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농어촌식품과장 이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 통합함으로써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제4판매장은 고창군 신림면 서해안 고속도로로 81 고창고인돌휴게소 하 부지내로 하고, 또 선연 웰빙플라자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164, 선운산 도립공원 내로 도로명 주소를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신청 개정은 안 제16조 제3항에 담을 예정인데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허가 기간 개정 및 연장사용 신설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21조에 있는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반환 사유 예외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를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잖아요. 이게 5년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가 아니고 법이 개정이된 사항이고 그래서 5년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타지자체도 5년으로,

공유재산이 5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5년으로 간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실화 하는 것이죠. 지금 2년으로 되어있었을 때의 문제는 초기에 2년을 받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상권확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도 조금 할 것이고, 그런데 2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수탁자를 바꾸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한 아울러서 법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번 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잖아요. 몇 번 연임할 수 있어요?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하면 10년간 할 수 있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5년 이내로.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 위탁운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되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등을 전시판매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실시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고창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시판매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집행부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5년을 하고, 재연임해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가정하면 10년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특혜성 논란으로도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2년을 잘하면 4년을 하는데, 이제까지 큰 문제는 그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행정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3년정도라든지, 5년은 너무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2년에 2회 하면 6년이 되지. 3회 하면 8년이 되고.

3회 이내로 한다. 그렇게 하게요. 8년, 10년 가까이 되니까. 3회 이내로 한다. 2년은 그대로 놔두고 횟수를 3회 이내로 바꾸면 어떨까요?

나도 5년, 5년은 너무 무리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하면 10년을 해버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수시로 한번 딱, 5년간 시행을 안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1회라고 한다면, 만약에 횟수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봉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1회로 고정이 됐다고 하면 3년에 1회. 6년정도.

의안번호 제328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는 우리 군 복분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홍보관의 기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어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 고창군은 출연금의 12배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보통 20억 이상을 지금 매년 신청을 받고 있어가지고, 현재 출연금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정도 출연해서 90명정도를 대출을 해주고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 2의 규정에 의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기관으로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2020-329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 제4조로 고창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금 사용 제외대상으로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하였으며, 고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 용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고창군이, 고창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 목적에 맞게 변경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창군에 맞게.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표준 조례가 나와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고창군도 변경한 사항 외에는 특별하게 사항은 없다고 인지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기타 타 조례 등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고창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명신기업 책임기술자 문영진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고창군 경관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을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경관계획 수립에 앞서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용입니다. 계획은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30년을 목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기본 목표, 추진방향, 경관여건, 환경조사분석, 경관 기본구상 및 경관기본계획, 실행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6월 고창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자원 조사 등을 거쳐 금년 2월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5월에는 경관위원과 관련부서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8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는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20일 고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공청회 시 제시한 안건은 23건 중 14건은 반영하고 5건은 부분 반영, 4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2의 주민공청회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은 11월에 고창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에 공고 및 주민 열람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창군 경관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동안 경관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명신기업 문영진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인구 10만이 안 되는데도 고창군은 선도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이라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이거를 고창군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부터 수립하고, 의견도 묻고 기본계획 잡고, 이제 실시설계 기본단계 직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심의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지금 의회 자문을 받고 나면 우리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회 이 과정을 거치면 10월 중에 심의위원들의 심의만 남으면 거의 결정이 된다. 아까 보니까 공청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고민 속에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저는 기본계획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직전 단계인데,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담회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결정이 된 이후에라도 결정이 되고도 변경이 조금씩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산어촌 경관을 그 청보리밭하고 장호하고 책마을 해리, 구시포 삼양사 염전 이정도만 했어요. 고창 대표적인 농산물에 대한 그 재배경관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행정구역 전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거점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차피 경관계획은 전체입니다.

과장님. 고창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경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계기에 또 모색해서 지금보다 더 월등히 고창 농산물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더 전체적인 틀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체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관자원의 보존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