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담당관님 팀장 소개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 추경예산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이남석입니다. 서민 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애쓰시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대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 맨 아래 보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는 8억 9046만 원인데 복리후생비가 2억 4744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복리후생비는 우리 시간외수당, 건강보험 및 급여비 그리고 고용 4대보험 부담금 등이 들어가서 2억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퇴직급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27.7%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사실은 전체 인건비의 27.7% 정도 대략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임금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이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거기에 의해서 다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명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본부장님이나 이거 작성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렇게 저기를 마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같은 게 많이 축소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가 저기 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 추경하고는 조금 별도인데, 소상공인들 지원하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좀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지원금 말씀하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원금은 상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돈은 거기서 나가는데 그래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하고 접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임무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표님도 좀 같은 국이니까 들으시면 되는데, 추후에도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파일 같은 거를 첨삭해서 넣고 스캔해서 넣고 막 이러는 거를 컴퓨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이 혹시 추후에라도, 지금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온라인 하는 그거.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 1차 지원 때 온라인 접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면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서류 제출도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할 때 좀 홍보를 해서 상인들한테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에 오면 저희가 이렇게 다 교육시켜 주고 입력시켜 드리고 어떻게 파일을 옮겨오고 뭐 이런 거를 같이 홍보를 하셨나 이거지요. 그거 해 주시면,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안내를 다 해 드렸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나는 그게 좀 일부 소상공인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컴퓨터를 다루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럼 잘하셨네요. 그래 갖고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지원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본부장님.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8페이지 좀 한번 봐요. 복리후생비가 좀 과다하다라는 것은 본부장님은 규정대로 한 거다. 그래도 좀 과다하다라는 우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기가 지금 현재 총 상권활성화재단이 몇 명 근무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번에 모란 상권진흥구역 팀 3명 포함해서 총 20명으로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20명이요. 지금 인건비가 7페이지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67.3%예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운영비에 2억 4700만 원 운영비지요.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복리후생비가. 복리후생비는 사실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합치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70%가 넘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사업은 거의 없어요, 보면.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건 행정운영경비가 총 13억 중에서 인건비가 67%이고 복리후생비가 18.7%고요, 위원님. 전체 예산에서 비율은 또 달라집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 다른 사업이 있다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게 2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20명이면 우리시의 과로 봤을 때 한 3개 과 인원 정도 되지 않아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박광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남석
이남석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보통 적은 과가 한 15명 정도 되고요. 많은 과는 한 25명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 2개 과 정도 되는데 이 인원, 그리고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전부 다 또 용역을 맡길 거고 그 인력이 너무 좀 과다한 측면이 있어요. 국장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에 취업이 된 사람들은 취업이 됐으니까 좋다고 하지마는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 20명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인원이 꼭 필요한 건지 시에서는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저쪽에 태평동에 가면 스마일카페라고 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9페이지 보게 되면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 이것이 지금 그 예산입니까, 3번에? 그거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세출예산이 맨 처음에 41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31% 감액을 해서 286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세입을 보게 되면 스마일카페 세입이, 5페이지예요. 2019년도에 세입이 얼마냐 하면 2200만 원이에요. 이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스마일카페를?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스마일카페의 주목적은 거기서 음료를 파는 목적이 아니고 그 지역, 수정로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인들이 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주목적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마일카페에 저기는 어떻게, 지금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공무직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직 한 분이. 그것도 우리 인건비에서 나가네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직원입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직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으로 소속돼 있지요, 공무직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2237만 원 세입을 거둬들였다 하게 되면 자기 봉급도 세입을 거둬들이지 못한 거예요. 공무직이 지금 연봉이 거의 수당까지 합쳐서 한 이천팔구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것이. 그런데 지금 세입이 2200만 원이다 하게 되면 자기 봉급 값도 못 한 거예요. 그 가게는 지금 현재 뭘로 돼 있어요? 우리시에서 임대해 준 겁니까? 가게, 스마일카페 가게가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시입니다. 주차장 내에, 주차장 건물,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산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주차장 건물 내에 있는 카페이다 보니까 주차장 자체가 시 소유여서요.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여기서 발행하는 신문인가 저기도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나름대로는 했다고 그래도 제 눈에 볼 때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본부장님 이거 좀 저기 해서 물론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고 그래도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 커뮤니티라고 하게 되면 뭐, 뭐가 있어요?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나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게 난타 그리고 벨리댄스. 상인분들이 참여하셔서 계속 3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는 중국어 회화도 있고 총 4개 프로그램이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강료는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수강료는 재단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강료는 재단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주로 파는 것이 커피하고 음료하고 제과 종류 좀 팔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음료만 팝니다. 커피만 팔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커피는 판매 안 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커피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피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음료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음료는 판매하지 않고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가 봤어요. 음료 판매 안 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커피 종류와 다른 음료 두세 가지 정도 판매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음료도 팔더라고요, 보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만 하다가 그게 확장한 거여서 제가 잠시 혼동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기왕에 이게 시 소유 건물에서 더군다나 공무직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자기 인건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거기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이용을 하고 또 다른 주민들도,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용하십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커피값을 내리든가 뭔가, 하여튼 뭔가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망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 건물주 자기 인건비도 안 나와. 망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우리 최대봉 본부장님은 민간기업체에서도 근무하고 또 일류 대학도 나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다. 저 가게를 주고 사람을 하나 채용을 했어, 그런데 자기 봉급도 안 나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남시 예산이 이게 눈먼 돈이라고 그래도 적어도 이런 데는 그런 관점으로 쳐다봐야 돼요. 이를테면 공설시장에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준다라든가 다른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이거 하나 보면 다른 것 다 알 수가 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향후에 커뮤니티 스토어도 문화·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세입 확대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해는 하지마는 이게 2019년도 통계거든요, 지금 현재 세입이 22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러한 관점에서 공무직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해서 무언가 그 지역의 상인들, 커뮤니티 공간과 더불어서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게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친절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성남시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본부장님 이거 운영을 하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한번 눈여겨볼 테니까. 또 간혹가다 한번 가 볼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해 주는 건지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제가 가 봐도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의 한 분들이 이 상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 외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들어와서 어떤 신규로 했다든지 코로나에 대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좀 궁금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재난안전본부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상반기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전체 79개 상인회에 배포한 적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도 마스크 20만 장을, 아니 15만 장을 상인회에 전부 다 중앙시장 창고에 보관했다가 배포한 사항이 있고, 이전에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 지원금을 배포할 때도 재단 직원들이 직접 시에 파견돼서 두 달 동안 지원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 도비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 전체 국비 사업으로 동행 세일 때는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이름으로 저희 재단이 직접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8000만 원의 국비를 따내서 동행세일을 진행,
중진
유중진위원
신흥시장 그거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행한 경험이 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여하튼 이게 예산상으로 추경을 해서 더 어떻게 보면 상인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어떤 추경 요청한 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분, 상인들을 위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상인 아카데미 운영 쪽에서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다른 우리 평생학습원이나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그걸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삭감을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안 하셨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상인대학을 올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사업이 6개 대학 클래스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6개 안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4월, 5월 접어들면서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정말 불명확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대면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 내부 시스템으로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관내의 대학이나 그리고 책임교수들의 계속되는 간담,
중진
유중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을 운영 안 한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상인들 중에 폐업한 데가 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많이 계시지요.
중진
유중진위원
많이 있지요? 그런데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여건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어떤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폐업 지원도 해 드려요. 그러니까 임대계약해 가지고 나가려 해도 건물을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활동은 혹시 없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타깝게도 저희 재단 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없고요.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폐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안내만 해 드리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지금 뚜렷하게, 물론 여러 가지 소소한 건 있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삭감할 게 아니라 삭감할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규로 좀 찾아서 정말로 상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다가 오히려 투입을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삭감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그 마스크 몇 장 갖다 준다고 상인이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코로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상인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그분들의 그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일들을 좀 개발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달란 말씀이에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페이지 10쪽에요. 방금 우리 유중진 위원님 말씀 이어서 보면 4월, 5월 이후에 비대면으로 추진하려고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상인대학 교재 등 인쇄물 제작에 1900여만 원 들어간 거는 다 삭감을 하셨는데 밑에 맞춤형교육 이거 지금 인쇄물 제작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일부 하신 거네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 12월 달에 총 7개 반으로 비대면 교육을 시범 사업으로 신청하신 상인회가 계셔서 올해 지금 7개 반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 예정,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이면 이미 상인들에게는 홍보가 갔나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비대면 하시는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홍보하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대상이 전체가 삼십 분이어서요. 첫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철저히 방역 준수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10회를 비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다 컴퓨터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일일이 상인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일대일 교육으로 재단 직원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 일반인도 이거 다 아이디 치고 비번 들어가고 이러시려면 쉽지 않거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터치만 하면 바로 열리게끔 다 설치를 저희가 해 드릴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그냥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고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교재 인쇄물 제작한 거 제작하시게 되면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11쪽에요. 여기 지금 다 삭감인데 삭감하기 전에 우선 이거를 계획을 세우셨을 때 지금 지급임차료 같은 경우 있죠? 교육 70만 원이랑 상인대학 80만 원, 80만 원 이거 지금 차량인 거죠? 보상금 항목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교육장 임차료 말씀,
정희
김정희위원
예. 교육장 임차료는 장소에 대한 임차인 거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밑에는 지금 6대, 20대인 거 보니까 이거는 차량인가 봐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
보상금에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교육장 임차료는 임차료가 맞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장소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밑에 현상학습 및 탐방이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이건 차량인 거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차량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그냥 당일로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당일로 가는 데에도 차량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80만 원이나 잡으세요? 우리 의원들도 뭐 행사하면 이렇게 80만 원까지 안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냐는 거예요, 저는. 물론 삭감은 하셨지만 이렇게 80만 원까지 잡는 건 처음 봐요, 자료로.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장거리로 가서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장거리도 그래요. 전북 고창까지 내려간다 해도 가령 이렇게까지 안 해요. 땅끝마을까지 간다 해도 이렇게 80만 원 안 잡아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지 마세요, 쓸데없이.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옆에 비고 설명자료 보시면 증감사유에 맞춤형교육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이거 하고 계셔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그 7개 반,
정희
김정희위원
그건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 설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현황, 신청하신 인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하신 건지에 대한 계획서까지 다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12쪽에 스마일카페 문화 프로그램 지금 운영도 그러면 일부 하신 거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반기에,
정희
김정희위원
프로그램. 상반기에 준비하셨죠, 하시기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조금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부 한 걸로 저도 보고 들었는데요. 이거 한 거에 대한 전체 자료, 중국어는 가령 몇 명이라든지 난타, 댄스 등 그런 거에 일체 관련된 자료 좀 여기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수선유지비 보면요. 일정하게 지금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 수선유지비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이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비영리법인이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비영리재단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혹시 자체적인 감사 또는 상부 기관인 시에서의 감사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매년 감사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최근에 지적 사항 있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치 다 끝났습니다. 보고회도 다 끝났습니다. 보완해서 다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보완했다라는 게 어떤 거를 보완했다라는 거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제가 지금은…….
김영발위원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하기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신상이 있어서?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규정에 관한 거라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여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김영발위원
근거 법에 의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될뿐더러 감사 지적을 받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 관련 건 자료 기준로 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단의 주요기능 중에 빈 점포 활용하고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업무 청취 시에 패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상인과 또는 주민들과의 참여율. POP는 어떻게, 민화공예는 어떻게, 힐링건강교실에는 어떻게 어떻게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정예산이 4400이었어요. 삭감은 1000만 원을 해서 3400이 그대로 경정예산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들이 빈 점포에 대한 어떤 내역입니까? 내역이라고 하면 이게 잔존하는 34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임대료인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원래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중앙지하상가를 찾는 고객분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코로나 사태로,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까 부연 설명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르겠습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건 스마일카페고요. 이거는 중앙지하상가 빈 점포하고 다른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지금 현재 3400만 원에 대한,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상세 내역을 보고를 좀 해 주셔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 하기 전에 어떤 식의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김영발위원
점포를 임대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용료를 낸다 등등 해서 계정을 다 따지지 마시고 대략 어떻게 어떻게 해서 3400의 경정예산으로 남겨 뒀습니다, 물론 1000만 원에 대한 삭감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빈 점포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두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비용을 3400만 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객 프로그램으로 중앙지하상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신 고객들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찾아 오시면,
김영발위원
아,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저기에 나와 있으니까 부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두 개 업체의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3400입니다.
김영발위원
대략 저도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디테일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한다라는 겁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금액은 작기는 하나 상인대학이라든지 맞춤형교육 시에 보조진행 행정인력비로 각각 얼마씩 올라와 있고 대부분이 줄었어요. 그런데 보조 인력이 뭐하는 겁니까, 교육 시에?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게 미리 와서 사무실 세팅하고 교재 배포하고 보조 교재, 실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 챙기고 하는 보조 인원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강사가 한 명씩 붙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실습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그리고 진행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습 이외의 보조 인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세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인원이 필요하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를테면 저희가 상인대학,
김영발위원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상인대학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을 텐데 단지 그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 가면서 보조인력비로 해 가지고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강사들이 통상적으로 다 합니다. 강사들이 그런 보조 인력들을 다 데리고 다닙니까, 실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의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 추진 이유가.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반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성남시에 소속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재단 설립의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단은 지원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공설시장 운영이라는 큰 3개 테마를 가지고 부족한 인원과 부족한 예산이지만 성남시 상인분들, 상권들의 지속성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오신 지 한 1년 좀 넘으셨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1년 좀 넘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년 넘어서, 1년 이상 계시는 동안에 우리 성남시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 그리고 자영업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게 저희 재단이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그리고 맞춤형교육 등의 일련의 교육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인 공동마케팅 그리고 골목상권 지원사업 또 환경개선사업. 점포 환경개선사업은 개별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상권활성화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한 중요하게 우리 하대원시장 그리고 모란민속5일장 그리고 이번에 오픈하게 되는 중앙시장, 공설시장을 저희 재단이 위탁받아서 직접 운영관리합니다. 이외에도 도비·국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간에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산성대로 상권활성화구역에 이어서 작년에 모란 상권진흥구역 도비 20억, 20억 매치 사업을 저희 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만. 그러면 제가 쭉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재단에서 한 일은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모란시장 이거 결국은 다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 지금 옆에 있기만 하는 거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직접 위탁을 받아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 설립한 이유는 시 공무원이 담당 부서가 일반 도처에 있는 골목상권, 재래시장,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뭔가 연결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이라도 방법을 세워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사업이 좀 잘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좀 씻겨내는 그런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재단이에요. 지금 하시는 일은 재단의 필요성이 없어. 그냥 담당 부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대로 하면 돼. 보조 인력 쓸 줄 몰라서 안 씁니까? 담당 부서에서 위탁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더군다나 이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재난 시기에 과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성남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과 골목시장 상인들에 대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지원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지원할 건가? 성남시 예산하고 맞게끔 성남시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 이렇게 찾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자영업자가 덜 힘들고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고,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는 거는, 봐서는 재단의 역할이 20명이 넘고 이 많은 예산을 쓰는 재단으로서는 이번 재난 시기에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스크나 방역소독 예산을 나눠드렸다 그랬죠? 이 자료를 영수증과 함께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추후로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역할이 뭔지, 인원도 정말 상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정책을 펴면 당연히 부족한 인원도 시에서 채워줄 것이고 또 예산도 어차피 성남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민에게 쓰여질 예산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만드시면 충분히 더 많은 예산도 편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안주하는 그런 재단의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 안에 대해서는 별 질의는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나가 주시고 다음에 재정경제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과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한 5분 정회할까요?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나오셔요. 간부 인사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시고 총괄 질의도 어차피 담당 과마다 과장님이 설명을 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총괄 설명을 그냥 우리 과장님께 세부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가. 고용노동과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운영비 있죠? 6억 8590만 원. 이것이 폴리텍대학에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1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업을 못 한 게 있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이게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하면서 연초에 올해 예산을 7억을 세웠는데요. 연초에 위탁 계약을 하면서 6억 85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약 잔액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 차액이에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1년에 몇 번 하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4개 과목에 200명을 연간 계획,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로 잡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3번 기수로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에 3번이요. 그래서 총 4개 과목에 200명. 이것이 어떻습니까, 신청률이?
김용고용노동과장
신청률은 저희가 4개 과목 중에서 3D 모델링이라고 있는데 그건 컴퓨터응용밀링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신청률도 저조하고 또 취업률도 저조한데, 나머지 3개 스마트전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는 신청률은 거의 저희가 한 번 모집할 때 한 과목에 20명씩 하는데 한 40명 이상, 2 대 1 이상 이렇게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률도 저조하고 취업률도 저조한 데는 내년도에는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작년에 3개 과목이었다가 올해에 4개 과목으로 늘렸는데, 그거를 좀 시대적으로다 이렇게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3D 모델링을 했는데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신청도 저조하고 자격 취득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또 내지는 취업을 희망하지 않든지 간에 관련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취업 또 내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여기를 한번 지망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뭐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안 했거든, 안 했는데.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성남지킴 희망일자리사업 있죠? 이것이 67억이 국비가 90% 내려오고 시비가 10%인데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192개 사업이에요, 3195명. 그렇죠?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생활방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현재 방역 요원을 모집을 하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동별로 한 20명 내외입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적은 데는 15명, 많은 데는 30명 이렇게 해서 방역하고 환경정비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30명까지 환경정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자나 또는 폐업한 사람, 휴직자 등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자리를 주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통반장들이라든가 동네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저런 데까지 그렇게 돈을 주는지 모르겠다. 저 방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방역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얘기가 좀 시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선의 동장님들한테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근무 지정과 더불어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방역 같은 경우는 구역을 지정해 준다라든가. 2인 1조면 2인 1조, 3인 1조면 3인 1조, 이를테면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책임감이라도 있지, 그냥 “나가시오.” 하게 되면 가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희망을 하는 사람이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눈여겨보는 거예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제보를 해 줘요. 도대체 왜 정부에서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들 가서 방역도 하지도 않는다. 논다. 그리고 돈 준다.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시중에 일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선발된 사람은 제대로 방역 활동이면 방역 활동 그다음에 공공지원이면 공공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게 뭐죠? 1억 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신규 사업으로.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거는 고용노동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역경제과구나.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12페이지에 보면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원사업 인부임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원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이게 연초에 23억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전체 13개 사업에 대해서 114명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을 충원하는데 그 충원하는 약간의 기간, 빠지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중에서 야외, 그러니까 옥외 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 장마가 길어지고 비가 오고 그런 일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휴업 수당식으로 해 가지고 70%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차액들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이니까 전체 예산의 한 2% 정도를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기간별로 나머지 액수를 빼고 나니까, 다시 채웠다고 하더라도 빼고 나니까 남은 잔액이란 얘기죠?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혹시나 이분들이 관두셨다고 하면 자격요건을 좀 풀어서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여지가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여기에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이런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용역을 한 예가 있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분야별로다가 조사를 하고 그런 거는 일부 있었는데 전반적인 통계에 대해서 현황하고 추이를 이렇게 조사하는 거는 올해 이게 처음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따로 고용노동과에서?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올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연구용역이 끝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보고회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또 보고회 때도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자료도 또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시거나 또 기타 승진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도 저희의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조치 좀 해 놓으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9쪽에 노동통계 및 사각지대 실태조사 하시는 이 용역 11월에 나오는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11월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면접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연이 될 것 같아 가지고 12월 정도 돼야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12월에 나오면 이 결과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한국노총 선진 노사문화 기여사업 중 취소에 따른 반납액 말고 이 기여사업에 관련된, 노사문화 기여사업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15쪽이요. 여기에 보면 3단계 국비 내려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지금 나라에서 이제 풀었잖아요, 제한을. 풀어서 여기 항목 보면 ‘생활방역, 청년지원, 특성화사업’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그 금액만큼 인원도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광역별로다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처음에 전국에 몇 명이었었죠? 전국에 몇 명인데 대략 성남시가 4000명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하신 거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전국에 30만 명을 처음에 일자리를 하는 걸로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적어 놓은 거는 20만 명인데 30만 명이에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30만 명에서 그러면 성남시는 몇 명으로 하신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처음에 저희가 5000명 정도로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최종 행안부에서 국가 추경을 하면서 삭감되고 그래 가지고 내려온 게 저희가 3195명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 자료 주신 것에는 제2차 고용노동부 사업 신청자 약 4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3100명이랑은 또 왜 다르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아, 지금 그거는 고용노동부 생계지원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희망일자리.
정희
김정희위원
3단계는 희망일자리.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도 지정해서 내려왔고 인원도 지정돼 있고. 그럼 이거만큼 그대로 시에서 채용하셨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가 모집을 3195명 모집을 해서 신청은 한 45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정은 저희가 당초에는 340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충원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방역이면 중앙에 방역은 몇 명, 청년 지원은 몇 명 이렇게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김용고용노동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거지 인원을 안배해 가지고는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원도 지정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 인원, 그러니까 세부 사업에 대한 인원까지 지정돼 있진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결정을 하신 거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권지원과·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4분
상권지원과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세부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박광순위원
과장님,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어떤 사업이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대규모 할인행사인데요, 전국에서 하는. 외국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문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합동으로 추진위원회가 주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60여 개의 업체가 4만 8000여 개 매장이 참여해서 대규모로 할인행사를 하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해 준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매칭사업 국비 30% 매칭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모 선정해서 받은 건데요. 일단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홍보물 포스터하고, 대부분 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 내용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또 신청 업체가 정해지면 설명을 좀 와서 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 지금 예산이 2200만 원, 원래 기정이 79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전통시장 매니저를 어떻게 육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이것도 시장에서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요, 시에서 주관 경상원, 경기도 이렇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합니다. 선정 확정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니저 시장별로, 지금 현재는 모란 전통기름시장하고, 모란시장 구가축시장 각 1명씩 2명을 하는데 거기에 회계 관리하고 축제 기획하는 게 주고요, 나머지 조직력 강화라든가 직무 역량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없는 사업이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국비 없이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축제가 안 되는데 이런, 회계는 뭐 이해가 가요. 또 내지는 주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니저들이, 전문가들이 역할을 좀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같이 그것도 다, 상인회에서 요청되는 부분은 다 같이합니다. 그러나 주 업무가 회계 관리하고 어떤 사업을 기획하거나 공모사업 선정할 때 서류 같은 거를 상인회분들이 잘 꾸미지를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조,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안전관리패키지 이것도 공모사업이네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기정예산은 없는데 지금 추경으로 3억 2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경기도,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몇 페이지…….
박광순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이다 이거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의 내용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3억 2000만 원 가지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자료 확인)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이거 말 그대로 돌고래시장인데요. 노후 전선하고 화재알림이 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전액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거 받은 금액을 3억 원 가지고 돌고래시장에 전선, 그다음에 화재알림이, 분전반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를 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시설 정비해 주는 사업이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 현대화하고 거의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간단한 저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상권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지요. 이 사업에,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처음 설계에 관여한 과가 지금의 상권지원과가 맞습니까? 그때 과가 이름이 좀 바뀌었을지라도.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시장현대화과, 그때 당시에.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신이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인 거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과에서 했다 이거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회계과에서도 말했지만 이 비싼 땅에 지하 1층에 지상 7층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은 거기가 지역 뒷골목 쪽으로 대로변, 수정로 뒤쪽으로 대로변이 다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목적은 주차장 확보 차원의, 주차난 해소의 차원에서 635면을 대부분 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70%가. 그래서 주차장을 하고 거기 상권이 뒷골목으로 쭉 신흥1동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아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쪽으로 좀 많이 빼야지 위층은 다른 거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기안했을 때 참고해 달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 계속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사실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기안자, 그러니까 사업의 기안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무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팀장·과장·국장님을 비롯해서 그 결재 라인에 있었던 사람의 ‘김00, 고00’ 그러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행정 라인이기 때문에 저기가 아닐 겁니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성함만 말씀하시는 거죠?
병용
고병용위원
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직책까지 다 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기안자, 기안인·팀장·과장·국장님 결재 라인을 ‘김00, 고00’ 하지 말고 공식적 이름을 써 달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렇게 설계를 잘했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결재 라인상을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 매니저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채용이 됐네요.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하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상인회,
중진
유중진위원
상인회에서 합니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거의,
중진
유중진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감독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인회 쪽으로,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직접 시장으로 갑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직접 시장으로 갑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현재는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일단 지금 이분들은 11개월, 10개월, 11개월.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게 한시적으로.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에 한시적으로 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나중에 공모사업에 또 응모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 때 이야기 못 했던 간단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입니까, 예산을 포함한 행정감사입니까? 후자이죠?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예산도 포함입니다. 추경 때 이 부분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행감 때 예산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 위원님들께서 일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된 사항으로써 코리아 세일 페스타하고 공모 내역 있지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인데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이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바로 저희에게 할당된 내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로 되어 있어요. 국비 3000, 시비 7000.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자료 확인) 아, 예.
김영발위원
코리아 세일 페스타. 그런데 지금 내시가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내려온 거네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공모는 경기도에서 공모한 거고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하면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 국비를 3 그리고 시비를 7 얹어서 1억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시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공모 내역 좀 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그늘막 제작할 때에 경기도의 로고가 성남시하고 비슷하거나 더 큽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성남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부각을 시켰으면 해요. 전제 조건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자기 도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반드시 해 줘라, 시보다 10배 크게 해 달라 그런 제약은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좀 더 시켰으면 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의 이것도 공모 내역 좀 주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추경 건인데, 이게 언제 도에서 통신이 온 건가요? 실제 입금이 됐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전액으로.
김영발위원
언제 저기가 된 거죠, 세입으로 된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지금 이게 6월 달에 세입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20년도,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6월입니다.
김영발위원
6월에. 그러면 공모는 경기도에 우리가 했다라는 건데 언제 공모 모집을 한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공모는 그전에 실시가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전이라고 하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3월 정도에.
김영발위원
그래서 두 달 후쯤에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2020년도 3월.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권지원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업무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 내용만 봐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라고 하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이런 거는 지금 공모를 해서 공모 금액을 받아온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얼마 받았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코리아,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매니저 사업은 50 대 40 대 10입니다. 도비가 50%,
선임
김선임위원장
금액.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금액으로 2700만 원 인건비 총 들어가는 겁니다, 1인당.
선임
김선임위원장
2700만 원.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공모사업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100% 국비, 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칭찬해 드릴 만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비가 70%, 60%면 그거 공모 안 받아도 성남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공모에 너무 연연들 하시는데 공모 아니어도 필요한 사업은 성남시 예산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공모더라도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60%, 50% 보태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급한 예산부터 써야 되니까. 지금 우리 상권지원과 업무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업무하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중복이 돼요. 그리고 책임 전가도 일은 서로 잘된 거는 서로 잘했다 그러고 아닌 거는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과에서 추진하고 재단에서는 재단의 추진하는 정책 그 업무만 하고 책임도 거기서 지는 거고. 그런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권지원과의 업무는 중복이 돼 있는 게 많다. 좀 더 분리를 해서 재단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민들과의 필요한 이런 상인들과의 접촉된 부분, 민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정책을 좀 어느 분야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재단에서는 그 정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정책을 가지고 자영업자나 골목 상인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중복된 업무가 많으니까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하십시오.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세부적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더 이상 상권지원과,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한번 보세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서에 보면 지금 기금이 바닥이 났어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발행액을 많이 늘렸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기금 결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19년은 전입금이 없었네요.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전입금이, 내부 전출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 감면해 주고 2021년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백억씩, 지금 300억씩 증액되고 그러는데.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올해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15억씩 해서 30억 올해 말까지 300억 추가 발행하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본예산에 300억 출연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기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좀 받을, 저희가 불교부단체이긴 한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벌써 10월 달인데 국비 받으려면,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저희가 요청은 미리 다 해 놨고요.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얼마 정도?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한 3%에서 4%, 한 72억 정도 되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기금 운용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도 수치상 보면 2020년 12억이 적자 나는 걸로 나왔고,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조례도 통과를 시켜 줬지마는 10% 할인해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잘 그런 거를 판단하고 이 조례안도 넘기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 아마 10% 하다가 6%로 다운시켰던 이유도 이 기금 조성이 원활치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었을 텐데 지금 뭐 특수 상황이라고 그래서 10%로 다시 할인율을 높여 주는데, 이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하면서 10%씩 그냥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려와도 거진 우리가 한 70% 정도는 시비로 이 상품권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도비가 이번 금년 말까지 하는 10%는 도비 소비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5억 50 대 50으로 매칭한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10% 할인해 주는 건, 이 기금 자체가 바닥이 났다니까요, 지금.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안도 10%를 했는데 지금 기금 자체가 바닥이 났다고요, 마이너스로 바닥이. 그거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챙기셔서 이 기금 운용 잘하세요.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또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의견 없으시지요?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상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산업지원과
11시 46분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그리고 세부 설명도 저희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산업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하는 그 대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모집공고를 나가서 공장등록업체라든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 기업, 그다음에 지원 한도를 얼마, 그다음에 어떤 제외 업종 불건전업은 안 되고 이런 조건을 내보내서 연초에 공고 나가서 협약 은행이 8개 있습니다. 은행하고 연계해서 이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공고 나가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대출이 일어나면 이차액의 2% 내지 3% 이렇게 우리가 보전, 시비입니까, 전액?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네요. 대출 실행이 좀 늦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제도가 꽤 오래전부터 시행해서 지금 기업체들이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자금 지원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늦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바로 대출 실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정예산이 13억인데 예산이 9억으로, 49쪽입니다. 4억을 삭감했는데 집행 예상금액은 5억 4600이에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요구액 9억보다도 또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더 줄잖아요, 지금 예상액은. 그래서 원래 13억으로 계획했던 게 50%도 안 되는 어떤 진도율이라든가 이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상 기업들이 너무나 까다롭게 우리가 융자해 주는, 대출해 주는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선정할 때 무슨 애로가 있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이 사업비가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의외로 그 코로나 기업체들에 대한 융자 신청이 좀 덜 들어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말 대비해서 좀 남아서 4억 정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13억이라는 게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반영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또 추경을 해 갖고 13억이 된 겁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융자·대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다 풀어 줬는데도 이 규모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연초에 공고했을 때 언제까지 마감을 했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3월 달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공고를 나가서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고 코로나 기피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그때 마감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지금 마감이 안 된 상태고 계속 지원받고 있다 이거죠, 대상을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글쎄 정책적으로도 이걸 좀 많은 기업들에 알려 가지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 피해 기업들이라든가 대출 확대하는 쪽으로 좀 여기에 홍보라든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쪽이요. 여기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보면 해외 파견 공무원 여기, 물론 삭감은 했는데요. 작년까지 그럼 이런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중국에 한 명하고 미국에 한 명씩 보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외국 도시 간에 교류가 안 돼서 올해는 못 보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는 우리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은 3000만 원대인데 거기에서 거주는 어떻게 하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저희가 거주 비용이라든가 체류 비용 이런 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 비용은,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그 비용입니다, 이게.
정희
김정희위원
월급은요? 월급은 별도고 이거는 지금 그냥 거기 체류 비용에 관련된 게 3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월급은 한번 확인해 봐서 위원님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한 명씩 해서 기간은 얼마나?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년 있다가 돌아오시고 또 다른 분이 가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시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보고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이 한 중에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더. 이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시에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몇 % 보전해 주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일반 기업은 2%고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은 2.1%,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중소기업은행에서만 이게 가능했었잖아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
맞습니다. 그랬다가 시중은행으로 아마 다 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에다가 일단은 문의를 해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홈피에 띄우는 각종 서류들, 은행에 가려면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있잖아요. 이거하고 시중은행 또 어디든 가셔서 이걸 상담을 받으라고 그러면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에서나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시중은행 가셔서 이거 얘기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받으시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 드립니다. 시중은행 가면 이게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담보 요건이라든가 이런 서류 요건이 맞지 않으면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 금액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자만 거기 와서 서류만 떼 오면 이자 보전만 해 주는 거잖아요. 보증은 안 서 주잖아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보증은 특례보증 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부동산담보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이자를,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은행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누구 소개로 해 갖고 이렇게 상담 좀 받아 보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은행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편의상. 왜냐하면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자금을 좀 감면받으려고 이거를 하는 건데 은행들은 그냥 자기네 이자 받으면서 담보 조건이라든가 서류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딱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냥 안 된다고 딱 규정을 하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야탑밸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용역 이거 1900만 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도로는 작년 하반기쯤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도로로써 활용하려 하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고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이 좀 필요해서, 측량비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거 공사를 할 때 이미 실시설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다 준공이 됐는데 그런데 뭐 ‘연구시설과 도로부분 분리하여 공사준공완료 공고를 위함’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이게 추천제로,
박광순위원
도로공사를 하려면 전부 다 실시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뭔 돈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1900만 원이?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이거는 공사에 대해서만 작년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측에 나대지하고 실제 도로가 들어가는 거를 다시 정확하게 측량해서 고시를 하려고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좀 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도로 맨 처음에 저기 할 때 설계할 때 전부 다 측량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텐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무슨 측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 야탑밸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시장님의, 시의 어떤 정책은 제가 숙지하지를 못했고요. 야탑밸리에는 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그때 그 우리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유휴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미 오랫동안 이게 방치가 돼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시에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방치가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이거의 활용 방안을 갖다가 마련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바로 잡을 게 있는데, 유휴시설을 갖다가 적절히 활용하기를 제가 요청한 거 아니에요. 박문석 의원님도 요청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거기 공공시설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환매, 그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공공시설을 유치한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 못 하도록 시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와서 사정을 한 거예요. 여기다 풋살장 만들 테니까 예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거기 야탑 주민들 거기다 풋살장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탑 1·2·3동 주민 중에. 또 박문석 의원도 요청한 적이 없고 저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왜? 거기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누가 풋살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풋살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건 국장님께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저희들이 요청한 거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러면 기왕에 놀리느니,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환매권 행사 방해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려면 하려면 빨리해라, 그래서 풋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는 제가 얘기했어도 제가 무슨 그런 예산을 요청한 적도 없고 풋살장 유치해 달라는 요청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은 야탑밸리조성사업은 사실은 이재명 시장 때부터 계속 공약으로 나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시장이 그 공약을 이행을 않고 야탑 주민들한테 또 거짓말을 한 거고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어차피 시장님은 도지사로 가셨고 과거를 논해 봤자 뭐할 겁니까. 지금 은수미 시장께서 아시아실리콘밸리 이런 것을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그 1만 평이나 되는 우리시 땅이니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는 적어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땅은 사야 돼요, 지금 현재. 판교구청 부지를 팔아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이건 이미 땅이 사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미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다 마쳤다니까. 건축 협의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삽만 파면 돼요. 그런데 그건 않고. 그래서 이거 이재명 시장 있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해 가지고 용역까지 준 적이 있어요. 용역도 줘서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덮어버린 건데, 그 용역비만 한 8000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칠팔천만 원 들어갔어요. 한양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 국장님은 이런 굵직굵직한 것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 나중에 그만두시더라도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이남석 국장님’ 그래서 전부 다 그만두더라도 ‘국장님, 국장님’ 하실 거고 나중에 청장 나가면 청장님 하실 거고. 내가 성남시에 있을 때 ‘나 성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런 그림을 내가 그리고 왔다.’ 이런 생각 하셔야지. 이런 일상적인 일은 전부 다 과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 소관의 어떤 큰 그림을 내가 그리고 가야 되겠다,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 부지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1·2·3밸리가 있잖아요. 그거 배후 시설로 뭘 활용을 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용역도 한 번 더 줘 봅시다.” 해 가지고 해서 이런 일을 하시라고 국장님 지금 현재 시켜준 거거든요. 사무관에서 서기관 그래서 시켜준 거예요. 그냥 국장님이 이뻐 가지고 봉급 더 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제가 건의드릴게요. 이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 모시고 가서 야탑밸리도 한번 가서 좀 보여드리고 그 앞에 바로 지금 현재 전자기술연구원 있잖아요. 전에 전자부품연구원이었는데 전자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뀌었죠. 거기도 한번 가 보시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 땅이니까 거기도 가서 한번 좀 보시고 해서 국장님께서 자꾸 시장님한테 현장 방문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해서 한번 모시고 가 보세요. 아셨죠?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거 건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유인물 기준이에요. 추가경정예산 51쪽에 보면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 혁신사업에 기정예산이 8억 9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 재생과 전통공예산업 육성과는 별개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약 9억의 기정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삭감만 요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회의가 미개최돼서 감액 요구를 한 거 맞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분명히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준비 제반비용, 보고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기정예산액 대비 절반 정도가 감액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재생 혁신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의 회의가 미개최됐는데 여기에서 절반 정도가 지출된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지금 하이테크밸리 재생 혁신사업에서 8억 9000 중에서 용역비가 한 8억 750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업무추진비 270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할 때 제반 준비 비용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는 좀 힘들었고 저희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1 대 1로 만나서 아니면 1 대 2 이렇게 만나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 때 만약에 개최를 하게 되면 개최에 따라서 비용을 좀 남겨 두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 2019년 이전에, 그러니까 19년을 포함해 가지고 지출한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게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은 54쪽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로 해 가지고 우호, 자매도시 교류단 초청 여비 등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지출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죠? 내역 좀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가 뭐죠? 어떤 조례에 있나요?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근거된 조례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산업지원과.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산업지원과. 죄송합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직원 소개하고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스마트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스마트도시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바. 회계과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0쪽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여기 실태조사 용역하신 거 있죠. 이 결과 나왔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나왔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자료 하나 부탁 좀 드릴 텐데요. 우리 시유지면서 지금 시민들에게 임대료 받으면서 빌려주는 땅들 있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대부하는 땅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거 몇 군데나 돼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군데라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정희
김정희위원
어떻게 기준 잡아요, 그거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유지 땅이 있고요.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거한 분은 저희가 변상금을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두 가지네요? 대부계약 체결한 땅이 있고 체결 없이,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무단으로 점유하신 분은,
정희
김정희위원
무단 점유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부계약 체결하신 것도 임대료가 다 각각 다르죠?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기준을 뭘로 잡으세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유 면적에다가 그다음에 주거용이냐 아니면 상업용이냐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건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이 대부계약 체결한 건이 그럼 몇 건이에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총 619건에 대부계약은 464건 그다음에 변상금은 155건을 저희가 부과하였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변상권도 상당히 많았네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저희 무단으로 계약 없이 지금 현재 진행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 대부계약 체결한 건에 대해서 명단, 임대료 금액, 주소, 그다음에 기간,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뭐 굳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무단 자체는 법적 근거 자체는 없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가 철거를, 그러니까 자료를, 그 땅 부지를 지상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변상금 조치해서 지금 관리 차원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명단이나 또는 그곳의 장소의 주소라든지, 계속 언제 동안 하고 있었다는 기간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현황을 제가…….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대부계약 체결한 것과 무단 점유한 거 모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시청사 유지관리도 담당하시죠?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보면 시청사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한 진단용역비 반납이 있어요. 이게 용역하다가 중지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잔액이 남은 건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당초에 설계 시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진행할 시기에 단가 부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약간 조금 상당 부분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건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과다 책정된 부분을 우리가 환급받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설계 자체를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가 설계 단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발주 시점 자체에서 설계 단가 차이하고 낙찰 차액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단용역 결과보고서는 나왔나요, 혹시?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7월 말에 나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저는 못 받아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저희가 우리 현 청사가 2009년도에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설계가 됐고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태양광·지열을 사용하고 청사 천장, 정면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육안상으로만 살펴봐도 많이 노후가 돼 있는데 과연 설계 당시에 목표했던 친환경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마 60kW를 시간당 생산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용역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확인을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 걸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73쪽에요, 여기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련된 거 보면 연구사가 일곱 분이네요. 이 연구사가 어떤 연구사예요? 학예연구사를 말씀하시나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잠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건 알아봐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물관 건립 상황 때문에 학예연구사 두 분을 더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포함된 인원인가 해서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개발비가 거의 대다수가 삭감 요구가 들어오긴 했어요.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 건으로 해서의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재무제표가 지금 보시면 저기…….
김영발위원
복식부기를 하는 이유가 투명한 재정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현금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왜 수립했을까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거 저희가,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불법건축물 철거 관련 건으로 해서 시설비 목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사업은 ‘재해예방 및 불법건축물철거’ 실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을 시유지 내에다가 지상의 건물을 행위한 자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 자체 내에 위험 수목이나 전지 작업, 풀 깎기 작업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시유지 내에, 다시 말해서 소유주인 우리시의 허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 축조를 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해서 나중에 그 업체가 빠져나갔을 때에 그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왜 우리 세금으로 인해서 내야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자체는 시유지상에 저희가 대부를 하거나, 아니면 변상금을 내신 분들이 그 시유지상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상권을 포기하시고 나갈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 시유지를 정리해서 제3의 목적이나, 아니면 관리 차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정비하는 사항에 세운 예산 목입니다.
김영발위원
약간 포커스가 저하고 조금 엇갈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 위의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 건축물이 기존에 있었거나 관에서 허가한 건축물도 있지만 사용자가 임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법 축조한 건축물이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상에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혹시 원인자 부담이 아닌 우리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안에는 분명히 있을 듯한데 있지 않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있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도 했었던 상태예요, 제가 10월 6일 날.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정과
14시 45분
다음은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팀장님 소개와 설명은 저희들 유인물로 또 갈음하겠습니다.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하나만 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 추경내역서를 보니까 포상금이 감액이 됐는데 2000만 원, 내용이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예, 우수기관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그 밑에 보니까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도에서 받은 걸로 돼 있네요. 그래서 성과도 높였고, 성남시 위상도 높였고, 예산도 절감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내년 예산이 좀 있으면 본예산이 올라올 텐데 아무래도 올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 세수가 좀 줄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전망이 좀 어떠신가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이게 저희가 추경 작업을 일부 했는데요. 당초 본예산보다는 약간 증가한 걸로 지금 판단이 돼 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올해는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진
유중진위원
아, 내년.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지금 추경에 저희가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좀 늘어날 건데 그거보다는 좀 줄고요. 당초 본예산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떤 세입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예, 당초하고는 큰 차이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소득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추경 포함하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거보다는 좀 떨어질 거라고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내년에 살림이 아무래도 좀 빠듯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고액 자산가들 이런 세금이 뭐 탈루라든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에 내년에는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쪽이요. 지방세를 저희들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건별로 한 900원씩 이렇게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개인.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지금 여기에 80페이지에 있는 거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건당 지금 80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80원인데, 저희들 공과금 수납기 있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건당 900원을 받더라고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아, 그런 게 있고, 지금 그냥 일반 신용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는 저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한국정보통신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카드 결제금액의 2.5%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금액의 2.5%요? 아니, 본 위원이 일부러 제가 지방세를 해 봤더니 건당 계속 900원이 나오던데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지방세 납부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현장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또 인터넷 카드를 납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 정산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인은 그렇게 지금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시에서도 뭐 이런 게 납부되는 게 있었나 보죠?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저희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하다 보면 부담해야 되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같은 경우도 건당 80원을 시에서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 그 금액이에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예. 여기서 12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 시에서 납부하던 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이 다 같이 건당 80원씩 납부를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으로 올해부터 지방세연구원에서 납부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자체 예산은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럼 이 자료 80쪽에는 지금 현재 인터넷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만 나와 있잖아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나머지는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안 나온 건가요?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앞에 보시면요, 위원님. 77페이지 보시면 지금 일부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 카드결제 이용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신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해서요. 작년보다 한 22%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수료가 좀 모자라서 이 부분은 증액을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제를 하냐에 따라서 전부 수수료가 다르다 보니까 이 건은 또 증액이 됐습니다, 3600만 원은.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게 왜 증액이 되는지 아시죠? 보통 카드회사에서 이런 어떤 마케팅을 많이 해요,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증가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이거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저희 하다못해 도시가스비조차도 인터넷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것도 아마 좀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원관리과
14시 51분
다음은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팀장님 설명은 됐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소장님, 팀장님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농원 운영하는 거 있지요. 이게 여기 앞에 피크닉공원 부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1만 평이라고 그랬나요? 시민농원 부지가.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하는 게 3만 평입니다. 10ha이기 때문에요, 3만 평입니다.
박광순위원
3만 평. 그러면 이 시민농원은 거기만 할 거예요? 뒤에 보면 1개 마을 1개 텃밭 가꾸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합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면적상으로 10만㎡에서 텃밭을 여러 가지로 나눠 갖고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는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텃밭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또 체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심지의 텃밭이라든가 도시농부, 시민농원 이런 게 시민들의 정서 생활에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혹시 만약에 어떤 개인이 내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에 그 시민이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시에서 그 땅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농원 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게 농지법상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박광순위원
농지법상에 본인이 자경을 않는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텃밭을 조성해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인이 내 땅에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이를테면 분양을 하는 거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1년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꽤 있지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런 텃밭을 운영하는 거지 어느 이윤을 위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도 돈을 받고 분양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만약에 그런 텃밭을 한다 했을 때에 시에서 이를테면 퇴비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거 지원은 없어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을 아직까지 그런,
박광순위원
그런 건 없고 우리 시민농원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퇴비 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낙엽퇴비화사업을 지금 해 갖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4시 56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팀장님 인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먼저.
김영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해당 사항만 여쭤봐야 되는데 아까 스마트도시과가 지나가서 총괄로 하나 좀,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요청이 아니고 자료 요구하면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1분 정도만 소요를 할 건데 괜찮죠?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CCTV 2개소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후자인 게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배분 결정 및 자금교부 건으로 해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7000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뭐를 하냐면요, 2020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 시군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배분 결정된 게 과별로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의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축 관련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과하고 국과 협의를 좀 통해서요,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되거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하는 거니 전 자동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에 대한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으면서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24시간 단속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주간 시간대 그리고 퇴근 시간대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팅을 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진숙 과장님,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이번에 추경 때 1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 증감 사유를 보면 ‘신청량 초과에 따른 사업량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청, 그러니까 신청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도 이렇게 매칭하고 그런 겁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이 당초 520명은 우리가 예상을 한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520명 예상을 했는데 지금 820명으로,
박광순위원
820명이 신청을 했다 이거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한 인원만 받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한 인원,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로 이렇게 받는 건 없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그 기간이 10회이기 때문에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올해 사업은 그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520명은 당초 예상을 저희들이 좀 잘못했네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심해서 학교를 못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승마체험교실은 코로나 때도 계속했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못 하고요. 지금 뜸해졌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승마체험교실도 아마 잠정 중단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그때는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어떻게 소진을 했어요? 그때도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당초에요?
박광순위원
코로나 기간 동안 못 한 사람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때는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 이거예요.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세 달 못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안 한 것은 예산이 남았어야 되잖아요. 안 했어도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돈을 준 겁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학생들한테 10회를 하는데 그중에 안 한 기간이어도 그 학생들이 10회를 다 해야지 체험비를 주는 거고요. 또다시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서 저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만약 예를 들어서 두세 달 내가 쉬었다손 치더라도 그다음에 코로나가 예를 들면 단계가 다운되면 내가 10회를 갖다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고, 모레도 가고 이런 식으로 10회를 채운다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일정이 이렇게 오늘 뭐 하루하루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승마장이랑 연계를 해서 10회를 채우는 거죠.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잘 보세요. 제가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여기서 세이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승마장하고 예약을 해 가지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로 돈이 지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승마체험교실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희망을 하면 그 아이들한테 국도비라든가 또는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마장에 돈 지급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학생들이 10회를 탄 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승마장에,
박광순위원
가서 계속 봐요, 승마장에 가서? 그거 내나 뭐 일지가 있으면 그거 보고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승마장이랑 학교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승마장하고 학교하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확실하게 학교에서도 이런 거 저기 할 때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학생들이 10회면 “10회 값을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지급을 했으니까 확실히 10회를 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승마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10회 하기로 했는데 한 7, 8회, 한 5, 6회만 하고 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냥 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승마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학생들이 10회를 잘 탈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박광순위원
아니 안내가 아니라 지금 기왕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모니터링을 한번 하세요. 학교 측에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10회 동안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했는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혹시 10회인데 5, 6회만 한 학생들은 없는지 이걸 체크를 하시면 되잖아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당초보다는 조금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남아야 되는데 학생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상반기 때 코로나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게 상당 기간 몇 달 동안 안 했을 거란 말이지요. 적어도 3월 달부터 극성을 부렸으니까 3, 4, 5 이 정도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최진숙 과장님, 이거 한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그 학생들한테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라고 그러세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하셔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거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학생 승마체험. 이 학생 승마체험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 학생 승마가 말도 동물 이래 갖고 동물자원팀에서,
선창선위원
아니 이거 학생 승마체험이 핵심적인 건 교육에 관련된 건데,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건데 지역경제과가 시비를 해서 이 자체를 끌고 가는 것이 나는 맞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말 산업 육성 뭐 이렇게 해 갖고…….
선창선위원
목적이 말 산업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교육적인 과정의 일환인 거지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가가 좀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목적은 학생 승마체험교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말 키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에서. 이거는 엄밀하게 지역경제과의 과연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많이 생활이 윤택해졌으니까 승마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긴 했겠지마는 과연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또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승마는 아직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좀 저기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보니까 꽤 많이 지원을 사업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승마체험교실이 과연 지역경제과가 맞는 건지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2페이지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9 학교우유급식 국비반환 이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학교우유급식 국비반환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략은 알겠지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우유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유 급식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은 돈을 내지만 그 학생들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 그러한 거고요. 이 사업 이 페이지는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상위계층하고 그 계층하고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수급자.
병용
고병용위원
두 계층은 100%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무료로,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가 결론은 많이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원래 기본 단가에다가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할 때 서울우유, 남양우유 이렇게 업체들이랑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입찰 단가가 떨어져서 남은 잔액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혹시 다소 엉토당토않은 질문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나 아이들한테 조금 더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그게 한 사람당 뭐 이렇게 몇 팩,
병용
고병용위원
아, 하나씩만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게 1억 2000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략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실질적인 과 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 관련 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업무 청취 시에 올라왔던 ODA사업 관련 건 여쭤볼게요. ODA, 공적개발원조. 이게 다 지출이 됐습니까, 1억 5000이?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공적개발원조요?
김영발위원
예, 이게 우리,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공적개발기금 ODA.
김영발위원
산업지원과…….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산업지원과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할 텐데 이따가, 상권지원과 할 때 제가 못 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있지요. 우리 가입 업체가 몇 군데로 알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모바일이랑 지류가 다른데요. 모바일이 조금 많아서 한 1만 4000에서 1만 5000 정도 올라가고요. 지류가 한 1만 3800에서 1만 400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류가 1만 3800, 모바일이 1만 사천 얼마.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1만 5000에 둘 다 가깝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모바일이 더 많다라는 거네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건데 어저께 제가 세 군데 가 가지고 전부 다 모바일을 빠꾸를 맞았어요. 거절당했어요. 자기네들은 지류만 취급을 한다. 그다음에 우리 고병용 위원님하고 지난주에 갔을 때도 또 조그마한 건어물 가게인데 거기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경험한 대로만 하게 되면 오히려 지류 취급하는 데가 훨씬 더 많고 모바일 취급하는 데가 적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모바일 취급하는 데가 많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지류가 많았었는데 요새 역전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우리 상권지원과에서요.
박광순위원
상권지원과에서 이거 좀 챙겨 보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어저께 일요일 날이죠, 점심 먹으러 가 가지고 음식점에서 거절. 지류만 받는다. 제가 이것 우리 시청 매점에서는 간혹 사용을 하거든요, 이걸로. 거절. 그다음에 여기 하대원에 있는 모 슈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절. 그래서 하도 저기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됩니까? 다른 데는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개인사업자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사업자만 된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는 되는데 자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알려줄게요. 어디 슈퍼라고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요, 어디 슈퍼라고. 지금 현재 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서 내가 안 알려 주는데. 그다음에 또 중고가구점 거기를 가 봤어요. 갔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급을 않는다, 지류만 받는다. 어저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많이 다르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전부 다 모바일로 하는 시대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금 현재 손자들이 사용을 할 때는 전부 다 안 된다. 세 군데를 가니까 어저께 한 번도 내가 사용을 못 했어요, 그래도 돈 좀 써 보려고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 경제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현찰을 냈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현찰을 내면 거스름돈 받아야지 동전 주머니에서 딸랑딸랑거리지. 시에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데가 이를테면 모바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귀찮아서 그런 건지. 이게 모바일 하게 되면 직접 거기로 입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즉석에서.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모바일,
박광순위원
모바일이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류는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 가 가지고. 그런데 왜 모바일을 갖다가, 모바일 QR코드?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QR코드, 예.
박광순위원
QR코드 없는 데도 많고.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지금 다행히 지류랑 모바일을 같이하는 데는 그런 불편이 없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지류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류가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고 모바일을 지금 우리 홍보 요원들이 가면서 일단은 성남사랑상품권이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는 쪽을 갖다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마 모바일이랑 지류 상품권이랑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지류 하는 데도 당연히 모바일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했으면, 지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거 상권지원과에 얘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상권활성화재단 20명이나 되는 직원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거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그래야지. 이거 제가 행감 때까지 또 한번 좀 다녀볼 거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어저께 세 군데, 접때 우리 고병용 위원님까지 간 데가 네 군데. 네 군데 지금 제가 거절당했거든요. 앞으로 더 다녀보고 또 거절당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 천생 시정질문 할 수밖에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은 불편하게 만들고.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류가 먼저 상품권을 하고 나서 저희가 같이,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지류가 이를테면 저는 한 예를 들어서 2만 되고 모바일이 만약에 1만 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아, 모바일이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구나. 내가 어저께 공교롭게도 그런 데만 갔구나.’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지류는 1만 삼천몇 건이고 모바일은 지금 더 많아 가지고 1만 사천몇 건이라며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더 많아졌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바일 되는 데가 더 많아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간 데 전부 다 ‘성남사랑상품권’ 다 앞에다 붙여 놨어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처음에 지류 했을 때 가입한 가맹점일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자꾸 그런 핑계 대시지 말고.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사랑상품권이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갖다가 모바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갖다 당연히 이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중복되도록 거기도 다시 해서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제 점검 하라 그러세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다음 주, 이번 주 금·토·일 날 또 한번 다녀볼 거예요. 한 열 군데 이상 한번 좀 다녀보고 만약에 안 되면 시정질문 준비해 가지고 은수미 시장 나오라 그래서 국장님 나와야 돼요, 그때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게, A슈퍼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야탑동 A슈퍼, 어디 저쪽에 하대원에 B음식점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시에서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잔뜩 자랑만 하고 그렇게 해 놓고 실제 가서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 바로 가서 지시하세요. 상권지원과장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한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0명이나 직원들 가지고 뭐 해요, 도대체가? 전부 다 점검하세요, 일제.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아까 자료 신청한다는 걸 좀 깜빡했습니다. 이거 승마체험이 올해만 한 게 아니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렇다면 2019년, 20년 승마체험교실의 신청자 이력 포함해서 비용 지출 내역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우리 물가모니터 요원 51분 그분들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지금은 삭감이 되었지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사를 하셨나 봐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워크숍.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워크숍. 9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당일로 하시는 거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굳이 나누기를 해 보니 1인당 대략 한 18만 원 내외예요. 어떤 식의 행사를 개최하시는지 이 행사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쪽이요. 지금 여기는 사업량이 증가했어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방학에도 하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방학이 없이 그냥 계속 쭉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냥 1년 내내인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업량이 증가한 것은 대상이 늘었기 때문인가요?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어린이집, 그룹홈에만 하던 거를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가정보육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지금 공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숙
최진숙지역경제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저희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께 총괄 설명, 있으십니까? 가. 환경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동화 과장님, 탄천 습지생태원 보전을 위한 유지관리비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이것은 이번에 홍수 장마로 인해서,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태풍.
박광순위원
습지생태원이 조금 망가졌지요? 그 보수비입니까, 이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나무 목재 플러스 펌프 보수.
박광순위원
목재가 많이, 목재 파손됐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다리.
박광순위원
예?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목재 다리.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목재 데크(덱, Deck). 데크가 파손이 됐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 펌프,
박광순위원
거기 안에 있는 고기도 다 나왔겠네요, 보니까. 저쪽에 태평동인가 내가 한번 가 보니까 거기 무슨 고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호종이라고 해서 금개구리니 이런 거 갖다 놓고 있는 것 같던데. 금개구리 다 떠내려갔겠어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아마 거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서, 잘 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박광순위원
금개구리한테 한번 물어봐요, 잘 피했는가. 있는가 보시라고요, 한번.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말로만 말이야 이게 다른 데는 없는 금개구리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금개구리가 다 떠내려가 가지고 저쪽 김포 어디 하류인지 하류 지방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천 습지생태원 유지관리를 원래 하천관리과에서 했었죠?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탄천 관리하는 곳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탄천관리팀에서. 여기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맡은 지가 한 몇 년 됐죠?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다른 점이 뭐예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좀 맡으시니까 생태관리원이 잘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하천과가 맡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탄천을 관리하는 거하고 어종이나 여러 가지 수생태 관리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건 그러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맡는 게 맞다?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남동에 이동식도축장이요, 여기 과에서 관할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그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여긴 없으신가요?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2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국비가 의외로 한 4억 정도 반환이 되는 것이라서 조금 아까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르게 보시고요. 국고보조금이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반환금 해 가지고 4억이 넘게 반환을 했는데 여길 보면 ‘2019년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 국비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및 이자 반환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분진흡입청소차량 1대하고 살수차 8대 이렇게 몇 대를 구입하세요, 하고 이렇게 저기가 내려온 겁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국비 신청이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국비가 도를 통해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분진 차량 1대하고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8대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초는 분진 흡입차는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살수차가 좀 늦게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지금 집행하고 난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의 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억여 원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러는 부분인데, 제 얘기 조금 전에 또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진흡입차 1대, 살수차 8대만 사시오.’ 하고 이렇게 내려왔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중앙에서 계획상은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1대하고 8대.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렇게만 해라?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 1대를 더 구입하고 싶어도 못 할 수밖에 없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전국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각 지자체에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해 준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몇 %를 한 겁니까, 차량가의? 전액입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50%. 50 대 50이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더 구입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고 예산이 남았다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25쪽 제일 아래쪽에 대형폐기물 처리비에 설명 내역이 소각장 잦은 보수로 인해서 처리비가 증가해서 한 6억 2400 증가 요구를 하셨고요. 뒤에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도 소각장 유지보수 사유로 인해서 이게 운영비가 증가한 걸로 돼 있네요. 두 개 합하니까 한 10억 되는데, 우리 소각장 운영비가 연간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600톤 같은 경우는,
중진
유중진위원
하고 100톤짜리 있고, 판교 있고 이렇게 합해서 어떤 게 지금 유지보수가 문제가 된 거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600톤이 저희가 준공된 지가 한 2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소각장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일러 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열량이 높다 보니까 계속 잦은 튜브 같은 게 터지면서 소각이 중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600톤짜리에서, 600톤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600톤이면 그러면?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600톤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비가 한 886억 정도 됩니다. 위탁운영비만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10억이 그러면 유지보수 고장 때문에 10억 정도가 추가 발생된 거네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돼 가지고 내년에도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지금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에도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신규로 하는 게 몇 년 완공입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24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내년 착공해서 앞으로도 만3년 정도는 더 돼야지만 신규 소각장이 운영될 텐데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네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개선사업비를 저희가 좀 보일러 튜브라든지 일반 이런 쪽에 투입을 해서 2024년까지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노후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거 고장이라든가 유지보수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올해 소각장 고장이나 유지보수 관리 내역이 있잖아요. 기간이라도, 언제 고장나고 뭐가 고장나고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요청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이유가 소각장 잦은 보수로 인해서 대형폐기물을 갖다 외부로 지금 현재 또 돈을 줘서 처리를 하도록 한다라는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건데, 주 원인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시에서 코로나 돈 주지 또 국가에서도 주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구도 바꾸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음식점 가서 소비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집에 있는 대소형 가구를 바꾸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도 꽤 크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 영향은 실질적으로 전년도까지는 소각장에서 전량 소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영향은 소각장 잦은 보수 때문에 고장 나면서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한 20, 30% 정도 폐기물량이 증가했었습니다. 그 원인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원인도 있지요.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여기서 1년에 세입 처리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1억 8000 정도 세입 됩니다.
박광순위원
1억 8000, 그 세입의 주 원은 어디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고철…….
박광순위원
아니 대형폐기물 처리에서. 고철은 저기서, 아, 거기서도 고철이 나오지.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서도 분리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박광순위원
오케이, 오케이. 의자 분류해 가지고 고철 팔아먹는 거 있지요. 그것도 있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된 돈이 있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아, 수수료요.
박광순위원
수수료. 그것도 세입이 되지 않나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세입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세입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형폐기물처리장에서,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이거 지금 합쳐 가지고 11억 얼마입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11억 1000 정도.
박광순위원
6억 2400만 원 합쳐 가지고 11억.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1억 얼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세입 처리되는 부분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박광순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고철이 얼마고, 수수료가 얼마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수수료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가니까 대형폐기물 신고 그게 나와요. 그다음에 폐가전 무상수리 이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수수료 내역을 보게 되면 소파 같은 경우 이를테면 8000원, 5000원, 3000원, 의자는 얼마, 전부 다 침대 얼마,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카드로 한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 봐 봐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잘 안 될 정도면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거기 보면 자기 지역의 쓰레기 처리,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박광순위원
환경업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야탑에 유진기업이다 하게 되면 유진기업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전화를 해 가지고 거기 계좌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계좌이체 됩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박광순위원
그거 해 보세요, 한번요.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좌이체도 인터넷으로만 되는 건지, 전화로도 계좌이체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인터넷이 이렇게 익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에러가 나고 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게 되면 우리 사람도 기가, 저 같은 사람도 기가 확 죽더라고, 안 된다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아마 별도 계좌가 있으면요. 계좌가 입금이 돼야 출동을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당연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유진기업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하게 되면 계좌에다 돈을 이체, 그거를 이체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문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며칟날 가져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좀 편리하게 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자,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점이 불편하고 접속하기가 불편하더라, 안 되더라. 내 카드로 접속을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BC카드도 안 되고 농협카드도 안 되고, 두 번을 해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는 2, 3인용 소파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한테 이거 저기 하는 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8000원 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침대는 얼마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8000원인가 9000원 써 있는데 거기서는 12000원, 13000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이 경기에 가정에서 돈 주고 버리는 것도 사실 아까운데 거기다 대고 경비한테 또 경비 용돈을 하라고 웃돈을 더 줘서 저기를 한다고. 지금 현재 일반인들 잘 몰라요. 지금 나이 잡순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 할 때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소파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대형폐기물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얼마를 내세요, 얼마를 주세요” 그러면 경비가 그걸 갖다 어디다 갖다 놓고 있다가 자기가 나중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기예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 요즘 신세대들 아니면. 그런 것을 시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더 편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과장님, 산단 내에 쓰레기 문제 그거 쭉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그쪽에 사업장폐기물 치우는 대행업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간담회 진행하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거 계속,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되던 대로는, 이게 좀 조속하게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하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행비가 저희가, 원래 대행업체가 지금 3월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선창선위원
3월부터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한 걸로.
선창선위원
3월부터는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쪽 공단 내 분들은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 이런 거 다 짜고 계시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럼 3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완료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5시 49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우 과장님, 어제 분당구청 할 때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타 국·소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관련 건으로 해서의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팀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타 과, 기관 등의 협의라든지 소통이 좀 원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기는 했어요. 기존의 거주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조건을 강화를 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 지금 1년 내에 전출하는 차량이 전체 보조금 지급 대수 비례해서 미비하기는 하나 우리 성남시로 주소 이전을 한 연후에 보조금을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단지 거주 6개월이 아닌 다른 조건을 좀 강화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십사 요청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전기차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 받는 차량의 혹시 모델이나 종류별로 구별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차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하고 시에서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 차량들이 수입차, 소위 외국계기업 차량이 많이 지원된다라는 보도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보조할 때 그런 걸 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구별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우리가 전기차만 보조하는 게 아니라 수소차도 있고, 전기 이륜차, 전기버스, 전기 화물차 다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륜차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전기버스야 뭐 국산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도 수입 부분이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륜차하고 전기버스도 국산하고 수입 대비해서 좀 구별해 주시고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화물차 부분은 어때요, 전기 화물차?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화물차는 외제차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거 구별 좀 해 주셔서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여기에 대한 보조금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만져줘야 그래도 국내의 기업들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좀 요청하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몇 년도부터죠? 경유차, 노후화 경유 된 경유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보통 2005년 이전 차량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럼 몇 년도까지 뭐 폐차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저감 장치를 단다든지, 만약에 달지 않았으면 계속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게 운행을 하다 보면 아직도 2005년 이전의 많은 차들이 다니면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저감 장치를 달든지, 또 미세먼지 이게 발령 나면 서울에도 진입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서울·경기·인천.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진입을 못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으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저감 장치를 부착하든지, 아니면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