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조기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응준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김진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상순 GB관리팀장입니다. 전경탁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도나도 다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서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늘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문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다가 차이가 많이 있죠?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 제한과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물론 강화해서 하는 곳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는 적발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하고 접경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도 접경되고 그린벨트도 접경되어 있는데 계양구에서 행하는 그린벨트 내에 행정하고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좀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될 정도로다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범위 내에서의 주민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계양구와 내용 저희들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도 저희가 살펴봐 가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것 하나 경서3구역 있잖아요. 걷고 싶은 느티나무 구역 여기 경서3구역 이번 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체비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상화가 되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보고도 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거 수목 수종 선택하는 것은 그냥 어떤 방법으로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느티나무도 좋고 벚꽃나무도 좋고 어떤 나무도 좋기는 좋은데 나무 심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역의 어떤 환경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선택한 느티나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뜻이 있어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아니면 나무가 싸고 있기에 그냥 갖다 심은 것인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서3구역은 민간도시개발사업과 다르게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구역입니다. 또한 느티나무 300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느티나무가 지금 현재 가로수의 수목에 나이가 30년 이상 된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30년 인상된 것을 이렇게 폐목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서3구역에 지금 가로변에 보게 되면 중봉대로와 경명대로가 있는데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가 지금 중봉대로가 95년도에 개통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된 나무인데 그 나무를 베어서 버린다는 것은 나무 30년 키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티나무가 지역별로도 그렇고 우리 식생에도 잘 자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잘 키워서 사실은 여태까지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민들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1∼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30년 이상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를 공원에 식재한다고 그래도 30년 이상 키워서 이렇게 그런 울창한 숲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경서3구역 내에 있는 2호, 3호 공원 내에 1.2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다가 3단계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목을 식재하고 거기를 테마 형태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 팀원들과 우리 팀장과 직원들이 생각을 해냈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적으로 이 사업 또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서3구역 사업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향후에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 돌려주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으로다가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 하천은 이미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천은 지금 공촌천이 경서3구역과 연접해서 흐르고 있고 공촌천은 1단계 구역, 2단계 구역, 3단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서3구역과 중간 부분 2단계 부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경서3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하천구간은 생태하천과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을 인천시에 협의를 해서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25억 정도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함께 병행해서 부서 간 협의해 가지고 하신다는 생각으로다...

구간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간별로요?

하천구간은 하천 바닥과 제방까지는 하천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경서3구역이 하천과 연관된 제방과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서 제가 과장님이랑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그러면 이상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인데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 지역 기본계획수립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구 사업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은 있지만 제가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기본사업을 할 때에 제가 서구 대표는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의원대표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에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거기 분들하고 목소리도 많이 높이고 좀 원성이 오간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도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반화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인천시에서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는 가장 그러니까 서인천IC부터 인하대학교 사거리 앞까지 갈 때에 가장 빨리 오픈할 수 있는 데는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했거든요. 당연히 보면 단차가 없는 데는 딱 여기에서 서인천에서 가좌IC까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옆에 방음벽 뜯고 먼저 시작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저기 맨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와야 교통 때문에 막히고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쪽부터 먼저 한다 제일 처음에는 동시로 다 한다고 했다가 또 말이 바뀌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여쭈어볼 때마다 인천시 쪽에 여쭈어볼 때마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지하 얘기 나오고 이렇게 너무 일관성이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여쭈어볼 때마다 다른 말을 하니까 또 시장 바뀌면 안 되겠네 또 뭐하면 안 되겠네 다 이런 얘기로밖에 지금 안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뀔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부분은 도화IC라든지 그쪽은 도로하고 밑에 하고 그 높이 차이가 단차 차이가 10ｍ 이상 12ｍ 그러고 그거 언제 다 수평 맞추고 언제 다 하려고 그러느냐 가장 바로 오픈할 수 있는 가능한 우리 서인천IC에서부터 가좌IC를 먼저 한번 보여달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물어볼 때는 어떤 데는 된다 알겠습니다 뭐 이러는데 거기에서 또 바뀌면 또 다른 말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쪽 저쪽 인하대부터 시작해서 도화로 해 가지고 서인천까지 나온다고 하면 정말 이분들이 얘기한 이 시간 제일 처음에 3년 이상 3년 안에 끝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하고 계획세울 때. 3년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동시다발로 세 군데 본부를 둬가지고 건설회사 따로 발주 줘가지고 3년 안에 일반화 끝내겠다 그랬는데 지금 길어지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 그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말이 좀 길어지지만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는 것은 서인천에서 가좌IC까지는 제일 먼저 오픈을 해 가지고 먼저 단차조정도 없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부터 먼저 열어달라 이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 시하고 있을 때 우리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협의권가지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이쪽은 손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시범적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쪽을 먼저 열어가지고 아니 길 막히는 것 겁나 가지고 그쪽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계속 계획이 갈라지고 내려지고 이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거 우리부터 열어가지고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꼭 참고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살펴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천도로죠 지금은 바뀌어서. 인천대로 일반화 구간에 지금 진출입로가 네 개소가 개설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 중에는 방음벽 제거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그 방음벽이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도로 개량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개량사업은 내년도에 고속도로재생과에서 얘기를 해보면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다만 이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향후에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교통의 흐름에서도 이게 단순히 역류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흐름이 잘 되고 과연 이런 것이 잘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다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부분 경인고속도로가 혼잡도로 개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국토부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의 소통이 원활을 기할 수 있게끔 지하차도로 가는 방법을 구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업예산도 더 추가로 들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의 흐름에는 더 원활한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속도로재생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구간이 기왕이면 다른 구간보다 빨리 정비될 수 있게끔 이렇게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더 좋은 쪽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방법론 측에서 제일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부터 지하화의 방법은 나왔는데 그때 같이 회의하시던 대학교 교수님들 그러면 시간이 이거 너무 걸리니까 그냥 위에서 해 가지고 외국 사례도 보고 정말 회의도 많이 해 가지고 정해졌는데 다시 또 원위치로 또 돌아갔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시에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것을 자기네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서인천에서부터 트럭은 저쪽 봉수대로 쪽으로 다 빼가지고 인천항으로 돌리고 여기는 그냥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다 약속해놓고 시작해놓고 끝내놓고 지금 와서 또 이러고 그러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업하기 편한 지역이 서인천에서 가좌니까 이게 이거부터 우리부터 그러면 하고 가자 이런 주장은 저희들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간이 빨리 시행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복지도시 와서 전번에도 국장님 이 앞전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주요 사항이라든지 현안 사항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복지도시 와서 전반기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 왔으면 한 번쯤이라도 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팀장님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지구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연희공원 특례사업지구는 사실은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아니고 이게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일단은 거기는 어쨌든 저희 부서와 연관을 진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어쨌든 그래서 공원 특례사업지구에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간략하게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아시고 싶어 하시는 사항만...

전체적인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게 말만 무성하잖아요. 얼마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물론 공원녹지과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 업무도 있겠지만 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그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연희동 428번지 일원을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은 24년 10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연희공원 특례사업지구 내에 연희파크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그 비용에 수반되는 것을 가지고 특례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3월 12일에 연희파크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는 2019년도 3월 26일날 토지보상금 예치 정도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10월인데 9월 달에도 협의 보상 중에 진행되어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실질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에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용두산로를 폐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용두산로는 차가 다니지 않게끔 용도를 폐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거기 공원이. 그런데 계속해서 연희공원 특례사업하지만 지금 진전된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호감에 따른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만 연희공원 관련 특례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 제가 담당부서 개발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상의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와서 전혀 기존 계신 분들이야 업무적으로 잘 아시겠죠. 그렇지만 나하고 권동식 부위원장하고 새로 후반기에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업무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지금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하고 두 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우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황재현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만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먼저 31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경관과 제가 알기로 지금 두 번째 오셨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것 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부탁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네.

과장님 지정게시대 외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는 100% 다 불법이죠?

맞습니다.

불법 철거해야 되죠?

맞습니다.

걸리면 여야를 떠나서 걸리는 당일 다 뜯어주십시오.

네 최대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 것은 걸어놓으면 오래가는데 왜 이쪽 것은 걸어놓으면 바로 뜯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걸리면 바로 다 뜯으면 안 걸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습니다. 오래 걸려 있는 것은 2주씩도 걸려 있어요. 그런데 혼자 걸러져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쪽 당에서 걸면 같이 뜯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오는 것이 그동안 저 당에서 일주일 내내 걸려 있던 것은 괜찮다가 우리 것 걸리면 같이 뜯잖아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걸리면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다 뜯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옥외광고 현수막을 철거할 때 철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뒤처리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은 철거를 했는데 현수막에 묶여 있던 끈은 계속 쌓여만 가고 현수막만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미관상으로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차라리 현수막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놔둘 것 같으면. 그래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끈도 정비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 가좌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게 안전, 환경, 경관 불량 이런 것 낙후된 공업지역 각종 문제들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잠시 멈췄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태까지 잘하셨는데 꼭 이런 것은 주민들과 진짜 밀접한 소통을 통해서 꼭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지만 주민들과 꼭 소통을 해서 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섯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다가 그 부분은 제가 다섯 곳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두 곳이 더 늘어난 것은...

이게 미래도시건설이 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민간 간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 누구를 선정을 하든 그것은 집을 짓는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정비업체한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서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5개 팀 25명이 약 20억의 예산으로 6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토지 관련 법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동익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도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전반기가 끝마치고 후반기를 들어섰는데 토지정보과가 저희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대한 앞으로의 큰 그림은 거의다 대충 알지만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있기 전이나 있는 후에 간단하게 어떠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번 이쪽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주요사업 1번 부동산 클린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 부동산 클린환경 조성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되었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를 할 때는 무조건 이게 자금조달계획서하고 증빙자료가 제출이 되게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업다운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 정밀조사를 해서 업다운 계약이 있었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었다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만 있으면 혹 팔고 난 후에 된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 안 하죠?

그렇죠. 팔고난 후는 아니고...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 것이죠?

네 주택을 신규로 구매를 할 때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것에 따른...

그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조달계획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택구매를 하려고 하면.

이달 말부터. 지금까지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상관있었는데 지금 이달 말부터...

이게 투기과열지역만 그런가요?

수도권에 대해서는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가 증빙자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이 아니더라도.

조정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 지금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지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토지정보과 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서구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투기과열지구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할 때는 그 평균 주택 그러니까 분양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균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우리 서구가 검단신도시라든지 루원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양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고 실거래가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차이가 지금 분명하게 있는데 구도심도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이 국토부에 왜 반영이 못 되었을까요?

국토부에서는 서구 전체로 해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자제가 엄연하게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고 아마 통계만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한다든지 취한 것은 있나요?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대답 잠깐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예전에 송도지역하고 청라지역에 국제도시 두 개 정도 얘기가 나왔었다가 최근에 분양이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하고 검단신도시가 완판되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보게 되면 핀셋 지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를 하게 되었고 또 서구에서도 핀셋 지정을 해야 되는데 풍선효과 때문에 서구지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김포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미래기획단에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 미래기획단 쪽하고 대화가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돌아가서 미래기획단에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공문 보내고 국토부에 쫓아가고 여러 번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제가 미래기획단하고 받아서 아니면 미래기획단이 또 단장님한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너희들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 필드에서 느끼는 체감을 위에 얘기하지 못하느냐 주민이 뽑아준 주민대표로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연희동 주위에 30평 때 아파트가 보통 33, 34평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2억 8천을 넘는 매매가 가진 아파트가 없어요 여기 연희동 심곡동 지역에. 2억 8천을 33평 기준으로 내가 현금을 들고 가면 은행권을 안고 가면2억 8천이면 미만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데가 검암역 앞에 있는 서해아파트가 33평 기준으로 5억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많이 다운 되었어요 지금 4억 5천, 4억 초반 때 내놓아도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따로 내가 팔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쪽 이 검암을 딱 넘어선 연희동부터 다시 말하지만 2억 8천도 못 넘은 33평짜리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이 이것을 팔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 잡혀 있으니까 팔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이분들은. 똑같은데 거리 1키로 안에서 두 배 가격이 형성되어가고 있고 그쪽 잡는다고 여기까지 다 잡아가지고 정말 이분들 이게 꼼짝도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거 국토위에서 했는데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않아 가자고 잘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했다 그러면 김현미 장관한테 가서 내가 목살 잡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아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풍선효과 있습니다. 서울도 강남 잡으니까 마용성이 떠가지고 마포 용산하고 난리 났듯이 있는데 우리 청라하고 검단이 떴다고 해 가지고 정말 옆에 있던 구도심은 그냥 하루아침에 폭탄 맞은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난 이후에 다들 손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면 가장 발 빠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올렸고 국토위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희 당은 아니지만 김교흥 국회의원이 신동근 국회의원이 지금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고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아니고 저쪽에서 그냥 알아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방법 없다 그것을 주민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이 잘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한 어필을 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죠.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도심에서 33평짜리 아파트 2억 8천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투기과열지구로 잡았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런 웃음거리 행정 만들지 말자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서울의 가서 가장 붙어 있는 인천하고 붙어 있는 강서구에 2억 8천 들고 들어가면 원룸 전세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그러니까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계속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그쪽이 어쩌니 우리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피 토하고 싸움하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부동산 클린환경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검인이 있잖아요 증여 좀 늘었나요? 증여 건수가 6,356건으로 나와 있는데 좀 늘었나요?

지금 검인이 전에는 검인이라고 해서 분양권도 다 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증여나 신탁에 대한 부분만 검인 처리를 하고 나머지 돈이 오가는 부분은 전부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단이 느는 부분은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요즘에는 2분의1에 대해서 부부 간에 증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오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2분의1 증여하는 부분이 조금 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인처리를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늘었을까요?

그렇게 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유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그러니까 분양이 되었다 하면 증여를 할 수 있는 아파트회사에서 증여를 하는 날짜를 지정을 합니다.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검인을 많이 받아 가는데 그때는 늘었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또 줄었다가 이렇게 곡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지정된 이후에 좀 늘었을 수가 있겠죠?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서구 쪽에서는.

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부동산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용 관련해서 고발 수사의뢰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내용에서 고발을 지금 건수가 6건이 있는데 이게 뭐뭐 였죠?

저희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근거가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수사의뢰를 하는데 대부분 초과수수료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그런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을 때에 이럴 때에 저희가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고. 이분은 초과수수료를 원래는 5백인데 천만원을 줬다 그런데 증가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입장을 주장을 하고 그 근거가 없을 때는 수사의뢰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업다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을 때는 수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가부를 정해 주나요?

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통보가 오겠네요?

네 저희한테.

수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오류2·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경계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적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한 조정사업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계 분쟁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면적 증감이 되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부분하고 지적상에 경계 부분하고 달라질 때는 그 부분을 소유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라는 것은 소유자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이게 서로들 A랑 B사람이 분쟁을 했다고 하면 서로들 이해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경계가 변동이 되면 그 두 분들이 입회한 후에 경계를 찍어줍니다 이 부분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을 받고 나서 조정금이 나오는데 조정금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줄어드는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계를 정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을 또 받아서 그분의 의견을 또 들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그만큼 많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고 조정금을 납부를 못하면 계속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조정금을 납부를 할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하고 이 부분이 가능하다 하실 때 상대방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해서 두 분의 경계를 합의를 하게 저희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민원분쟁이 있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도 반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이 본인이 조정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면적이 늘어나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면적이 준 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준 만큼 감정평가 금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민원분쟁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깔끔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