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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20-10-19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진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신현원창가정1ㆍ2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 방치된 노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장법이 8월 5일 날 개정이 돼서 불법주차를 포함한 우리가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견인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다만 노상 같은 경우에 노상, 노상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저희가 주차 구획선에서는 소유재산 그 어떤 심도가 강해서 아직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협의 중에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1992년도에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됐어요. 거기에 제가 한 줄 읽어드릴게요. 개정 이게 5항인데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 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의 자동부과 및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1인의 노상주차장 장시간 사용을 제한함.” 이 ’92년도의 개정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유 개인의 권리에 극도의 침해로 인한 상위법하고 저촉이 된다라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무상주차장의 장기 이용의 폐단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현재적인 심증이나 그다음에 불편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부천시에서 주차 구획선 내에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다가 대법원 판례로 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법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도로법에는 페널티 조항, 벌칙 조항이 다분히 섞여 있는데 주차장법에는 그런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벌칙이라든가 강제 견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페널티가 없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치는 못 하고, 참고적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차량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정선하고 화성하고 또 제가 알기로 용인이 거기에 준한 노상주차장의 장기간 방치 차량을 제한이유가 있는데 제한이유 사유로 이렇게 법 개정을 한 게 있는데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의 특수성, 카지노가 있다는 도시의 특수성으로 감안한다고 봤을 때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시의 특수성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천 서구하고 별다른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가된 게 차별화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화성은 어떻게 법 개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화성은 제가 검토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도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구두로. 협의했는데 그러한 상위법에 강제적으로 어떤 페널티 조항을 삽입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지방자치법 25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주민들한테 강압적으로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하면서 막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말씀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주차장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도로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법 ’92년도에 개정사항에 1인 장기주차장 노상주차장에 장기사용 이용 제한이 개정이 됐다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알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거를 살펴보셨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알아요. 봤어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살펴보셨으면 여기에 준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도로법을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게 아니라요, 거기에 강제적으로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정숙

공정숙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도로법하고 주차장법하고는 틀려요.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은 게 주차장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요, 주차장 주차 구획선 내에 장기적으로 방치 차량을 두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도로에는 한 6개월 걸려요. 5, 6개월 걸리는데 그것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사항만 나열했지 강압적으로 견인해서 조치할 수 있다, 그런 사항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주차장법에 장시간 사용을 제한하는 그 항목을 가지고 제한에 대한 어떤 규칙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한 개인의 장시간 이용, 노상주차장을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법망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위법하고도 어떤 개정을 촉구해서라도 만들어나가야 서구의 어떤 주차장에 관한 많은 분들이 이로움을 갖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팀장님도 제가 계속 상위법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적용해보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부분을 노력한 여하대로 올려봐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원래는 지방자치법 22조에 나와 있잖아요.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두는데 거기에 조례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지 규칙에다가 주민한테 페널티 조항을 삽입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규칙은 구청장 방침 받고 시행하는 사항이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사용 제한을 상위법하고 연관해서 더 우리가 만들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화성시나 여타 시ㆍ도만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지 잘…. 죄송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에 관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업이 어떤 게 있죠? 그린파킹사업.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린파킹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냐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거예요. 저희가 올해 2020년도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6,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한 면을 7.8평 되는데 건립을 할 때 인프라 구축할 때 근래에 6,600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한 7,000, 8,000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린파킹사업이 효과적으로 좋다, 구도심권에. 그래서 내년에 시비 1억, 구비 1억 그래서 더 증액을 요청했어요. 그만큼 효과성이 있다는 얘기고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주차장 지금 구비도 열악하고 경제 전반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옛날 석남동 같은 경우는 집에 단독주택 가보면요 일률적으로 돼 있어요, 편률적으로 돼 있어요. 그 지역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다 좋은 건 아니고 땅도 없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린파킹사업에 역점을 두고 올해 대비 작년에는 2억을 더해서 시하고 구두 협의는 봤어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구도심권 일원은 그린파킹사업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한 개인이 자기네 집은 그렇게 허물고 싶은데 또 옆집이 이해의 어떤 정도가 약해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루원시티1,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에 설명회 때 1안, 2안, 3안 놓고 말씀하셨었죠. 거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참 좋은 것을 보다가 안 본만 못한 그런 지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시를 하지 말든가. 3안에 대한 아주 좋은 구성요건을 제시해놓고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천상 우리는 1안이나 2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반감을 안 가질 주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3안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에 많이 쌓아온 응어리가 우리 주차장 사업에 표출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 공직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에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주민들의 어떤 반감을 갖다가 같이 맞대응 해갖고 주민들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팩트만 찝어주시면 제가 답변할 텐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설명회 때, 설명회 때 한 주민분께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장기간 많이 방치되고 지연됨에 따라 분노를 표출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님들의 어떤 태도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주민설명회 때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두 가지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 2안, 3안은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안은 뭐냐 하면 루원시티가 도시계획상 도시사업으로 돼 있는데 7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리미티드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상한선까지. 이해하시죠? 그날도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어떤 재정적인 분야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충분한 돈이 있으면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도권매립지사업도 다시 올렸어요. 올렸는데 재정이 허락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도 주민분들한테 다 해드리고 싶지, 이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실현 가능성도 없는 3안을 왜 올렸어요, 그러면.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올린 게 아니라요, 3안 말씀드렸잖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제시했잖아요. 그 주민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시한 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도시계획법상 3안이 최대 리미티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리미티드는 보고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7층까지 될 때 얼마냐,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은 다 3안으로 가기를 그러면 당연히 바라겠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어떤 법적 제한 기본 거를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법적 프레임을 말씀드린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네, 최대치를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주민분들은 그것을 실제 사항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적 제한사항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주민분들도 어떤 혼동이라든지 또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하게 어필했다가 나중에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도저히 저희가 하지 못할 사항이 있어요. 특히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같은 예, 예산이 허락되지 못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커요. 저희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요. 거꾸로 얘기해서 나중에 7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왜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이 정도 팩트인데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렵다, 해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이해를 시켜 드린 거고요.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수를 한 뭐 700면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350면. 사실은 저희도 인천 시내에 제일 많은 면수가 100면이 좀 넘어요, 인천 시내요. 저기 영종에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 전역으로 따졌을 때 그쪽에 123면, 140면 넘는 데는 없어요.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 측면이 상당히 커요. 공무원이 일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회는요 약간의 언쟁도 있어야 돼요. 안 된다, 된다. 왜냐하면 토론회는 그래서 토론회 하는 거예요. 설명회하고 틀려요. 토론회는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이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 못 맞추는 건 안타깝다, 예산이 없다, 그런 설명하는 자리고 토론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보실 때 방향이 좀 틀리겠지만 토론 자리는 조금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의 말이 오갔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루원시티사업이 한 14년, 15년 동안 첨예화 돼갖고 약간 다운시켰는데 그것을 주차장 쪽으로 컨셉을 맞추는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수긍은 해요. 위원님 말씀에 수긍은 했는데 저희도 설득이 안 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모든 사업에 예산이 제일 과제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얼만큼 어텐션이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더 보다 나은 결과물을 돌출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업무이자 과제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방법으로 내 지역에 잘 만들어지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 거의 수렴되는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 수렴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더 집중하셔갖고 그동안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진짜 15년 동안 많은 고통 속에 살아온 루원시티 내에 옆에 뭐 동호, 뉴서울, 하나 이분들의 주민들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조금이라도 정말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집중하셔갖고 사업을 잘 완수시켜 주시도록.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정숙

공정숙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저희가.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답변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공정숙 위원님에게 따로 해주시고.
정숙

공정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엊그저께.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수고하셨다고. 나중에 하시면 돼요.
순학

이순학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3안을 어느 정도 가려고 김종인 시의원님도 만났고 시의원님들 몇 분 만나서 미팅은 했어요. 그래서 2안은 좀 예산이 적고 수도권매립지사업이라 해갖고 3안 쪽으로 예산 많이 증액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은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차량민원과

10시 26분

위원님들, 차량민원과 박충기 과장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휴가 중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팀장님이 대신하실 텐데 참고하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연 차량등록팀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연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 중이셔서.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팀장님들.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알겠습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우리 구 차량 행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가정1ㆍ2신현원창에 공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 발송하는 거가 1차가 10일 이내, 2차 20일 이내, 그렇죠? 1차가 20일 이내, 2차가 10일 이내 이렇게 두 번 발송하나요?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다루었던 것 같은데 문자 발송에 어떤 시기가 1차, 2차 있을 때 처음에 1차는 20일 적정하다고 봐요. 그런데 2차를 10일에서 더 단축시켜서 3일 전에 발송을 하는데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기검사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죠, 정기검사 끝났을 때.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과태료가 최저 2만원부터 최고.
정숙

공정숙위원

얼마?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30만원까지. 그러니까 30만원이 맥시멈이에요?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네.
정숙

공정숙위원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래도 30만원?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아, 3일밖에 안 남았네.’ 우리 열흘이라고 하면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어버릴 수 있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시기의 촉박성을 둬서 긴장감을 주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조금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어떻게.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어떤 사람은 3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그것이 정해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요.
정숙

공정숙위원

잠깐만요. 과태료 지금 몇 건 정도 아까 부과됐다 그랬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여기 있잖아요, 5,518건이요.
정숙

공정숙위원

5,518건?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타 구에 비해서 이것 분석 안 해보셨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자료 한번 해보시고요. 5,518건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가미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로운 행정이냐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되는 거고요. 3일이다, 5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고지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험자가 필요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이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방적인 저희 생각이 아닌 그분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뭐 시기를 갖다가 보통 행정에 문자 발송이 우리 행정 당국에서 취할 일인 거지 그것 문자 발송 하나 하는 것 갖고.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필요한 거지 위원님과 우리 간의 의견만이 다는 아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문자 발송 코로나라든지 안전 예방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 부분 저희 서구청에 어떤 행정업무팀에서 일관해서 하는 일인 거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우선 검토해봐 주시고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다른 지자체에 과태료 건수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연도별로 향후 5년 치 정도 해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5년 치 이런 부분도 지금 타 구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타 구의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5년 치 것 왜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 3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정숙

공정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항상 일괄적인 거면, 일괄적인 거면 그렇게 변화에 어떤 능동적인 대처하고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시간의 진행 과정을 보는 거죠.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자체가 또 통화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를 낮추는 것에 어떤 노력을 했던 게 있나, 그러면 거기에 좋은 발상이 있으면 우리 구에도 차량민원과에서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서는 어떤 식의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가 지금 같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5,000건 이상을 갖다가 과태료 차량 정기검사 못 해서 하는 과태료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2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것도 한번 30만원까지 내신 분들은 얼마나 되나.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살펴보시면서 우리 구민들이 과태료를 그래도 최대한 낮춰서 안 내는 방법을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칭찬을, 과장님도 안 계셔서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직원분들이 공무원님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고 서로 회의 같은 것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우리 서구 구민 전체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엄청 우리가 높게 평가돼야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동의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리 공무원님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일전에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적극적이고 아주 성실하게 해주신 팀장님이 있어서 칭찬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연수 팀장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우리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공무원님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더욱더 좋은 방도를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깊게 표현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이 석남동 동장으로 계셨죠, 동장님으로? 그러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두 달 남으셨는데 몸이 아프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안 좋아서 사실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여기 와서 또 많이 몸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팀장님들 과장님 올해 12월달까지죠? 두 달 동안 더 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 좀 알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아까 공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면 그게 다 서구를 위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을 위한 거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차량등록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20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