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되어서 다시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상임위에서 염려하고 핵심 쟁점이 됐던 문제가 뭐였어요? 뭐 때문에 다시 오늘 하는 겁니까?

그걸 TP에다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핵심 쟁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내 특정 시·군에 유사한 기관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또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관련 소요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향후에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것들 아니었겠어요?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이후에 개별적으로 상임위원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설명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 핵심 사항 4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고민한 거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염려하시는 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고 또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회기에는 우리가 출연 동의안 관련 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중간 비회기 기간이라도, 예산심의 전에라도 상임위원들에게 그런 앞으로 디지털융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갖춰지는 대로 계속해서 설명을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전주에 유사 기관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관계 전주, 첫째 제가 봤더니 유사한 건 맞지만 그쪽에 문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한 건 16명 정도인데 한 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양쪽 체제로 갑니까?

전주시는 왜냐면 거듭 말씀드리면 위원님, 전주시는 정보문화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만드는 일은 기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기능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유사성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 13개 시·군하고 전주시하고 계속 지금 같이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후로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서 통합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볼 때 전주시를 도 출연기관화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전주시는 나름대로 IT 관련 기업도 많고 하니까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차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올해 30억을 저희들이 요청했지만 또, 지금 결정이 안 됐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비 같은 거 확보하면 그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충당해서 결론적으로는 매년 상당한 양의 출연금을 저희들이 인하해서…….

저번에 실장님께서 5년 후면 수익금으로…….

거의 자립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사업비를 계속, 사업을 확충해 나가면 저희들이 거의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권역 거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라북도 디지털융합센터를 설립하여 전북형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14건으로 먼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시 공약사업으로 잼버리 부지 안에 위치하며 대회 시에는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글로벌 리더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장으로써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15만4,189㎡로 연면적 약 8,400㎡의 3층 규모 본관건물을 신축하고 야외에는 대집회장, 체육시설, 야영장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금액은 토지매입비 62억5천만원과 건축비 387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제작 시설·장비 대여를 무상 지원하는 등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전주시 만성지구 내 전북개발공사 분양 부지를 42억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103억원을 투자하여 4천㎡ 규모로 신축하고 시설장비는 50억원을 투자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지역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간과 시설을 갖춘 대표도서관 건립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도내 모든 도서관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광역공동 보존서고 설치와 전북학 자료를 집중 수집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4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는 2019년 6월 시·군 공모를 거쳐 전주시 장동 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규모는 건립부지 2만9,400㎡, 연면적 1만2천㎡ 정도이고 주요 시설은 전북역사기록관, 전북학자료실, 광역공동 보존서고, 일반자료실, 복합문화공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가칭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5년 노후화된 전라북도문학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학관 기능 이외에 예술단체들과의 소통,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는 169억7천만원으로 규모는 기존 전라북도 문학관 부지면적 6,225㎡에 연면적 3,774㎡ 정도로 신축하여 전시실, 다목적 공연장, 수장고, 자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예술인 단체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전시, 공연을 통해 슬럼화된 문학관 인근 지역까지 활성화를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소방행정과 소관 무주·임실소방서 신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도내 14개 시·군 중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2018년 완주, 2019년 순창소방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진안소방서 신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2022년에는 무주·임실소방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군과 임실군은 소방서 없이 119안전센터만 운영 중으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군 지역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 무주·임실119안전센터를 토지와 건물을 활용 및 증축하여 소방서로 승격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무주소방서 신설의 경우 사업비 약 53억으로 토지 약 3,500㎡를 추가매입하고 건물 1,812㎡를 증축하여 연면적 2,6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임실소방서 신설의 경우 사업비 약 46억으로 토지 약 2,600㎡를 추가매입하고 건물 1,651㎡를 증축하여 연면적 2,600㎡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2021년 군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 부지매입 완료, 2022년 건축, 2023년 개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조촌·구이·노송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변경 안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개의 119안전센터 신축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승인된 안건이며 매입부지가 변경되어 다시 상정한 안건입니다. 조촌과 구이는 도시개발 및 농산촌 지역 등의 안전사각지대로 소방관서가 필요한 지역에 신설하는 사업이며, 노송은 소방력 보강 5개년 및 현대화 계획에 따라 최소 20년 이상 된 노후·협소한 소방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가 변경된 사유는 조촌과 노송은 토지소유자의 제시액과 감정예정금액과의 가격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이며, 구이는 건축행위 제한을 풀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과다와 출동 여건이 부적합하여 새로운 부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지의 위치는 조촌은 전주국가탄소소재 산업단지 내 공공지원 시설용지이며 노송은 현재 전주시 소유의 현 노송센터를 재건축하고자 하며 구이센터는 기존 부지에서 약 2㎞ 떨어진 항가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전센터는 사업비 평균적으로 약 23억, 건물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금년도 부지매입, 내년도 설계 및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를 새만금청, 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지분 매입하여 장기임대용지를 원하는 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1단계로 새만금산단 1공구와 2공구 내에 100만㎡의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을 추진하였는데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투자협약 체결 및 입주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등 기업수요가 늘고 있어 매입취득한 임대용지 100만㎡가 곧 임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기업수요 및 투자유치를 위해 당초 취득계획을 변경하여 새만금산단 1·2·5공구에 추가로 100만㎡을 매입하여 총 200만㎡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관별 사업예산 분담비율이 국가 80%, 도 6%, 군산시 14%로서 도 지분면적은 당초 6만㎡에서 12만㎡로, 소요예산은 당초 61억8천만원에서 123억6천만원으로 변경 계획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어장정화선 1척과 타 광역자치단체 6척 등 총 7척에 대한 건조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우리 도 어장정화선은 1996년 건조 이후 현재까지 24년간 연안해역 정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선체 및 기관 등 주요 장비의 노후가 심각해 대체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사업비 48억원으로 해양오염 저감장치가 설치된 100톤 급 디젤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지난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일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전기, 배터리, 전기 변환장치 등 장비설치 및 공간 확보를 위해 톤수가 96톤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27억이 증액되어 75억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건립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의 교육·체험 등을 통한 농업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아열대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재배작물의 변화 등 농업분야의 대응이 절실해졌습니다. 본 센터 신축으로 각종 연구기관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빠르게 현장에 전파하고 실용화하여 현장의 적응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김제시 백구면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 내에 연면적 5,01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를 총 150억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2021년 설계할 예정이며 재원은 도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체험시설 및 교육시설을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기술연구소 소관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 안건과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부지매입 안건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 안건은 우리 도 특화품종인 패류 종자를 도내에서 생산·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입 대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으로 신청하여 2020년 9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2021∼2023년까지 총 3년간 7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기술연구소 내 유휴부지에 ICT를 활용한 스마트 종자 대량생산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고부가가치 패류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도내 양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부지매입 안건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산양식산업을 4차 산업인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양식장 건립 및 관련 국가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228-1번지 외 6필지 2만6,843㎡ 부지를 매입하여 전국 내수면 양식 1위의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수산양식업의 미래산업인 데이터 기반의 표준공정, 표준양식장, 갑각류 양식 창업보육센터 등을 신축하여 성장한계에 도달한 전북 양식산업의 재도약과 관련 산업의 선점이 목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건립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9월 말일 정도에 저희 의회에 제출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14건을 심사하고 있는데 14건이 전부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순도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예, 제가 총계는 안 내봤습니다. 약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도비 1,500억 외에 시·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셨어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제 질의가 착오라면 정정해 주십시오.

예.

잠깐 여기에서 계산해도 대표도서관 가는 전주시에서 부지 24억 부담하고요,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하는데 국비 1억,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하는데 장비 등으로 50억 그다음에 아까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하는데 공모사업 해서 5 대 5 해서 국비 35억 해서 시비, 국비 다 합쳐도 110억 정도입니다. 계산이 크게 착오가 있다면 정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순도비 1,500억 들이는데 국비 100억 가져오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1,600억 정도 됩니다, 14건에. 이런 중차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연휴 직전인 9월 29일에야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실제 근무일수로는 불과 며칠 만에 14건에 순도비 1,500억을 지출할 것인지를 심의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이해도가 떨어지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 같아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관계법령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꼭 예산 정국 직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기시기마다 적절하게 필요가 생길 때마다 제출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가능한 한 예산심사가 임박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한 RS 정리된 걸로 보면 도비는 1,500억 정도고 나머지가 국비, 군비, 시비 합해서 1,942억 정도입니다. 이게 새만금산업단지…….

거기에서 말하는 1,900억 중에 1,800억은 새만금산업 임대업을 추진하는데 중앙정부하고 군산시가 돈 내고 그만큼 등기 취득해 가는 건데 그걸 여기다 사업비라고 밀어넣어가지고 1,800억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뒤로 그들 땅을 사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거뿐이지 사업비 1,800억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그리고 일부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 공시지가로 내놔서 상당히 현 시가로는 12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땅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물론 위원님 취지대로 도비에 비해 기타 국비나 시·군비가 적다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주로 도비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1,600억 중에 도비가 1,500억이라면 그게 몇 %입니까? 9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잖아요.

여기 취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좀 저평가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쫓겨서 그나마 남는 시간 활용해서 지난주에 하루종일 현지를 돌았는데도 우리가 네 군데밖에 못 가봤어요. 나머지는 가보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의회 내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필요성이 발생할 때마다 나눠서 제출하셔야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제가 밝히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이나 계획들을 좀 내기 전에 수요가 생길 때마다 현행화시키도록 우리 실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후변화 교육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네 군데를 다녀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인 경우도 있고 또 시급한 예산인 것도 있고 그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상임위 활동을 좀 못하더라도 이런 공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큰 예산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엊그제 제가 다녀온 걸로 해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최재용 국장님! 그 센터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위치에는 건물을 지을만한 위치가 안 된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백년대계를 본다고 보면 건물 위치를 다시 앉혀야만이 새 건물의 이미지도 좋고 그러지 현 건물 뒤에다 짓는다는 거 자체가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다음에 먼저 지금 시행할 것이 우리 부처에서는 제가 도정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시·군의, 지금 작목을 접목해서 그런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우선 그게 급합니다, 센터를 짓는 거보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바로 예산을 넣어서 시·군별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정해서 시험재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난번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무주, 장수 그 지역은 사과 주산지인데 앞으로 사과가 10년 후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바나나를 재배한다든지 이를테면 거기에 맞는 재배를 접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는데 내년 2021년도 본 사업에서라도 시·군별 몇 개라도 시범을 만들어서 적응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것 위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에지간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그 예산을 잘 집행했는가 행정사무감사를 더 쫀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제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에는 웬만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손을 안 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선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작목을 개발해서 작목을 접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관련해서 도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계획이 전혀 없이 계획을 잡는 겁니까?

예, 현재는 도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5월 중순 넘어서부터 이 사업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단계부터 뛰고 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도 저희 농수산분야의 1번 사업으로 국비확보 건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정 부지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그날 현장에 다녀오시면서 보니까 본관 건물 뒤편 주차장이 사실은 계속 얘기가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잠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같은 부지 안에서 지금 저쪽 한쪽 보면 농식품교육관 쪽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 상태로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교육관하고 그쪽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쪽으로 같은 부지 내에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를 꼭 고정관념에 의해서 기존에 연수원이 있으니까 여기다 해야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교육관이나 어떤 향후에 여러 문학관 관련된 것도 있는데 꼭 어떤 위치에다 고집하면 성공을 못합니다, 사실. 자연과 어울려져 있는 좋은 공간에다 해서 여기서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힐링도 하고 또 예를 들어 바닷가 주변에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합니까? 왜 지역을 꼭 김제 이 지역만 고집을 해서 옹색한 주차장에다 하려고 하는지 좀 폭넓게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관 여러분들이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심사하겠지만 새만금 글로벌 리더센터 주변에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발상을 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재고의 여지가 많습니다.

위원님, 조금 제가 부연설명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 내에 1천평 규모에 8개의 룸으로 구분이 되는 청년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 12월달이 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거기서 1.5㎞ 떨어진 곳에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이 다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배 실증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안을 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김제 스마트팜 지역이 어디예요?

부용역 앞,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5㎞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진행내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거기는.

지금 부지조성이…….

부지가 다 조성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지조성이 되고 있고 설계에 따라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지 주변에다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여기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 관련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도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당초에 도비로 계획했었는데 도비만 가지고는 조금 도 사정이 어렵다 해서 국비활동을 지난 5월 중순부터 기재부 단계는 아쉽게도 못 마쳤습니다만 국회 단계에서는 저희 국 농수산분야의 1번 사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준비도 않고 도비만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전체 도비가 1,5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칭하는 국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랬고요,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도 이 리더센터 건립 부지를 3회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도에서 해소해 나가실 수 있으신 거죠?

예,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사용 용도나.

예.

이런 질문으로 대신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깃털이 풍성해야 높이 난다고 합니다, 새는. 기획조정실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전라북도 발전하는 하나의 깃털이 됐으면 합니다.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위해서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몇 년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의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염려가 잼버리를 반대하거나 사업에 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예.

최근에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총사업비가 들어간 내역, 또 그로 인해서 새만금개발이 좀 가속화되는 현황 등을 개략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450억 사업비를 449억을 우리 순도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버리를 유치할 때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잼버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먼 일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주문 중의 하나가 짓는 데까지는 좋은데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도 활용도가 당초 기대에 미흡하고 체험객이라든가 관광객 숫자도 적다고 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당초 계획대로 운영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기를 여러 번 주문해 왔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은 만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행사 끝나고 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건 하나의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행사가 끝나면 잼버리뿐만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센터로써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전문가 및 관련기관까지 포함해서 현재 저희들이 TF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잼버리 할 때와 또 사용 후의 계획을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구체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특히 전북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카우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프나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유엔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런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잼버리 후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나중에 또 별도로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잼버리를 계기로 신축되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잼버리에 국한돼서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돼서는 안 되겠고요. 앞으로 운영할 운영주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개략적으로 미리 계상을 하셔서 이런 것들 설명이 되어야,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을 마친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 처리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금 방송미디어센터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국장님께서 올린 이 센터 사업이 상위법에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된다”예요, 아니면 “하여야 한다”입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송법에 둘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깐요, 조금 문제가 약간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총사업비가 195억이고 국비가 50억인데 이게 도비 145억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도비가 얼마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145억이죠?

예.

제가 이 미디어센터 사업부분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이 사업이 상위법에서 강제성이 없고 임의규정인데 이걸 꼭 해야만 되나 그 부분에 사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런 SNS 등 가짜뉴스부터 시작해서 또 미디어 차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 특히 또 이런 미디어에 소외되고 있는 노약자나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만약에 이 센터가 완공했을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방송관계자나 아니면 언론인 계통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도민입니까?

저희가 바라는 건 일반 도민이고요, 방송관계자들이야 자기들 시설들에서 사용하는 거고 유튜버나 다양한 개인 미디어들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일자리요?

예.

센터를 건립한 후에 어떻게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까?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받은 강사들도 나올 수 있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아주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활동들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요즘 말하는 크리에이티브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언론이나 방송 계통의 이용률보다 일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는 약 12억6천만원 정도인데 한 60% 정도는 방통위원회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수익은 없죠?

자체 수익은 없는 걸로.

자체 수익은 전혀 없는데 방송 쪽에서 위원회 쪽에서 60%를 지원하겠다 그건 확실한가요?

예,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금 위치가 어느 쪽이죠?

중앙 아니면 저희, 우리 여기 사업…….

아니 지금 전라북도.

만성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내용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게 대표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모든 게 우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도심에 이거를 둘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는데 전부 다 혁신도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완전히 정말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많이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마지막이니까 그냥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쪽에다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나요?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을 거기에 갖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양면성은 있는데 인구유입이 좀 많아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혁신도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혁신도시 지금 대중교통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 굉장히 가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기에는.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공감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지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주시내에 있는 분들보다 타 지역에서 오기 쉽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타 지역이면 익산, 군산인가요? 그러면 반대 쪽에서는 더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관공서 기관 새로 세울 때 왜 혁신도시로만 갑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혁신도시라는 곳은 중앙에 있는 기관을 이전하는데 노력을 하셔야지. 얼마든지 이 미디어센터는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때 얼마든지 전주시내에 구도심도 있고 태평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활성화시킬 그럴 지역이 많아요, 이건 좀 잘못됐고요. 지금 현재 부지가 개발공사 안에 있죠? 그게 시가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42억입니다.

42억이죠?

예.

국장님, 42억이면 우리 전주시내 다른 데 굉장히 넓은 데 땅 사실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주 주차장도 넓고. 예를 들어서 서학동, 동부권, 남부권 그런 데 주민은 대중교통 타고 몇 분이나 혹시 걸리는지 아십니까? 혁신도시까지 가려면.

예,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미디어센터는 이용객들이 아마 젊은 층이 좀 많을 거예요. 아니면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많을 건데 양면성이 있지만 두 부류 다 대중교통 타고 다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이 미디어센터 건립은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건 꼭 건립을 하셔야 되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위치 선정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측면도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한옥마을이 거기에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지역에 했을 경우에 거기가 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또 쓸모없는 하나의 시설이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혁신도시에 사는,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럼 혁신도시에다 건립을 하면 많이 사용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 거고…….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하면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데 이거는 아니죠, 국장님. 이건 실험해 보지 않은 이상은.

그건 관점의 차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공모에서도 된 이유가 이 부분들을 하는 경우가 중앙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특정지역의 쇠퇴한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아마 저희들하고 입장은 다를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백번 타당하지만 또 중앙부처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이…….

그러면 국장님, 이거 공모하실 때 그 혁신도시 안에 개발공사 부지를 올리고 공모하셨나요,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공모해서 나중에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혁신도시 그 안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공모가 채택이 됐다라는 그런 이론이신데…….

저는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쭉 내용 보았을 때 저희가 기반이 있어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 기반을 활용하지, 성공을 위해서 기반이 없는데 다시 둘 경우에는 위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한 활성화 부분이나 성공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리 지역 처지를 생각해서 그런…….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는데요. 일단 저는 이 센터 건립은 공감을 하고요. 부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한 8m 정도, 층고가 8m 정도 되고 스튜디오는 한 6m 정도 되고 기타 시설된 데는 4m 정도 돼요. 그럼 그런 기준을 맞추려면 저희가 완산구 일원에다 한번 물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러한 기준을 맞추는 건물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면적, 건축 연면적이 한 2,400㎡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면적도 없고 건폐율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최적안을 찾은 게 혁신도시를 찾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170억을 들여서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인지 차제에…….

미디어센터.

그래야 될 것인지를 한번 일단 대답을 듣고 싶고요. 일단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 부지를 선택한 것은 물론 문학인들의 열망도 있었지만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국악원이라든지 이런 일대를 아울러서 일종의 문화벨트를 한번 형성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죠, 타당하다고 보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요즘 저번 3차 추경에도 1천억 빚을 냈는데 이런 170억 속에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문학예술인회관을 건립해야 할 시기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기가.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2023년도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최소 사업비만 반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용역이든 설계비든 하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내년, 내후년에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전망이 돼요, 저희 예산부분도 그렇고. 지금 조금 설계비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연차사업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사업이 본 사업이 들어가실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의, 내년도에 서예 전용관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는 게 저희 입장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활용하는데 이 도비가 진짜 더 빨리 필요한 곳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예술회관을 서두르시는 부분도 한번은 더 고려해봐야 된다.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그러시잖아요. 돈 없다, 돈 없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건지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게 관사로 봐서는 한 13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현장을 오셨지만 강당을 신축했을 때 그게 한 45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강당을 또 증개축하려면 25억 정도, 이 만만치 않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낡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측면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예술인회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급박한 사안들이 많죠. 현재 무너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건은 저는 현재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 중에서도 대표도서관인데요. 주요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일단은 시도의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시도를 엮어주는 협력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전체적인 조사연구 또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료의 보존이나 또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두세 번에 걸쳐서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때 지역 거점 도서관이고 도서관의 도서관이라는 답변으로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안 참고 2번 공간과 시설구역을 보면요, 1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관리계획안 43쪽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거점 대표도서관 중의 도서관 이런 내용들은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들을 보면 전주시에서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지역에서도 아마 반기는 이유일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시죠? 이런 기능들 때문에 반기는 거잖아요, 지역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거점 도서관의 역할은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간과 시설 중에 1층 부분인 거 같은데 대표도서관 역할 공간을 잠깐 보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전북학 및 역사 자료실, 가야관, 동학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혹시 추후에 전북학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별도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우리 도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해서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현업 부서에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지…….

혹시 전북연구원에 전북학연구센터 있죠? 아마도 전북학연구센터에서는 꾸준히 또 연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북학 발전방안에 나올 거고 아마 별도로 분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구센터가 1주년 기념으로 한 사업이 있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을 전북학의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할 최고의 문화재로 선정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혹시 무성서원이 전주에 있으신가요?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에 있어요? 본 위원은 전주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 전라북도는 기록물 관련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기록물 박물관도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 자료실 계속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가야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6월달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법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어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6월달에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모르세요? 거기에 보면 가야역사문화권에 대한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도서관에 가야관이 있는 것도 일단 의문이 듭니다. 추후에 방향설정 다시 해야 할 거 같고요. 동학관 둔다고 했는데요. 전라북도에 혹시 동학 관련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정읍에 있습니다.

있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라고 이미 정읍에 있습니다. 중복해서 둬야 할지도 의문이에요. 국장님께 우리 대표관 주요 역할이라고 표시한 4개 등이 향후에 중복이나 별도 분리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접근성 여부를 따졌을 때 대표성이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유적들에 대해서는 사진이랄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전시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9쪽 한번 봐주시죠. 그간 추진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전북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기초연구 했었죠?

예.

그게 시발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 연구과정에서요, 평가항목의 가중치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었었죠?

그건 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도서관 유치 신청한 시·군들은 어디어디입니까?

전주, 정읍, 군산, 남원.

4곳이에요?

예.

제가 2018년 기초연구 관련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유치 신청을 했을 때 우선순위와 가중치가요, 1순위가 인지적 중심성, 2순위가 대중교통 접근성. 또 이런 것도 있어요. 9순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권역 내 이용인구 이건 가중치를 지금까지는 부여하는 9가지 항목들이에요. 또 평가항목별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을 보면 100점 만점에 20점을 차지하는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도민의 상징적 중심성, 제가 이렇게 4가지 불러드렸는데요, 국장님 이거 어디를 염두에 두는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는요.

어디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이용 편의성을 강조…….

제가 불러드린 건 이용 편의성 없었습니다, 인지적 중심성. 가점을 배부하는데 우선순위 1순위예요. 전라북도에서 인지적 중심성이 어디죠?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죠?

예.

그리고 권역 내 이용인구도 있어요. 그럼 방금 신청한 4개에서 이미 결정은 되어 있어요. 특히 유치 신청을 받기 전부터 기초연구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3개 시·군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전주시 이외 3개 시·군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유치 신청을 했을 걸로 보이시는가요? 국장님!

제가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평가할 내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절차상은 공평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처음 지사 1기 도정방향으로 소외된 지역 없이 모두가 잘사는 전북을 공약으로 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접근성이나 인구과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도서관의 역할 외에 다른 도서관 역할이 있다면 도서관 소외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틀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아마 실무진에서 추진할 때는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하나 참고할 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는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춘천시립도서관으로 그 역할을 주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은요, 도청을 홍성으로 옮긴 충남이나 무안으로 옮긴 전남이나 예천으로 옮긴 경북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잘사는 도민인 거 같아요, 도민을 생각하는 거 같고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꿈꾸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요 군산, 장수, 정읍, 전주, 고창, 무주, 익산지역구 대표의원님 및 전북 전체 발전을 도모하고 계시는 비례대표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상의 질문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북지역 모두를 대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신축사업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국비 50억, 도비 145억 들여서 195억짜리 미디어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네요.

제가 말씀드립니까?

전라북도청 재산관리 담당 부서가 어디죠?

자치행정국입니다.

이 건물주는 누구 겁니까?

전라북도 치입니다.

우리 건가요?

예.

지금 미디어센터를 신축하는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있나 보죠?

예.

미디어재단은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전라북도에도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예.

우리가 판단한 건 아니죠? 그들이 판단했나 봐요? 방송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방송법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센터를 둘 수 있다. 그럼 그들이 둬야죠. 그들 센터를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주나요?

저희 도에서도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용도가 높고 어쨌든…….

좋습니다. 145억 들여서 집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50억 상당 장비를 미디어재단에서 가지고 와서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미디어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전북센터가 생기는 거네요. 그럼 그들 기구가 하나 생기는 거고만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미디어재단 직원들일 테고요. 예외적으로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직원이 파견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재단에 센터를 우리가 땅 사서 집 지어주는 거군요? 그럼 임대료를 받나요?

예,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받기로, 얼마나 받기로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도에서 들어간 돈의 상당 부분 한 2억 이상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산하재단의 지역센터를 만드는데 그들이 책상은 사오고 일하라고 우리가 집은 지어주는 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운동을 위해 사업한다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안 해 봤으니 알 도리가 없고, 그것은 방통위의 설립목적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중앙부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집 지어서 집을 빌려주는 격인데요. 공모사업 통해서 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공모사업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공모사업이라 하면 복수의 자치단체가 서로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노력 끝에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나 여기 공모에 참여를 했을까요?

전남하고 전북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된 거예요?

예,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요?

예.

그게 무슨 공모예요? 아니, 없는 곳에 하라고 하니까 다른 시도는 손 안 들고 우리하고 전남만 손을 들었나 보고만요. 아니, 중앙부처 산하재단 지역센터 만드는 데 한번 해 보라고 권유하니까 두 군데 손 들으니까 두 군데 선정한 것이 공모사업이에요?

아마 시기가 다르고 광역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아마 미디어센터에서는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센터들은 대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강원, 경기, 충북만 있어요. 그중에서도 충북은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직은 완료된 것 같진 않고. 방금 말씀한 전남을 비롯해서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은 전혀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경쟁률이 1 대 1인 곳에 이게 공모인지 지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억지춘향격으로 들어가지고 순도비를 145억씩이나 지출하고 아까 임대료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도 처음 설명 듣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센터 운영하는데 혹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60%를 재단에서 대고 나머지는 도에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료를 받아서 충원을 해서…….

아까 오전 답변 중에 연간 운영비는 약 1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40%가 우리 거면 우리 부담률이면 연간 5억이에요. 아니, 140억 들여서 집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대주는 중앙부처 산하재단 지역센터를,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그 지역 시청자들의 무슨 방송참여율이 높아졌다든지 권익이 증진됐다든지 이런 성과나 사례를 분석해 보고, 돈도 145억 주고 매년 운영비를 몇 억씩 줘야죠. 공모 같지도 않은 공모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요즘 시국에 145억을 불쑥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안 받아 보셨죠?

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부서가 아니셔서 잘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나 뒤에 제가 방금 질의한 관련 내용 공모사업 추진절차, 또 다른 지역에 센터를 운영해서 해당 시도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나 권익이 어떻게 증진됐는지, 또 센터가 설립된 지역에 대개 설립하는 과정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할 텐데 그 외에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 운영주체 등 이런 것들 어땠는지를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가 중앙부처의 산하재단 지부 만드는데 우리가 백수십억씩 들여갖고 집 지어주고 해년마다 잘하라고 운영비 대주는, 또 뭐 하는지도 모르는 기관에, 다른 데 보니까 현원이 적은 데는 5명, 많은 데는 10명 남짓이에요. 거기 센터장이라고 앉아계시고 집 지키는 분 계시면,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사업을 몇 명이 와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백몇십억 선금 주고 매년 운영비 대주는 것은 저는 적정하고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윤여일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3건을 올리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순도비 부담들이 너무 금액도 많고 또 준비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장답사도 한 번 했었죠? 특히 문학예술인회관을 지하를 가서 한 번 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보다 저는 왜 지하를 갖다가 활용도 않고 물이 샌다고만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지하를 밝게 해 가지고 통로나 이런 데다가 그림을 전시를 해 놓는다면 굉장히 호기심도 유발하고 아주 멋진 문화공간이 될 건데 그걸 묵혀놓고 또 그것도 역사 현장을 갖다 없애면서 문학예술인회관을 또다시 짓는다고 하길래 상당히 문제다. 또 특히 이 부분은 문광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국비도 연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전혀 노력한 바도 없고 또 문학예술인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타 시도나 외국에 혹시 답사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외국은 답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는데 자료수집은 가능한데 어디어디 자료수집을 했습니까? 혹시? 자료수집 같은 거…….

자료수집 같은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럼 검토를 한 뒤에 이걸 해야 돼요. 사실 이웃 나라들 보면 일본 같은 데 보면 구리제련소가 있는 나오시마라는 그 섬에 이런 예술회관같이 뮤지엄같이 박물관같이 또 문학예술작품 전시하는 걸 하나 해 놓고 그 폐허 된 섬들이 살아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인근에 주변 나라인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외국까지 가서 좋은 현황들을 살펴보고 꼭 전주가 아닌 어느 도시를, 농촌 같은 데도 하나 지어놓으면 그 농촌이 살아요, 그걸 잘 활용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문화하고 경제를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또 자료수집도 좀, 코로나19가 내년도 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해당 직원들이나 국장님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인 관계자들과 주변 나라들도 가서 보고 앞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문학예술인회관을 지어야지, 기존의 역사 현장에서 싹 깔아뭉개고 거기다가 멋지게 건물 4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도 봤지만 거기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밝게 해 가지고, 보수를 약간 해야 되겠죠. 해 놓으면 지금 공간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런 걸 좀 잘 활용해서 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하통로는 사실 상당히 그동안 비 피해도 많았고 물이 많이 새가지고 곰팡이도 많이 슬고 해서 다시 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이런 일반 건물하고 좀 다릅니다. 전두환 시절에 관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가 있어가지고 이런 넓은 공간이 아니고 미로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개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싹 뜯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벙커는 벙커대로 그대로…….

아니, 그런데요, 그 공간 자리가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술공간을 전시할 수 있는 문학공간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 넓은 데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셨던 그 자리는 그래도 조금 평수가 나오는 자리였는데 그게 한 10평 이내거든요. 물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면 고민은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관을 한번 하세요, 그런 부분도. 안에 있는 벙커야 그건 역사 현장이니까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야지, 뭔 자꾸 우리 전통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없애려고 우리 도는 돈을 들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 따라서 시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역사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걸로 따져보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자리인 현 건물이 근대적인 문화적으로 유물가치가 있다면 저희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985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조적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소장해야 할 그런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를 다른 외부인들이 딱 와서 보면 옛날에 도지사 관사고 또 역대 대통령이 왔다 간 곳이고 예를 들어 여러 그런 무형의 보이지 않는 또 역사에 거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 건물 자체를 놓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었지만 시청자미디어센터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번 지적을 하셨지만 이러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라리 어느 시·군에 문학에 관련된 건물을 짓는다든가,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는 것이 훨씬 낫지 영사실이라든가 방송제작스튜디오, 1인미디어스튜디오 다목적으로 이 내용이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도내 방송국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도내 방송국도 요즘에 개방이 돼가지고 요청하면 다 볼 수도 있고 촬영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도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송국들하고 협업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시설은 방송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시설은 우리 애용하시는 분들께서 장비를 임대해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은 그런 임대를 해주들 않습니다.

뭔 방송시설을 뭣을 임대를 누구한테 해 줘요?

아니, 그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시청자 이분들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교육기자재를 활용하고 싶으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장비를 임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장비임대는 아니고 가서 구경하고 체험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각 시도에서 만들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의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본인들이 필요하면 어떤 건물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해서 들어와야지 우리가 집까지 지어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들도 사전에 우리 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런 걸 따져서 올리시고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전체 예산을 준다면 모르겠어요. 전체 예산을 주면 우리가 일부 약간 한 10%, 20%만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면 이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안 맞게,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문학예술인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공유재산심의위를 만드실 때 장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정해서 그쪽에다 짓겠다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술인회관이 필요한 데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쪽 장소를 택한 것인지 어떤 겁니까? 먼저 그것부터.

현재 문학인들이 그 장소를 많이 원했고 그다음에 그냥 문학인들만 그 장소를 쓰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술인들도 현재 소리문화의전당 국제교류실에서 4층에서인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 적지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장소가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회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된다면 그렇게 옮기실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국악원 그런 부분이 그 한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나의 문화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다가는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장소에는 특히 그렇게 물적공간이 나오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자리를 돈도 주고 판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가면 땅값이 좀 비쌉니다.

지금 유물 쪽도 역사적 가치가 조금 있고 제가 가서 현장 보니까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쉬운 말로 아직 본전도 못 뺀 것 같아요. 일부 비가 와서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걸 그냥 뜯어버린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가더라고, 현장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일부분은 리모델링해 갖고 충분히 활용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싶어요. 방금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밖에서도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장소가 그 장소여야만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완전히 보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장소를 변경한다라고 보면 이를테면 동부권의 취약한 지역에 땅은 얼마든지 지자체에다 얘기하면 필요한 만큼 다 기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다시 180도 회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골고루 다 균형 있게 간다는 것은 그 말씀은 맞을 수가 있는데 어느 한쪽 문화예술을 기르고 싶다 하면 그쪽 지역에 편중돼서 집중 지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 특색에 맞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학예술인이 전주에만 집중이 돼 있나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부권이나 서남부 이런 쪽에는 그런 문학예술인이…….

거기는 그 나름대로 또, 예를 들어서 무주도 나름대로 김환태문학관이라든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리모델링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한 것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철거하기는 너무 우리 도비 혈세가 많이 낭비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다는 그런 쪽에서 아직 접근을 못해 봤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투자 큰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아마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이걸 균형발전 차원에서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 자리를 고집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 뜯는다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문학예술인회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학은 알겠는데요, 예술인단체, 예술단체들을 언급하셨는데 언급된 예술단체는 어떤 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술단체연합회로 해서 예총과 민예총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그 소속된 단체들이 다 들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예총 그 단체하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단체만 들어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소속돼 있는 뭐…….

다 개별사무실을 부여하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문학관이 아니네요? 그런가요?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예, 예술단체 예술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는 문학관이나 문학 관련한 조례들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 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전라북도 문화진흥조례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술인회관 짓고 나면 나중에 다시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문학관 설치 별도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술인회관과 문학관은.

별도로 안 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는 필요 없는 걸로.

아니, 문학인들이 요구하면 또다시 해 드려야잖아요, 별도 조례가 있는데.

글쎄요, 그건…….

우리가 예술인회관과 문학관은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복합기능을 한다고는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문학예술 말고 기타 예술 쪽에서도 그 기능을 요구하면 중구난방 회관이 되지, 문학관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다시 또 설치하셔야잖아요, 문학관.

아니, 그러니까 문학예술인회관 이름 자체가 문학예술인회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학관 자리에다 해서 문학이 주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술인회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인회관에 해당이 되니까요, 문학관 설치는 별도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추후에.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담당 부서 쪽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임대 쪽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우리 운영 조례에 있는 걸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 예술인들이요,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임차해서 세를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무료일지는 몰라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문학관에 다시 또 세를 들어 사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예,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도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 전라북도에는 문학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 있습니다.

10개요? 다 전주에 있는가요, 아니면 각 시·군에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시·군에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문학관들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원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은가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학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는가요?

예.

그럼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를 보면 공립문학관이나 사립문학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시·군에 맡겨놓고 있어요?

예, 시·군에 산재돼 있는 문학관에 대한 지원 강행조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채 2년 남짓 됐는데 그러면 선언적 조례에 불과하네요? 전라북도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문학관들 지원을 않는다면.

보통 시·군에 예를 들어 남원에 최명희 혼불문학관 같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해당 인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 제9조를 보면요, 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에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강행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성했을 경우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대표성보다는 시·군을 내세워서 아마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요, 1층 전시관을 갔을 때 전라북도 문학인들의 일부 서적과 생애를 기록한 글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원고나 이런 것들은 아마 개별문학관에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문학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최명희문학관 있고요, 전주에 있고. 미당시문학관, 혼불문학관, 남원에 있고요. 조정래아리랑문학관, 최만식문학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환태문학관, 석정문학관 등이 있어요. 사실은 전시기능은 개별문학관과 다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개별문학관에 유물이나 관련 자료들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있는 전라북도 문학관의 기능도 사실은 문학인의 어떤 소통장소이거나 아니면 인근 주민의 문학교육이나 이런 활동장소인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 사실 추진취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지명도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문학인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문학관을 만들어서 하지만 대다수 그렇지 않은 문인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인들이라는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모두가 그렇게 이름을 남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이나 기념전시가 필요한 공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라북도 문학발전을 위한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추후에 충분히 문학예술인회관과 다른 문학관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부서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사업부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진행절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의안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현재 전라북도 문학관 부지 활용방안 검토라는 것이 금년 4월부터고요,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추진해서 9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10월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요약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겠다고 8월 25일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납품이 안 됐나 보죠?

아직 납품은 안 됐고요, 아마 금주 중에 용역결과를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금 제출하신 의안은 가칭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신축사업인데요, 연구용역은 문학관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으로 제목은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려고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원래 현재 문학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과 부지이고 앞으로도 전라북도 대표 문학관으로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문학인들만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한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인지, 거기다 글자를 몇 자 집어넣어가지고 ‘문학’ 뒤에 ‘예술인회’ 글자 네 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예총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개별회원단체죠? 건축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극, 연예, 영화인협회, 음악협회 등을 사무실도 옮겨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또 그리고 그동안은 전혀 사무실을 공짜로 제공하거나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던, 전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 전북민예총, 또 민예총하고 궤를 같이하는 한국작가회 전북지회까지 이렇게 사무실 준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지금 있는 사무실보다 새집 지어서 준다고 그러면 거절할리야 없겠지만 과연 멀쩡하게 사무실 쓰고 있는 분들 어차피 또 셋방살이인데 이렇게 옹색하게 옮기는 것이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당한 것인지.

현재 국제회의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총 산하 단체들을 이쪽 문학예술회관 지으면서 그쪽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하세요? 기존에.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요?

예.

연간 3천만원이면 100년이면 30억이네요. 안 지으면 한 600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북문학관이 형편이 어려워서 시설이 낮고 장소가 비좁아서 이용객 숫자가 좀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요즘에 시류가 그렇고 제출해 주신 자료가 전부 사실에 부각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근무일수는 모르겠지만 연간 8천명이에요. 1년에 200일 개관한다고 해도 하루에 40명씩인가요?

이용객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용객은 2017년도에 1만5천명이고 계속 1천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만9,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잘 보세요. 1만5천명, 1만7천명은 2019년 기준으로 관람객은 8,017명이고요, 프로그램 이용객이 9,500명이에요. 1년에 개관일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심하게 말하면 하루에 30명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우리가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립국악원을 새로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연장 다 만들고 있는데 꼭 기관만 생기면 거기에 공연장을 다 들여놔야 되고 전시관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벨트를 만들려면 공연은 소리문화의전당 가서 하시고 도립국악원 빌려서 하시면 되지, 꼭 우리 식구들이 1년에 공연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꼭 우리집에서만 해야 됩니까? 부족한 건 좀 고쳐 쓰고 필요한 거 있으면 증축하더라도 하셔야지, 170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이 시국에, 하루에 30명 오는, 물론 시설을 좋게 하면 더 올 수야 있겠지만 과연 확장력이, 30명 오던 도민이 300명이 온다라고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아직 용역결과도 안 왔어요. 용역결과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아마 이번주 정도에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신축하도록 되어 있으니,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그런데 문학인들하고 예술인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주택가 주민들도 해 봤는데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특정 직역에 속하신 분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또 그분들의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분이 반대하시겠어요? 도청 소속 공직자에게 특별한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겸연쩍지만 주시겠다는데 받아야죠. 우리 의회에도 이런 혜택을 주신다면 참 도민들이 보기에 죄송해서 못 받겠다고 하는 대목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숙원사업이었다면 우리도 냉큼 받겠죠.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학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은 공공재로서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아마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공연장이라도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려는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지어보고 저기한다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국제영어학교가 나가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8년 지났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아직…….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추산을 해 봤는데 현재 있는 관사 본 건물만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3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 앞으로 우리가 추산했을 때.

아마 그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력을 강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의회나 소방본부나 다른 이견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주 지역의 소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서를 새로 짓고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게 중요할까요, 실질적으로 소방력으로 계산되는 소방관, 소방관이 사용하는 차량, 기구 등을 보강하는 것이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두 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주소방서 승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소방차량도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안전센터에 비해서 좀 특별한 배려를 해서 안전센터에 배치할 소방관 숫자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늘려주거나 소방장비나 소방차량들을 추가로 더 지원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서 짓는 비용을 그렇게 실질적인 소방력 확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단순하게 소방인력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민원업무도 그만큼 같이 융합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다중업소라든가 건축허가 동의는 군 업무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간에 무주군민들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장수로 와야 됐습니다.

그거야 출장소 하나 만들어서 전담 공무원 배치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불편도 해소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군 단위에 소방서가 없는 데는 전북이 3개, 전남이 6개 그다음에 경북이 5개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안도하고 장흥이 개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 단위가 없는 소방서 설치도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주라든가 군 단위에 도민들의 촘촘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위해서도 동시에 소방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소방관서가 없고 인근 지역에만 있다 하면 저부터도 조금 자존심에 상처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자긍심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뿐이고 실질적으로 소방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번듯한 소방관서 다른 인근 시·군하고 똑같은 규모의 기구라든지 관리자가 있으면 그게 소방력이 확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같으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서가 없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들을 생각하면 소방서를 지어드림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 예산만큼 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관이나 소방장비를 보충해 줌으로써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저희들 그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후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서가 생기면 구조대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인력도 보강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가을 들어와서 실종사고도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독립 서가 생기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존에 무주에 있는 센터들은 센터로서의 기능은 충실하지만 최근 다변화되는 광범위한 광역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될 방금 말씀하신 산악구조라든가 자체적인 구조대를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다른 센터에 비해서 개별적으로도 많은 장비나 소방관을 배치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즘은 소방이 대응함에 있어서 광역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울산에서 화재 나는 것도 전국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역으로 대응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지휘하면 지역조직이 필요 없다는 잘못된 논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할에 소방서가 생김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촘촘하게 현장활동을 하지만 그 외에 민원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심을 갖는 대목은요, 관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관서를 유지·관리하는 인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신설되는 무주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투입되는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요, 현장활동에…….

질의가 시작된 김에 이어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지만 세 건의 작년에 저희가 가결했던 안전센터 등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부지를 변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주소방서도 53억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오셨는데 여기는 그럴 염려가 없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다른 게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군 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근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19안전센터 추진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정대로 로드맵에 따라서 충분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또 다음 기회에 또…….

이 소방서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센터하고 소방서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무주군하고 임실군만 전라북도에서 마지막 차를 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안전센터 엊그제 현장점검 나갔었는데 부지 매입이 안 돼가지고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별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소방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이 돼가지고 다행히 우리 임실이나 무주군민들한테 희망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장수군에서도 장수에 있으면서 왜 무진장소방서냐, 장수소방서로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안은 이미 소방서가 건립이 됐기 때문에 무진장이라는 말도 안 맞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그 로드맵대로 개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처음 계획된 데에서 옆으로 약간 돼 있던데 여러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가 접근성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디가 말입니까?

임실.

아닙니다. 지금 임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지를 충분하게 한 2,600㎡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생각보다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600 연면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맞춰서 수용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주나 임실의 경우에 고층아파트가 몇 층 정도 돼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30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전북에 15개 단지 52개 동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26개 동, 주상복합 26개 동이 있거든요. 향후에 시골 지역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도 70m짜리 고가사다리 도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종하고 인근한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서 출동하려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방청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화재 사건을 보니까 농촌 지역도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거기에 준해서 양쪽 소방서를 지을 때 같이 계획을 잘 좀 짜서 장비들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최근에 울산에서 큰 대형화재를 잘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고가사다리를 부산에서 갔다고 들었어요. 우리 도도 나중에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소방방재청이랑 상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조촌, 구이, 노송 묶어가지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영근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3만명 이상, 면적 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50만명 이상의 경우에 인구 3만명, 면적 5㎢ 이상에 119안전센터를 두기로 했죠?

예, 전주가 해당됩니다.

전주가 해당되죠. 그런데 이번에 올린 안건 중에서 그 노송안전센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노송안전센터하고 교동안전센터하고 거리가 1.29㎞밖에 안 돼요. 이거를 저희가 도보로 걸으면 19분이고 자전거로는 4분입니다. 자동차 60㎞로 갔을 때 몇 분 걸리겠습니까?

실제적으로 2.9㎞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1.3㎞라고 하고요. 이거를 자동차를 몰고 갔을 때 몇 분 걸립니까?

한 2분 이내 가능할 걸로…….

2분이 안 걸리죠. 1분 30초 걸립니다, 60㎞로. 노송안전센터에서 아중안전센터까지 총 길이가 1.63㎞입니다. 몇 분 걸립니까? 2분이 안 걸리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번에 노송안전센터의 신축 증축 건이 올라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송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교동까지는 직선거리가 1.3㎞고 아중까지는 1.7㎞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옛날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3㎞ 내에 3개의 119안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옮기려고 했던 데가 거기에 전주시청 언저리인데 0.8㎞ 떨어진 데로 옮길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토지소유주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현재 이러한 ㎞수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노송센터에 신축 내지 증축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LH라든가 전주시에 대체부지를 이렇게 했지만 그 근처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노송센터를 꼭 둬야 되나요?

향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전검토 과정에서 노송센터의 현 위치가 전주시 소방서 전체를 고려할 때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향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태평동이나 중화산 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사업계획 없던 걸로 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라북도의 소방본부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실사 나가셨나요?

현장은 가봤는데요.

언제 가셨죠?

몇 번 가봤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의욕이 앞서라기보다도 사전계획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전주시의 동별 인구를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힌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화산1·2동은 3만3천명입니다. 특히 또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1천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송천1동·2동 합쳐서 인구가 8만7천명입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 덕진소방서가 있고 전미119안전센터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출동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사전에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정말 119안전센터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그냥 심도 있는 계획도 없이 지금 현재 노송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본부장님, 잘못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부지확보가 어렵더라도 적정한 부지에 또 모든 시민 자체가 적정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에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에 맞게 인구별로 따져가지고 119안전센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하면 현재의 관할구역도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본부장님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전주시내에 인구 대비 119안전센터가 어느 곳에 설치가 돼야 되고 어느 곳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런 로드맵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아니, 꼭 외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부적으로도 TF팀을 구성하고 분석해 가지고 한번…….

아니, 지금 왜 소방본부장님 밑에 훌륭한 그런 직원들도 많은데 꼭 외부를 얘기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데이터가 있고 또 동별 인구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방본부에 아주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조촌 같은 경우 있죠. 조촌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언제 이게 결정이 됐죠?

작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결정이 몇 월에 됐어요, 조촌119안전센터.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10월에?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지계약을 지금 안 하셨죠? 그러면 저희한테 전년도에 사업을 올릴 때 저희는 소방본부를 믿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하고 모든 말이 모든 계약이 구두로라도 다 되어서 저희한테 이 사업계획을 올린 걸로 알고 저희는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이걸 올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소유자하고 이거 계획을 할 때 구두로만 합니까, 가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9월에 이 사업 안건 올렸는데 그 뒤로 몇 번이나 소유자하고 만나고 어떻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실제적으로 소유자에 ‘이런 우리가 안전센터를 들어갑니다. 하려고 그럽니다.’ 사전에 소유자에 구두로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심의 확정예고 난 다음에 소유자께서 난 안 팔겠다 다른 용도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는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전에 저희한테 심의를 올리기 전에 그 소유자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저희한테 올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방본부장님께서 가정에서 23억짜리 사업을 계획하는데 막연하게 땅 소유자하고 ‘5천만원에 주시겠습니까?’ 소유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하시나요, 가정에서? 안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가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부장님 책임회피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은 소방행정을 책임지고 있어요. 본부에서 잘해야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올해 올리셨는데, 똑같은 현상 한번 말씀 제가 해 볼게요. 내년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올라온다고 보장을…….

조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니, 지금 조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구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한번 제가 볼게요. 구이의 토지변경 사유가 뭐냐면 현 부지가 전년도에 본부장님께서 결정했던 현 부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건축행위제한을 풀기 위한 행정절차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다고 지금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전년도 9월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해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든 아니면 전부 다 이거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토하고 하셨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바로 도로에 접한 데를 완주군에서 달라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안쪽에다가 가져가라. 그래서 도저히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여기에 센터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니, 그 부분도 그래요.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지만…….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그래요. 완주군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통과시킨다 하면 내년에 또 와가지고 저희한테 또 ‘소유자께서 더 올려달라고 합디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저는 우리 소방본부의 무계획적인 이런 사업계획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으며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승인을 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만전을 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그렇게 바쁘셔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제가 손 드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어장정화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원래 해양오염 저감장치가 설치된 디젤 선박으로 계획했다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반영해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톤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돈도 얼마입니까? 한 40% 정도…….

27억 정도, 아마.

당초 48억에서 27억이면 이게 몇 %입니까? 한 50% 이상 60%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사업비가?

예, 한 50%.

그러면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서 돈 좀 받아오셔야지.

국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5 대 5 부담해서 어장정화선을 만들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5 대 5면 우리가 24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우리 부담분이 24억에서 이제 37억 되는 건가요?

예, 지금 37억5천 정도 증액됐습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대폭 올라갔으니까 좀더 달라고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사정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어장정화선이라는 게 아마 지원해서 건조하는 역사가 그동안 없었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적으로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5 대 5로 결정이 돼서 우리 도하고 전국적으로 5개 시도가 응모해서 된 사업이라요, 이거뿐만 아니라 아마 어장정화선 설계비용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례 없이 어장정화선 사업비 일부를…….

50%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왔습니다.

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요구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10억 줄이네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하이브리드선이고 그래 가지고요, 효율성면에서나 매년 따져보니까 연료비가 한 2,4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간?

예, 연간.

당초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했으면 48억 들 텐데 중앙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37억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뉴딜 정책…….

그런데 형식으로는 50% 보조받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억 아끼는 건데요. 좀더 받아오도록 노력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첨언을 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윤동욱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현황으로 봤을 때 어장정화선이 100t급이면 되지 배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지금 배가 늘어난 이유는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이게 배터리랄지 추가시설 용량뿐만 아니라 전기변환장치 설치 때문에 용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디젤선으로 하면 되지 뭔 또 하이브리드선입니까? 그리고 각 시도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하이브리드로 다 바꿨습니까?

이번에 새로 건조한 7척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해서 건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적들이 기존에 우리 도에 있던 어장정화선 실적이 있습니까?

예, 연평균 한 100t 정도…….

그거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실적.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t, 100t으로 하세요. 하이브리드선도 196t 하지 말고 좀 줄여서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 맞게 해야지, 활용가치는 없는데 큰 규모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 자료 있어요?

예,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자료를 가져오시라니까.

올해 5개 시도 7척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설계랄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들여서 하고 모든 건조 톤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규격에 맞는, 또 설계를 저희가 다시 하고 다시 운영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관련된 내용들이 정부의 정책이 금방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하이브리드선은 하이브리드선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이 디젤입니다, 연료도 저렴하고. 하여튼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원안에서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 노송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부지 변경,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건립 이상 5건을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9건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이미 배포가 되어서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해듣기로는 아마 본회의장에서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이 11월 23일인 것 같아요. 11월 23일인 것 같고 적어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은 진행해봐야 되겠지만 감사일정 및 장소에 따르면 1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마지막인 11월 17일은 미진실·국 감사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미진실·국 감사기간을 여유 있게 하루 정도 더 두었다가 미진실·국이 없으면 당초 예정대로 16일날 종료하기로 하고 미진실·국이 있거나 현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요, 미진실·국 감사기간을 하루가 아니라 한 이틀이나 삼일 정도로 늘려서 예정해 놓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