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김형수 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양옥균 의원께서 의안 제43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최용환 의원께서 의안 제43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7명)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옥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옥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택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하여 주택화재에 대비하고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화재에 대비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옥균 의원-찬성 의원 7명)] ----------------------------------

양옥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옥균 의원이 10월 6일 발의하여 10월 7일 의안 제4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양옥균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취약계층에 국한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일반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일반계층으로 확대하여 주택화재사고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지원대상이 화재취약계층에서 구민 전체로 확대됨으로 인해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만큼 지원대상에 대한 적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지만 기존에 화재취약계층에만 지원했던 소방지원을 전 주택, 일반주택에도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누구나 다 일반주택에 소화기나 화재감지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구청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는 법상으로 소화기를 두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주택을 준공할 때도 소화기나 감지기를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주택은 아마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다 보면 취약계층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시기도 하고 주택에도 거주합니다마는, 북부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서도 매년 3,000세대 이상 감지기와 소화기를 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도 발맞춰서 하자고 했었는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면서 소화기, 작년에 한 번 주택에 하고 안 했고, 이것을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단이나 동사무소에서 요청서를 작성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필요성이나, 약간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전제조건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중에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화재 경보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나 이런 것들도 다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소하게 들어가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를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독주택의 화재를 방지하는 소방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 또는 경보감지기 이 정도, 그 외에 전문가시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의 화재와 관련된 지원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막연해서,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에서 한 3,000세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최소 10%인 300가구라도 구청에서 공동으로, 어차피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방법이니까 같이 발맞춰서 하자고 해서 취약계층으로 했었는데, 실제 조례로 해 놨으나 실행을 거의 못 했어요. 이번에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주택으로 하자 해서 동사무소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요구서를, 작성 용지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배부하는 걸로 하고요. 예전에는 열감지기였는데 지금은 연기감지기로 상당히 예민한 감지기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소화기는 3.3kg짜리를 배부하는 걸로…….

결국 소화기를 줄 것이냐, 경보감지기를 달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뒤에 보니까 예상 비용추계를 해 놓기는 했던데, 지금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누구는 화재경보기를 달아주고 누구는 소화기만 설치하고…….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병행이 됩니까?

예, 취약계층 할 때도 1,020만원 정도 추계비용을 잡아놨었어요. 1년이면 1,000여만원 정도 따로 추가비용 없이 기존의 조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구당 소화기나 감지기가 같이 간단 말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추계가 됩니까? 가구당 얼마의 비용이 든다.

소화기는 3.3kg짜리 대당 2만 4,000원 정도 잡고요. 감지기는 1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3만 4,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감지기에서 경보가 울리면 소방서에서 인지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천장을 가리키며) 저게 감지기입니다. 안에 조그마한 볼트, 전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열감지기였는데 지금은 연기만 들어가도 벨이 세게 울리죠. 경각심이 들 정도로, 옆집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크게 소리가 납니다.

감지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소방서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경보만…….

예, 거주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감지하죠. 인근 주택에서도 들려서 달려올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가 나서 화재경보를 옆집에서, 주변에서 인지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5,000만원 이하는 첨부 안 하게 되어 있고…….

예.

그걸 확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에서 매년 3,000세대 이상씩 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소방서에서도 어차피 공동주택은 안 하고 일반주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병행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부소방서요.

매년 3,000세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30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공동주택은 법상으로 아마 비치되어 있어요. 조례가 일반주택만 하는 겁니다.

예.

처음에 조례는 취약계층으로 했었는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일반주택까지 확대하는 조례입니다. 전면 개정조례입니다.

취약계층으로 할 때 1,020만원 정도 추계비용을 잡아놨었는데, 담당 과나 계하고 상의했는데 따로 추가비용 없이 1,02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300가구 하면 3만 4,000원이니까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북구 주택화재가 2017년도에는 41건 났어요. 사망이 3명이 있기도 했고요. 재산피해는 2억 1,000만원 정도 됐고, 2018년도에는 28건에 사망 1명에 부상자 6명, 1억 7,400만원 피해, 2019년에는 32건에 사망 피해는 없었는데 1억 4,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북구 관내 주택화재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입니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작년 연말인가, 연초인가요? 두암동에 큰 화재사건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사실상 소방서에서 3,000세대를 하고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서 10% 정도를 발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가자는 뜻에서, 아마 동참의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구입을 했을 때 관리문제, 일반주택에 줬을 때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도 소화기를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른 튀어나가는 것이 먼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형평성에 맞춰서 용도도 정확히, 어느 해에 어느 정도, 지금 28개 동에 취약계층도, 일반 전체를 한다고 하지만 취약계층에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의 안배를 잘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례였는데 주택을 북구 전체로 확대시키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옥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빠진 이유, 우리 과장님도 착석을 좀 해 주세요. 같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우리 북구, 광주광역시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70%가 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입주자들, 주민들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은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매년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조례에서 제외시켰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존 주택도 보시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그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지보수 비용만 하더라도 어떤 아파트는 몇 천만원이 들어가요. 우리 북구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다른 부분도 그래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공동주택은 대개 제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장의 의무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택으로 보급을 확대해서 100% 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감지기는 1만원 정도 들어가고 소화기는 3.3kg, ABC소화기겠죠? 2만 4,000원 정도 해서 총 3만 4,000원이다. 그런데 감지기의 종류가 있어요. 감지기 종류 아십니까? 정온식, 차동식, 연기식, 분야별로 있는데, 주택도 공간이 다른 안방, 작은방, 거기는 차동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차동식도 여러 개가 들어가요. 또 주방, 취사하는 곳에는 정온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용도별로, 말하자면 화재를 예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동안 취약계층이었는데 확대해서 하는 거고, 북부소방서에서 3,000세대 정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비용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지금 소방서도 시비잖아요?

광주시에서 재배정으로…….

자치소방이니까 시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비도 시비나 다를 게 없어요. 구민이 낸 세금이니까요.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소방서에서 일원화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소방서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자료가 취약해요.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아까 예산도 극히 적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홈페이지나 북소리, 이런 곳에 게재를 해서 홍보했습니까?

이번에 말인가요?

저번에 운영하는 중에요.

2019년도에 할 때는 동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럼 동에서는 통장회의 때 통장단들에게 알려서 신청을 받았을까요?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했으니까요.

특정지역에는 취약계층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확대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이 빠져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데는 소방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들어간다니까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0%가 넘는데 이런 막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일반주택만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죠?

공동주택은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도, 뒤에 보십시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서 주택도 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이 2017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한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공동주택,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공동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북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대충 보면 공동주택을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3만 4,000원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용도에 맞는 감지기를 설치,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동안 가장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도 굉장히 실적이 미비한데, 예산을 집행하기도 어려운데, 다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실적이, 홍보를 잘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저조할 수도 있는데, 모든 자료를 잘 갖고 있는 소방서로 일원화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부서에서, 전문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내부 소화전이 있어서 소방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옥내든 옥외든 소화전이 있잖습니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소방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2012년도 이전에 지었던 공동주택은 소방서의 손이 못 미치니까 유관기관 포함해서 소화기를 배부한 것 같고, 또 감지기도 옛날에 열감지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건 온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불이 활성화될 때 울리니까, 지금은 좀 예민한 연기감지기로 해서 소방서에서 거실 쪽에 하나씩 설치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을 닫아서 밀폐된 공간으로 구획이 돼서 공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또 홍보를 통해서 좀 해야 된다.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제외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북구 주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쪽만 하는 것은요. 제 생각이니까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하여튼 조례 전부 개정안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 사용자의 잦은 민원을 야기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불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장려지원 및 친환경차에 대한 감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규정을, 안 제4조의2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사유를, 안 제4조제4항에서는 1일 주차요금 초과 시 시 징수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상 공영주차장 입차 시 요금징수 및 사후정산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서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령 조례 위임을 규정하고, 별표에서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급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잦은 민원을 야기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불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환 의원-찬성 의원 5명)] ----------------------------------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용환 의원이 10월 6일 발의하여 10월 7일 의안 제4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최용환 의원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선불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사유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법령 조례위임 사항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단지조성 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주차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고,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공간 구조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급지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급지별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시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한 실행도 중요하지만 요금인상 등 제반 조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 요금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의 초점이 선불징수에 따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한테 묻기 전에, 사실상 2013년 12월 24일에 선불로 한다고 그때 신설을 했어요. 과장님, 앞에 앉으십시오. 최용환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2013년 12월 24일, 그 당시에도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주차장이 여러 군데 노외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사안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북구청 앞의 노상주차장을 두고 의원님들이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되는 조례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다른 조항은 별 문제없는데, 2013년 12월 24일에 신설을 했는데 그때 주요내용은 뭐였습니까?

선불 주차장으로 했던 이유가 사실상 후불주차로 하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하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럼 우선 선불로 몇 시간 한다고 받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 의원 발의로 했는데, 현재 보니까 1시간 주차한다고 해서 30분 더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2번의 요금을 내야 돼요. 그런 갈등이 많아서 의원님께서 이번에는 후불제로 바꿔야겠다 해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구청 앞 주차장이 초점인 것인지, 다른 노외주차장도 많이 있잖아요? 광주역 부근도 있고 운암동 다리 밑에도 있고 일곡동, 문흥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민원이 야기돼서 선불징수로 해야겠다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2013년도에 안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신뢰성을, 의회의 대가 바뀔 때마다 이 의원님이 했을 때는 이렇게 바뀌고, 최용환 의원님이 이번에 이거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이다음 9대가 됐을 때는 또 바뀔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이야 검토하겠지만 이 조항만큼은, 왜 2013년도에 삭제해버렸느냐,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 인력으로 주차요금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선불요금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적으로 무인차단기 같은 걸로 받고 있어요. 앞으로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무인차단기로 하는데 후불제로 해야 정확히 정산이 되잖습니까.

북구청 앞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새로 짓는 공영주차장들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후불제로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현재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노상과 노외주차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노외주차장인데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차단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봉천 같은 경우는 형태상 차단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지금 후불제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흐름이 후불제의 개념이고, 또 선불제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차비를 안 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받으시는 분, 주차요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분들도 일정금액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나머지 차액 분은 반납하겠습니다.” 하는데 가기 바쁜 사람이 차액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보면 1일제 또는 월정액제인데 1일 또는 월정기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이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별하게 의미가 다른 게 있나요?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5조제1항제2호에 “1일제 또는 월정액제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발급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또는 월정기”라는 용어로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김수령 주차장계장 김수령입니다. 월정액, 1일제, 이런 표현은, 월정액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요금을 선불로 받고 하는 거고요. 1일제는 시간제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시에 들어왔는데 영업종료시간을 넘어서 주차를 했다고 하면 1일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시간제로 부과했을 때는 1일제 요금을 초과했을 경우의 요금보다 비싸거든요? 그랬을 때 1일제 요금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개정내용이 1일 또는 월정기로 바뀌었어요.

김수령 아, 단어 말씀입니까?

단어 차이가…….

김수령 단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 개정에 그런 내용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시에서 했다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안 맞고, 우리 지자체에 맞는 말인데, 1일제하고 1일, 월정액제하고 월정기의 의미 차이는 실무 계장이나 과장이 알아야지, 시에서 이렇게 개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옮겨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의미 차이가 큰 의미는, 의미가 없으면 그대로 놔두지 뭐하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물론 의원님이 이거까지 하는 것은,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의원발의하고 집행부하고 섞어서 같이 개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의미 자체를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요.

김수령 1일제하고 1일, 월정액제하고 월정기라는 표현이, 기존에 월정기액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수령 알겠습니다. 의미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어만 바뀐 겁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원인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요금 선불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감면차량 면제사유를 명확히하고, 또 법제처 필수 위임 조례사항, 시 주차장 조례, 이런 것을 개정이유로 두셨는데, 전국 7대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쭉 자료를 보면 별표하고 조문 넣은 데를 보니까 7대 광역시에서는 49개하고 별표가 32, 조문에 알기 쉽게 옮겨놓은 데가 49개, 별표를 없앤 데가 좀 우세한 편이에요. 그럼 앞으로 별표라는 것 자체가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뒤에 별표란에, 원래 일반적으로 법조문의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보통 일반 법조문 같은 경우 조·항·목으로 인해서 글로 된 내용은 원래 별표로 가지 않고 조·항·목,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별표란은 주로 수식, 그래프, 도표, 이런 식의 글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별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 형태인데, 워낙 이번에 이 법률이 뒤에 별표란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즉 법률 조·항·목에 많이 넣어서 개정안에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뒤에 별표란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조·항·목에 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표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림이나 주차장이니까…….

그래도 이 간추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정리가 잘 돼서, 요금계산이나 감면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보기 쉽게 요점정리된 것이 별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별표 내용 중에 3번 급지구분 해서 “다”에 “구청장은 주차장실태 및 주차수요, 인근토지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유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있죠? 11쪽에 7번을 보면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29쪽에 관계법령 발췌해 놓은 데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11조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감면차량이나 이런 것이 주차장의 수탁자하고 자꾸 이견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에코차량, 이런 차량들에게 스티커를 보급해서 식별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내고 복잡하잖아요. 수탁자들이 관리인들을 쓰는데 민원이 야기되니까 이 부분을 잘 시행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수탁자하고 계약할 때 감면사유나 그런 것을 계약사항에 다 넣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할 것이고요. 대부분 수탁자들은 감면사유 내용들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보급을 해서 해당 차량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요?

그래야 주차장에 들어가면 그걸 보고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신분증을 내고 나는 아이가 몇 명이요, 애기를 둘 태웠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누가 50% 감면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차관리인들이 친절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무뚝뚝한 분들도 계시다 보면 그게 좀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보급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보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하셨어요?

예.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시행하시라고…….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까 등록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알 수 있는데, 특히 동승하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이웃을 태워서 왔는지 그거 때문에, 아까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이 관계, 다른 것은 전부 다 육안으로 증명이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동반자…….

공영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수탁자와 이용자가 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잘 알겠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외주차장과 관련돼서 사람이 관리할 때는 인지가 되는데 사람이 아닌, 지금 노외, 즉 카드만 쓰는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같이 지불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급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클라우드 팩스 사업은 공모사업이었고요.

어디 공모사업…….

행정안전부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가 광주에서 최초입니까?

예, 광주에서는 최초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예, 광주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통신비가 1억 정도여서 상당히 절감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1억 정도 절감된다는 거예요?

저희 구청 통신비가 1억이 약간 넘어가고, 중소상인들도 제가 봤을 때 6,400만원 정도…….

우리 구 통신비가 얼마나…….

팩스통신비가 1억 정도 절감됩니다.

1억 정도 절감된다고요?

지금까지 보면 연간 통신비가 1억 66만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1억 정도 절감되면 6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인가요?

저희가 이걸 도입하면 연간 7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1억 정도 안 들어가고 7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

그런가요, 계장님?

나한욱 예, 맞습니다.

그렇게 통신비가 절감된다고요? 이 방법을 그동안 몰랐습니까? 이게 신기술입니까?

이게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비 자체만으로는 도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여러 군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자체 계획이라도 했으면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7,000만원 정도 지원해줘서요.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나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발굴했던 데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고, 또 예산절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돼요. 근무평정이나 재정적, 직원들의 사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건의해서 제안한 사람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전화망을 이용한 팩스서비스를 서버를 구축해서 앞으로는 컴퓨터를 통해서 서버에 가서 팩스내용을 전송하거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기관이나 단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관이나 단체, 구청의 업무용 팩스서비스를 이제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 팩스방식을 단지 서버로만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1억 가까운 예산이 절감이 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 나한욱입니다. 기존에는 구청에서 동간, 또 도서관이라든가 사업소 간에 전용 회선료를 냈었습니다. 그 회선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구·동에서 썼던 아날로그 팩스기는 다 없어지고요. 앞으로는 자기 자리에서 컴퓨터로 인쇄하는 대신 팩스로 보내고 PC에서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이나 기존 아날로그 팩스는 앞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또 아날로그 팩스를 운영하다 보면 토너라든가 소모품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절감되게 됩니다.

추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회선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전화 대 전화로 동사무소와 팩스 회선을 따로 뒀었는데, 별도의 팩스 전용회선을 사용했습니까?

나한욱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걸 구축하면 그 회선을 다 없애는 겁니까?

나한욱 예.

거기에 따른 통신비가 절감되고요. 그리고 아까 팩스를 다 없앤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대다수 복합기를 써서 팩스만 따로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팩스기능, 복사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쓰기 때문에 팩스기능만 되는 기기를 다 없앤다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볼 것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같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으신 거죠?

나한욱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 구리시가 최초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개 자치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정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행정기관 간의 업무서비스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지역의 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1년 정도 지나면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 분석을 잘하셔서 홍보가 부족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번 구축해 놓으면 매년 서버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후에 정부에서 그 예산도 계속 지원이 될까요?

나한욱 시설장비 유지비는 1년간 무상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2년차부터는 아마 팩스기 수리 시설장비 유지비보다는 서버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겁니다. 판단은 아직 못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지 어떨지 아직 확실하게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고요.

나한욱 예, 맞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분들한테만 지원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더 확대하든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부사업인 것 같은데 잘 활용해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현수 위원님, 이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용량이 있죠? 그 용량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나요? 계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예, 전문적인 분야는…….

나한욱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 용량도 설명하시면서, 저번 추경에 통과시켰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나한욱 전국적으로 보면 이 서비스를 하는 조달 우수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구먼요. 의뢰만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두 개밖에 안 돼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이정철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전용회선 비용이 절감된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고요. 전용회선이 몇 개고, 왜 그러냐면 아까 1억 66만원이면 전용회선이 몇 개인데 회선당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겠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에 1만 66개면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 산술치수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치수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고요. 구청 팩스 중에서 클라우드 팩스로 전환될 수 있는 게 40회선 정도 선정하고 있고요. 전체를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구청 실·과에서 쓰는 게 40회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28개 동에서 쓰는 팩스가 또 있죠? 거기도 전용회선이…….

나한욱 그걸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40회선밖에 안 돼요?

예, 이번에 돌릴 수 있는 게…….

그런데 전용회선비가 1억 66만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1억 66만원이라고만 말씀하시고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하여튼 그건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고요. 계속 물어본다고 해서 없는 답변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까 서버 용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용량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제가 용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준 7,000만원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2,000회선까지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서버 용량이라는 것이 금액에 따라서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어진 7,000만원 가지고 현재 회선을 돌리는 거라든지 중소상인들 400업체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 계획할 때 7,000만원 가지고 2,000회선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걸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혜택 조항은 뒤에 관계법령 발췌 부분에 조문이 나와 있고, 이것도 운영하다 보면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크게 봐서 클라우드 팩스하고 일반적인 전용회선 팩스하고 큰 차이점이 뭡니까?

중소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점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팩스로 받으면 다 종이로 오잖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별도로 타이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팩스로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업체일수록 엑셀로 자동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이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부수적으로는 통신비 절감인데 사실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일반 팩스는 수신하면 끝인데 이거는 서버에 내용이 저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버에 들어가서 받은 문서를 변경시키거나 다시 다른 데로 보내거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 군데에 보낸 내용을 열 군데에 다시 보내려고 할 때 발신처만 바꿔서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이정철 위원님도 복합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복합기가 프린터잖아요? 행정동에 보면 이 복합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쓰고 있나요?

구청 대부분의 부서에서 팩스는 프린터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따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사무실에서는 용량이 큰, 잉크가 레이저로 돼서 여러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 데 반해서 동에서 보면 옛날 복합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컬러로 몇 장 뽑으면 잉크가 다 닳아져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설지원과의 주된 업무는 아니고 행정자치과나 이런 데 업무일 것 같은데 그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이해는 가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이 구축되니까 수요자들한테 잘 홍보가 돼서, 이용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클라우드 팩스 서버에 접속되는 팩스번호가 부여되죠? 전용회선이 아닐 뿐이지 고유의 자기 아이디가 있듯이 각각 한 사람, 한 업체에 대해서 팩스번호가 부여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용회선의 팩스번호가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팩스번호가 부여됩니까?

나한욱 현재 계획으로는 구청이나 동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 번호로 최대한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개 번호는 우리 구에서 쓰고 1,000개 번호는 소상공인한테 쓰기 위해서 통신사하고 협의할 겁니다.

기존에 우리 구에서 쓰던 팩스번호를 가급적 그대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장에 팩스번호를 부여할 때는 나머지 부분에서 적절한 선으로 분배한다는 겁니까?

나한욱 예, 맞습니다.

그럼 번호 분배는 우리 구에서 한가요?

나한욱 예, 1,000개 번호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 순서대로라든지 어떤 절차를 정해서 부여하려고 합니다.

아까 서버 용량이 2,000회선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회선용량입니까?

나한욱 저희들이 보안상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하고 소상공인이 쓰는 서버는 업체에 얘기해서, 원래는 서버가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보안상 안 되겠다, 도저히 받은 예산으로는, 그래서 똑같은 서버를 2개 받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것 따로, 행정기관 것 따로 해서 보안 부분도 문제없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라우드 팩스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계획이 있으십니까? 해당 사업자의 신청이나 향후 이용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왕 하는 사업이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니 영세한 개인 사업체가 이런 좋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계획으로는 팩스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을 팩스로 보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홈페이지나 동 게시판을 활용할 예정에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분야의 분들하고, 세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팩스방법이라는 것이 모사전송입니다. 그림 그리듯이 그대로 복사만 돼서 오는 건데, 이것은 파일도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예, 스캔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구청은 워낙 스캔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구나 동에도 일반 팩스를 몇 대 유지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신청하시는 상인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익이 많다고 판단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실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 컴퓨터 작업을 해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팩스를 넣기 때문에 그분들도 큰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클라우드 팩스 관련해서 간단히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절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어떻게든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팩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 또는 사업장에서 클라우드 팩스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지원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조례심사 부분을 놓쳤다고 하셨는데 본회의 때도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해 긴장을 안 하신 거고 업무계획이 없다는 건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