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서 2021년 업무구상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업무여건과 군정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고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민선 7기 후반기 주요 공약과 현안사업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미래 동력사업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복지, 공공서비스 등 행정 수요 폭증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신뢰행정을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소득세 등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확장 정책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군비 부담은 커져서 예산규모는 확대되지만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민선7기 4년차에 접어듦에 따라서 성과를 위한 사업투자와 함께 감염병 예방과 사회 안전망 확대 등 전략적인 예산 편성 운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업무구상 현황입니다. 신규업무는 174건이고 보완·발전업무는 221건으로 총 395건이며 이중 한국형뉴딜사업은 42건이 되겠습니다. 4쪽 역점 전략별 추진과제로는 태안의 백년을 여는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서 6개 전략별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략별 과제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규업무는 총 12건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신규업무 첫 번째로 태안형 뉴딜실행기반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안형 미래비전 사업 발굴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과 42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대통령 회의 시에 그래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뉴딜을 추가로 발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12쪽 둘째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 혁신사업 발굴입니다. 읍면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상향식 공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실현성 등을 평가하여 1개소에 3억 이내를 지원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자문교수단 등 전문가에게 정책과제를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하향식의 빈틈없는 정책발굴로 지역 간 경쟁력을 갖춘 성장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효과성 확보를 위한 용역 사전심사제 도입니다. 예산편성 전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서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고 1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세밀한 심사를 통해서만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 의회에서도 용역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만 군수님 취임 이후 19년에 35건, 20년에 34건 총 69건을 용역하여 사업을 발굴한 것이 제5차 국토종합개발 11개 사업, 제4차 국토종합계획 26개 사업, 신해양광개토대사업 27개 사업,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9개 사업,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 11개 사업 등 총 84건을 발굴했고 이중에 14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395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정비와 위원회 구성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 절감과 부실용역 방지 등 용역의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조금 실명제 운영과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공사나 시설 등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지원받는 법인, 단체의 실명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물품은 스티커 부착 등 물품표시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동으로 지방보조금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선제적인 감사행정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책임회피와 업무태만, 소극대응으로 민원을 확대 유발시키거나 법 규정만 기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극행정이 확인되면 문책양정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문책을 당하더라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슬기로운 전원생활 태안 한 달 살기입니다. 태안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청년을 모집해서 주거생활공간 제공, 지역교류 활동, 일자리 제공 등 사전 귀촌현장 정보습득을 통한 역귀농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태안에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생활과 지역문화체험 지원, 경쟁력 분야 선점 등 태안군에 특색 있는 농어촌체험으로 이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독자의 마음이 머무는 태안소식지입니다. 기존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제작하던 소식지를 이제는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획취재와 독자투고 등 군민들의 생각을 확대 반영하고 태안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좀 더 짜임새 있고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작하는 등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군정의 대표소식지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스마트 공보시스템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공보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부서장이 SNS를 개설하여 부서 현안업무 등을 게시해 홍보하고 사실을 신속하게 사실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에 인쇄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여 유튜브인 태안TV로 이동해서 생동감 있는 군정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서장이 직접 홍보하는 것으로 군의 행정신뢰도가 더욱 상승하고 홍보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새로운 공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군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농어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태안에 농업, 어업의 생산량 등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관내 농어가와 기관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농업관련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자료수집 등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통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어가 및 귀농어인의 소득과 경영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되면 태안군만의 상세한 통계치가 생성되고 정부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통계업무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쪽 Work-Diet를 위한 시책 일몰제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상급기관의 일류적인 하향식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책, 행사, 일반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효과 있는 업무는 더욱 확대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과감하게 줄여 군정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으며 일몰된 사업은 그 이유를 군민들에게 알려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군정 의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포스트코로나 대응 공직자 정책 발굴 원탁토론회입니다. 공직자 원탁토론회를 통해 정책발굴과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군민 원탁토론회에서 제안된 많은 의견들을 공직자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실행력 확보방안도 새롭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외국어 정예요원 양성입니다.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통해서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우선 영어 등 4개 외국어를 개설해서 군정업무 추진 등 실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여명 내외의 소수정예요원을 육성하고 필요시 위탁을 통해 실질적인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완·발전업무는 네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4쪽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완벽이행 및 지속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완벽 시행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하는 현재 공약사업은 107건이고 이중 완료와 정상추진 건은 91%인 97건으로 정상적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행 당부를 위해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이행평가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보고회를 통해서 공약변경사항 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여 투명한 공약관리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11건 중 10건을 변경하였고 그중에 한 건만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찾아가는 마을리더 청렴교육 및 자유토론입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등 사례위주의 찾아가는 마을리더 청렴교육과 자유토론을 추진하여 마을조직의 청렴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전화 청렴 컬러링과 행정전화 화면에 특색 있는 청렴문구와 동영상 등의 표출로 청렴 함양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증가 정책입니다. 놀이터 조성 및 놀이기구 세척 등 유·아동 지원 사업 확충과 인구증가 환경조성 마을을 포상하고 또 청년마을 조성 등 청년지원정책 내실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귀농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유도 방안으로 최근 세컨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 증가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정년 후 영구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는 등 실질적인 인구증가 유입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 부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1건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2010년도에 비해 2020년은 거의 배 수준을 넘었습니다, 주택 확보가 된 사항이. 그리고 그중에서 주소 이전한 게 약 한 70%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컨하우스를 활용하고 지역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오신 이 분들한테 노후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적극행정 인센티브, ‘공무원을 움직인다’입니다. 전례 답습으로 인해 업무기피가 최선이라는 생각과 열심히 일하고도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 극복과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20쪽에 보면 Work-Diet를 위한 시책 일몰제 추진이 있습니다.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해서 새로 시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서 계속 신규 사업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몰제를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30쪽에 보면 적극행정 인센티브 공무원을 움직인다. 아주 좋은데 표창, 특별휴가, 희망전보, 포상금보다는 좀 파격적으로 해야 의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인사고과에서 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특별승진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항을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최근 들어서 일을 안해도 된다, 일하면 다친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공직사회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 그런 게 돌아가지고 우선은 직원들이 좀 뭔가 두드러지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정말로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관 승진은 어렵겠지만 그 미만인 8, 7, 6급 정도는 특별승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처음에는 정착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전례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착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격적인 걸 제시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도 공모사업이 160조인데 100조는 우리 지자체별로 다 하는데 공모사업을 큰 틀로 해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다른 부서별로 다 있는데 그것 좀 큰 틀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는 벌써 많이 했어요, 이거. 한 두 달 전에 벌써 피티작업을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해안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큰 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전략사업을 특별히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방법을 구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선제적 감사행정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있지요?

예.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두 번 세 번씩, 사실상 업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 업무진행 반영도가 공직자와 좀 친하고 또 한 지역의 유지급 정도 되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업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직자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군민들을 상대로 한 정책이나 사업을 보면 또 아주 원리 원칙적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소극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평가를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못하고 그렇게 업무를 자꾸 딜레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잘 알아들었고요. 특히 인허가 부서 그런 부분에서 늘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당긴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피부로 와 닿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9쪽에 보시면 농어업 통계조사 하신다고 했지요?

예.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통계 반드시 현장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이 조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의례적인 조사가 될 소지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시행할 부분이면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약 10년, 20년의 태안농업을 기초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통계 꼭 좀 실현시켜 주세요.

예, 박용성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꽃게가 몇 톤이 나오고 또 농산물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되어 있고 우리가 일상적인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통계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거할 때 별도로 여기에 더 추가해서 소수 위주로 해서 실질적인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1쪽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외국어 정예요원 양성 있지요?

예.

공무원과 군민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군민 포함해서 10명 정도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10명 정도 아니면 군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선발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정예로 하는 건 10명 내외라고 했는데요. 공무원하고 군민을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그 중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좀 걸러지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외국을 간다든가 했을 때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외부에서 와야 되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라든가 할 때 보면 중국은 중국사람을 데려다 하고 일본은 일본사람들 데려다 하고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끼리 가면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실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있는 사람들로 해서 8명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2, 일본어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9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교육비 여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선발이 된다고 하면 이분은 어떤 처우가 예정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건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일단 그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분은 예를 들어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를 할 정도면 실질적으로 집에서 어떤 생업에 완전히 거기에 종사한다라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능기부 형태로 오되 그분들의 그동안에 활용하지 않았던 그런 걸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어떤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 고용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예, 아직은요. 상시 고용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서 인적관리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건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 마지막으로요. 보완업무인데 인구증가 정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도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보고사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데 같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입세대가 전입을 해오면 축하금을 주지요?

예.

그게 세대를 구성했을 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전입을 해와도 주는 겁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세대가 왔을 때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읍면 일선에서는 세대를 구성해야 축하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간혹 추세가 노부모가 계시니까 내려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노부모하고 세대를 합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단독세대 구성하는 것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런 데도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배려가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여기에 내려오셔서 뭔가 귀농이나 무슨 큰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축하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하는 거면 안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면 누구는 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누구는 안한다. 이런 문제가 괜히 행정에 여러 가지 억측을 좀 내보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청석에는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입니다. 전략사업단 소관 2021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규업무 7건과 보완발전업무 9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업무입니다. 37쪽 태안 UV랜드 운영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첫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입니다. 지정목적은 드론 관련 기업 등에 드론 서비스모델 테스트베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지정효과는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비행 사전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구역 지정은 국방부 협의가 중요한 만큼 충청남도, 참여기관 등과 함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론면허시험장 지정입니다. 지정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조종시험 등 3종이 있습니다. 태안UV랜드 내 드론스쿨이 조성되고 사무실, 휴게실 등 시험장 요건이 충족되는 만큼 태안UV랜드를 드론면허시험장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조성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이 취약한 우리 군에 인공지능연구원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및 인공진흥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먼저 실태 및 수요조사와 디지털 라이프케어 실증,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운영, 지역 상생 프로그램 구축, 드론 실증화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운영은 우리 군과 서울대, 동국대 공동 추진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AI기술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분야를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에 충남 광역형 환경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관, 생활관, 전시관, 야외 체험장 등으로 이루어지며 도민 전생애 주기별 환경관련 힐링, 체험형 생태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군은 유류피해 아픔 치유와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 안면도 관광지개발 무산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입지논리를 개발하여 안면도 관광지내 기업연수원 등 유치 후보지를 선정, 공모코자 합니다. 40쪽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해양치유자원의 과학화를 위한 임상연구 추진 및 효능 신뢰를 구축하고 진행사항 및 결과를 중앙매체 또는 홍보전문기관에 홍보하여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전에 경쟁 시군보다 앞서 해양치유 키워드를 선점하여 우리 군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치유 전문성 있는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임상연구 추진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섭외 그리고 해양치유시범단지 사전홍보로 해양치유과학화와 차별화를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건립되는 본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가 입지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레저 활성화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의 전초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위해서 가족형 소규모 서핑장 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1쪽 충남형 해양치유 융복합모델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자원과 산림자원, 농업자원을 결합한 충남형 해양치유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면 해양치유센터 일원이며 충청남도와 협업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쉼터 조성, 실내외치유시설,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활용 음식치유, 비대면 농업체험,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을 거점화하여 해양치유특성화 프로세스를 연구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진도리 경관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진도리 환경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토지에 경관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가 LH공사 소유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무상임대 사용키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무상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 초과 시에는 LH공사 본사와 협의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낙기간 중이라도 대상토지가 매각되어 매수인의 토지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키로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은 근흥면에서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보완·발전업무입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첫 번째 태안UV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UV랜드 사업은 그동안 잦은 비와 태풍 등으로 부지성토 공사가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최대한 성토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를 먼저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두 번째입니다.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과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실시하여 지난 9월 말 건축설계 전국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현장설명회도 갖은 바가 있습니다. 11월 중 용역사가 선정되면 신속히 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다섯 번째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용역도 시기를 앞당겨서 조달청과 발주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시범센터공사를 착수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여섯 번째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해주신 만큼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면서 사업의 경제성과 위험부담, 실리문제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9월 4차 협상 시에 우선협상자 측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또 우리 군도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일단 5차 협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을 하되 협약 결렬 시에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재공모 방안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여덟 번째입니다. 가칭 서해안내포철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안이 내포에서 충남도청 신설역, 안흥항 노선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대안 노선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고 BC도 높은 편입니다. 국가계획은 12월 말 대략적인 반영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021년 제4차 국도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 태안, 서산, 예산 3개 시군과 충청남도가 상호 협력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6일에는 3개 시군 공동으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역점업무 세 번째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료됐나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은 도민의 친환경적 가치관 형성 및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에 의해서 총 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서 2020년도 타당성조사 완료 후 시군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선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대상 위치는 자연공원과 휴양림 등 생태공원과 연계,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지를 안면도관광지 기업연수원 부지를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당위성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대상위치 그러니까 자연공원, 휴양림, 생태공원과 연계한 곳이 인근 서산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서산에서도 환경교육연수원 유치로 발 벗고 나섰거든요. 그럼 서산이랑 차별화된 유치 전략은 뭐가 있는지요.

일단은 충청남도에서 세울려는 컨셉이 유류피해의 아픔과 석탄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석탄 화력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안면도관광지개발이 사실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도 관광진흥과에서도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서 저희들하고도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욕심을 부리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단장님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군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인근 서산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와 다른 어떤 당위성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선정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에 최선을 다 해주셔서 우리 태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비슷한 유형인데요. 47쪽 공공기관 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항상 우리 군에서 TF팀을 꾸린 건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서부터 꾸렸던 게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를 할려고 했지만 큰 성적을 내진 못했어요.

일단은 서부발전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대부분 혁신도시로 특별법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두 개 개별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기관 TF팀을 좀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 번 TF팀 회의를 개최해서 예상되는 그런 기관 한 두 곳을 우선 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예, 지난 8일 우리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현재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야 할 공공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15개 시군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천안, 서산, 공주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충남혁신도시 이전 기관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고 벌써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공공기관 TF팀을 확대를 하셨지요?

예.

확대를 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공유치에 실패했던 원인이 교통, 의료, 교육환경 그런 쪽에서 매우 열악해서 다른 인접해 있는 인구가 많은 시군에 늘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타지역보다 좀 특색 있고 어떤 특혜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TF팀 꾸려서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면을 회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서 우리 15개 시군에 똑같은 그릇을 전부 다 주셨어요. 공공기관 유치를 누가 먼저 그 그릇에 담느냐 그게 선결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단장님 여기에 매진을 하셔서 이번에 진짜 공공기관 유치 꼭 성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련의 보고된 사업 말고 우리가 2020년 업무추진보고에서 언급했던 사업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 안면대교권 해양레저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8월에 용역을 추진하고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보완할 사업도 없고 또 이미 용역이 끝났다고 하면 다른 추진부서에다 인계를 했나 해서 전체적으로 다 찾아보니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증발이 돼 버렸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8월달에 보고 드린 후에 저희들이 일단은 연구원들과 접촉을 하다가 이달에 사업용역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할 사업 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 보고에서 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자체 정책은 계속 추진을 하고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41쪽에요. 신진도리 경관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아마 사업장 방문도 하고 현장답사를 해왔던 곳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업이 전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이 또 있어요. 보면 공원녹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신진도? 그럼 이거 한 군데로 묶어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해도 충분히 할 사업인데 왜 전략단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인원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전략 사업에다가 투입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예요?

예,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적도 해 주셨고요. 또 그 자리에 근흥면장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부서를 근흥면으로 명정을 했고요. 다만 시작할 때 LH공사와 토지사용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 전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근흥면에 재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 근흥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7번 사업은 시작단계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근흥면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으실 건가요?

예, 그렇게 정리됐고요. 지금 예산 조금 남은 걸로 경운작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전략단 인력도 여기다 투입할 일은 없겠네요?

예, 그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45쪽에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위치가 양잠리거든요.

예, 달산포하고 양잠리 경계입니다.

경계지요.

예.

그래서 이 시범센터를 우선 먼저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원래 시범센터가 당초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지가 바뀐 게 아니고 그 인근이라 거기에서 같이 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박용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1쪽에 보면 신진도리 경관정비 사업 추진이 있는데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폐기물 다 정리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LH공사 찾아가서 협의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측면에서 지원해주셔서 정리됐습니다.

저도 6월에 어기구 도당위원장한테 부탁했는데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로수가 사실은 많이 고사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환경산림과에 예산이 그렇게 잡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숙제 잘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SNS에 간월도에 코스모스가 아주 만개했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가보고 싶었는데 못갔어요. 아마 신진도에 봄하고 가을에 꽃이 만개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래도 잘 추진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7쪽 보면 태안UV랜드 운영기반 구축에서 첫 번째로 드론특별자유구역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드론 면허시험장 지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빨리 선점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선 7기 전반기의 성과와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내실 있는 군정에 무게를 두면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년도 신규업무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탄력적인 복무관리 체계 마련 등 11건을 구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복무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항으로 군정 전반에 감염병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또 선택과 집중의 일하는 방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루 중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오전 시간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설정해서 업무능률을 제고시키면서 또 비대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또 감염병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가사용 권장제 운영도 추진하고 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가족 친화적인 휴가제도의 적극적인 사용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한국형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고속 인터넷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우리 군내 100세대 미만 행정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태안군 또 통신사업자 등 3자가 매칭 돼서 군내의 도서, 벽지산간 등 초고속 인터넷이 소외된 농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8월까지 대상 마을 세부 구축지 선정 및 마을별 현황실사를 마치고요.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강화되고 또 지역의 곳곳에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군내 많은 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 재난현장 등 실시간 영상중계 시스템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사건사고 등 현장상황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관제센터에 영상중계서버를 구축해서 드론이라든지 스마트폰 영상을 수신함으로써 업무용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체계입니다. 생생한 현장 상황 및 신속한 지휘체계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현재 통합플랫폼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년 3월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 마을리더 처우개선을 통한 군민화합 구심점 구축사업입니다. 이장 및 지도자 등 마을 리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군민화합과 봉사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통신요금을 그동안 지원되던 수당의 단계적 인상검토와 더불어서 건강관련 지원도 강화토록 하고 또 마을리더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별도의 감사 자리를 마련해서 예우와 자긍심도 함께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정서에 맞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무소양교육도 강화해서 갈등예방과 정치적 중립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젊은 조직문화 만들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우리 군 평균연령도 많이 젊어지고 있고 또 그만큼 스마트한 조직문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안군 청년 기본조례에 의하면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 공무원의 청년비율은 어느 덧 39%에 달하는 등 상당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직 분위기는 여전히 좀 정체되어 있고 업무 특성상 창의성도 다소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젊은 공직자가 다양한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요하는 업무에는 젊고 유능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태공노와 공동으로 젊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새올 게시판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 내 만연해 온 회식강요라든지 불필요한 야근, 상명하달식의 업무지시 등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규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기존 온나라시스템이 중단이 되고요. 온나라2.0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군은 내년도에 신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서비스 제고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행안부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하여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충남도와 보령이 선제적으로 구축했는데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발주해서 연내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곱 번째 완성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인데요.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직선거법 검토라든지 또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추진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작성대상은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 중에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파급효과가 큰 사항 그리고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항을 선별해서 숙의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전에 객관성 있는 검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간적으로 다소의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60쪽입니다. 여덟 번째 관내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내에는 8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있지만 그동안 기관간 교류는 다소 미미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간 교류에 있어서 걱정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조직문화의 발전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2회 이상 기관 간 조합원 견학이라든지 체육행사,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또 군수님과의 간담회도 실시해서 각 공공기관의 업무고충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고 또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노사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아홉 번째 휴직 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정 소식알림방 운영입니다. 그동안 휴직자나 파견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소통채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정에 대한 궁금증 등으로 소속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소식알림방을 개설해서 군정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이용이라든지 단체보험 안내, 인사 및 군정소식, 애경사 또 새올 게시판 신규정보 등 제반사항을 공유해서 소속감은 증대시키고 소외감은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청사 안내에 다소의 불편이 있었는데요. IT를 접목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사구조 또 부서 추진업무 및 조직도 등을 기초로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부서 위치와 직원현황 그리고 업무 등을 영상모니터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청사로비와 각 부서 입구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부서 안내 및 담당자 색인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계획 수립을 마치고 바로 발주해서 5월부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3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의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14,000여 가구에 세대단말기가 보급되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태안읍과 안면읍 등 읍내 권역은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고 또 전출입시 이장 확인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세대단말기의 적극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세대단말기 미보급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휴대폰을 활용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장이 발송대상을 확정하고 또 개인별 동의를 받은 후에 휴대폰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세대단말기 보급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대단말기 보급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을 추진해서 9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보완발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완발전업무도 모두 11건인데요. 핵심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언택트 시대 도래에 따른 디지털교육 강화인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전자상거래나 SNS 등 디지털과정을 개설해서 다양한 계층에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두 번째 군민중심의 생활119 운영사항인데요.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전제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원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민원관찰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실 있는 읍면 연두방문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참석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8개 읍면을 권역화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겹치지 않도록 교차 추진하고요.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사업이 토론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단위과제 정비는 기록물 보존에 문제가 없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사람 중심의 공감인사 제도 강화는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하는 인사를 지향해서 상호 존중되는 인사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무직 채용 절차 개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22명의 공무직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채용에 따른 이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도 필기시험을 의무화해서 최소한의 소양과 국가관 검증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입니다. 주민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연 1회의 주민자치 교육으로는 전문성 강화에 효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 강화 추진은 물론 이수증 수여 등을 통해서 자긍심과 관심도를 함께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 네트워크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족했었는데요. 장애나 가동 상태 등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건진료소의 행정망 전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의 행정망 접속이 불편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행정망 전환을 추진해서 끊김 현상이라든지 접속지연사례 등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강화해서 침해 사고를 방지 또는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교육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은 물론 또 모의해킹훈련도 강화하는 등 정보 보호의 역량제고 및 정보유출 방지에 내실을 더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끝으로 아날로그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아파트 마을을 제외한 182개 마을에 대해 방송시스템이 구축은 되었습니다만 디지털 방식이 보급되기 전 초창기에 설치된 38개 마을은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38개 모두 개선하려면 11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는데요. 신규 및 보완·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가 22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만 국도비 및 자체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어요. 60쪽에 보면 관내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노동조합이 2개가 있지요?

예.

그런데 저는 어찌됐건 같은 노동조합인데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기관을 대표할지 각각을 인정할지 그건 해서 더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지금 비정규직 일반 공공 노조잖아요. 임금협상과정에서도 조금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와 서로 교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한 직장에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공간에서.

예.

그러다 보면 서로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될 수 있고 또 이왕에 태안군을 대표해서 저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도 비정규직 노조가 있어요. 서부발전에도 있을 테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함께 교류하면 어찌됐건 태안군민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생발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분들만 그냥 상호 교류하고 여기 보면 체육대회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한다면 저는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류 활성화 기본 취지를 살려서 김기두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쪽 역점 업무 두 번째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의 사업비가 있는데요. 통신사는 대략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곳인 것 같고요. 통신사에서 이게 하겠다고 하나요?

예, 지금 인터넷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통신사에서 100% 다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 때문에 다소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변두리 농어촌마을은 비용적인 문제로 통신사에서 추가 인프라 구축이 외면당한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했는데 집에서 학습을 하다보니까 인터넷이 느려서 할 수가 없어서 휴대폰으로도 학교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특히 외곽에 지역이요. 71개 마을이라는 건 100 세대 미만 행정리가 72개 대상 마을이 된다는 건가요?

우리 군내 100세대 미만 행정리가 71개 리가 있는데 이 마을들이 대상이 되고 최종 선정은 8월까지 우리가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71개 마을이 전부 다 안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우리 군이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은 됐는데 몇 개 마을이 될지는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인구증가 시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특히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이거든요. 벽지 산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날 택배배송을 저희 집에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했더니 거기는 벽지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읍권역에 사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쪽 이원, 고남, 원북 외곽에 있는 쪽은 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교육 인프라면에서도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66쪽 내실 있는 군수님 읍면 연두방문 추진이 있습니다. 참석율 제고를 하시기 위해서 실용교육이랑 권역화 해서 교차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 교차 방문은 좋은데 그동안 역대 군수님부터 지금 현재 군수님까지 연두방문 추진이 소소한 내 집 앞에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포장 모든 게 사업내역을 보니까 연두방문에 건의한 걸 보니까 모두가 건설쪽이고 경로당에 에어컨 달아 달라, 냉장고가 없다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 건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진짜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될 엄청 중요한 시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군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책자문단 하시면서 자문료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은 외부에 있는 분들인데 우리 군민들의 소리에 진정한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군민들의 목소리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잘될지 모르겠어요. 군민들의 의식이 군수님 방문에 가서 건의하면 무조건 100% 되더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해서 좋은 결과 이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63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인데요. 잘 하시고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대로 해서 마을에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잘 안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추진을 하는데 2027년도까지 완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늦지 않나, 좀 앞당겨서 전체적으로 다 ...

아날로그 무선방송 교체요?

예.

지금 원이북쪽에 초창기 모델이 아날로그라 그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38개 마을 할려면 한 11억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재원 판단을 해보니까. 한 당해연도에 11억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바꾸고요. 63쪽에 있는 건 스마트 마을방송이라고 해서 이건 세대 단말기 보급이 어려운 지역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라고 해도 몇 개 마을은 집에서 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안돼서 고장이 많은데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AS가 잘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회사하고 원북면이 계약할 적에 5년인가 얼마로 해서 아직까지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빨리 전환을 해주셔서 71쪽에 보면 아날로그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개선해서 27년도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다 ...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

아파트는 제외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마을별로 나눠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그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에 사람 중심의 공감인사 제도 강화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제도 강화하고 약간 다른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잘 좀 반영을 했으면 싶어요.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대규모 토목사업, 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또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규모 공사현장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습니다. 있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종합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부실공사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계속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문제들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건축직 인원 TO가 다 안된다고 하면 토목직이라도, 토목직이 안된다면 건축 관련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업 현장에 파견돼서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건축행정이 추진돼야 된다고 봐요. 그럴려면 인사 배치 문제거든요. 이 부분 좀 기감실장님 계시지요?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협의를 하셔서 내년 사업부터 반드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원 관련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항상 걸림돌이 인력 수급의 문제에요. 현재 지금 보건진료소나 진료소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보건지소나 건강지원센터 등 굉장히 큰 사업이 수반됐던 현장에 인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가 어르신 돌봄센터도 건립이 돼야 되고 복합치유마을도 가야 되고 해요. 이 인력수급 문제 있지요?

예.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인사팀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도 인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국비에 의존하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 증대 관련해서 인력문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도 들어서 조직개편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반드시 그 부분 좀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입니다. 저희 신속민원처리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6쪽 신규업무입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건축문화 탐방 추진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7쪽 청소년 건축문화 탐방 추진입니다. 우선 태안건축문화상 수상 건축물 탐방을 통해서 건축문화 이해 및 청소년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태안건축문화상 수상 건축물 탐방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2월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5월 중 희망 청소년을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 운영입니다. 우선 건축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서 읍면을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8개 읍면을 분기별로 방문해서 건축과 농지, 산지개발행위 관련해서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또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등 민원사항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우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선 군내 등록된 1,889건 242명에 대해서 우선 임대차 계약신고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 안내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우선 빈집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입니다. 빈집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 정보를 귀농인 등 실수요자에게 제공하자 하는 것으로 기 조사된 303동을 빈집정보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또 분기별로 빈집정보를 추가 또는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자료를 보완,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 정착 유도 등 인구 유입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1쪽 만리포 토지구획정리구역 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우선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에 블록이나 로트로 남아있는 건축물과 또 대지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또 직권으로 표시 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9월 중 마무리를 짓고 소유자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선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꼭 필요하고 적정한 대상자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주택현황일제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선 차상위 1,08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현황과 노후도 또 수리 필요사항 등 일제조사를 통해서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주택개량 사업 등 지원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3쪽 보완·발전업무 8개 중 변경되는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첫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선 지원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단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빈집정비 사업을 하면서 우선 자담으로 인한 사업 포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비대라든가 선별비 등을 추가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선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소득 향상과 전국평균 전세가 증가 등을 고려해서 우선 신혼부부 선정 합산액을 좀 인상을 하고 지원금액도 90만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화재 발생했던 거 아시지요?

예.

생각보다 큰 불이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 집단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에 건축물현황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보셔야지 화재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사실상 불법건축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신속하게 번져나가는 이유도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 같으면 덜 한데 앞에 뒤에 옆에 불법건축물을 다 달어내고 증축을 해서 더군다나 더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별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아마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선수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업무보고 신규업무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2021년도에 진행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서 제약이 있고 제대로 인허가가 진행이 안되다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나만 왜 안되느냐, 다른 불법이 횡횡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역간의 갈등 많지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전수조사가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네 번째 빈집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군 홈페이지에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개항목이 7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매매나 재건축, 임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건 우선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이렇게 공개사이트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조사를 올해까지 했고 그 기초 조사한 현황을 가지고 그 사이트에 등록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임대차 계약이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그 사이트에 올라온 걸 보고 ...

저희 행정기관은 그런 정보까지 제공해 주고 ...

하면 그 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빈집정보 시스템인 공가랑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등록된 빈집은 거의 없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한 0.7%밖에 안된대요. 그런데 여기는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하는 거 예산이 수반돼나요?

지금까지 조사비용하고 사이트 구축 비용은 의원님들이 다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됐고요.

이후로는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의 정보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소유자 정보공개가 있잖아요?

예.

이런 동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지만 시스템이 실효를 거두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한 번 잘 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개선한다면 실수요자에게 빈집이 재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85페이지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인데요. 우리가 허가하는데 건축, 토목, 산지 이렇게 있잖아요. 설계사무소 이분들이랑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3, 4분기로 해서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 거와 이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 그래도 빨리 우리가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셔서 많이 완화돼서 좋다는 부분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보면 소송 건에 대해서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소통을 해서 잘 되고 있다, 좀 더 2회 말고 한 4회 정도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2021년 신규 업무는 9건입니다. 93쪽 공정하고 편안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민원창구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대기 순서로 인한 이나 불편해소 및 코로나19로 민원인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자 민원창구에 지능형 순번발행기와 순번표시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비상벨 설치입니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에 대비하여 군, 읍면 민원실에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긴급 출동체계를 만들어 방문민원인과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여권 배달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신청 후 군청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 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권발급 신청 시 신청서에 수령지와 연락처를 기재, 신청하면 발급 시 사전안내 및 지정장소에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 행정 실천과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형질변경 준공 토지 지목변경 정리 추진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준공 및 건축물 사용 승인되었으나 지목 변경이 안된 토지를 일괄 발굴하여 공적 장부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2015년 이전 형질변경 준공된 토지 총 1,493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토지는 공부 정리와 등기 촉탁까지 완료하여 군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공시지가 업무 등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96쪽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입니다. 한자로 표기된 부책대장의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민원과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구 토지대장의 토지소유자 정보 등을 한글화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내년부터 총 641권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하며 내년에는 태안, 고남, 이원지역으로 계약은 3월까지, 한글변환 및 암호화작업은 10월까지, 지정문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지적재조사 완료 증명서 작성 제공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사업의 효과 및 우수성을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지구인 승언1지구와 포지지구에 대하여 토지현황조사서 등 측량기록사업결과물이 추가된 총 8종이 수록된 지적재조사 완료증명서를 사업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작성,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9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미등기 토지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간은 금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적용대상은 토지 및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확인서 발급절차는 읍면장이 위촉한 자격보증인 법무사 1인 포함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군에서는 현장조사 실시, 2개월 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즉시 확인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99쪽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입니다. 국토의 변화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과거 낱장의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디지털 영상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1947년부터 2007년까지 촬영된 아날로그 항공사진 2,817매를 용역 수행사에게 제작 의뢰하고 연말까지 제작 완료하여 다양한 공간정보데이터화와의 통합을 통해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명주소 홍보판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래세대의 도로명주소 인지도를 높이고자 관내 초등학교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로명주소 홍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설치대상지 현지조사 및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3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태안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뒷면에 우리 군 시책 및 각종 축제정보 등을 기재하여 군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총 5만 통을 제작하고 우편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안내문 제작 및 배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들의 신고의무 및 등기관련 정보 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동산 거래정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배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3쪽 보완·발전업무는 6건 중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교체입니다. 이른 시간 어선 출항 및 유람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서산수협 안흥지점은 신규 설치하고 사용빈도가 많아 기기결함이 잦은 태안읍과 안면읍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세 번째 평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읍 평천1지구에 대하여 2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에 충남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고 측량조사 등 대행사를 선정한 후 1필지 조사 측량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토지형 정보 시스템 DB일괄정비 구축입니다. 새로 등록된 지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지구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여 DB구축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태안읍 상옥지구를 처음 시행하여 그동안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3주 이내로 기간 단축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으로 내년에는 승언1지구와 포지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단계에 맞춰 용역 착수하고 7월까지 일괄 고시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어요. 104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를 NH농협 태안군지부에다 이게 올해 하신 거지요?

예, 그건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그건요. 저희 등기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그 발급을 군이나 읍면에서는 가능한데 NH농협에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떼러 갔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왜 안될까 이게 고장 난 건가 했는데 그러면 그걸 잘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괜히 발걸음을 하지 않게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러면 그 설치가 좀 고민스러운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법원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건의를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건 그쪽에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쓰지 말고 여기는 안되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그걸 잘 해주면 다른 데 가서 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부착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2021년도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112쪽 2021년 신규 업무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홈 푸드 바우처 신설 등 신규시책 6건을 구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첫 번째 홈 푸드 바우처 사업을 신설 운영코자 합니다. 최근 고령노인, 조손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급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여건 상 장보기와 음식 조리가 어려운 급식취약계층에게 주2회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자활센터 홈푸드 사업단이라든가 안면도 노인복지관 등 지역 내 비영리사업단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과 치아상태 그리고 위장장애 등 대상자 여건과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여 양질의 영양공급을 도모하고 특히 정기적인 배달 방문을 통해 이용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고 또한 안부를 물으면서 위기가구 발굴을 도모하겠습니다. 바우처 신설사업은 충청남도와 협의를 했는데 최근 승인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우선 50가구를 시범실시 후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여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두 번째 자활 희망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태안지역 자활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태안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2003년도에 건축되어 매우 노후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건물신축 또는 임대 등 다양한 이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탈수급을 한 자활참여자에게 자활성공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7월에 실시한 271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자가 탈수급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취·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활성공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보훈 예우문화 조성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문화를 확산시키고 보훈대상자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보훈가족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과 추석명절 때 각 5만 원씩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사기를 북돋아주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국가유공자 2명이 100세가 되십니다. 이 분들에게 100만 원의 생일축하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생생한 전쟁경험담 등 회고 영상물을 제작하여 학생 교육 자료와 보훈행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네 번째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비대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수호천사 카카오 톡 채널을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휴대폰 카카오 톡 플러스 친구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의 인적사항이나 위기상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또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1대 1 복지 상담과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통하여 군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단체홍보문자도 발송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주변 이웃을 보살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다섯 번째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전용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또 정부에서 생활 불편신고앱을 개발하여 보급한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장애인 주차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진입하면 주차구역 내 인식기가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경고방송과 함께 붉은 색 경광등이 작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차행위임을 몇 차례 경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무인단속시스템입니다. 우선 군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하면서 내년 2월에 시행하는 행안부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투 트랙 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118쪽 여섯 번째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한 태안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마을 봉사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마을을 찾아가 마을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비교적 복지소외지역을 찾아가 급식봉사와 같이 이·미용, 세탁 등의 재능봉사 그리고 농기계나 가전제품 수리 그리고 인기가 높은 칼갈이와 보행 보조기 수리 등 수리봉사 그리고 기초건강검진과 심리 상담을 하는 의료봉사 등 군에서 가용이 가능한 자원봉사 자산을 총집결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을 나누는 이웃돌봄 봉사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마을이웃간의 단절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 내 독거노인 중 소외된 주민을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보살피고 돌보는 봉사활동을 유도하여 건전한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읍면별 한 개 마을씩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사업 검증 후 확대 시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2021년도 보완발전업무입니다. 총 8가지가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일반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역점업무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첫 번째 역점사업 장애인힐링센터 건립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안면읍 두애기체육공원에 장애인 가족복합휴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올 초에 중앙부처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지난 7월 중앙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충청남도 설치 당위성이 미흡하다며 힐링센터는 국가 주도로 건립해야 한다고 조건부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대상으로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충청남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자원봉사자연수원 유치 추진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 군 주도로 추진했지만 전국단위 연수원을 우리 군 자체로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건립하도록 추진방향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건립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9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 초에 국회정책토론회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연수원이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해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예정지 토지도 사전 확보 등 연수원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가족힐링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항간에 충청남도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간에 진행되던 부분이 안면읍 두애기공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야쿠르트 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힐링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유치를 하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의 문제고 그리고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명칭을 장애인 가족힐링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부감이 없는 명칭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이번에 태안신문에서 기획취재를 해 온 것 있지요, 비자숲힐링센터라든지 서울시에서 양양에다 추진하고 있는 하조대 이런 부분들 있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충청남도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장애인가족이라고 해서 나쁠 건 아닌데 모든 군민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우리 태안군민들이 다소 거부감이 없는 그런 통일된 명칭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말씀 드리고 121쪽에 일을 통한 자립지원 자활 근로사업 활성화 있어요.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택배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택배사업단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태안우체국에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읍면에 택배사각지대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조금 확대해 나가는 건 어떻겠는가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확대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걸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체국하고 농협들이 택배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던 택배사업단들이 가격경쟁력도 안맞고 하니까 사업을 다 접어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각 어르신들 농가에 가서 농산물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택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서 갖고 와서 발송을 했는데 가질 않아요, 민간사업자들이 자꾸 경쟁력이 없어서 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택배 사각지대 그러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은 차량이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뭔가를 좀 보내고 또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한 번 발굴해서 확대를 하면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도 좋고 복지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확대 방안 좀 찾아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 신규업무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100면인데 태안군에 100면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되나요?

예.

그런데 제가 좀 문제점으로 볼 때 장애인 차량에 스티커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티커를 인지를 하는 CCTV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보고 인지를 해서 이게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건데 장애인차량이면서 비장애인이 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려면 장애인 차량에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본인이나 아니면 옆에 동행인이 같이 탔을 때 제대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서 정상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거라서 그런 문제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잘 추진해 주셔서 장점과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존 계속된 사업에서 12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폭우나 여러 가지 재난발생 시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활약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존에 계속 했던 사랑의 밥차 그 다음에 영양반찬 봉사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국자원봉사자 연수원 유치까지 태안군에 하실려고 하는데 우리 태안군의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사랑의 밥차를 할 때 조리실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조리실은 어디에 있지요?

조리실은 태안군청 주차공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 장소 자체가 너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요. 사실은 그 조리공간에서 하면 안돼요. 그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할 공간이 없어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도 복지나 봉사에 탁월하신데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그동안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제대로 된 조리공간을 확보하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국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태안군에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안군에 직접적인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조리실이 없어서 열악한 주차장 뒤에서 한다는 건 조금 창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군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다면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예.

130쪽에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있지요?

예.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들이 사실 1세대들은 상급 대학교 진학 그 다음에 군복무, 취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현재 상태 또 진학여부 그 다음에 취업여부를 파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자 이겁니다, 1세대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고 우리 사회에 같이 일원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야 그게 모니터링이 돼야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학을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또 군복무는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생애주기별입니다.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실태조사 돼 있나요? 추적 가능해요?

지금 다문화가족은 9월 말 기준으로 337가구에 1,377명입니다.

아니요, 그 전수적인 거 말고.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취업에 임박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이 친구들 있지요, 1세대들.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음 한 가지가 안면도에 노인복지관이 준공돼서 저희들도 갔다 왔지요, 준공식도 하고요.

예.

코로나라는 사태로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게 운영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리두기 1단계로 들어가면서 또 활성화될 수 있고 어르신들이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의원급들 병원들이 한 두어군데 있고 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공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차장 확보방안 서둘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고 그리고 안면노인복지관이 사실은 수요자 또 아니면 수익자 이런 어르신들의 요구가 명칭을 좀 개칭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신속히 해결을 해주시고 이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백화노인복지관처럼 그런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업무의 전부가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전부가 그런 걸 계속 요구하는 의원들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제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예, 주차장 확보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명칭 관계도 지금 설문조사기간은 끝났고요. 조간만 그것도 시행될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신규 사업에서 131쪽에 쾌적한 경로당 여가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관내 233개소면 거의 다 경로당을 하시겠다는 건데 폭염 대비해서 에어컨 청소랑 소독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2020년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거의 다 여름철에는 운영을 못했지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하셨다는 건데 좀 제안을 드린다면 어차피 하실 때 공기청정기도 필터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천장 부착형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른 데 천장에 부착하는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건 아예 건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 어차피 사업체 선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하실 때 공기청정기 필터도 같이 하신다면 오히려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135쪽에 보완발전업무로 두 번째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상담실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카카오 톡 친구 추가 실적을 보면 15명밖에 안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랑 달라서 어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걸 상담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상이 된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건데 사실은 카카오 톡에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상담실을 활성화 하실려면 오히려 전화도 비대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도 그렇고 요즘은 또 1단계로 하향 됐으니까 마스크나 안전수칙으로 해서 내방이나 방문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나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방법도 활성화해야지 무조건 비대면 활성화를 해서 카카오 톡 친구가 저조해서 그걸 더 하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유관기관에 해서 포스터나 그런 거 했을 때 주변에 학생들이나 여성들이나 남성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2019년도에 경로당에 지원된 공기청정기는 5년간 보상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연4회 청소하고 있고요. 연1회 헤파 필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그 전에 된 건 조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전에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39쪽에 67억을 들여서 봉안당 신축만 하는 겁니까?

예, 봉안당 신축하고요. 그 뒤에 자연장이라든가 그런 걸 할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고서요.

67억 이 사업비 내에 거기 정비가 다 들어갑니까? 공동묘지 정비계획은 공원화로?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

거기 과장님도 가 보셨잖아요.

예, 가봤습니다.

싹 다 거기 유연이든 무연이든 다 재정비 계단식으로 해서 들어가냐 이 소리요.

예, 그렇습니다.

67억에?

예.

거기 저번에도 같이 가셨었는데 거기 호화 분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건 봉안당 확충하면서 그 뒤로 공원화하면서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럼 거기 다 재정비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만 평 안되지요?

거기가 8,660평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전체 다 정비를 하시겠다?

예.

하셔야 돼요.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공원 조성도 좀 하고 거기 쉬었다가게 쉼터 좀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그게 없길래요, 그냥 봉안시설만 67억이지 정비계획은 전혀 없어서요.

그건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연차적?

예.

또 예산을 투입해야겠네요. 지금 다른 읍면에서는 법산리도 지금 정비계획이 들어가는데 우선 거기부터 정비를 제일 우선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해야 다른 데 거 공동묘지 정비하면서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마금리라든가 법산 어디 7개 읍면에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거기부터 완벽하게 정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다른 읍면에 걸 정비를 하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사업을 거꾸로 하고 계시다 이 소리지요. 이거 참고적으로 67억에 내가 보기에는 거기 정비계획 사업이 아니고 봉안당 신축사업일 거예요. 추가로 예산 어디서 끌어다 하든 거기 정비부터 하셔야 돼요, 봉안 신축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