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께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5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조례안 3건과 동의안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용기입니다.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선승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8월 12일 개정된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제도 도입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상권 조성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김용기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기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신청 기준의 마련과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기준에 의해 각종 활성화 정책을 적용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시·군의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은 음식점 밀집지역 등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먼저 설명해 주셔서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가 새로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상인회의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범적으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집단을 모이게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 구에서는 “당신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회칙이 되도록,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말바우시장 회칙도 가지고 계신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그건 시장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상가번영회 12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상가번영회는 다르잖습니까. 저희들은 상가번영회를…….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 운영 회칙을 우리 구에서 사전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쭉 해야죠.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모범적인 회칙을 권장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만들면 당근이 갈 거잖아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배려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안, 낡고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을 전체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과 행정의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바우시장도 수억의 돈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시장의 좁은 길에 소방차가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해서, 반드시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행정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당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꼭 지원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은 단독적으로 활동하는데 법과 조례로 해서 상가번영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 지원한다기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국가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요.
순선
백순선위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간에 공모할 수 있는 권한부여가 된다고 하면 공모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죠.
순선
백순선위원
어차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공모에 대한 부분은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과 자리매김한다, 이거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순선
백순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백순선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하면, 저희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난 후에 피드백 같은 게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이 필요해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다든지, 그런 피드백은 하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당연히 결과 평가를 하지요.
종국
임종국위원
하고 계세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 경과나 어떤 결과가 개선됐다, 이런 게 있나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차원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수행했을 때는 반드시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죠.
종국
임종국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실적 위주의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을 보면 국·시비로 주로 내려오는데 투입해서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긴 하지만 당장 내 돈이 아니라서 해보고 아니면 말지,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하고 나면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그쪽에서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추진할 때 국비도 시비도 세금이죠. 우리 구비가 들어갈 때는 신중을 더 기해 주시고,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런 데이터를 앞으로 좀 쌓았으면 좋겠는데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서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심사 평가를 하잖습니까. 정확하게 목적과 배경이 맞았을 때 저희들이 선정되는 것이니까,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크게 문제는……. 선정만 되면 우리 상점가에 이익이 오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엄광익 계장님,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골목상권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부강하다.” 저는 이 말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2월부터 코로나와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골목상점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서, 어차피 모든 일은 조례안,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취지에 부합되게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옆에서 서포트해서 추진한다면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이 조례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난 8월 12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제정된 경우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영업지원센터를 지난 7월 27일자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선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조례도 저희들이 5개 구에서 최초로 제정하게 되었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바로 일을 추진해서 금년 내에 바로 1내지 2개소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최초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서민경제가 다들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참고로 어떻게 보면 자랑인데요. 지난 수해 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구 관내에 853군데가 파악이 되어서 200만원씩 지원을 받았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5개 구청인데 853군데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했더니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구나.’, 스스로 저희들이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소상공인들께 저도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직접 발로 뛰어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방법을 몰라서 쩔쩔맸는데, 도움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보증하며 대출 시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2012년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최초 협약 이후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매년 전액이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김용기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기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편성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예전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고 업체 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과 상충되는 것인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은 매년, 작년도 마찬가지로 2019년, 2020년 본예산에 올해 3년 차, 1억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금액이 올해 많아진 게 코로나 때문인 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금액이 올해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도 1억, 2020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 해서, 2020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2억 5,000만원을 했고요. 2021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1억을 올렸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지금 쪽을 보고 있을까요? 앞쪽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올해는 출연금액이 2억 5,0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
두 번에 걸쳐서 2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1억을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내셨는데, 예산 측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규모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내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지 마시고 올해 대비해서 2억 5,000만원을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일단 1억을 올려서 소진하는 추진상황을 봐서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2억 5,000만원을 해서 바로 진행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1억을 세우면 12배까지 주니까 12억까지 대출을 해 주잖습니까. 그게 소진되면 추이를 봐서 추경에 추진해도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뭐냐면 이 사업을 올해, 매년 했잖아요. 계속 해왔는데 어차피 내년 추경에 별도로 이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이미 예상가능치의 수준을 알고 있잖아요.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추경까지 별도로 고민을 하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전체 예측 가능한 금액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 구정 전체적인 총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 욕심만 채울 수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분야로 예산이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최소한 전년도 본예산에 했던 대로 가야 수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전년대비로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관행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재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1조원이라고 하면 1조원을 나누다 보면 본예산에서 다 필요한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행은 아니고 최대한 전년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반 사업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추경을 세우더라도 어차피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단계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내년은 올해보다는 더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장담은 못하잖아요. 어차피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아마 내년에도 어려운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측가능한 부분이면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소상공인 관련해서 ‘3무’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방법론에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이것도 특례보증 하기가, ‘3무’가 아시다시피 무담보, 무보증료, 무이자이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내년에도 이 특례보증을 똑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 바닥을 치고 있는 관계로, 다만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도 명확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겠지만,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이 일어서려고 해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김용기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승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친근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문화자치회의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 3년 만료예인 북구 문화의 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 운영자인 광주문화자치회의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재위탁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승미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위탁기간 연장(재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광주 북구 문화의 집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광주문화자치회의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재위탁 심의·의결되어 광주 북구 문화의 집의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위탁 동의안인데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심의·의결됐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의결했으니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주십쇼.”라는 부분보다는 어떠한 이유로 의결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심의에서 통과됐으니 의회에서는 동의만 해 달라,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평가를 했는데, 이 북구 문화의 집이 지난 3년간 어떻게 운영이 돼서 잘 운영됐다, 그래도 최소한의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잘 해왔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를 잘 받아서 의결이 됐으니 의회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혹여나 의회에서 이걸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먼저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고 잘 평가를 해서 재위탁 선정을 했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계장님하고 실무자께서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아마 1차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순선
백순선위원
예, 해 주세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일단 3년간 민간위탁을 문화자치회의에서 했고요. 매년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만족도조사가 90.6점으로 나왔고요. 여기는 특히 저희가 민간위탁비로 1억 1,2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주로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 1,000만원으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7개 사업을 따와서 4억원에 상당하는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여명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문화계에서 북구 문화의 집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례에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한 해 더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민간위탁위원회는 총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는데 외부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거든요. 의회 추천을 두 분을 받았고 교수 두 명, 시민사회단체 네 명, 공무원 한 명을 했는데 공무원하고 의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평가 결과가 84.1이 나왔습니다. 보통 70점 이상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 의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절차는 그렇고요. 다음부터도 이렇게 올릴 때는 더 세심하게 자료를 구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임은 몇 차례 가능하나요. 지금 두 번째죠? 3년 하셨고 재위탁…….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한 번 재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공개모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6년이네요. 본 위원이 전에 설명을 잠깐 들으면서 보니까 거의 구에서는 인건비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반면에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잘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재위탁을 잘 추진한다면 이 또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라서 저는 적극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서우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양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규 도서관 설립에 따른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을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 양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기능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 1의2 개정사항입니다.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서우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10∼1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우정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책자 3쪽에 제12조제4항에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간 해당 도서관의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뀌면 어떤 의미인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당초 조례를 보면 구입 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일곡도서관에 올해 5,000권을 구입한다면 2,500권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 장서의 100분의 7로 바뀐다면 일곡도서관 전체 장서량의 7%이기 때문에 현재 장서량으로 봤을 때 폐기할 수 있는 권수가 약간 늘어날 수 있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폐기권수를 늘린다는 건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이것 자체가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법 규정이 이렇게 하라고 똑같이 되어 있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바뀌었어요.
종국
임종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폐기량을 바꾸는 건데, 폐기량을 늘리는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도서관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새 책으로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공간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 책을 쌓을 수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폐기되는 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폐기되는 책은 일단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공문을 돌립니다. 폐기도서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이 찢어지거나 제본이 불량이거나 법조문이 바뀌어서 쓸모가 없는 책이 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겉의 상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오래돼서 안 본다거나 이런 책들인데요. 그렇게 겉의 상태가 괜찮고 볼만한 책이라면 저희가 리스트를 따로 뽑아서 작은도서관에 공문을 돌립니다. “이 책이 필요한 곳이 있으십니까?”라고 공문을 돌려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 보내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폐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부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54분 계속 개의
옥균
양옥균위원장
개인사정으로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조치 요구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더불어 교육경비보조사업 중 국·시비 보조 등 심의제외 사업들을 명시하여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위원회 관련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규정을 삭제하고,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옥균
양옥균위원장
심재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1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재봉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지원 시 국·시비 보조에 한해서는 심의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3년 이상 개최된 실적이 없으므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경비 보조조례 자체가 일상적인 의미를 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구비 100%로 별도 사업을 요구했을 때 이걸 지원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구재정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최실적도 없고 그래서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 조례로 이것을 대행하자는 이야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보조사업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협력사업비란 금융기관이 금고약정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는 일종의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협력사업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옥균
양옥균위원장
심재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재봉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편성 동의안은 북구장학회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 예산편성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 이전에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북구장학회가 언제 시작했고 목표액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먼저 북구장학회는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80억 정도의 기금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까지 75억 이상이 모금됐고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75억의 이자를 가지고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인원을 말씀드리면 153명인데요. 고등학생 78명, 전문대 12명, 종합대 63명으로 고등학교는 50만원, 전문대학은 100만원, 종합대학은 150만원, 다 해서 올해는 1억 4,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원한 것을 보면 올해는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작년까지죠. 2019년도까지 해서 1,824명에게 약 15억 5,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목표액에 도달하려면 5억 정도는 더 모아야 되겠네요.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저희 목표상은 그런데요. 올해도 내년 예산의 7,000만원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몇 년 안에는, 개인별로 정기적으로 계좌입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각자 또…….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북구장학금을 낸 것을 얼추 계산해 보니까 10여년 정도 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냈겠네요. 예전에 2007년에 시작할 때는 사실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제도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구가 인재를 키워내는 데 일조하려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고등학생은 내년이면 무상교육에 접어들고 대학생들도 거의 많은 아이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장학금 제도가 이 시대에 발맞춰서 변형이,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초선 위원님들이시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금방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생들이 모두 의무교육이 됨에 따라 올해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대학생이나 다른 부분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다른 곳에서 받는 장학금 대상자들은 저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저희도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고 해서 이사회에 정식 안건을 올려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전달받을 때 금액이 들어온 목표액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특히 조금 전에 김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쪽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도 뒤에 와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고 체육인들에 있어서는 단순 소외된다기보다는, 격차가 심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부모 결손가정 친구들이 체육인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저도 함께 발굴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발굴을 해서 젊은 체육인들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현재도 특기자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숫자를 정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특기생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학생이고 청년이잖아요. 하다못해 대회를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소한 것이지만 필요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준다면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심재봉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힐스테이트본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요청하였으며 현재입주자대표자회의와 1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5년으로 하여 2021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된 본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과 부모가 신뢰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옥균
양옥균위원장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힐스테이트본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 설치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요청함에 따라 힐스테이트본촌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자를 모집해서 심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운영자는 많이 지원하는 편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먼저 당부드리는 것은 위탁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어발 기업처럼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내가 국공립을 5개 받아서 해야지.’ 이러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법으로 막을 수 있다면 한 곳에서 한 개 말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다행히 없지만 근래에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교사들의 정서가 문제여서 그럴 것이라는 판단을 해요. 본인이 머리가 아픈 일이 있거나 신상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이래서 아동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고 발로 어떻게 하고, 그 영상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깜짝깜짝 놀라요. 절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제가 걱정하는 게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제 무조건 국공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면적에 대한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11월 중에 촉구안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이라도 해서 국가가 이것은 심각한 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본촌동 현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차량이 없이는 외진 곳이라서 약간 젊으신 분들이 좋은 시설의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곳이라서 제가 봤을 때 이곳은 어린아이들의 밀집지역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런데 혹시 그 공간이 턱없이 좁다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 측에서 이미 입주해야 될 아이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거든요. 1인 최소 면적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은 정원을 45명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60명이면 나머지 15명은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지향하는 어린이집이 엄마와 손잡고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아이는 가고 엄마는 차를 타고 직장에 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60명이라고 예상했을 때 15명의 아이들이 외부로 어린이집을 찾아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국공립이 거기에 있는데 그 주변에는 사립이나 개인이 하는 곳이라고 하면 엄마 입장에게는 굉장히 차별을 느낄 거예요. 우리 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이들의 숫자가 맞도록, 사실 정원이 45명이면 저는 한 40명만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꾸준히 봐주시고, 혹여나 어린이집이 너무 작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항의라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확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건축심의 때부터 어린이집 면적을 여성아동과에서 함께 심의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법적으로 몇 세대 이상에는 정원 몇 명을 설치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게 있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작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최소 몇 명을 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500세대 이상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500세대면 몇 평을 해야 하고 1,000세대면 몇 평을 해야 되고 이게 있다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어떤 법령은 아니고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있으면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고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어린이의 수에 대해서 공동주택 300세대에서 6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대당 0.1인의 인원을 어린이집으로 확보를 해라, 500세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50인 이상을 해라, 그다음에 6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30인 플러스 세대당 0.05 이내의 인원을 확보해라, 800세대일 경우에는 70인 이상을 설치·확보해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80인 이상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작년 9월에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우리가 위탁받을 법인이 정해져버리면 교사배치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관할이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영유아는 연세가 있는 보육교사가, 한참 6살, 7살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젊은 보육교사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훨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만약 대구나 부산에서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는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당부드립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몇 명을 하고 보육원장,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장이 몇 명을 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매년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합니다. 학교에 요청을 한다든가 2배수로 요청을 해서 감사관 동행을 시켜서 2배수 범위 내에서 그날 아침에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800세대 이상은 0.05명으로 하면 45명이 맞겠네요. 지금 834세대인데 0.05명 하니까 45명이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 경우는 작년 9월 이후부터 의무시설이었는데요. 이건 입주일이 2019년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무대상이 되기 이전의 시설이어서 작년 8월에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여 지난 7월 구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보건복지부의 선정 절차를 걸쳐 9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결정된 일곡쌍용가정어린이집 한 개소와 8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희망 및 구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심의·의결된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까꿍예다음어린이집과 일곡 키움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 3개소의 위탁운영은 영유아보호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원장을 위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년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된 본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과 부모가 신뢰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옥균
양옥균위원장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2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0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임차 전환이 결정된 가정어린이집 1개소와 2020년 9월 28일 구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심의·의결된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제한이 있나요? 보통 저희 주변에 젊은 엄마 아빠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욕심이 있는 부모들은 프로그램이 많고 서비스가 많은 사립유치원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혹시 제한이 있나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비용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위탁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도 당연히 심의에 올라가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자료는 어떻게 확보해서 보시나요? 이 어린이집이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검토하시는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심사기준표가 있고요. 운영경력이라든지 그런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경력조회는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심사기준표는 대충 뭐가 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항목이 있지만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규정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심사표에 전환심사기준표를 따로 정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에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저희들이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쪽에서 준비한 자료를 언제 심사위원들에게 주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위탁선정위원회를 한다고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서를 거치면 바로 진행할 건데요.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것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PPT로 설명을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그날 자료를 바로 드리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요. 훨씬 전에요.
종국
임종국위원
훨씬 전에 자료를 주고 검토를 하고 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고 당일에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심의를 할 건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교수님들이나 그것을 보시고, 아까 심사위원이 아침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저희들의 점검표에 의해서 자료를 냈잖아요. 심사위원들한테는 “점검표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려주고,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료배포는 심사위원들에게 당일에 해 주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검토할 시간이 충분한가요? 그날 와서 보면서 이 어린이집이 이 부분은 잘했고 못했고 이걸 와서 바로 하게 되면…….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원장 경력이 몇 년이냐, 그런 이미 정해진 정량평가는 저희들이 서류에 의해서 준비를 해놓고요. 정성평가는 운영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브리핑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선정이 되고 나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중간에라도 원장 교체라든지 해지가 가능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처분이나 아동학대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위반이 되었을 때, 그 법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 법에 의해서 정지를 한다거나 원장 사퇴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는 규정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립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곳이 많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리고 장기위탁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를 포기하면서 이쪽 어린이집으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순
김영순위원
사립어린이집에서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심의할 때, 사립어린이집의 작은 프로그램까지 다 심의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까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신청서 서류에 그 부분을 포함하고 브리핑을 할 때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사립은 아동 학대나 이런 문제만 아니면 우리 구가 깊이 개입을 못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립어린이집 아이들 식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양손으로 네모를 그리며) 사이즈가 딱 이만해요. 그리고 스테인리스예요. 뚜껑은 플라스틱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리실이 있고 주방식당 조리사가 씻어서 거기서 건조해서 그 다음날 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아이들이 다 가방에 넣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1만원이면 매일 세척해 주는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작은 식판 하나를 매일 그 업체가 가져가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 세척을 해서 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사립은 팔을 더 뻗는 거죠. 오므리고 있던 팔을, 엄마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니까, 하물며 그런 조그만 식판을 가지고, 조리사 급여를 우리 구가 보조해 주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은요.
영순
김영순위원
조리사 급여를 보조하고 있어요. 그럼 조리사가 점심을 해먹으면 점심은 한 끼밖에 아니니까 오후 시간은 그다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40명이면 40개 식판을 설거지해서 살균기에 넣어서 다음 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부모에게 푼돈이 나오게 해서 우유 시키고 프로그램을 시키고 뭐하면 금방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립은 이 업자들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엄마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할까.’, 그래서 실제로 식판을 매일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정말 잘 세척을 해서 잘 살균해서 가져오느냐는 것도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면역성이 다 강해서 그냥 설거지해서 건조되면 쓰잖아요. 어린이집에 살균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는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한정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부모가 내는 돈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도 하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도 국가가 지원하고 다 했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일부만 지원을 하죠. 많은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정수기도 해 주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해마다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조리사의 급여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조리사가 설거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조리사 보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를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은 안 주고 학부모님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취사부 인건비라고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어린이집에서 주는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우리 구가 해마다 민간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 식판을 가져가는 업체를 우리 구가 한번 행정적인 검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설거지를 잘하고 세균이 없는 소독기를 이용해서 식판이 아이들한테 잘 배달되고 있는지, 저는 그 많은 식판을 다 모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어린이집에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알아서 세척해서 쓰면 좋은데 각 어린이집에서 다 모여서,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발생하면 다 전염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지금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유독 정원 대비 현원이 까꿍예다음어린이집은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12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 다시 한번만…….
미용
전미용위원
까꿍예다음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어린이집 현황에서…….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영무예다음 옆에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전에 있었던 인원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우선 다른 곳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다시 충원할 방안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원장님이 계속해서 충원할 것이고요. 이쪽에 입주를 하면 이 부분은 바로 정원을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안 그래도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심각한데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양산동이 되고 5년 동안 만료한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 시책을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5년이 되고 다시 또 재계약한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질적으로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을 자리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내실 있는 감독과 관리가 철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질의 내용에 하나를 보충하자면, 조금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범죄경력조회회보서까지 포함되고 제출하도록 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심사기준표에 의무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교직원 채용이나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본인들이 발급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나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원장님들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좌우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벌금 100만원 미만은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선정위원회에서 내는 제출서류에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규정으로 인해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내야 한다고 하면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후에 우리 원장님들 국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꼭 범죄경력조회회보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일반 범죄경력조회회보서보다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수사경력조회회보서로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장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정·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