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현장」 방문결과, 협업 주체별 역할과 사업의 범위, 예산확보 방안, 비행훈련장 설치에 따른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타 시군의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전 진단이 필요하고, 상주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는 다소 추상적이므로 정주여건,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추수현장」 방문결과입니다. 금년에는 잦은 비와 태풍에 따른 벼의 침수 및 도복 피해, 그리고 일조량 부족으로 도정수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곡물 수출 규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방제비 지원, 직불금 사전 지급, 농민 수당 지급 등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현장」 방문결과입니다. 작년 대비하여 공정률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중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호교차로 로터리 공사를 다른 공정보다 우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혼선 해소를 위하여 ‘서호IC''를 ’삼호IC‘로 명칭을 변경 검토 및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 방문결과입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감시단을 발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오염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지역 및 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CCTV 설치와 진입로 폐쇄, 감시단 활용 등 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불법 폐기물 투기자 처벌을 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동식물 관련 시설 공사 중지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학산면 관문인 위치에 돈사 신축허가로 인한 악취 발생과 토양 불순물 침투, 수질오염 우려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이한 대처와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지속적인 고소 고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민과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한 협약안 마련과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돈사 신축 시 악취저감 대책으로 차폐시설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연친화형 차폐시설 설치로 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준공처리 전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토록 하고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부서와 환경부서에서는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분뇨의 발효,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복합 악취에 대한 악취 포집, 액비 방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결과입니다. 군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의 순기능이 있지만, CCTV 영상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영상정보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 특성상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피로 누적 등 고충이 예상되므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설치한 CCTV는 260소에서 670개소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안전건설과 직원 1명이 유지보수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제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방문결과입니다. 일반인들이 상품을 개발하여 창업 시, 해썹 인증 절차가 어렵고 고가의 설비 구입이 재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농가의 다양한 상품개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과 농가별 등록 지원 등 농산물가공 교육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12월부터 정상 가동하여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로 출시되는 창업 상품 ’달다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해썹 처리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영입과 전담 인력 추가배치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조합원의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이용이 제한되어 불합리한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용을 원하는 모든 군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사업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고구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무병 종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작업장 장비 및 설비 완비를 위한 시설물 공사의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우수종묘 증식사업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타 시군의 국내외 육종묘 증식 현황과 2019년 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한 육종묘에 대한 시장의 반응 및 가격 동향과 일부 농가의 저품질 고구마 생산요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암 식품특화 농공단지」 방문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여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로 판매 촉진과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연계한 농가소득 창출과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시 약속했던 우리 군의 특화 상품 개발계획 지원 약속 이행과 더불어 입주업체 대표자와 관리부서 간 정기적인 회합을 통한 분양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방문결과입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와 홍보, 공연장 대관 등 재단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주변에 구축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위해 기획, 마케팅, 홍보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문화재단이 자생력을 갖추고 군수 당연직 이사장 체제에서 문화예술분야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공연장 대관 요구 시 이용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 개인 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등에서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설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자 교체와 주차난 해소 등 공연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구축된 우수한 문화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시설사업소, 영암문화원, 영암문화재단 등 세부화된 관련 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해 시설관리분야와 기획운영분야로 조직별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만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김기천 간사로부터 우리 실과장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현장방문을 함에 있어서 느낌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설명이나 보고 사항으로만 접했던 현장방문의 실상들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뭔가 이해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직접 해서 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체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김기천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또 수정 내지는 보완해야 할 그런 사항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에 있어서 오늘 이 보고서를 우리 실장님들 전부 다 한 부씩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없습니까?

실과별로 알고 계실겁니다.

채택이 되면 드릴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걸 저희 실과장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배부가 되리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무 파트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좀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간사를 맡기는 했는데 제일 앞에서 조정기 의원님 말씀하신 사실 맞죠.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같이 동행한 전문위원실에서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다 조사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라고 다 숙제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숙제가 제대로 안 됐죠. 그니까 이제 거기서 좀 혼선이 왔던 것 같아요. 조사를 하고 오면 의원님들이 그날 발언하신 내용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저한테, 이렇게 저나 또는 전문위원실에다가 좀 전달을 해서 그 과정을 거쳤어야 맞고요.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 사이에 좀 이견도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내용이 좀 다르고 대안도 다르고 했으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에다 그대로 다 두 가지 의견을 다 병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내에서 사전 토론을 통해가지고 단일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주말을 거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미진했다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는 이유는 현장을 진짜 직접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방문지에서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뭐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을 기회도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보고서 채택까지 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좀 현장방문을 끝나고 오전 회의를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고 그리고나서 이어지는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방식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의장님 빼면 7명인데요. 현장방문을 할 때 이 7명이 다 같이 다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으면 위원회별로 경제건설하고 자치행정하고 위원회별로 좀 나눠서 현장방문팀을 그렇게 2개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야 좀 한 군데 가서도 좀 제대로 따져보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간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결과보고서가 미진했, 의원님들의 생생한 지적 사항들이 다 담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틀동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엄청 타이트하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서로 의원님들 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미진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게 더 토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유나종 위원님.

더불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고서 부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마다 관련 실과장님들 전부 다 대동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장방문 위원들의 의견들 전부 다 청취들하셨죠? 전체적인 차원의 나열은 안 됐다 할지언정 근본적으로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지적사항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같이 보고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내용을 종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방문결과 문제점 및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