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포항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10월 16일 권경옥 의원 등 22인 의원으로부터 공동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학산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환경국장은 병원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지역구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남·북구 보건소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특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식생활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쁜 사회생활은 과거 가족구성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문화에서 외식이나 혼밥 등의 식사문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아침식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님이 아침식사를 챙겨야 하는 어려움, 아침 일찍 일어나 입맛이 없어 아침식사를 거르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학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영양 섭취 부족 및 불균형적인 식습관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져 개인의 의료보험수가는 계속 올라가고 정부에서 부담하는 복지 예산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음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질 높은 삶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춤형 식생활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밥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3월에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2지원센터에서 나온 통계가 있으며 이 통계의 주제는 청소년 건강형태 온라인조사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통계로써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을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아침식사 결식률이 약 10년 사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이나 전국이 거의 같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학생은 33.0%, 남학생은 30.1%, 중학교에서 여학생은 32.3%, 남학생은 29.6%,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은 33.6%, 남학생은 30.5%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약 3분의 1 정도가 아침식사를 결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외되었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중독 사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설득력 있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상 아침급식이 실행이 되면 아이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것은 차치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밥만큼은 제대로 먹여 건강한 삶과 함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예상하며 차곡차곡 준비해서 실행시점에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침을 간편식 점심으로 무상급식하고 초중고 아이들에게는 아침까지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세태에 따라 TV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미운우리새끼가 큰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으며 시장도 이에 반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990원짜리 채소코너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1인 가구에 맞춰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혼자 사는 삶은 여전히 불안한 게 현실이며 이웃과 교류가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심지어 갑작스레 건강에 이상이 생겨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하는 사건이 이제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 3, 4인 가구에 맞춰진 각종 사회제도 및 주거패턴도 부담스럽고 특히 여성들은 밤늦은 귀가 및 주거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 가구의 7%인 1만 5,443가구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 감소와 실직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해 노동을 계속해야 할 50세에서 64세의 중년 단독가구가 전체 가구의 10%가량인 2만 1,848가구이며 남성가구가 55.2%, 여성가구가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최근 4년간 누적 자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2명인데 이 중 60세 이상자가 총 159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156명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1인 가구 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층의 창업 및 취업난 등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회의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환여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8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15일 제27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찬반투표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변화된 사항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모으고 집행부와 조율하여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할 막강한 책무를 지닌 권경옥 상임위원장이 단 한 달도 채 안 된 시절, 소위 말하는 볼펜 잉크도 마르기 전 동료 의원 21명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포항시의회 행보를 보면 민원인들 대변하고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한 채 집행부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부결된 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적된 의혹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장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시의원 3분의 2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처리하려고 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통상 의안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정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생략하고 처리하려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향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의회는 개개인이 독립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나 재정사업을 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 의결하는 구조이기에 최소한 동료 의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부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동절기에 미생물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인데도 집행부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지금의 의회 현실이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도 지난 제270회 2차 본회의에서 동절기 미생물 농도를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는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통해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 농도를 높여 검증하자는 제안에 대해 의회가 동의하면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나 의장단 회의에서도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당 의원 등이 다수가 주도하는 힘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몰아간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 배불리기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정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의원정책연구모임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증설사업의 논란, 갈등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연구용역비 8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인들 의견에 부합된다고 부결시키는 현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동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와 수원시의회 등 다수의 지자체 의회가 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객관성을 확보·심의하고 있으나 포항시의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조례가 운영위원회가 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동료 의원의 연구활동을 시작단계부터 인위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며 사전 재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요구하는 연구용역비도 850만 원으로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비만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의회 조례에는 세부적인 적용 규정도 없이 동료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려고 시의원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인지, 내가 이 사안을 얼마나 이해하고 찬성하려는지, 나는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반대를 요청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처리하려는 이 안건은 통상적인 회의절차를 무시하는 아주 부끄러운 행위로써 우리 스스로 의회의 존재감을 상실시키는 일로써 최소한 연말까지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금 더 확인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확인결과 증설사업이 필요하다고 검증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되며 그때까지 이 동의안을 심사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제 우리 포항시의회도 갈등의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대화와 소통,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된 포항시의회 위상을 만들어 의회 현관 앞에 게시판 현수막 글귀처럼 언제나 시민을 위하고 대변하는 시민에게 인정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위원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심의 중심의 현행 조례에서 연구용역 관리체계 책임성 확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한 새로운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결과 공개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강훈 의원 발의) 4.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2021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 2021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4.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포항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신용층 및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연일전통시장 상인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6월 19일 지정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금속소재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의 법인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해 지역 핵심산업, 인프라 조성 등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준공 예정인 세포막단백질연구소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2월 준공예정인 포항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한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송도동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사유지 매각 외 1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장기유배체험존 전시홍보관 건립 및 사색 공간 조성은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남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청림) 변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21. 벧엘의 사닥다리(정신재활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입니다. 제27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업무 조정으로 담당부서가 분리됨에 따라 마을회관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수정 및 일부 용어정비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개편 및 부서업무 조정으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담당부서가 분리됨에 따라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청림)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시립청림어린이집 수탁자를 새로이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변경 위탁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벧엘의 사닥다리(정신재활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정신재활시설인 벧엘의 사닥다리의 수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청림)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벧엘의 사닥다리(정신재활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24.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25.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7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1951년 11월 16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재정집행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학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한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로에서 주출입구인 중로2-A호선의 진입구간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예정지 인근 지역은 단독주택과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이전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교통소통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소로3-174호선과 소로3-182호선이 확장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것.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학산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친환경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여가활동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노후된 원도심 재생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절차를 같이 병행추진하여 보상협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에 위치한 학도의용군 호국공원과 연계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1974년 7월 2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재정집행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환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과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일부 부지에 대하여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활동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비공원시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에 따른 광로3-7호선 선형 및 폭원 변경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공동주택 예정지에서 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도로가 확보되도록 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사업 시 주민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추진할 것.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학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환호공원 민간공원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도로, 녹지, 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석에서 - 우선 동의를 처리하신 이후에 질의토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물어주셔야 합니다.)

의원님, 이번 안건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소통해 주셨고 또 심의 보류에 대한 발언을 복덕규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미 찬성토론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회의규칙 제29조 전면으로 위반하고 계십니다, 의사진행발언 허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복덕규 의원의… (

의석에서 - 우선 동의를 처리하는 것과 질의토론을 생략하는 것은 과정이 다릅니다.)

아니요, 지금 복덕규 의원께서… (

의석에서 - 지금 질의토론을 생략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투표를 하시고 난 뒤에 하셔도 절차가 있잖아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잘 설명해 주세요.)

복덕규 의원께서 이것을 보류하자고 하셨으니까 이 보류의견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의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적의원의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의 수는 서른한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보류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가운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의원 31명 중 찬성 7명, 반대 23명 기권 1명으로써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경옥 의원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를 대표발의한 복지환경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2020년 8월 24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제27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 사업은 2015년 국비 신청을 하여 총 사업비 470억 원 중 2016년과 2017년에 이미 국도비 104억 원이 확보되었고 2016년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연구용역 결과에도 민간투자사업이 적정하다고 제시되었으며 둘째, 2018년 4월 9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PIMAC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과 셋째, 2020년 포항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결과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이 있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 시가 지진과 코로나19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추진 여부를 전체 의원님의 판단을 받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2년 정부의 동절기 하수처리 방류수 기준이 T-N 농도가 6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포항하수처리 시설도 동절기 강화된 방류수 수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포항하수처리시설의 생물반응조를 신설 또는 개선하여 하수체류 시간을 1단계 2.14시간, 2단계 5.46시간을 증가하여 1단계 8.41시간, 2단계 11.61시간으로 체류시간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본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형산강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 방류수질이 개선되어 오염 양이 감소됨에 따라 형산강 적조발생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재적의원 서른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석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라고 수정합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권경옥 의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김상민 의원으로부터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하여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본회의 요구안에 대한 질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15년 5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국비 신청을 시작으로 2017년 포항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난 5년간의 토론과 논의 그리고 검증과정이라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제275회 임시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부결된 동의안을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69조의 상임위원회의 의안 폐기권한은 의회의 능률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본회의의 최종 결정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조건이 일반 의안보다 엄격한 것은 지방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서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선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지난 5년간의 토론과정을 거친 만큼 본 사업 추진의 백지화를 최종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투자 제안자의 수익성이 공익보다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 검토하고자 하는 상임위의 대안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오히려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년간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상정절차는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51만 시민을 위한 의회의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대표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난 5년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폐기된 동의안의 대안적 논의와 검토도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는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지난 5년간의 찬반토론과 조사특위 등 충분히 논의를 거쳐 부결된 것으로 해당 상임위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부결 결정을 오히려 수용하여 지방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주의에 따르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아닌 민간제안자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 부결정 동의안에 대한 대안적 검토나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도 지난 5년간 충분한 토론 끝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위임하였다고 사실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상임위 중심의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뒤엎는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의 수익을 최우선하는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포항시의 재정을 보완하기보다는 민간투자 제안자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배타적 수익구조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간투자사업 제안사업의 PIMAC 검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804억 원 비용 대비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은 1,279억 원으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대안과 비교해 민간제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적격성 분석결과 민간투자사업이 37억 규모의 2.12%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민간투자사업에 유리하게 타당성 분석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PIMAC 민간 적격성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IMAC 검토 용역분석은 민간투자 제안사업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산출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된 낙차율은 정부재정사업인 93.57%보다 오히려 낮은 87.7%를 적용하고 정부 사업보다 오히려 절감되는 발생비용 등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 실제 197억 원 규모인 민간투자자본의 금융조달 비용도 오히려 낮은 금융비용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 총 2,300억 원에서 2,600여억 원이 넘는 15년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하수슬러지처리비 등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하게 상정하면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유리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사업비 470억 원에서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98억 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전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항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실제 미생물처리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설 생물반응조 연간 운영기간은 12월부터 3월까지 약 4개월로 수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법제상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을 토대로 실제 증설된 생물반응조에 연계 처리하지 않아도 될 하수를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계 유입시킬 수밖에 없으며 포항시민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관리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 포항시 재정을 보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안정을 넘어 확실한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이른바 배타적 운영 구조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본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수요가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률 변화만을 반영하여 운영수입을 산정하였는지 즉 수요 탄력성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수입 분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배타적 운영구조는 시민들의 하수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운영수익 분석방안이 하수관거사업의 결과나 혹은 계절적 요인 등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본 민간투자사업 제안자는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1단계 고도화 준공 이후에는 방류계를 통과한 처리수가 다시 장내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처리량이 장내유입수량만큼 이중 계산되어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오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운영기간 전체 기간 중 총 1,102여억 원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과다 지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적극적인 해결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투자사업자의 책임운영보다는 재위탁 방식을 통해 매년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운영사업자만 믿고 지금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과다 지급된 사용료를 되찾아 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재정사업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복지환경 상임위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써 국비가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그전에 기존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T-N 농도가 법이 60ppm에서 20ppm으로 아주 세 배나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에서 하수처리장에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시설이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생물반응조입니다. 생물반응조에서 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법이 바뀌었지만 2013년까지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단 20ppm이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부터 우리 시가 바뀌게 됐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또 2014년도 공업용수재이용수 이렇게 하면서 농축방류수가 나오고 또 하수관거사업으로 하면서 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농도가 짙어지는 안에는 질소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하도록 국비까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2016년도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5년간 이렇게 계속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대한 것이 생물반응조 내에 농축방류수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농축방류수 때문인지 용역을 한 결과 농축방류수는 영향은 있지만 저수온 때문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4, 5년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속 있는 것도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민 의원님 얘기하신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발의하느냐,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번 동의안 결의안이 상정된 게 하반기 상임위 구성되고 첫 회의라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위원님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이어온 대로 찬성을 했습니다.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한 분 반대와 기권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번에는 제가 발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발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최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포항시나 우리 시의원은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연구용역에도 민간투자사업이 적정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 PIMAC이라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공공투자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여기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민간투자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도 37억 원 가까이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포항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결과에서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에서도 51억 원 가까이 절감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이 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증 없이는 이 검증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미루어진 것을 이번에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작년 말까지도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반납하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복덕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집행기관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는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기관에 제가 따라갑니까? 그것은 아주 함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제가 유감스럽고요. 이 개선사업 국도비를 신청한 타 시군에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시만 이렇습니다. 농축방류수 때문에 4년간 이어졌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이 포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시설은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203에 위치한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은 23만 2,000톤으로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에서 현재 운영 중이며 2020년 10월에 그 기간이 종료됩니다. 본 사업은 2015년 국비신청 이후에 2016년 연구용역과 2019년 민간제안에 따른 PIMAC 검토, 2020년 관리이행계획수립 결과 모두 민간투자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칭 포항맑은물사랑주식회사에서 2018년에 제안한 주요내용은 생물반응조 용량을 현재보다 4만 1,699톤 더 크게 하여 하수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개선사업으로써 총 처리용량은 기존과 동일한 23만 2,00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498억 원 중에 국비 249억 원, 도비 52억 원, 민간투자비는 197억 원입니다. 공사기간 30개월에 운영기간은 15년이며 손익공유형의 민자사업투자 방식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2012년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총 질소농도를 6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하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된 우리 시의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수유입의 부하가 설계기준 대비 최대 162%까지 초과 유입된 적도 있으며 최근에는 부하량이 설계치의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13도 저수온 하수가 유입되면서 최근 5년간 방류수준 기준 초과율은 총 90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내용입니다. 생물반응조 확충과 기존반응조 개량을 통해서 1단계는 1.24시간, 2단계는 5.46시간의 체류시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상시 방역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인 PIMAC의 용역결과 경제성 분석은 편익과 비용의 비율인 B/C가 0.71로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나 본 시설은 법정 필수 시설로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정책성 분석결과 민간투자사업 대상 및 시설 설치의 타당성과 함께 국가와 우리 시의 계획 일치 등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적격성 분석에서는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이 약 37억 원 유리한 것으로 민간투자의 적격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시가 확보한 국도비 현황입니다. 지난 2015년 국비 신청 당시 총 사업비 470억 원을 기준으로 국도비 104억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년 1월에는 제3자 공고를, 4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는 협상을 완료한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24년 10월에 준공하여 상시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 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하면 가능한 바로 마주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질의답변이 과연 바람직스러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간투자 제안에 대한 동의를 떠나서 저는 지금까지 증설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총 질소 초과되는 이유가 수온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겨울이 포항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다 옵니다. 대한민국의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모두가 13도, 15도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일하게 포항시가 동절기에 왜 처리가 안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생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4,000개가 넘는 모든 하수처리장은 미생물로 처리를 합니다. 포항에도 11곳이 있지만 미생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포항하수처리장은 의도적으로 미생물을 넣지 않아서 초과시키고 증설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시장께서 현재의 민간사업자인 롯데건설에 또다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항하수처리장처럼 미생물 농도를 4개월 내내 1,500에서 1,800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이 흥해하수처리장, 장량하수처리장, 구룡포하수처리장 여기에도 10곳이나 더 있는데 거기에도 단 한 곳도 포항하수처리장처럼 미생물 농도를 해서 운영하면 처리되는 곳이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농도는 최소한 2,000 정도 유지를 해야만 입자를 형성해서 물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T-N 안에는 암모니아 질소가 있고 질산성 질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암모니아 질소가 초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생물을 넣으면 암모니아는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포항시는 방류되는 T-N에 총 질소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암모니아 질소가 10이고 질산성 질소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올 겨울에 확인하신다고 그러니까 확인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포항시의회는 최소한 이러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의 절차를 먼저 가지고 이러한 동의안도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포항하수처리장을 현재 롯데건설의 SPC사인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자기들 투자비용을, 나중에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투자비용 이자를 지금까지 얼마나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25%도 아닙니다. 사채도 24%인데 약 30% 이상을 이분들이 투자비용의 이자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전체 간담회 때 어이가 없어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추정 하수량이 약 12만 톤인데 추정 하수량의 약 25% 초과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단가가 96원 32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25% 이상 들어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63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지금까지 얼마에 지급을 했느냐? 96원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왔느냐? 47억 4,600만 원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포항시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이러한 비용이 협의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배임에 속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는 여기 그림 띄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1단계 고도화 준공 전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방류되는 물을 급수동을 만들어서 보통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2010년도에 방류계 뒤에 급수동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다시 유입시켜서 계속 방류를 해서 사용료를 중복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권경옥 위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저도 같이 소속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보고를 같이 받았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냐면 29억 9,7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배임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을 이렇게 옮겼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분명히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비용을 일반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비용을 내가 얼마 받고자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발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 비용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한 권한이 시장이나 국장이 협상을 통해서 100% 다 주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용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업체에 왜 또다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 요금 산정을 할 때 대수선 비용을 약 232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료에 붙여 놨습니다. 669개를 대수선하겠다고 사용료를 받아 갔는데 돈은 가져가고 대수선을 105개만 하고 564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놨더니 시설이 엉망이 돼서 150개는 아예 사용도 못합니다. 이 비용을 민간위탁사업자가 관리이행하기 전에 포항시에 넘기기 전에 126억 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82억 원하고 이것 합치면 약 208억 원이나 되는 비용을 이분들이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이 업체에 또다시 민간투자방식으로 주려는 의도가 뭔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초과유입이라든지 고도화 준공 전에, 또 대수선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5개 시설이 현재 개별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갈 예정입니다. 원만히 협상이 되지 아니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판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 또한 판결도 받고 시기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SPC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변호사 자문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 주려는 동의안은 아닙니다. 업체가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다만 가칭 포항 맑은물사랑주식회사에서 제안을 했을 따름입니다. 제안에 따라서 심사 때 가점 1%가 붙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 제3자 공고를 다시 합니다. 이 제안을 기초로 해서 제3자 공고를 다시 하면 아무 기업이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과지급 부분이라든지 대수선비용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하고 협상이 안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판결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 또 해도 됩니까?)

박경열 의원님, 질의는 토론 시간이 있고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또 하시면 토론할 때 제약이 따르니까 그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한 만큼 질의답변이나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허용해 주신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유감을 표명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대 의회 들어온 지 2년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80%는 생물반응조가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온 것은 민자사업 동의안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말씀을 정정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의원 세 분이 후반기 의회에 새로 오셨으니 시간을 좀 더 갖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문제는 정리를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많은 세월동안 이 문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마는 조금 더 숙려기간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11월에 임시회의가 있으면 그때라도 했으면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민자사업에 대해서 15년 계약기간 중에 십이 년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아 있구나, 그래도 민자사업을 할 거냐,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미진한 힘이지만 주어진 재무제표 갖고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의원님 책상 위에 제가 10장의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첫 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2005년부터 시설이 됐습니다. 준공은 언제 되었느냐 2007년 10월에 준공 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1단계 8만 톤에서 2단계 15만 2,000톤, 토털 23만 2,000톤이 증설되었습니다. 건설은 누가 했느냐?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건설회사들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주주입니다. 주주인 회사가 뭐냐?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입니다. 이분들은 1,220억 원의 2단계 공사금액으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민자가 얼마 들었느냐? 390억 원 들었습니다. 국가예산 도비 840억 원 들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자기 자본 156억 원 가지고 부족하니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습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271억 원을 빌렸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증권업협회가 말하는 무보증 사채 AA에 가산금리 1.6%입니다. 2007년도 증권업협회 자료를 보면 최고 5.5%입니다. 1.6%를 가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7.15% 정도입니다. 조금 더 쳐줍시다. 얼마로? 8%로. 왜? 2008년도 모기지사태 때문에 금융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8%로 칩시다. 그렇게 돈을 빌려서 건설 자금을 충당을 했습니다. 2008년 1월 이 사람들은 건설만 해서 단물 빨아먹고 빠집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롯데건설이 하는 SPC 수질환경. 이 주식을 포항수질환경투자 유한회사라는 완전히 그것입니다. 요즘 말 많은 사모펀드 비슷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주식을 100% 넘깁니다. 그때부터 주주가 누가 되느냐? 포항수질환경 유한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 기존 271억 원을 자기 돈으로 우선 변제합니다. 의원님들 돈 빌려 보셨죠? 돈 빌리다가 만기 전에 상환하면 뭐가 있습니까? 중도상환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것 한 20억 원 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빌렸느냐? 271억 원을 갚고 286억 원을 빌린 겁니다. 그중에 143억 원은 빌린 날로부터 10년 동안 분할상환합니다. 이자율 몇 프로? 9%. 나머지 143억 원은 운영기간 14년 6개월 동안 매달 상환합니다. 이자율, 존경하는 박경열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25%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인 회사에 자본금 대기도 힘든 회사에 돈을 286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 상황이 1, 2, 3,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5페이지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증권업협회 이자율이 얼마냐. 5.5%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80일, 15년의 운영기간 동안 3개월마다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271억 원을 빌렸을 때 과연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 180일, 15년 뒤에 원금은 다 갚아집니다. 이자는 147억 원이 갚아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줍시다. 200억 원이라고 칩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포항시 부담액입니다. 연간 사용액 이게 뭐냐 하면 포항시가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줍니다. 그것이 2007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5년 동안 주는데 2007년은 두 달 영업했습니다. 2008년부터 19년까지 1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토털 1,60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것 운영 안 합니다. 운영은 누가 하느냐? 대양엔바이오라는 운영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운영비 준 게 얼마 줬느냐? 922억 원을 줬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최고 많이 줬을 때 우리 포항시가 수질환경에 주는 100원 대비해서 그 수질환경이 받아서 운영사에 주는 맥스가 얼마냐? 60%라는 이야기입니다. 100원 받아서 60원 주는 겁니다. 나머지 40원은 뭐냐? 이자 비용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가 찹니다. 286억 원을 9%와 25%짜리 이자율로 반반씩 빌렸는데 12년 동안 이자가 633억 원입니다. 제가 산수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돈 빌려 보셨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과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보죠. 정액도 아니고 정률도 아니고 이렇게 퇴감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원금이 줄면 이자가 줄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이자 비용 633억 원이 어떻게 나갔느냐? 2008년 45억 원부터 2019년 57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2019년에 원금 얼마 남았냐. 돈 30억 원 남았습니다, 286억 원 중에. 돈 30억 원 남았는데 어떤 이자가 57억 원이 나갔냐는 말입니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산수입니까, 수학입니까? 산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복지환경위에서 이 민자동의안 부결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시라 이겁니다. 겨울철 저수온 때문에 미생물이 죽어서 ppm 20을 맞추지 못하니 하고 싶다, 하세요. 대신에 재정으로 하라는 이겁니다, 재정으로. 왜 15년 동안 이만큼의 막대한 비용을 주고도 아직도 민자사업을 고집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재정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주는 것, 운영비 60% 주고 나머지 이자로 갑니다. 제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적자가 얼마 났느냐? 311억 원이 났습니다. 그 적자가 어떤 적자냐? 자기들 공사비 1,220억 원 중에 자기가 부담한 390억 원을 15년 동안 매달매달 비용으로 정산한 것이 비용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적자금액하고 일치합니다. 2019년에 얼마? 311억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자를 하라, 재정을 하라고 가장 원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민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1단계 8만톤, 2단계 15만 2,000톤 해서 총 23만 2,000톤인데 이번에 민자사업은 증설공사입니다. 사만 천 얼마밖에 안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 구조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변경하는 데 불과한 겁니다. 돈 200억 원 투자하고 앞으로 15년 동안 운영권을 독점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체를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큰 프로세스 중에 일부를 고치면서 고치고 난 뒤에 15년 동안 우리가 독점적으로 가질게, 이게 BTO의 맹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면 가장님 여러분께서 그 결정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했을 때 얼마 득이 될까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아까 박경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십이 년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2020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선진회계법인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추정하수량 초과, 처리장 재이용수 문제, 대수선 설비 적게 한 것 이것만 해도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까 박경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십몇억 원 돈을 해태한 겁니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 민자사업시켜 주면 잘 하겠습니다. 청사진, 마스터플랜 좋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7년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앞으로 5년이나 6년 뒤에 이 자리 계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후배님들이 이 문제를 갖고 거론을 하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말이죠. 적어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피해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받았으니 페널티도 물고 다음에 국비를 받는 데 한계도 느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부가 민간업자한테 배불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만약에 다른 소스로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한다면 그것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국민의 기초환경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서 회수간다? 우리가 증설해야 되는 원리원칙은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부합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국비보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 국가가 존재가 없죠. 국가가 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일을 적어도 포항시의원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성토론하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함으로써 웃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답변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이것 가능하겠나 그런 데에서 출발해봤고 짧은 시간에 자료를 모으다 보니 이 자료가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자료만 발췌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내봤습니다. 이것은 그 데이터가 전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 프로세스 중에 일부만 수선을 하는데 490억 중에 200억을 투자해서 향후 15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실시협약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 의원님들을 입회시켜서 그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세상살이입니다. 왜? 우리가 있는 공익적 책임감과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하고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그것을 제가 바깥 사회에서 많이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이따 투표하시겠죠. 동의안 하셨으니까 찬성하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됐는지 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왔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주고 숙고, 재숙고, 삼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칠용 의원님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현재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당시에도 PIMAC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결론이 내려졌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투자비용을 약 30% 이자를 가져갔습니다.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렸다면 약 3%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이자비용이 10분의 1도 지급되지 않는 그러니까 포항시가 그 당시 결정을 잘못해서 포항시민에게 부담을 얼마나 가중시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해하실까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을 2004년도 설계당시부터 동절기에도 이미 법적 기준치가 60에서 20 이하로 바뀔 것을 예상해서 보증수질이 15 이하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약도 그때부터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농축수가 들어올 당시에도 확인하였습니다. 뭐라고? 농축수가 2만 1,600톤이 들어와도 포항하수처리장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단 하나도 없이 모든 T-N이 유입되더라도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11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고 포항하수처리장 당사자들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항시민 50만 용량의 T-N이 들어오더라도 농축수 2만 1,600톤이 들어와도 13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가 됐고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에 5월 28일 결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정성 검토에서도 이 책임이 포항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 부분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지금현재 전국에 민자투자방식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80군데 중에 70군데가 재정사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과거에 민자투자방식으로 했던 지금처럼 포항시처럼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포항수질환경하고 소송을 해서 자금조달방법을 변경까지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소송을 통해서 다시 하수처리장을 민간사업자에게 사들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항시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요금현실화 17%입니다. 수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금현실화가 90%입니다. 경주도 60% 넘습니다. 포항시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전국 하수처리장 60%가 요금현실화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처리를 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지급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1만 원에 지급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1,700원을 비용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하수처리장은 1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000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700원을 내는데 60% 요금현실화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항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게 되면 또다시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최소 1,500억 이상에 15년간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포항에 있는 하수처리장 전체 11곳이 처리할 물량이 80만 인구를 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포항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확인할 때까지라도 저는 이 사업을 유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하수량 25% 초과된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서 포항시가 더 지불한 거예요. 47억이나 돌려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배임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중복 지불한 게 30억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은 롯데건설이 민간제안을 했지만 결격사유로 인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 포항시가 고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분들에게 배불리기 위해서 이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운영한 것을 보십시오. 비용은 받아가고 대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에 또다시 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669곳에 대수선을 하겠다고 비용이 책정되어서 나갔는데 이분들이 105곳만 하고 564곳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업체에다가 왜 또다시 주려고 하는지 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선진회계법인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업체에 또다시 주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굳이 왜 민간사업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포항시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한 비용, 천문학적인 비용이 민간사업자 배불려도 지불할 필요도 없는 돈을 지불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소장하고 공무원들 5명 어울려서 필리핀 외유 다니고 공치러 다니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알면서도 민간사업자 배불리게 해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농축수 비용을 당사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재이용 처리장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포항시민의 부담으로 시켰습니다. 그 담당과장은 그 업체에 가서 소장직을 맡아 하고 이게 포항시 현 주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네 분이 반대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신자 속출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동의안에 배신을 했는지 몰라도 시민에 대한 배신은 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무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께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찬성의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찬반 부적절한 논란에 신상발언, 반대표결, 반대의견을 본회의장에서 간담회에서 잘 했는데 본 의원도 경청했습니다. 지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 부의요구에 전체의원들이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런 의원들도 계셨고 부의요구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8명 중 6명과 함께 의원 24명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찬성발의하였습니다마는 의회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의회 규칙위반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이 대책을 강구해서 반대의견을 하는 동료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세요. 특히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중에 재무제표 사업비 재무제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반대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이 사업을 법대로 원칙대로 주문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시의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2006년부터 시정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책, 국책 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민원에 봉착되어 양덕 실내승마장 등 한 6곳에 연기, 중단 10년 동안 타이밍을 놓쳐 국비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또한 그중에 하나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논쟁으로 2015년부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소 언론사 자료를 수집하고 정면에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선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자료는 합류식으로 유입되는 칠성천 하수상태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분류식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5층 이하 저층 아파트 우오수관 미분리, 대지공간협소, 저지대 주택 등으로 8 내지 10% 정도가 비정비되어 합류식 유입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올해 5월 형산강에 적조발생이 되었다는 기사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서 유입되는 질소나 인 등의 영양염류로 인해 적조생물이 단기간에 증식한 사례가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산강, 동빈내항, 영일만항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5년이 된 지금 시급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다 알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 논란을 5년 동안 들었습니다. 배경과 기술적인 면은 찬성의원, 반대의원 또 상임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께서도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수질기준 내지 배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책식으로 제가 지금 하니까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당위성,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책임 있는 환경전문기관의 용역과 전문가 집단의견, 국책기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형산강과 영일만의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미래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의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서도 재정상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운영한 민간투자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업에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준비해주신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어 시민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나 포항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시민을 위하고 영일만이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빨리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의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의 수는 서른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1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포항지진피해구제 신청접수에 열심히 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여러분!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일자리 위기로 인해 지역의 경기침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대선과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기술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 집행부, 시민사회 등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여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의료산업이 다시 부각되었고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포항은 기존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포항의 미래발전을 위한 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도 적극적인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들께서는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쌀쌀해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