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남표 의원님, 조민규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이봉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김미란 의원님 이상 9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결의일로부터 2020년 제2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요구자료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시까지 본 위원회 위원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진행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진남표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한 내용대로 본인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워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있으며 선임된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제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고창군의회 의원 10인 중 지금 현재 의장을 포함한 5인이 의회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이지만 조규철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6인인데요. 의장은 본 위원회에 참석을 아니하시니까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의회 상설과 한시적 의회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남은 분은 3인이죠. 조민규 의원, 이봉희 의원, 저는 위원회 임시위원장이라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들 간에 합리적인 또,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충돌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천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홉 분 중에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중에서 3인이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중에서 3인이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 위원님들 중에서 하신다고 하면 동의를 하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규정화 되지 않았지만 전 부위원장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쉽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경의를 표하고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위원장님의 사려 깊은 말씀은 받아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꼭 세 분이 맡는다고 하기 보다는 어떤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저는 역할분담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조민규 의원 추천합니다.

이경신 의원께서 조민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세 분이 안 하신다는 전제하에, 안 하시면 저는 차남준 의원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세 분 의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애매하네요. 아무튼 정리를 해서 누가 맡든지 위원장을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다시 묻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고사하겠다고 했어요. 그 고사하겠다는 부분을 전체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추천에 동의를 하였으니 그대로 인정을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을 할 것인가부터 이야기가 되어야겠네요.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미사용)세 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실 분이,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고사를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 추천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해진 법은 없지만 관례상 그렇게 부위원장이 맡았으니까 부위원장을 추대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크게,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혹시 저한테 추천이 오더라도 고사하실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남은, 아무런 직책을 맡고 계시지 않은 세 분 중에서 한번 또 역할분담도 해서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또 어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보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항상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역할을 또 다른 분이 한 번씩 맡아주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본인은 그렇게 선배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이 문제 가지고 너무나 깊게 우리가, 또 지난날 것까지 들춰내서 감정적인 그런 것은 삼가주시고, 우리 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회가 조금은 군민들에게도 신뢰받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단합도 되는 모습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바람이라면 바람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세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안 됐을 때에는 쉬운 방법으로는 부위원장인 차남준 위원님 생각을, 생각을 말한 것이지, 공식적인 추선은 아니기 때문에, 차남준 위원님한테, 서운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봉희 의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경신 위원께서는 조민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고사하셨고. 다시 우리 또 조규철 위원께서 차남준 위원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남준 위원 추천을 일단 철회하시고 이봉희 위원을 추천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조규철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봉희 위원님 추천을 동의하십니까?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 차남준 위원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장을,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제 개인의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안 받아드려집니다. 솔직히, 그런데 위원님께서 개인의 생각은 접고 8대 의회를 보자는 그 말씀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수긍을 하고 우리 의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8대 후반기가 군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무겁게 받아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위원장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데 우리 선후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집행부의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질의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이렇게 되면 한 분은 고사하셨고, 한 분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셔서 위원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남았어요. 부위원장이라고 할지언정 이경신 위원 한 분 남았기 때문에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함께 노력하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진남표 위원님께서 이경신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당사자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자리를 제 개인적으로 고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분을 추천해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잠시만요. 이경신 위원님이 본인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신 위원님이 고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의 자격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길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김미란 위원 추천합니다.

김미란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미란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자료요구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자료요구 확정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일정에 따라 과관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요구자료는 21개 과관소에 375건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