당 해보셨지만 여당의 말 못할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을,

이것은 여야를 따지지 말고, 저희 의원들은 여야를 따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주민의 복지를 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로수당을 인정,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지금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소하시겠습니까? 현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시겠어요?

제소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의 구청장으로서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니, 물론 주민이 뽑아줄 때 선출직은 여야는 갈라서 뽑아줬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앉으시면 행정하실 때 여야가 없는 겁니다. 주민은 표를 찍어줬지만 그러면 찍어준 사람은 내 사람이고 안 찍어준 사람은 남의 사람이라고, 그런 논리는 안 되고, 구청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신다면 이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위헌소지가 있다. 그러면 소신껏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세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부자세라고 해서 서초, 강남, 중구가 세수가 많다고 해서 25개 구 해서 예산을 우리 공동세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그때는 여야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청장님 뜻은 저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위헌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최저생계비가 1인당 월 50만 원이 듦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연차적으로 2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으로 올리고, 30만 원 그 이상은 대안을 못 찾는 것은 30만 원은 선이고 50만 원은 악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적 재원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중구의 공로수당을 인정할 경우에 기초연금과 최저생계비 부족분 20만 원에 대한 즉, 기초연금 50만 원 인상분으로 논의가 확산될 경우에 정부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고육지책으로 페널티를, 본인들도 힘들고 어렵게 페널티를, 2년 동안 페널티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부과하지 않고, 그것도 6개월분 정도만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공로수당이 틀리고 어떤 게 맞아서가 아니라, 아마 정부 차원에서의 재원에 대한 기초연금을 50만 원을 당장 주는 논의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공무원들의 고민들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르신들 100만 원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국가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따지는 거지,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00만 원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재정상태가 이러니까 차등으로 해서 일부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공로수당을 인정하고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페널티 부분은 보건복지부랑 협조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지, 그것까지 의원들한테 세금으로 또 물어내라고 하면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할게요, 공로수당은 이 정도하고. 인사문제 아까 말씀하시는데 진급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 국으로 가져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국에서 기관단위로 하니까 과에서 국으로 예.

이게 통상적으로 7급 부분에 대한 건가요?

7, 8, 9급 하위직.

그러면 국장님들이 과연 7, 8, 9급에 대한 부분을 몇 십 명, 한 100명 정도 넘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사는 무조건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장이 그래도 한 개 과에 약 40몇 명 있으면 그 부분을 일을 시켜보고 꼼꼼히 챙기니까 그분이 근평을 주고, 그것의 안전장치로 그 다음에 국장이 제2차 근평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안전장치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에서 한 것을 예결위에서 하는 식으로 거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가면 국장 선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국장들이 7, 8, 9급을 평가할 때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기관 내에 구정목표를 잘 수행했는가에 대한 점들은 국장님들이 장점이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서원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장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국장님들이 하지, 어느 것을 두부처럼 일도양단하는 식으로 국장이 하면 부서장은 참견할 수 없고, 부서장이 하면 국장은 참견할 수 없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그 취지 자체를 기관의 목표와 성과관리를 분명히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청장이나 저희 선출직들이 바뀌면 저희는 4년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좋은 인재들을 배치하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기본업무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 구청이라는 조직이 기본업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지, 구청장님 4년마다 바뀌고, 물론 구청장님 12년 하시면 좋겠지요. 그 기간 동안 하면서 바뀌는 부분을 어떻게 다 이렇게 갖다가 쏟아 붓느냐고요? 제가 아는 군대조직도 그렇고, 일반 회사조직도 다 마찬가지로 근평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근평을 주는 게. 왜? 1차를 주면 문제점을 2차에 거르게끔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좀 획기적으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실행하시는 것은 구청장 마음인데 의원 입장에서는 근평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사라는 게 항상 직원들이 불안해하면 그게 인사,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놓으시고 이게 과연 직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근평을 국장으로 갔을 때, 용역을 줘서 나온 게 있습니까?

근무평정 제도에 대한 용역은 아니지만 전체 조직관리 운영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직의 관리는 변화와 그리고 안정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것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의회에서도 구정업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에 따라서 변화를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변화 100%, 안정 0%가 아니라 변화를 55 대 안정을 45냐, 아니면 안정을 55냐, 변화를 45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양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고요. 국장들이 평가하겠다는 것은 기관평가를 우선시하겠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선택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해야 될 구체적인 구정목표를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가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청장님한테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선출직들은 항상 주민의 대표로 뽑혔지만 주민의 대표는 4년하고 가지만, 공무원은 그래도 60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그 조직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문제나 사기진작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있을 때는 그게 곧 민심 아니겠어요? 지금 공로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 공로수당 드려서 좋다고 하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페널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행정을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발언이 다 끝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로수당의 문제점은 공로수당을 논의하는 11월 본회의 때 한번 심하게 꾸짖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불똥이 튀어서 어려우신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석에서 - 두 분은 기권이겠지요, 그럼!) (

의석에서 - 다시 눌러요?) 확인을 해줘야지, (

의석에서 - 저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저번처럼 눈에 확 들어오게 하지.) 자, 확인,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보세요! 숫자가 나와야지. (

의석에서 - 안 누르면 기권이지, 뭘! 안 하겠다는 거겠지.) (

의석에서 - 그대로 나가세요, 이제!) 두 분이 안 누르셨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을 일곱 분으로 해요, 안 눌렀으면? (

의석에서 - 한 번만 다시 해봐요, 그럼.)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면 무기명투표로 해 주세요, 기계가 자꾸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해봐요. 다시 한 번 시작해봐! 빨리빨리 고치라는데 왜 안 하고 그래. 돈, 예산 줬는데도 왜 안 해! 방송장비 고치라니까! (

의석에서 - 기계가 오작동을,) (

의석에서 - 그런데 만약에 이거 투표했을 때 기계가 오작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전자장비가 오류가 돼서 전자투표를 할 수가 없어서 투표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투표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의 규정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수 시에 의회사무과 직원이 확인할 때까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의석에서 - 투표 끝나고 해요!) (

의석에서 - 투표 끝나고 하세요. 투표 끝나고!) (

의석에서 - 아니, 투표하고 있잖아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발의 의원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세출예산안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면 증액 부분 빼고 전체 의결하는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고문식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