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24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립학교 신설 4교, 폐지 2교, 위치 변경 11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치원 4개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 1의 전주시에 전주새뜰유치원, 전주성현유치원, 전주푸른샘유치원과 군산시에 군산도담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2021학년도 개원 유치원의 특수학급 단령반 편성을 위해 학급 규모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21년 2월 28일 자로 폐지하는 영만초병설유치원과 비안도초등학교를 각각 별표 1과 별표 2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3월 1일 자로 신설한 전주새솔유치원과 전주자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그리고 전주효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전주자연초등학교와 전주효천초등학교, 전주양현중학교 및 전주화정중학교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새주소로 변경하고 별도 건물번호가 부여된 익산솜리유치원의 주소를 변경하는 한편, 2020년 3월 1일 자 학교 이전에 따라 청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청완초등학교와 삼례여자중학교와 통합 이전된 삼례중학교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729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김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신축 외 15건이며 사업별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신축입니다. 김제지역 학생 및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지역여건을 활성화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는 김제중앙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동 증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소프트웨어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AI 체험 중심의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및 연수생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교육동 3층에 식생활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군산도담유치원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야외정원 조성입니다. 유아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돕고 군산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시설과 공연장을 겸한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친환경 야외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군산도담유치원 유휴부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천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그리고 다섯 번째 장승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입니다.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해 학생 중심의 협동학습, 창의적 융복합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섯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서초등학교 서관동 개축, 입암중학교 본관동 개축, 봉남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청운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삼례초등학교 후관동 개축, 오천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가평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흥덕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쌍치중학교 후관동 개축으로 해당 건물들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되었고 내부 누수 및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조적조건물은 내진 보강이 어려워 지진발생 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열다섯 번째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예체능관 개축, 열여섯 번째 이리공업고등학교 예체능관 개축입니다. 전주상업정보고 관악부, 사격부와 이리공업고 관악부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방음시설 미비로 상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연습실이 노후되고 연습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열 및 방음시설 등 시설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예체능관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730번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며 중복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계약심의위원회 당연직 내부위원회 구성은 지방회계법 제4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에는 재무관으로만 되어 있어 본 개정안에 분임재무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였고 중복된 법명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4쪽,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6쪽,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8쪽,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현규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업무처리할 때 유념해서 이런 부분 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돼요?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채용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신설유치원 4개원, 폐지학교 2개교, 주소가 변경된 학교 11개교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과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입니다. 김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김제를 포함한 5군데 시·군이 완료했거나 신축 예정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특히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이런 복합문화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제2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프로그램이나 시책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학부모 요구사항도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 등 기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18대 교육감 공약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게 크죠, 공약사업이 크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른 14개 시·군 여타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되지 않은 시·군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5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없는 시·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활동 공간 조성,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절실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마을교육 생태계, 교육과정 연계, 방과후활동 공간, 인문학적 소양,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이런 6가지 정말 좋은 이유들을 들어서 김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계획서에 올리셨는데 다른 시·군 계획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다른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적인 균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엄밀히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의 교과서적인 말씀이고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은 안 되는지 아시죠? 6개 시·군에 교육문화회관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육문화회관이 특정 시·군에 꼭 필요로 해서 8개 시·군을 제외한 6개 시·군에다만 배치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분관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의회나 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끝내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적어도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재배치할 때는 과거에 수혜를 보지 못했던 특정 시·군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그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향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에 그러한 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생태계 활성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활동 공간 이런 것들을 14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 고루가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계획 없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실과별로 맡은 역할이라든가 그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실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금 청소년복합문화회관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장님 국에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신축과 관련해서 계획 중인 5곳을 제외한 8개 시·군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할 계획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 행정국에서는 없습니다.

5개 군 선정된 군은 뭐고 계획에 없는 시·군은 뭡니까? 이유를 대보세요, 이유를 대보세요.

아마 5개 시·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맡고 있는 업무특성상 그것에 대한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육국이나 정책공보관 쪽에서 했을 것 같고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국 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담아서 이번에…….

아니 어느 쪽에서 계획을 세웠든 최종적으로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 질의응답 하시는 분은 행정국장 아닙니까?

예.

그럼 행정국장께서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김제, 장수 이 중에 한 군데 빠진 데 어딘가요? 5군데죠?

예.

지금 어디어디예요?

익산, 군산, 장수, 완주 그리고 김제입니다.

이 5군데에다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거한 좋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전자에 제가 열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주장은 군산, 익산, 완주, 김제, 장수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왜 계획에 없는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관리계획 올린 것 의회에서 뚝딱뚝딱 의결 못해요, 이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절차가 있겠지만 최종 결정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100여 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줄곧 주구장창 편중된 지역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하나도 변함없이 과거와 똑같이 너는 짖어라, 우리는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겠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100여 일 동안 도교육청에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우리 전라북도 8개 시·군, 또 전라북도 도민들이 저한테 도의원으로서 부여해준 권리를 이제부터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협심해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더 이상 간과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은 뜻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왜 5곳이어야 되고 5곳이 아닌 8개 시·군에 대한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왜 전라북도는 계획이 없고 8개 시·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계속해서 소외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지금 질의하는 있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지금까지 형평성에서 어긋난 다른 특정 시·군에 대해서 배려하겠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건 의미 없고요. 교육문화회관, 청소년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5군데를 완료했거나 5군데를 포함해서 더 만드시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한다. 다만 빠진 8개 시·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질문하신 부분 속 시원하게 ‘예’, ‘아니오’를 대답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5군데를 제외한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니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토를 않고 그냥 올리면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냥 교육감이 공약했으니까 교육감이 공약한 5곳 임기 중에 하면 공약이행률 100% 달성되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얘기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하고 방과후활동 공간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 좋은 공간을 왜 5개 시·군만 하고 다른 8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고 답변을 못하시냐고요.

…….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상스럽게도 우리 이현규 행정국장님만 만나면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회의할 때마다 답변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위원님,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교육감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차라리.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김제 청소년복합문화 조성 신축안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는 거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계랑 다 입찰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입찰하고 감리비도 보면 물론 최저입찰제 하겠지만 설계랑이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 제가 어느 학교를 방문했는데 어느 교장선생님 말씀이 왜 이렇게 교육청은 물건 들어오고 뭐 하는 것이 가격이 비싸게 들어오는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조달로 해서 구매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재무과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조달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고 그래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가격이 높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참고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듯이 이런 부분도 그러시고, 우리가 보면 복합문화공간을 작년에 완주 올라오고 이렇게 할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14개 지자체가 교육청마다 하나씩 순서에 의해서 지어지겠다라고 그리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의 놀고 배움의 장터라 예산 세워주는 데는 아무 저기 없이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와서 설명하는 내용 보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통과시켜 주고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통과 안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명 듣는 입장에서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니까 통과 묵묵부답으로 해달라는 얘기로 비칠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공약이라는 것은 흔히들 얘기해요, 빌 공약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책임자 정도는 공약을 지키면 지키는 것이 순서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공약한 것보다 공약 안 한 것이 일이 더 많이 하게 돼요. 공약한 것보다 공약 안 한 것이 상대적으로 일이, 제가 시의원 4번 통해서 도의원 해보면 그 경험으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도의원 나올 때 공약한 것보다 공약 안 한 것을 더 많이 일이 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듯이 학생이라는 것은, 누누이 보면 학교 오늘 승인해 주어야 할 것이 학교 증축하는 문제인데 거의 보면 학생수가 사실은 학교 안 지어주어야 돼. 안 지어주어야 함에도 학생들 몇십 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음은 짠해도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학생수가 적은 지자체라도 교육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공평하게 해줘야 돼요. 학생이 많은 지역은 규모가 크겠지만 적은 지역은 적은 지역대로 거기에 맞는 규모가 적더라도 학생들의 배움의 장터는 해주어야 된다.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은 바로 나올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교육감님하고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이들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답변으로 맞는 얘기라고 하지만 꼭 이런 부분은 실천에 옮기셔가지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떠나서 아닌 것도 촘촘히 그렇게 챙겨주셔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면적이 체험교실 평수, 식생활회관 각각 평수로 얘기하면 몇 평 정도나 나와요? 900㎡가 나오는데.

한 300평 정도.

체험교실이 300평? 전부 다가 273평이에요. 이 평수로 계산하면, 우리 공공기관의 용어가 대개 보면 괄호 넣고 평수로 넣어주면 좋겠더라고, 그래야 보는 사람들 이해가 빠르잖아요. 273평이에요, 전체적인 면적이. 그럼 체험교실 평수가 몇 평, 식생활관 몇 평?

한 층당 90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0평. 2군데 아니에요. 식생활관하고 체험교실 2군데 짓잖아요.

1층, 2층, 3층으로 나눠서 층당 90평.

전체적으로 273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층당 90평 정도 잡는다 이거예요? 3×9 27.

예.

체험교실 평수 같은 데는 적지 않아요?

혹시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14쪽에 교육동 배치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정보원 1층에는 소프트웨어 학습놀이터, 그리고 2층에는 코딩교실, 미래교실, 연구실 및 준비실, 그리고 3층에는 조리실하고 식당. 그리고 계단실과 승강기, 각 층마다 화장실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화장실로 뺏기고 어쩌고 하면 평수가 우리가 보면 4차원 준비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평수가 적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계산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적네 뭐하네 해가지고 헐고 뭐 하면 좀 그러잖아요. 예산이 소진도 될뿐더러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과정까지 가도록 충분히 계획 좀더 노크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교육동 증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영일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정보연구원 교육동을 증축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및 AI 체험중심 교육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은 어느 순간부터 ‘절실히’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교육동 증축을 34억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예.

당초에 교육정보연구원 주차장 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가 48대였는데 왜 98대로 만든 이유가 뭐죠?

예전에 여기에 과학교육원이 같이 있었는데요, 과학교육원이 분리되면서 익산으로 가고.

언제 갔어요?

2017년.

3년 전에 갔어요?

예.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도교육청에 있던 각종 서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산센터가 옮겨가면서 거기가 기존에 있던 과학동으로 쓰던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전산교육센터가 들어오면서 일정부분 여유면적이 생겨서 주차대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휴부지가 남으니까 주차장 조성을 해서 당초에는 법정주차대수는 48대였는데 지금 9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동을 증축을 하면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22대가 감소가 되지요? 그러면 76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79명이죠?

예, 7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플러스하면 몇 대가 주차됩니까?

일단은 연구정보원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요, 그쪽에 부족한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생명과학고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 주차공간을 활용을 할 걸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진상으로 보면 현재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용하고 있어도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차량 5부제를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물론 여기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주차장 안 부족해야죠. 전북교육청은 남아돕니까?

저희도 부족합니다.

거기도 엉망이죠? 전북도의회도 엉망이에요.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하면 실질적인 대안을 답을 하셔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뜬구름 잡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서 교육동을 더 증축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현실은. 불 보듯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군산도담유치원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야외정원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담유치원 야외정원이 평수로 522평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그래요? 예산을 보면 2억이구만.

친환경 숲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만요? 그럼 거기 잔디장에 나무 조경도 들어가요?

예. 기본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건물 지으면 우리가 주택을 지면 나무 몇 그루 몇 그루 심으라는 계획이 있듯이 여기도 몇 그루 심어야 하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물론 나무는 작은 것을 크게 키우는 멋있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는 우리 꿈나무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나무도 좀, 나무도 좀, 멋있는 나무도 좀,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알아듣기 위해서. 나무도 좀 좋은 걸로 이왕이면 조경 좀 해줬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잘 좀, 물론 최종 저기에 가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잘 좀, 처음 단계서부터 잘 좀 해 주세요, 계획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축안, 증축안은 3건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 개축안 11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장승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군산서초등학교 서관동 개축안, 입암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봉남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청운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삼례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안, 오천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가평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흥덕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쌍치중학교 후관동 개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직도 교육국도 남고 그랬는데, 최영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천초등학교 본관 개축을 비롯해서 13건이죠?

11건입니다.

11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셨는데 이 개축되는 학교가 평균 몇 년 됐습니까?

가장 오래된 건물은 1909년도에 만들어진 흥덕초 본관동이고요, 그나마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입암중 본관동이 1973년도입니다.

학교가 1968년도, 1972년도, 1975년도 보통 40년 이상 다 된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11건의 학교 개축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이걸 하면 이 부분하고 연계를 지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예.

왜 그 내용은 쏙 빼버렸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가지고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 정도 해서 그런 세부적인 학교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해지면 이쪽에서 했던 부분도 거기에 다…….

지금 올 2021년도 본예산에 그린스마트스쿨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비 예산 계상할 계획이죠?

예, 사전계획비 한 6억 정도 저희가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당초에는 저한테 보고한 것은 연차별 사업물량 해서 재정사업하고 BTL사업하고 구분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건이에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가 해당되는 학교가 몇 학교예요?

저희가 BTL로 해야 되는 물량은 113동이고요, 5년 동안에 저희가…….

BTL은 지금 37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수의 개념이 학교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예.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5년 동안 당초의 계획은 150동이었고 거기에 대한 소진물량을 연차별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재정사업 29곳, BTL이 9곳 해서 38곳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금 BTL사업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BTL 쪽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보고도 안 했잖아요, 지금. 보고한 적 있어요?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정확한 정부 기조정책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BTL사업을 제외하고도 29개교예요.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물량이 29개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금번에 받지 않으면 언제 받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저희가 또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거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의지가 있으면 지금 받는 게 맞죠. 정기분하고 수시분 있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기분 받는 거는 2021년도에 대한 계획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분명히 할 수 있는지는 아는데 정확히 전북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으면 여기에 대한 물량이나 동수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된 뒤에 11개 학교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맞죠. 모든 거 다 떼어내버리고 그냥 각 학교 별로 학교가 노후됐으니, 40년, 50년 됐으니 학교 뜯어고치고 새로 개축해야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김대중 의원님께서 교육감께 질의드린 내용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오래됐으니까 개축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노후학교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보고를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5년 동안에 그린스마트스쿨 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는 몇 개 학교, 몇 ㎡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하고 갈 계획인데 2020년도 공유재산 정기분에 몇 개 학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11개교고 나머지는 정확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1년도에 노후학교에 대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물량을 어떻게 정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분의 물량 중에서 어떤 학교를 선정할 건가 거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정하지를 못해서…….

아니, 그럼 이 학교는 뭐예요? 내년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학교는 뭐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뭐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들은 11개 학교개축사업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스쿨하고 직접 관련이 없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검토를 해왔던 사업이고요, 여기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그게 건축한 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 개선하는 사업에 이게 겹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검토했던 사업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아서 넣은 거고 추가할 부분은 아직 학교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서 그건 추가로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150동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거.

150동이요?

예, 전체 물량 속에…….

전체 물량이 113동을 개축하는 건데요.

아니, 저건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고 BTL사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건 전북교육청에서 하든 안 하든 지금 정부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에 37동 들어있어요. 그래서 150동인데 재정사업하고 BTL사업 포함해서 150동 중에 이번에 올린 11개 학교가 들어있냐고요, 안 들어있냐고요.

그거는 딱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40년 이상 건축한 학교를 개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은 됩니다.

그 안에 포함은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으로, 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전북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왔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정부 기조정책에 맞춰서 11개교를 포함을 시킨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계획물량에 대해서는 수시분에 담겠다라는 것은 지금 다음연도에 이 그린스마트스쿨 학교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들지, 물론 50년이나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언제예요? 기간이 언제쯤부터 하면 됩니까?

아직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대상을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학교라고 특정을 하지 못해서 이번 관리계획 심의에 올리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기분으로 올린 11개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하고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그때 전체 대상학교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는데 이 중에서 먼저 투자가 돼야 될 학교들을 이번에 심의를 안 해주시면 예산에 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예산을 못 담아요?

여기에 설계비도 반영돼서 내년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그린스마트스쿨로 추가로 하는 학교들은 그 학교가 선정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거고 여기 11개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하고 있기 이전부터도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결국 총 물량 속에는 이 물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먼저 심의가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설계비부터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빨리…….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도교육청이 별로 의지가 없어요. 왜 의지가 없냐면 이 11개 학교, 대상 되는 학교는 150개교인데 만약에 2021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도교육청 방침이 섰다고 한다라면 준비했던 학교라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충분한 사전절차와 관련해서 의회와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선정하고 선정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에 담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설명이지 저는 절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그린스마트스쿨학교 관련 위원회 수당이랄지 내지는 그런 것들 다 예산에 계상해 놓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놨죠?

예.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따로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준비했던 사업 따로, 정확히 이 내용들을 그림에 그려가지고 같이 갔으면 이해도 빠르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BTL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정사업 아닌.

저희가 BTL사업 분야 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BTL사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BTL사업 분야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거 보고한 적 있어요? 의회에다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BTL 말씀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BTL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BTL 제외하고 6,800억 정도…….

얼마요?

6,873억입니다, 113개동 해서.

6천?

예, 6,873억입니다.

6,873억이나 되는 사업에 대해서 BTL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BTL사업을 막상 과거에 해놓은 사업을 보니까 사업 초기연도에는 해당 사업자가 민원해결도 잘하고 굉장히 학교 유지도 잘하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BTL사업은 하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결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보고가 있어야지. 사업비가 BTL사업까지 총 포함하면 8천억 정도 되겠고만. 이런 막대한 사업 5년 동안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도 보고 안 하면 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7동에 대한 것도 총 우리 전라북도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BTL사업 37개 학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37개는 제외하고, 저희는 전체 물량은 BTL까지 포함해가지고 150동인데요, 저희가 BTL 물량의 37, 저희는 재정사업 구간은 130동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저희 재정으로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못 하죠? 앞으로. 5년 안에 못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150동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BTL로 시정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BTL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과거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제외하니까 교육부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못 미치면 뭐예요? 페널티 없습니까?

그 부분 페널티나 그런 부분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정해놓고 사업물량을 재정으로 해라 BTL로 해라 이런 것까지 다 가이드라인 제시해줘 놓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아무 페널티가 없어요?

BTL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냥 2020년도 내년도 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 편성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생색만 내다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거지 뭐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29개 학교 내년에 수시분 공유재산 안 들어와요. 지금 이 학교 말고 나머지 16개 학교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와요. 아무튼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계획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개축안 11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부위원장님.

60페이지요, 국장님. (청취불능)

예, 초등학교입니다.

예, 거기 검산초등학교하고. 거기 검산초등학교 미달수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지금 이 검산초등학교하고 공동통학구인데요, 검산초등학교는 학급수는 36학급인데 저희가 학생수는 지금…….

지금 거의 농촌인구가 절벽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공동통학구로 해놓은 것은 이건 좀 뭐라고 할까, 학생들 균형을 좀 맞춰주려고 통학구 조정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도 살리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또 이렇게 추계해 놓은 거 보면 더 떨어져, 학생이. 많은 학생이 지금 현재보다 35명에서 24명이니까 11명 떨어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으로 보면…….

농촌인구 실정이 사실 이래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학생수가 이 추계보다도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안 들어오면 나중에 통학구 얘기가 안 나오리라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때문에 안 지어줄 수도 없고 지어주자니 고민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견해가 어떠세요?

아까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에서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에서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시골이나 그런 쪽에 부족한 부분은 좀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얘기는 우리 흔히 쓰는 언어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학교 구조조정 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렇게 겁먹는 소리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내 지역구에 있는 대야초등학교 광산분교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 주민들은 아주 그걸 폐교해 달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민원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교육청이 보는 시각은 또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 누누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없으면 시골이 더 황폐화가 된다는 식으로 임기응변을 늘어놔요. 사실은 내년부터는 우리 교원 수도 많이 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채용이 덜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하여튼 면밀히 앞으로 추계에 그런 것까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다 이거죠. 거기 청운초도 보면 현재 43명인데 27명이에요. 사실은 이 숫자가 맞을랑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밑돌면 밑돌았지 이 숫자가 맞다고 볼 수는 없거든. 그리고 77페이지 삼례초등학교도 보면 현재가 300명인데 추계해 놓은 걸로 보면 169명까지 떨어져, 2025년까지. 여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삼례초는. 여기도 내나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런 거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는 367명인데 저희가 중장기 예측으로 하면 한 170명 정도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원인은 출산율이다?

예.

아니, 거기 지역에 따른 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령인구가 많다라든가 출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산다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기가 물론 삼례지역이 전주하고 가깝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쪽은 농촌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이렇게 지금 보면, 좀 빗나가는 얘기를 한마디만 할게요. 사실은 학생학생 하나가 얼마나 진짜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일부 선생님들이 학생 대하기는 그냥 우습게 대하고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데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학생을 또 때리는 선생님도 계신 반면에 학생만 욕하지 뭣하러 학생 애비, 니 애비까지, 뭐 니 애비라고 찾아. 그런 얘기를 어떻게 쓰는가 선생님 용어가 그런 용어가 나오는가 나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생님 밑에서는 학생들이 배울 거라고는 욕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조그마한 학생들을 배움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은 학생임에도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고진감래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지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내가 도의원 돼서 교육위에 온 지가 2년 좀 넘는데 그런 율이 없어야 되는데 갈수록 학생들 폭행했다는 소리, 언어도단 한다는 소리 그런 얘기가 떠오를 때 사실 교육위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개축안 11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 최영일 위원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교부받을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로 추진을 하면 재정사업 별도로 국비 줍니까, 안 줍니까?

이 부분에서는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0%는 국비입니다.

그니까요. 그니까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국비가 30%가 있으면, 그니까 결정을 잘해야 돼요.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건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이것도 BTL, 그럼 그린스마트스쿨로 추진하는 게 맞고만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플러스 국비 플러스 그렇게 추진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예체능관 개축안과 이리공업고등학교 예체능관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자꾸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123페이지요, 국장님.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관악부실이 평수로 보니까 61평이고 사격부실이 46.6평이에요. 그래서 103평에 총 저기까지 230평 이게 맞는가요? 예체능관까지 해서. 예체능관까지 해서 평수로 보면 230평인데 지금 사격부실이나 관악부실 같은 데는 규모가 적지 않은가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학교에서 지금 사격장실이나 합주실 부분은 127쪽에 보시면 예체능관 시설배치도가 있는데요, 보시면 1층하고 2층에 예체능관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사격장 그리고 2층에는 합주실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격장은 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다 이거죠?

예.

본 위원은 뭐라 할까, 사격은 좀 차지하는 규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관악부도 거의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학생인원 대비했을 때 이 정도 돼도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행히 적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 그래도 예산 들여서 짓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더 점검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가.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이 처리를 하기 전에 건별로 위원님들하고 숙의 후에 결정한 뒤에 와서 처리의견을 내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총 16건으로 모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교육국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25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일정기간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20년에 16개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전주 7개 기관, 군산 4개 기관, 익산 1개 기관, 정읍 1개 기관, 남원 1개 기관, 고창 2개 기관으로 지역별 위탁기관 확대를 통하여 지역의 어려움 및 전주지역 집중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위기학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고루 지정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26번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 도박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 등의 교육위탁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가 원하는 일자에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치유·재활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27번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살·자해학생 증가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건강한 학교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는 정서·심리적 어려움, 자살·자해 시도, 기타 정신과적 문제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상담·진단·치료와 교육과정 병행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병원형 대안교육기관입니다. 2021년 예산은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차후에는 운영비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병원형 대안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별로 평가·관리하여 운영의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28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반성과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체험 중심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5일 이내의 단기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다양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특별교육기관 선정을 위해 2021년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민간위탁에 대한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수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데에 동의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25, 728 연관돼서 중복되는 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사업 교육기관은 위탁사업은 공모 및 선정심사를 1월에 해서 위탁협약체결을 2021년 1월부터 12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예를 들면 선정심사를 1월에 해서 1월에 계약체결을 하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민간위탁 교육기관과 또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이 부분 지정현황들이 똑같은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정 위탁기관들이 같은 곳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학교폭력에 관한 위탁기관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중복되어서 혹시 위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특별교육기관 지정현황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하고 중복되는 자료가 있어서 혹시 위탁기관들이 이 학교폭력하고 대안교육하고 같이 위탁되는 부분도 있는지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내년 1월부터 심사를 해서 하면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지 않겠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정을 당겨서 하고 싶지만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일정이 1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공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공모 및 선정심사를 1월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이나 남아있는데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이유.

지금 시행규칙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운영기관을 평가해서 조금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년마다 어떻게 보면 갱신을 하고 있고요. 도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의회의 동의가 없이 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일정을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과 안 되면 그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때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꾸 공모하고 선정심사해서 1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지금 이제 통과하면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년 12월까지는 금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준비도 하고 그 아이들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선정과정들이 12월에는 다 마치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1월부터는 준비해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하고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위탁 동의안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기학생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고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해서 단기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관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양쪽에 자료가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해서 지금 올해 2020년도까지 하니까 지원이 16개 선정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16군데를 선정계획으로 잡았죠?

예.

그런데 맨 뒷장을 보니까 18개 기관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2개 기관은 탈락 예정?

2개 기관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꿈누리교실하고 가정형 위(Wee)센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나움트리요?

예.

나움트리가 맞죠?

예.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 하는데 학생수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 18번 책마을해리는 0명으로 되어있고 중간중간에 9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60명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데 기본운영비는 다 5천으로 거즘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입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입소하는 학생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학교의 연간 예산처럼 지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5천만원씩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똑같이 받으면 위탁받는 업체에서는 편하려고 마음먹으면 일정 부분 몇 명만, 여기 보면 5명도 지원을 받으면 5명 데려다 놓고 대안학교 위탁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늘 실사도 나가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할 때 이거 감안해서 잘 다시 한번 상세하게, 그니까 위탁을 줄 때 그러한 심사기준이랄지 앞으로 운영이랄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비용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라는 교육청의 그런 기본계획들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감안해서 예산 올리실 때 꼭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비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5천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데 그 앞에 보면 9억6천 예산 사업비가 세워, 이거 사업계획이니까. 이 상태로 16군데면 6천만원이잖아요, 위탁기관마다.

그거 평균을 내면요?

예, 6천.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해가지고 대안교육 지원기관이 16개 기관 해서 6천만원씩 하면 9억6천이에요. 그런데 그 뒷면에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기준은 5천만원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 기본운영비가 금년도에는 4,500만원이었고요, 나머지를 차등으로 지급했고 금년에 8억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보면 그러면 어느, 여기 서류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류 일목요연하게 잡아줘야……. 그러면 지금 그걸 선정을 더 추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기관을 해서 지금 뒷면에 보면 18군데잖아요, 18군데.

18군데지만 2개 학교, 꿈누리교실하고 나움트리는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빠진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그러면 지금 책마을해리 같은 데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책마을해리는 금년에 지원됐던 예산을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반납 받았어요?

받을 예정입니다.

받을 예정? 그리고 좀 거기 위치가 안 맞는 부분은, 기숙사가 있는 데는 기숙사비가 1천만원씩 나가잖아요. 500만원 나갔고, 민들레학교 1천만원, 산돌학교 1천만원, 희망샘 500만원, 책마을 500만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희망샘은 6명이야, 학생인원이. 그리고 책마을해리는 도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산돌학교 13명 그다음에 민들레 30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료의 순서가 학교 이름이 잘못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국장님, 우리가 미안하다고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는 이게 아주 중차대한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로 우리 여기 한두 분도 아니고 위원님들 앞에서 내년 사업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를 이렇게 숫자 개념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이상은 얘기, 앞으로는 이런 건 신경 써서 바로 잘 잡아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행정 실감이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옆에서 봐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일원화시켜야겠고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 자료에서는 2020년도 보호하고 있는 학생수의 월평균이 1명, 2명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 지원하는 규모가 5,800, 4,500 이러는데 이런 건 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적어도 학교라 하면 또래집단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뭔 방법을 해야지 1명 돌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2명 돌보고 있는데 이런, 물론 1명이 중요하지 않고 2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전주YMCA 같은 경우는 1명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1명 가지고 4,530만원을 지원받고, 이건 어떤 행정이나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 간 자료는 아마 시기별로 조금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 입소 학생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0년도 월별로 학생수 보호하고 있는 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명, 2명 있는 데는 인근의 대안학교로 보낸다든지, 통학료를 줘서. 이렇게 해야지 신규로 받아갖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신규가 지금 7개거든요. 7개인데 대부분이 0, 2, 1, 2, 1,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리고 월별 입소 인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아직 기관이 선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어서 내년도 기관을 선정하는데 밑자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별로 하셔가지고 이거를 학생수가 이렇게 한두 명 있는 기관은 그 학생의 통학료를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옆에 인근에 있는 대안학교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과 박희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16개밖에 안 되는 대안학교 관리도 이렇게 일률적이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걸 보면 다른 큰 많은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좀 거꾸로 걱정이 되네요. 특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용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치유와 회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박 위탁기관 세부 산출내역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예방교육이 432회로 되어있거든요.

예방교육이요?

예.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학생들한테 위탁교육 업무가, 위탁할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냐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그러죠? 그러면 432회를, 한 달에 36회 정도 이루어지는고만요, 36회. 나는 아까 한 10개월 잡고 보니까 43인데 좀 이건 바로잡아줘야 할 성질이 있어요. 예산이 너무 과해. 거기서 예산을 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어디, 전문기관이 한국도박문제관리…….

(청취불능) 금년에는 보면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아닙니다. 일반인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물론 예산 심사해서 넣을 수 있지만 우리 사전에 이걸 잘 조정해서 올리세요, 과장님.

아마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위주로 작성한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맥락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더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루 시간대로 해서 몇 회씩 이루어지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더 한번, 예를 들어서 소소한 데에서 조그마한 데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이 있듯이 이런 부분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담당부서에서는 4천만원 예산을 잡고…….

그러니까 전체예산 4천만원 중에…….

실제로 도박예방센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 예산으로 충당이…….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사람들 얘기 다 충족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부풀리려고 그분들이야 더 죽는 소리도 하고 뭔 소리도 하고 그러지.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가 동의안을 어제 했기 때문에 미리 예산점검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자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예방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사업장은 전주죠? 위(Wee)센터. 병원 선정기관은 전주.

병원형 위(Wee)센터라고…….

그러니까 전주죠? 소재지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병원형 위(Wee)센터를 유치하는데 사전접촉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의무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병원들을 일단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병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오는 병원형 위(Wee)센터는 수익도 맞지 않고 오히려 병원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 큰 병원으로 해야만이 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는 대학병원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으로?

예.

그러면 만약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담을 받아야 할 학생이 생겼다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 군산에서나 익산에서. 그러면 그 학생이 전북대학교에서 위탁을 맡게 되었다면 학생이 전주까지 와요? 여기서 심리사가 익산이나 군산이나…….

일단은 병원형 위(Wee)센터하고 병원하고 조금 다른 것이 병원은 가면 진료기록도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접근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록도 남고 오히려 꺼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병원에 내원해서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조금 의심이 가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고니, 만약에 전북대에서 예를 들어서 맡았다 하면 이외 지역에서는 전주까지 와야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 해서 5천만원 나온 걸로 하면 만약에 전북대학교병원이다 하면 전주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각 지역에 아마 협력병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기학생들이 조금 상담도 수월하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잘못하면 좋은 취지를 살리려고 한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뿐더러 종전에는 위(Wee)센터에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았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교육청 같은 데도 보면 병원을 통해서 상담지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듯이. 여기도 보면 리모델링 이 예산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예, 우선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다음에는 일부 예산이 줄어져야겠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5년이면.

저도 방금 그 부분을 짚었는데요, 저희가 규칙에 2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설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바로 바꾸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약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2년에 예를 들어서 중간평가를 하고 가산점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투자가 된 병원이 가급적이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되 또 그렇게 나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기간이 5년이니까 좀 나태하게 운영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배짱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지금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안전장치를 하셔요.

예. 규칙에 정확히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연장. 그래서 그때 연장할 때 아무 이상이 없어야 연장해 주는 것이지 이상 있으면 재연장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