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2021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2020-335호 2021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내년도인 2021년도 본예산에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 지원 육성과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 문화관광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해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출연금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연금 규모는 금년도 10억 5천만 원 대비 약 12%인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 문화도시 슬로건인 “문화, 어머니의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위해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도시 구현을 도모하는 문화도시 네트워크사업과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문제 등 치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 군에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 치유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에코뮤지엄 사업은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기존의 역사문화 유산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에코뮤지엄 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 가치있는 문화자원을 컨텐츠화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창의 특색을 담는 에코뮤지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관광기반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고창 문화유산 가치를 확대하며 문화관광이 융합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지역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 출연금 세부산출 내역에 의거 고창문화관광재단 직원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등 추진을 위해 1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재단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는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 고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 재단법인 고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3항에 따라 2019년 11월 설립된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의 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위해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에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규모는 총 11억 7,200여만 원이며 고창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출연금으로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의 발굴과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출연금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서요. 출연금 세부산출내역에서 이렇게 급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인건비에서 책정을 할 때 사무국장이나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책정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당초에 책정할 때 저희가 문화재단이 전라북도 내에 전주, 익산, 완주 등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평균치 인건비 등을 참조해서 이렇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5호 2021년 고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금액이, 여기에서 출연금 동의 한다고 해서 100% 예산 편성을 해야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 목적에 대한 동의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안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지켜보고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에서는 동의를 해주고 예산관계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집행부 질의하기 전에 나가버려서 아쉽기는 한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이야기 하면서 전주, 익산, 완주 평균 비용의 인건비를 지출한다. 우리 고창군 실정하고 과연 맞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수준 높은 사람이 오고, 돈 조금 주니까 수준 낮은 사람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 예산하고 대비해서 보면 시군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표현, 그분들의 능력이 출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보다 다른 일들을 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고창군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액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도 에코뮤지엄 관련사업이라든지 역사문화관광 네트워크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외부로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몇 십년이 지나서 이것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있다. 라는 판단은 들어요. 다만, 이것이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주면 예산은 지금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승인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서 여기에서 이를 테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 3명 줄여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는. 어느 것도 손을 못댑니다. 그렇게 하면 보류내지는 부결시켜서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관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냐면 출연금 동의안,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만 우리가 해주면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 한 가지만 검토를 해주시고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만약에 동의안을 안 해주면 우리가 본회의할 때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본회의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동의안을 해주면 바로 예산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결이 되면 안 되고, 그런데 부결을 시켜야 저희들한테, 다음에 올라올 때, 이를 테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인건비를 조정해서 올릴 수도 있고, 사업비를 올려서 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맥락에 대해서는 다,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진남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 이것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보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하고 또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시고요. 제 의사표현이니까요.

김영호 위원입니다. 진남표 위원님이나 조민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적으로요. 11월 달에 본회의를 할 때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아니, 그 전에 했어요.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안 맞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인건비가 3명이, 직원이 증원되어 있는데. 사업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니면 인원 증원은 차후에 하고 예산은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인건비 올려놓은 것은.

다른 지자체도 일단 동의안을 해주고 예산 때 삭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의 부적성, 아니면 출연금 동의안은 동의를 하되 예산에 대해서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부적정하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일반적으로 추세가,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2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으로 대부분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교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통을 살리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그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운영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5년 정도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는가요?

저희도 3년하고 5년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인근에 정읍시가 유교문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민간위탁 줄 때 기간을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3년을 줬더라고요. 다음기회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선정하였고 가까운 장성군도 견학을 가봤더니 장성군도 맨 처음에는 3년으로,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3년으로 했고, 두 번째 기간부터 5년으로 위탁기관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창군도 유교문화체험관을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아직 한 번도 민간위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3년정도 우선 해보고 그다음 차기에 5년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거기에서 검토된 바대로 한다면 3년이든 5년이든 큰 문제점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부터 2억, 3억, 그다음에 14년에 5억 1천, 15년에 6억 3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평균 6억이죠. 그러면 학생 수 때문에 그런건가요?

예. 학생 수가 보면 지금 보면 30명씩 모집을 하는데요. 나중에 중도 탈락도 있고, 이렇게 6억 1,980만 원을 줘도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4년 계약을 할 때 맞춰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하고 MOU체결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계약기간은 끝났죠? 언제까지인가요?

작년에 계약을 해서 24년까지입니다.

24년후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러면 신입생 모집계획은 어떻게 돼요?

30명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 졸업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번 계약할 때도 상당히 그점이 문제였습니다.

그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내년도쯤 끝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후에는 예산이 줄 것 아니에요. 사실상 전북대학, 고창대학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고 다 하니까. 행정 학사운영관리비까지 다 포함된다는. 여하튼 2024년까지는 했으니까, 4년간 연장을 했으니까 계약기간을 농생명 전북대하고 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2020년, 내년도 1학년 모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니다가 전북대로 전출, 전입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저희가 졸업생이나 학생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계약을 해서 해주는 것도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나 위상,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봤을 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북대에서 해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전북대에서는, 이 학과에 대해서는 학생들 5억, 그 금액만, 자부담 학생들 120만 원씩 해서 그 부분은 60만 원씩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평생대학이나 그런 운영과정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가치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24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끊임없이 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서는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본 위원이 처음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맺어놓고 이걸 고창군에서 정말 좋은 걸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학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폴리텍대학인가 옛날에 있을 때, 기능대학 구조를 가졌을 때도 없으니까 그대로 없어져요. 사라지고. 여하튼 24년도까지니까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43호 2021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는 2012년도부터 전북대학교와 고창군이 산학협력을 통해 우리 군이 필요로하는 맞춤형 재직자, 직무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입학생 234명과 졸업생 92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동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1, 2단계 협약이 진행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 협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군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농생명분야와 관련한 지식의 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 출연금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44호 2021년 중학교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으뜸인재 양성 교육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고창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정한 출연의 조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되며 지역 으뜸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고창 장학재단에서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서 정한 고창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인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다.”라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도 으뜸인재 양성사업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고창군 장학재단을 거점으로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맞춤형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겁니까?

예. 20조는 보조금 관리 규정이 행안부에서 이번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군수가 알아서 적당히 필요할 때 주고, 안 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본 조례대로 한다면.

아니죠. 그동안 공사비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교부를 했는데, 선금 교부 받은 분이 사업을 하고 공사비에 대한 선금을 요청할 때 저희가 선금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금을 지급하는데 법적으로 전에는 실적에 의해서 해줬었다.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군수가 재량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안 되었어도 선금을 요청하면 요청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대비 교부했던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더라도.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됐더라도 선급금을 주지 않았었나요?

보조사업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보조사업만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하면 그만큼 먼저 줄 수 있다?

예. 선금 요청 시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예.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려면 행안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보조사업은 100%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50% 보조사업을 했을 때 50%를 쓰고 난 다음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만 하고, 물론, 회수장치도 되겠지만 사실상 회수하기 힘들어요. 보조금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폐단점이 있겠죠.

보조사업은 사업 목적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비 사업비 지출을 다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는 정산할 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집행잔액, 지금 선급금을 받고 안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거죠.

선급금을 받고 안 했으면 나중에 회수해야 하죠.

회수할 것이 없으면요? 다 쓰고. 그래서 행안부에 따질 일이라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공사를 할 때에 가압류나 뭐를 잡아놓나요?

보조사업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입니다. 일반 도로, 농로포장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는 다 기부채납 받아서 해주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 분은 없나요?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현안회의도 전략회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연혁을 살펴보니가 70년대 후반, 78년도쯤에 전라북도에서 승인을 한 민간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84년도에 사업이 시작을, 거의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40년 전 멈춰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현재와서 보니까 너무도 문제가 많고 분쟁도 너무 심하고, 제안사유에 썼다시피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해결을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

현재는 도로로 되어있다는 거죠?

현황도로입니다.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길인데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117페이지 동호해안가 국유재산 토지매입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잠깐 위치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호해수욕장에서 명사십리 지구 방향으로 예전 군부대 자리인데요. 여기 매입부지가 현재 1,200평이 약간 안 되는 땅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도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무엇보다도 해양경관을 살리고 우리 해양수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재의 장소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여기가 국방부 땅이고요. 국방부에서 여기를 매각을 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혹시라도 개인한테 넘어가기 전에 저희 고창군에서 매입을 해서 향후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동호해안가 국유재산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해수욕장 캠핑장, 여가캠핑장인데요. 여가캠핑장을 지금 통과신킨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사업은 다른 것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국민여가캠핑장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사업 부지를 표시하면서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표시만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 매입부지만입니다.

진남표 위원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와달라고 말씀 표현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공적인 위치니까 걸러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심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운곡습지 생태관광조성 사업을 할 때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건 업무보고 자리는 아닙니다. 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현재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에서 협의하다가 안 되어서 일부 녹차밭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녹차밭이나 장뇌삼은 지장물 보상을 못하고 현재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당시 공사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입구 막아서 공사하고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시끄러움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재지정, 2023년도죠?

예.

23년도 재지정을 위해서는 이 부지가, 꼭 매입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런 경관 조성을 해서 핵심구역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입니다. 페이지 의안번호 제34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를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다양한 체육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레저수요를 충족하며 인근지역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 일원 34,426평방미터 부지에 오는 2022년부터 2년간 총 사업비 35억 원의 사업비로 18홀 이상의 규모를 갖춘 파크골프장과 부대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공음 선동리 공동묘지는 지난 1966년도에 설치되어 유연 60기와 무연 15기 등 모두 75기의 분묘가 있었고 지난 2017년도부터 분묘정비와 이전보상금 지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호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파크골프는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죠?

예.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주민들에 대한 인기도는 상당히 좋고 호응도 좋고, 꼭 우리 고창군에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사정은 있지만 국비 10억 5천만 원에 또 해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두고 두고 이것이 앓던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어느 면에 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효과적으로 본다면 토지매입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한다면 행정편의적인 생각도 들어요. 다만, 지금 고창군 전체 인구가 면 단위 인구는 평균연령이 65이상 75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차로 이동해서 해야 하고 또 읍내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파크골프도 많이 외지로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을 반경으로 예를 들어서 신림, 아산, 고수, 이정도 내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놓으면, 구색을 갖춰놓으면 미래에는 고창군 읍이나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낮지 않느냐, 특히 공음 청보리밭이 전국적인 성공을 가져오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창군에도 많은 이익도 되고 일정정도 일부분이 와서 밥은 다른 데로 먹으러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중심적인 곳은 고창읍이기 때문에 읍을 중심으로 반경 6km이내에, 이렇게 하면,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창천 상류지역에 저희 야구장 맞은 편 쪽으로 해서 대략 5만 5천평방미터 정도 부지를 해서 그쪽에 별도로 적게는 27홀, 많게는 36홀 규모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에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과 저희가 하는 공음면하고 같이 진행이 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소규모로 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소규모가 아니고요. 적게는 27홀에서 많게는 36홀입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스포츠타운 내에 9홀짜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입니다. 이거가지고 1년 이상을 소비를 했는데요. 물론, 저번 회기 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는 해야한다면 한 가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주차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주변에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관리계획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청사 문제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2청사 문제를 같이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심의하고는, 가족행복지원센터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고창군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찌보면 읍사무소보다 더 급한 것이 2청사에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아무튼 그걸 추진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24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했던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297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은 지방세기본법 152조 제1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취지 및 절차, 관련 규정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 매입 건으로 해당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주변 상가나 펜션 등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잦은 분쟁 발생해소 및 향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사전정비가 필요하고 해당 도로폭이 3m 이내로 협소하여 화재 발생시 소방차 등 진입불가로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시 내재되어 있어 해당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취지 및 절차 관련규정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37호 동호해안가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 사업 추진을 위한 해안가 부지매입 건으로 해당 지역은 연간 26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어 해안 경관 및 보존 차원에서 해양쓰레지 집하장 신축이 필요하며 추후 어구 보관 창고 등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고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에서 매각할 계획으로 해당 부지 매입에 필요성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취지 및 절차 관련 규정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으로 고창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걸맞는 도시 생태축의 구조적 연결과 불법경작, 묘지 등 훼손지에 생태복원,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생물서식지 확충,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생태숲 조성 등 사업 추진에 필요성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취지 및 절차 관련규정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39호 2021년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건으로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간 73억 원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의 경우 아산면 운곡리 65번지 외 4필지에 습지 식물원 및 숲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해당부지의 경우에는 탐방열차 운행시 보행이 어려운 결과로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본 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취지 및 절차 관련규정 위반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40호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활용도가 낮은 공음면 선동리 공동묘지 부지에 18홀 이상의 파크골프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고령화 시대에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인기있는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쉽고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문화로 정착될 개연성이 큽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스포츠인프라 확충은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생활효과 개선, 지역소득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대 취지 및 절차 관련규정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여기 아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야기대로 한다면 고창 월산인가요? 월산 근처에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저류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석정 주유소 뒤에 부지에다가 저류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18홀 규모로 이렇게 파크골프장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타운에 9홀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추진사업하고, 스포츠타운에서 하는 9홀까지 하면 27홀 정도가 연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가능한데 여기 고창군에 있는 파크골프 인구대비, 그렇게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저기 민간에서하는 석정, 이렇게 하면 4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구대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공음 선동에 토지매입 외에는 유리한 시점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가 필요하다면 시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월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 35억이라는 예산을 오히려 이쪽에 투입을 해서 여기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27홀을 36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낮게, 전국 최고의 규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요. 어차피 파크골프장 사업자체가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줄포나 무안 쪽까지 확대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더군다나 공음에서 만들어지면 주변에 영광이나 또 그근방 사람들도 와서 효과가, 지역경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효과도 있지만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처음할 때 잘해놔야지 여러 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라면,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정을 했으니까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월산지역에 18홀이나 27홀 규모, 대규모로 한다고 하니, 그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는 부결을, 아니, 보류를 해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승인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의안번호 제340호 공음면 선동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317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고창읍 교촌리 288-3번지 외 22필지에 대해 사업비 85억 여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고창읍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고창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건물 외 가족센터, 돌봄센터를 추가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172억 원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관련법령 관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9월 제275회 고창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시 본 건에 대하여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결을 보류한바 있으며 10월 12일 의원간담회 시 재무과장이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