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 질문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고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후 서면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식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정국에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루했던 장마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이 시정을 살피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4차례의 태풍,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요식업, 여행, 숙박업, 문화예술, 교통 등 전반에 걸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 여파는 산업 생산의 둔화와 수출액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 가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 또한 사상 유례 없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온라인 강의에 의한 새로운 수업 방식이나 무관중 스포츠 활동, 소비 패턴의 변화, 즉 ‘언택트 소비 문화’ 등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생활 풍습을 만들어내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 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코로나19에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의 44대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이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칭찬한 제도입니다. 그렇듯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새삼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로 14년 동안 시범 운영 후 1977년도에 500명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979년도 1월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의료보험이 탄생했습니다. 1988년 1월부터는 농어촌 주민을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시켰으며 1988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실시하였고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 제도에 포함되면서 드디어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제도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된 완벽한 의료보험 제도와 질병관리본부와 전국의 의료진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코로나19 정국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의 자유분방했던 일상의 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고귀했고 좋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한겨울에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삼복더위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경로당을 마음대로 갈수가 있었습니까? 지역의 각종 축제는 물론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국내 관광은 물론이고 외국 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를 바꿔버리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정국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어 우리들이 누렸던 일상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해봅니다. 2019년도에 제가 9개 항목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게 처리가 되었고 4개 항목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 이제 조금만 보완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맹정호 시장님과 집행부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2개 항목은 아직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년도의 시정 질문 중에서 동문1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의 동부 지역 유치 건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여름철 방역 문제 역시 노선의 세분화로 인하여 구석구석 방역을 잘해 주셔서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다는 말씀을 관계 부서에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나는 길에 들려보았습니다만 동문동 당간지주 및 5층석탑 1차 복원 사업이 완공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역시 관계 부서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 활동의 문제점과 ‘떴다방’ 및 방문 판매장의 퇴출 문제는 아직도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 및 등산로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원 및 등산로에는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범 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공원 및 등산로, 주차장 단속 지역, 쓰레기 투기 단속 지역 등 각각 목적별로 수천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천 대의 CCTV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계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의 보안등, 가로등, CCTV는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간혹 위치 선정이나 주위 환경 변화에 의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기에 이왕이면 퍼펙트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사 입지 선정을 중단한 상태에서 서산공용터미널의 추가 정비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장실이 깔끔하게 리모델링되었고 흡연부스도 설치되고 하여 터미널 주위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위 환경이 부분적으로 열악하기에 본 의원이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포장마차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인하여 서산공용터미널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저분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전거와 오토바이 거치대를 이동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노출 매대의 정비 문제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1로의 마무리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시내권에 40여 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1로는 유선형 정비 사업 이전에는 42면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20여 면 정도의 주차 공간뿐입니다. 원형 꽃박스 28개, 사각 박스 23개의 화분과 디자인 보행등 15개 등이 일단 철거된 상태입니다. 바닥 노면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 바닥공사는 그대로 놔두고 유선형도로 정비 이전 상태대로 42면의 주차 라인만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잠홍저수지의 준설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마을안길을 한참동안 지나서 데크길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길을 통하지 않고 바로 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에 데크길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준설 작업을 통하여 인공섬을 조성하고 그 인공섬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전망대 및 휴식 공간은 물론이고 주차장 부지 및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잠홍저수지를 서산 제일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도 아무런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나 전동차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유모차 등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또는 도로 등의 시설에 대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아무런 불편 없이 외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횡단보도나 건널목을 보면 어느 곳은 급한 경사로 인하여 정상인도 보행하기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고 휠체어나 전동차는 균형을 못 잡아 도저히 그 길로는 다닐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경계석의 바닥 턱에 걸려서 전동차가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동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곳은 전봇대, 신호등, 볼라드 등이 뒤엉켜 설치돼 있어서 일반인도 보행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휠체어나 전동차는 전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곳들을 일제점검을 통하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떠나 시민 모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도로 개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시공사한테 특별 교육이라도 시켜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옥녀봉 충령각의 보수 및 진입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충령각은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하신 전몰군경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헌신하신 순직 군경 등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1964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의 추념행사는 물론이고 1월 1일과 추석 명절에도 참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주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충령각의 문짝이 떨어지는 듯 현재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선열들의 애국 충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오늘날과 같은 서산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령각의 보수와 진입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서산시가 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을 1년 단위로 보았을 때 사고 발생 건수와 보험금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또한 1년 단위로 보았을 때 사고 건수와 공제보험 지급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을 8번에 넣은 것은 첫 번째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함이며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께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 사항에 넣었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일보 ○○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에 식재된 가로수 및 정원수의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공원은 87개소이며 등산로는 31개 노선 58km입니다. 공원에 식재된 수목은 30여 종으로, 9만여 본이 건전한 생육 환경 제공과 수려한 수형 유지를 위해 매년 봄에는 소나무 등 상록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가을에는 낙엽수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목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의 왕성한 생장을 돕기 위한 비료 살포 및 영양주사를 주입하고 병증이 보이는 수목에 대하여 나무병원에 진단 의뢰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등 수목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강조하여 질문해 주신 공원 및 등산로 내 조명등이나 CCTV, 기타 통행에 방해되는 지장목에 대해서는 수목 전정 작업 등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공원 내 생육 및 수형이 불량한 수목 등에 대해 신속한 조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공용터미널 정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마차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담벼락 주변에 위치한 포장마차는 40여 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민원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문동 309-5 외 2필지에 위치한 포장마차 부지는 43명의 개인 사유지로써 관리와 처분 권한은 토지 소유주인 터미널 사업자에게 있어,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의 강력한 해결 의지와 적극성이 선행될 때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용역중인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 포장마차 이전 시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시켰습니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대 이동 문제는 작년 12월,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시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정돈하기 위해 80대 규모의 거치대를 정비하였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정비 하기에는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터미널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터미널 1층에는 16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출입문 입구에 있는 공구 판매점을 비롯한 일부 점포들이 대합실과 인도 등을 점유하여 물품을 진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미관 저해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터미널 사업자 및 입점자들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1로의 주차 공간 확보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1로 노상 주차장은 현재 교통과에서 위·수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총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현재의 모습대로 차로 및 보도와 주차 구획을 정비하여 현재까지 보행과 차량 통행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주차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행 환경 조성 사업과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등과 주차 공간 확보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인근 상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도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정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통행에 불편 없는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 중 횡단보도 설치 및 보도공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횡단보도 설치 공사는 경계석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 교통 신호기 등을 주요 시공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 시 경계석의 높이를 낮추어 보도와 차도 경계를 넘을 때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공하고 경계석 재료도 미끄럼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진입 전 보도에 멈춤을 알리는 점형블록과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을 시공하고 있으며 음향교통신호기 또한 설치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시공에 따른 보도 공사를 규정과 장애인 이용 편익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호국 보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동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동식 의원님께서 옥녀봉 충령각 보수 및 진입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령각은 6·25전쟁 때 조국 방위와 지역의 안위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호국영령의 위패를 모신 현충 시설입니다. 현재, 789분의 전사자 위패를 모시고 있는 충령각은 1964년에 지어진 것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진입로 또한 개선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충령각의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창호 교체 등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령각 진입로 현 상황으로 볼 때 입구의 진입 경사로가 협소하고 배수로 덮개 일부분이 파손되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통행 안전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진입로 개선 공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공용터미널의 정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포장마차 철거 관련 포장마차 위치 구간 및 소요 사업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 포장마차가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는 소로1-15호와 소로2-95호이며, 정비가 요구되는 구간은 약 170m로 포장마차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약 2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와 관련하여 현재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해결 등을 고려할 때 원만한 보상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 및 포장마차 소유자 상호 간의 지상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대안으로 향후 터미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 등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인도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정비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는 보도의 포장 상태 불량 및 기울기, 보도턱, 지장물 등으로 보도 통행의 장애 요소가 많아 시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불편 없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연차적으로 보도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예천동 장애인복지관에서 석림동 먹자골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연장 1.3km의 ‘교통약자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유모차의 통행이 어려운 통행 불편 구간에 대하여는 보도턱 낮춤 등 장애물 없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 시 마을 주민 통행이 잦은 마을 중심부 구간에 노견을 확대 포장하여 인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기개설된 도로의 경우 비포장 상태인 노견을 포장하여 전동휠체어 등 보조 장치에 의존하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보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보행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전액 시 예산으로만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도비 50%가 지원되어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한도로 상향하고 보장 항목도 종전보다 5개 항목을 추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총 가입 금액은 2억 7,060만 원이며 누적 보상액은 총 9건에 9,301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보장 담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보험회사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재계약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소식지나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인 지방재정공제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법, 국가배상법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 관리 및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공제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여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공제보험 가입 항목은 재해 복구, 손해배상, 이‧통장 단체 상해 등 총 6가지 항목 4,915건에 7억 1,8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내역별로 살펴보면 재해복구에 2가지 항목으로 건물‧시설물 가입 금액 2억 원에 최대 보장액은 3,500억 원, 지방관공선 가입 금액 6,400만 원에 최대 보장액은 38억 원이며 손해배상에 3가지 항목으로 영조물 가입 금액 3억 9,000만 원에 최대 보장액은 100억 원이며 업무 배상 가입액 1,000만 원에 최대 보장액은 15억 원이고 행정종합배상은 가입액 3,500만 원에 최대 보장액은 10억 원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은 가입액 1,500만 원으로 최대 보장액은 건당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조물 손해배상은 18건에 2,700만 원과 이·통장 손해배상 12건에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은 26건에 1,900만 원을, 2019년에는 27건에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 기준 32건에 3,100만 원을 지급하여 4년간 손해배상 총 115건에 2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아직까지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보험금 지급 신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 및 피해에 대한 청구 인식이 확산되면서 급속도로 점차적으로 보험 청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설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안위를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1분 속개

맹정호 시장님과 실·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더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로고젝터 좀 띄워 주실래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것 좀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젝터입니다, 요새 아주 유행하는 것이죠. 질문 사항을 드렸던 것이, 저게 나무에 가려서 바닥에는 저게 안 나옵니다. 저게 나무가 커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 그다음에 한 장 또 넘겨주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보입니다. 하나 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반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위치에 따라서 CCTV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나무가 커서 그렇고 개중에는 위치 선정이 잘못돼 있습니다. 원위치 한번 해 보시죠, 전혀 안 보입니다, 이건 같은 장소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또 해 주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는 CCTV에서 안 보입니다. 이쪽이 도난을 당해서 경찰서까지 가서 돌려봤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서 있죠? 그대로 찍었습니다, 저쪽에 하나 돌려보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렇게 엄연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챙기지 못하면 저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로등 마지막 것 하나.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는 밤에 보안등입니다. 나무, 숲에 가려서 그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런 부분이 하도 많아서,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여러 곳이기 때문에 잘 챙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장1로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그쪽은 어떻게, 주차 라인을 해 주실 건가요?

예, 애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당시, 보행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도로과 부서와 명확히 한번 협의해서 주차선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터미널 포장마차…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부분도 건설과와 중복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교통 체계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포장마차 부분도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몇 가지. 그게 정식 건축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아닌가요?

대부분 포장마차는 무허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행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는 지하수인가 수도가 들어가나요? 물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것도 같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급수 관계도 한번 그것도 파악해서…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급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지 않나요?

건축물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분명하게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인천인가 8살, 10살짜리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상 입은 것 있잖아요, 뉴스 보셨죠?

예.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그냥 아이들을 놔두고 다닌다는 게…방임·방치도 아동학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마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번이나 해 봤는가…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에 수도가 들어간다든지 전기가 들어간다든지 영업 행위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점검을 한 번 정도라도 해 보셨는지?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터미널 측에서 측량을 해서 터미널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 측에서는 우리 시에 미루고 우리 시는 터미널 땅이니까 터미널에서 해결해라,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 주면서 터미널 측에도 보통 권고사항 쪽으로 하면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막무가내로 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로 서산 시내에도 빈 가게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시키든지 아니면 보상을 어느 정도 협상해서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자전거 거치대는 당장 공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셨죠?

예.

그러나 그것은 포장마차가 해결되면 그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내어 놓은 것은 한번 단속해서 물건을 못 내놓게 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에서 하차를 하면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승객들이 그냥 비를 맞습니다. 터미널 터널 공사, 비 가림 공사 있죠? 그것을 해 줄 필요성은 없을까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담았습니다. 사실 버스 하차의 폭이 너무 좁아서…

예, 좁죠, 좁기는 좁아요.

예, 그래서 개인택시가 두 줄로… 과거에는 한 줄이었는데 이제는 2차선을 점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 체계 연구 용역을 넣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자주 오는 기후가 됐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우산을 준비 안 했던 손님들이 비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비 가림 터널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기둥을 세울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사실 못했습니다.

공간이 좁은 것은 인정합니다.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서 그런 편리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선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사진 좀 하나 틀어 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충령각입니다, 지금 저렇게 했으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참배 하러 가는데 문을 열다가, 회장님이 제일 먼저 도착했었는데 문을 여니까 저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분이 임시로 해서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보수를 아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물받이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레이팅만 얹으면… 여기가 미끄러져서 등산객들이 발목도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좁지 않습니까? 참배하는 날에 보면 차가 엉켜서 움직이지 못해요. 저기에 그레이팅만 얹으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해 주시고요.

예.

여기는 충령각 마지막 올라가는 길입니다. 승용차 바퀴가 빠져서 차 밑을 긁어먹은 자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강 조치 좀 해 주셔서 충령각 참배… 물론, 다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간혹 올라가다가 차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강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요.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진 올려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나오는 사진은 수도 계량기 덮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좀, 고쳐졌나 하고 오늘 9시 10분경에 가서 사진을 또 찍어왔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어른들도 밤에 길에서 넘어질 수 있고 장애인 휠체어, 전동차 같은 것은 저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하나 넘겨주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는 단차입니다. 국장님, 단차는 보통 한 2cm인가요?

예, 2cm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2cm는 훨씬 넘습니다. 서산 시내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다 해 나가고 있어요, 하고 있다 하시고. 그런데 전동차는 연결이 돼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데는 못 갑니다, 가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거기 옆에 볼라드가 있고요, 그다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는 공사, 지금은 덮어졌습니다. 최근에 공사한 곳입니다. 땅 확보를 못해서 저렇고 여기에서 사람도 저기에 걸려서 이렇게 몸을 틀어야 비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 사진 하나 또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는 뭡니까, 이게 다 인도입니다, 사진을 넘겨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는 분전함, 신호제어기, 전봇대, 신호등, 볼라드, 가로수 보호대로 3개인가 4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기로 못 걷고 다닙니다, 이게 우리 서산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잘하고 한두 군데 흠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이나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석구석 잘 챙겨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사도인데, 도로 경사도는 12분의 1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7.5도인가요, 보통 장애인을 상대로 하면 5도 아닌가요?

그 도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는 저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서 정비해 나가자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아까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했다가 2019년도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바꿨다고요? 혹시, 바꾼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자유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시가 된다든지 하면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가입 금액이 4,600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3,300단위로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사고율이나… 3년 단위로 해서 사고율 같은 경우를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사고가 낮아지면 보험료도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낮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낮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조물보험을 보면 2018년도에 5억 9,300만 원이 가입 금액이고 2019년도는 6억 5,3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급액은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 정도만 지급됐고 그래서 5억 8,000만 원이 세이브 됐고 2019년도에는 6억 5,000만 원 중에 5,100만 원을 지급돼서 6억 정도가 세이브 됐는데 이 영조물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소멸성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소멸성으로…

그러면 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보험사 지급이 있고 서산시 지급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액인 경우에는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보조하고 고액인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다른가요, 2018년도에는 보험사 지급이 57%고 서산시 지급이 43%,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보험사 지급이 86%고 서산시 지급이 14%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게, 10만 원 미만 정도로 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도 있고 고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씩 지급되는 것은 계산하기 어렵고, 사실상 사고에 따른 보험 금액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조물… 아까 보험 대상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18년도에는 5억 8,000만 원, 2019년도에는 6억, 보험사만 살찌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영조물 보상 관계는 우리 영조물이 계속 신규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보험 가입 건수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도로도… 일반 농사용 도로, 이런 부분은 가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조금씩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쉽게 설명하면 타 먹는 게 너무 적고 보험회사에 주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영조물 같은 경우는 한 번 사고나 재해가 크게 난다든지 하면 수십 억 정도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장성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에서 관리 운영을 잘해서 사고율이 낮아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시민안전보험에서 전세버스 이용 중에 사망·상해 사고가 나면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애매한데… 일반 대중교통이 아니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세버스 관계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업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잠홍저수지 개발 건과 터미널 포장마차 문제는 우리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년 중 감성이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가을의 중심 10월입니다. 나중에 꺼내볼 수 있도록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는 가을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서산 만들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의 다양성 추구를 위한 직필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 6만여 주민들의 권한 일부와 책임을 위임 받고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는 안원기 의원입니다. 인류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듯합니다. 2020년을 장악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생필품처럼 차고 다녀야 해서 마스크 세대로 불리는 우리 아이들은 잃어버린 세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뛰고 달리며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어린이들은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른들은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 지경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한가위, 추모원의 제례실 폐쇄, 성묘와 차례를 온라인으로 지내는 등, 코로나19가 바꾼 한가위 모습은 명절이란 말이 무색할 뿐만 아니라 조상님께 면목이 없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면역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한 역경도 이겨내 온 우리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계절처럼 이 또한 하나의 스쳐 가는 시기가 아닐까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풍성한 수확의 가을맞이로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늘 풍요와 성공의 기운이 함께하시길 희망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 완료 시 대산 5사와 함께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통한 서산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방안입니다. 서산읍이 시로 승격된 다음 해인 1990년 34억여 원을 들여 700석 규모로 건축한 문화회관은 건립 30년 된 노후 건물로, 지속적인 시설 보수 등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수준과 향유 욕구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공연장이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2014년 우리 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을 분석·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건립의 시기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립 방안을 모색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4일 서산시와 대산공단협의회 간 지역 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 추진 계획에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키로 한 약속을 환영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2번의 시정 질문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을 착공 목표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질문 중 ‘평’이라는 단위는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동 지역은 공동묘지 4,000여 평과 인접한 3개 필지 3,000여 평 등 총 7,000여 평이 모두 시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부지 매입비나 지장물 보상비 등이 소요되지 않아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최적지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내에 사용 종료 매립장과 유명무실한 캠핑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이용 방안입니다. 버드랜드사업소 내에는 지난 2009년 사용이 종료된 1,000여 평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600여 평의 부지에 천수만 생태 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생태 캠핑장이 있으나 사실상 휴장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토지 자원을 활용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2021년 충남 광역권 환경 교육 연수원 등을 유치하여 생태 관광 1번지 서산버드랜드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서산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수돗물 검사 결과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 과학적 검증 방안입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수도법 제29조 제1항,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수도 사업자, 전용 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경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보령댐 정수장을 방문하여 정수 과정을 관찰, 점검하고 수질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보령 댐 현지의 채수에서는 일반 세균 등 59개 검사 항목 중 질산성질소를 포함 18개의 항목에서 음용수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약간의 검출 물질이 나왔고 관내 15곳의 배수지 중 수석배수지 등 6곳에서 검사한 결과도 보령댐 정수장과 별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출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내로 우리 관내 7만 3,000여 세대에 공급하는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만 동일 시점에 보령댐 정수장과 관내 배수지, 그리고 각 가정에서 검사한 결과가 본 의원이 정리한 ‘수질 검사 항목 노출 영향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점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로의 노후화, 관로 재질, 중간 밸브에서의 이물질 발생, 특히 보령댐에서 보내는 수돗물의 누수율이 15%인 점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개 항목의 검출량이 미량이기는 하나 인체에 미치는 각각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수질 검사 항목 노출 영향표’를 참고로 하여 더 안전하고 완벽한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검출 물질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제 암연구소 또는 미국 환경보호국 등의 발암성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인체 발암성 예측 추정 물질이거나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인 ‘질산성질소’,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할로아세틱에시드’에 대하여는 검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배수관에 스케일을 형성하거나 파이프를 부식시켜 먹는 물에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특정 중금속을 잔류하게 하는 경도와 수소이온, 증발 잔류물, 황산이온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써 평생 마셔야 하는 수돗물인 만큼 검출된 불순물에 대하여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제1항에 의거, 과학적인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는 서산 시민이 마시는 식수가 더 안전하고 완벽한 수돗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 사회에 양성 평등을 실현할 여성 농업인 전담팀 신설 방안입니다. 농업 인구 감소와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농업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농업인 2만 200여 명 중 여성 농업인은 1만 500여 명으로 전국 평균 52.7%와 비슷한 51.8%에 이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고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여 여성 농업인을 육성 지원할 전담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팀이나 충청남도의 농촌복지여성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정책 참여 확대와 농촌 사회의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농촌의 성 평등 개선 또한 시급, 절실한 과제입니다. 여성 농업인은 농사뿐만 아니라 10명 가운데 7명은 독박 가사에 독박 육아까지 허리가 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후계 농업인 육성에도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전담팀을 신설하여 여성 농업인 정책이나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노동 여건 개선 등을 통해 평등한 농촌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사회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대행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개선 대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2020년 예산 규모는 4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업무는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정비, 농어촌 용수 관리, 농어촌 지역 가치 증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있습니다. 서산시 전체의 농업 관리 면적은 20만여ha로 약 6,100여만 평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시 관리 면적과 천수답을 제외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하는 시설 면적 6,800여ha와 천수만사업단 관리 면적 5,100여ha 등, 총 1만 2,000여ha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보수 공사와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2020년도 예산 520여억 원의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실제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개선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110억 원가량으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공사 관리 16개 지구의 비포장 총 연장 265km는 아직도 영농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서산시에서는 시 관리 면적의 추가로 많은 예산을 들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 3년에 걸쳐 대행 사업비 등으로 45억여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3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구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에 200여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을 서산시로부터 위·수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대행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 원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양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7호인 서산객사가 있는 구 서산읍사무소 자리를 복원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서산시 동헌로 149번지의 서산객사, 현재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자리한 곳의 안쪽에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7호인 객사가 있습니다. 서산 객사는 조선시대 객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태종대왕의 유허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객사 앞 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원래 서산군 관아 내에 있었던 것을 일제 강점기 때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으며,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서산읍사무소, 서산농촌지도소, 서산문화원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4년에 전문 학계의 고증을 받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1991년 12월 3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지역의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의 관리 부실이 지속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하면서 사무 공간의 확충으로 인한 건물의 증·개축과 방문객의 무질서한 주차,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쯤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국가 존속의 기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알면 우리 미래 세대의 역사까지 간파할 수 있다는 걸 잊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단언컨대 문화재는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깃든 소중한 보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비하고 복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지식이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선조들의 생각을 읽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바로 문화재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인식하며 새로운 문화재 발굴에도 힘써야 하지만, 문화재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한국의 역사도 더욱 빛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갈산3통에서 1, 2통에 이르는 마을안길 확·포장 하는 종합운동장 남측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2001년 준공하여 올해로 19년 된 서산시 종합운동장은 그동안 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치루는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해 어린이날 행사 등 이용 주체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의 갈산동 주민들은 종합운동장으로 인해 지난 20여 년 동안 불편의 나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소음과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체육시설 특성상 이용 빈도가 잦아지면서 마을 전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교통 혼잡 때문입니다. 20년 가까이 견뎌오고 있는 갈산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갈산3통에서 1·2통에 이르는 1.3km의 마을 안길을 확·포장하여 종합운동장에서 각종 행사 개최 시 시내 지역과 인지, 부석, 팔봉 주민들이 혼잡한 교통로를 우회할 수 있도록 남측 진·출입로를 하루빨리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각종 행사 시 교통 흐름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가 마을을 통과해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등, 한 번에 3마리 이상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청 시정 연구 동아리 ‘만세서산’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시정 연구 동아리 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역사 속에 묻혔던 독립유공자 7인을 발굴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시정 연구 동아리 ‘만세서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한 없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국가도 해 내지 못한 일을 감히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해 내셨습니다. 100년 전의 기록과 흔적들을 찾아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여 민족의 자존을 지키며 자랑스러운 서산인의 기개를 온 천하에 떨쳤던 45분의 독립유공자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시가 독립 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활활 타오른 지역이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곱 분의 독립유공자 김옥제 선생님, 오인탁 선생님, 임낙현 선생님, 이기신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 명태억 선생님, 한명옥 선생님. 시는 이분들에 대한 선양 사업과 후속 조치로 유족들을 찾아 예우하고 독립 운동의 실상을 바르게 알려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 연구 동아리 ‘만세서산’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함께 동아리 활성화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버드랜드 사업소 내 사용 종료된 매립장과 유명무실한 생태 캠핑장 등 소중한 토지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드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석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버드랜드 내에는 과거 부석면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 매립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사용하였던 매립장이 현지 안정화 공법으로 정비를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 캠핑장은 2012년 천수만 생태 관광 10대 모델 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내에는 위 시설 현황을 비롯한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산새탐방로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천수만 생태 관광 자원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3년 환경부로부터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 매년 국비 4,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생태 관광 체험과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에는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성이 부족하고 캠핑장 시설 또한 법적 요건의 미비 등으로 캠핑장이 아닌 생태 합숙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정책 방향을 제안해 주신 바대로 버드랜스사업소를 생태 관광의 시발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캠핑장 및 환경 교육 시설 운영의 선행 요건인 버드랜드 부지의 용도 지역을 문화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소중한 토지 자원인 매립장 부지 등을 활용한 충남 광역권 환경 교육 연수원 유치에 응모하여 서산시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천수만을 생태 관광의 일번지로 불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돗물 수질 검사 등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수질 검사 항목이 지점마다 다른 이유, 관로의 노후화와 재질, 그리고 누실 등의 원인 분석, 18개 항목의 검출량이 미량이기는 하나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방안, 인체에 영향이 없더라도 발암성 가능 물질의 검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특정 중금속을 잔류하게 하는 유해성 원인에 대한 세심한 연구 실시, 물은 평생 마셔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불순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의 필요성,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라돈의 방사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수돗물이 기준치 이하라도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생활용수는 보령댐 정수장에서 전량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상수도 시설물은 k-water 서산권지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수질검사는 월 1회씩 k-water 보령권지사에서 먹는 물 수질 검사기준 60항목, 수질 감시 기준 32항목을 검사하고 시민들의 가정에 급수되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수도꼭지 27개소에 10항목, 중점 관리 지역 14개소에 11항목, 급수 과정 12분기점에 11항목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배수지 13개소 물탱크는 연 1회 60항목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으며 연중 수질 기준 ‘적합’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WHO 수질 권고치를 참고하여 설정한 기준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라 수질 검사 성분 항목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체의 유해성도 문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산시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가 각 지점마다 다른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관의 스케일 형성이나 배수관의 부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보령 정수장 정수 과정의 소독 물질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가능 물질인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의 항목은 보령댐에서 우리 시 배수지로 송수 과정에서 물과 반응하여 조금씩 미량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배수관 스케일을 형성하거나 배수관 파이프를 부식시키는 경도, 증발 잔류물, 황산이온 항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질 기준치 이하라도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 교육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먹는 물 수질을 차질 없이 관리하는 한편, 보령댐 정수장에서 라돈을 포함하여 32항목의 수질 검사 항목을 월 1회씩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배수지에서도 정기 수질 검사 시 라돈 항목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심하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원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원기 의원님께서 서산객사가 있는 구 서산읍사무소 자리 복원‧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객사는 서산읍성 내에 있던 조선후기 건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37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그동안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구 서산읍사무소, 서산 농촌지도소, 서산문화원 등으로 사용하다가 1994년도에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을 거쳐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객사를 복원‧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여 환경 정화 활동 등 상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객사 주변 지역은 공공청사 용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과 회의실 창고 등 기타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객사 뒤편에는 선관위와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의 복원‧정비 등은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는 사무실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하면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종합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비계획에는 우선, 국유지 3필지 매입과 현재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문화재의 가치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 건축물을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기록물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원‧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부속 건축물을 철거하고 문화재 경관 정비와 관람로 조성, 차량 통제 등을 통해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종구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공사 서산지사의 역할 부재로 인한 시 재정 부담과 대행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의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서산시의 농업인들께서 대부분 경작을 하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농 편익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매년 서산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으로 기계화 경작로 및 용·배수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약 86억 원의 시 재정을 부담하였고 이 중 서산시의 직접 시행 사업은 31억 원이고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 예산은 55억 원이었습니다. 매년 경작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정비 사업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민원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만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의 대부분을 경작하고 있는 시민들의 영농 편익과 농업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하여 매년 공기관 대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농업인 전담팀 신설 방안과 ‘만세서산 등 시정연구동아리 배려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 전담팀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4차 계획 마지막 연도이며, 실질적 양성 평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5개 부분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한 우리 시의 현황과 추진 시책을 말씀드리면, 2019년 기준 전체 농업인 수는 2만 173명으로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여성 농업인은 1만 453명으로 51.8%의 비율로, 이는 전국 수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내 봉사활동 등을 위한 여성 농업인 단체로 농가 주부 모임 서산시연합회와 생활개선회 서산시연합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여성 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 여성 농업인을 위한 3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발굴과 확대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미래 지향적 농업인 육성과 농업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인 복지 시책과 지위 향상, 농가 소득 보전,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전담팀 신설 등에 관하여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담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사례 조사와 당위성 등 논리 개발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을 통한 인력 충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농업 정책 발전을 위하여 여성 농업인 관련 행정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안원기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8번째 질문 사항인 ‘만세서산 등 시정 연구 동아리의 배려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첫 활동을 시작한 시정 연구 동아리는 시정 발전,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여 집단 지성을 활용한 연구 활동을 펼치면서 서산시의 지식 행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7년간 76개 동아리 571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크고 작은 성과를 냈고 그중 만세서산 동아리는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 발자취 탐구와 선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알려지지 않은 열여섯 분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였고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하여 2019년 한 분, 2020년 일곱 분, 총 여덟 분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등 서산의 독립유공자 발굴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서도 독립유공자 2개소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이원생 선생 추모비 등, 8개소에 독립유공자 기념비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만세서산 동아리는 2019년 우수 시정 연구 동아리에 선정되어 100만 원의 인센티브와 개인별 상시 학습 최대 27시간을 인정 받았습니다. 만세서산 동아리 외에도 각 동아리에서 연구한 성과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시정과의 접목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34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 연구 동아리의 연구 활동 촉진과 동기 부여를 위해 활동비 지원, 우수 동아리 포상금 지급, 상시학습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최우수 동아리에 대해 국외연수를 도입하였고 금년에는 포상금을 우수의 경우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장려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인센티브 중 하나인 국외연수는 추진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시에서는 동아리의 연구 활동 여건과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자 시정 연구 동아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성과 공유 방법,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행정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조직 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한 동아리 활동비 인상, 각종 업무 평가의 인센티브 수준을 고려한 포상금 인상, 근무시간 외 연구 활동을 감안한 초과근무 인정 등 시정 연구 동아리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동아리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정성이 담겨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2가지에 걸쳐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버드랜드사업소에 날아오는 철새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충청남도의 주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부남호 역간척, 또 2030년까지 조성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하면 볼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복합 해양 생태 관광벨트를 완성할 수 있는 서산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더 이상 기다릴, 뒤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플랜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서산시에는 사실 천수만과 가로림만이라는 천혜의 자원 2개의 만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환경부,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천수만과 가로림만 2개의 만이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포, 한국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해양생태 관광의 벨트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충분한 자문과 부남호의 역간척 사업 등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의 벨트, 마스터플랜을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라돈의 방사능 성분 검사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59개 항목에 걸쳐서 수돗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라돈의 방사성 검사인데요. 이번에 반드시 추가해 주시고 또한 폐암의 발병 주요 원인 두 번째가 라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당진시의 경우를 보니까 상·하반기에 걸쳐서 2번씩 하는데 아직 특별한 검출량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2번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검사를 해 봤는데 아주 극소량 내지 극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기적 검사로 전환하고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수돗물을 더 안심하고 더 깨끗하고 더 완벽한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라돈의 방사선 물질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분입니다. 라돈의 주 유입 경로를 보면 배관로나 접합이 느슨한 관 사이, 갈라진 틈, 지하수 등으로 확인된 만큼 라돈의 방사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흔히 1,000m, 1,500m 지하수를 뚫었다고 할 때 ‘바위를 뚫고 들어간 샘물’,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거의 방사선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라돈의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장비를 구비할 경우에는 비교적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위탁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근 당진시에서 상·하반기에 걸쳐 검사하고 있는 사례를 잘 참고해 주시면 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전문기관이나 인근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분석 항목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검토해서 제출된 인체의 발암성 물질이나 유발할 수 있는 폐암이나 각종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검사를 별도로 추가로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학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혹시 석남동 지역 발전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결과, 2009년도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부서 건은 아니지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15개 항에 걸쳐서 2009년도에 서산시와 시민, 특히 석남동 주민 간에 협의한 결과 내용입니다. 그 결과 내용에 석남동 소재 공동묘지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해 줄 건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석남동은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기초 환경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크게 자원회수시설 설치 입지 결정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주민 간에 끊임없이 갈등이 지속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요구는 지역 주민의 감정을 이해시키는 공감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산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9년 초에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건립 시 서산시와 지역 주민 간 15개 항의 약속 내용에도 석남동 공동묘지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약속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산시와 주민 간의 2009년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으로 볼 때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여타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세를 감안할 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지어야 함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던 바와 같이 대산공단 동반 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대산복합문화센터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순차적으로 짓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석남동 주민들의 애환을 걱정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석남동 주민들의 애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문화회관 건립 후보지 중에 하나로 석남동 공동묘지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신축 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후보지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좌석에서 후보지 중 1순위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대공연장 좌석 수가 70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진시는 1,000석이 넘습니다. 300석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의 질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장님 말씀대로 석남동 공동묘지가 2022년까지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반드시 건립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서산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시정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관계자들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 소리는 하겠습니다. 올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서산시에 요구하는 사업량이 28개소에 약 120여억 원이 됩니다. 이 사업을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탁 사업에 대한 정산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7년, 2018년 2건의 대행 사업에 37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12건 모두 잔액이 0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따지니까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농어촌공사는 정산상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 가지고 할 이야기고 우리 서산시에서 대행 사업으로 위·수탁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산을 해서 우리 서산시에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00년의 역사를 쌓은 땅과 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농지를 만들고 공급하며 저수지 관리를 통해 농어촌에 물을 공급하는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촌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공기관 대행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 사업 정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기관 대행 사업 정산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공기관 대행 기업, 대행 사업 정산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정산 방식을 개선해서 투명한 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답변하신 건가요?

예.

조금 강도를 더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어촌공사에는 우리 여러 가지 대행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 사업의 특성상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를 원칙과 기준을 특별하게 마련해서 정산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의 인력 문제나 사업량에 비해서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정산 결과까지도 원칙에 맞게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종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총 8건에 걸쳐 본 질문과 추가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안의 시급성과 내용의 경중을 가려 과감히 시정에 반영하여 18만여 시민들께 최상의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점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더욱 단단히 하시기 위해 전념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서산시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화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겪지 못한 힘들고 아픈 2020년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일터를, 자영업자는 고객을, 학생들은 친구를,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세계가 주목한 K방역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나보다는 이웃,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 그리고 서산 시민이 계셨기에 지금 이 고통도 결국 이겨내 일터를 되찾고 고객을 되찾고 친구를 되찾고 웃음과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 나가는 단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서산시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505억 원의 2021년 국비를 확보하는 등,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사업 선정을 비롯하여 대산복합문화센터, 서산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 계획 발표, 지지부진했던 간월도 관광지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웅도 갯벌 복원 250억 원 확보, 대기 환경 개선 50억 원, 국비 확보 등의 성과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개선 우수상, 건축 행정 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상, 충청남도 세외수입 우수 사례 최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학생, 취약 계층, 독거노인을 위해 농산물 및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취약 계층과 지역의 농가를 돕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일도 빠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하수도요금 3개월 전액 면제, 도내 유일 소형 음식점 음식 쓰레기 무상 수거 등,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도 다양한 정책을 발 빠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계속 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큰 한숨을 내쉬면서도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거리 두기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많은 현장에 함께 못해 아쉬움이 많은 한 해입니다. 하지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꽃 시정 질문, 누군가의 잘잘못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사업과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신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시민과 서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된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전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재확산 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경제는 물론, 생명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산 시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감염증에 대한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여러 피해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숨통이 트이나 했으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서산시에서 지원한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서산시 지원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약 계층은 지원이 되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취약 계층에 진입한 이들에 대해서도 꼼꼼한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통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서산시만의 차별화되는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타 지역의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조사를 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즐겨서 하던 실내외 활동, 운동 등의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행복도가 떨어져 있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공동 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장기화에 따른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감염증 사태는 쉽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과는 다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다가올 많은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서산시에서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위기를 기회 삼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서산시의 발전 방향과 정책은 수립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을 듣기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삶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누군가 도울 수 있게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알던 그때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챙겨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지원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내 주변을 챙기고 있는지를. 서산시에 앞서 가는 시정 방향과 지원 정책에 대해 성실한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돌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부 큰 학교를 제외하고 전면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도 보호자도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 듣는 시간이 많다 보니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의 학생들에게서 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돌봄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외벌이 가구의 학부모도 많이 지쳐 있어 부모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아이들만 집에 두고 출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아이들은 방임이라는 학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듯 돌봄에 대한 욕구와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돌봄 교실 확대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서산시의 돌봄 지원과 향후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귀농·귀촌의 초기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농과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시의 실직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청년들의 경우 농업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귀농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지속되던 도시화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흩어져 사는 것이 서로의 생존력을 높인다는 믿음이 확산되면 도시화는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집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휴식은 물론 일·운동까지 집에서 하게 됩니다. 갇혀 있는 공간보다는 정원 산책이라도 가능한 단독주택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 재택근무 확산으로 집은 일하는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창업도 하고 작은 수공업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면 복잡하고 비싼 대도시보다는 서산과 같이 농촌을 품은 중소 도시를 선호할 것입니다. 서산시의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 농기계 임대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서산시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초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 차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대기 관리 권역 법령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는 2020년 7월 3일부터 종합 검사 대상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 내 등록된 노후 차량 관리의 일환으로 종전에 정기 검사 대신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즉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출 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일반적인 운행 차 배출 가스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전에 정기 검사에서는 통과가 되었던 차량도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 제한을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와 운행 차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하려고 신청했다가 폐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담당 부서의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포기하는 이유는 지원 금액이 적어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달린 경우에는 더 하겠죠. 질문드립니다.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등 현황과 지원 시 민원이나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아라메길 관리 실태와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질문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본 의원과 가충순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서산에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길이라는 뜻의 아라메길이 있습니다. 길 위, 길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그리고 농촌 마을에 자연스러운 풍경을 즐기며 친환경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아라메길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20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연간 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년도 시정 질문 시 신사업단장님의 답변에서 아라메길 코스가 6개 구간 10개 코스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라메길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혀 찾지 않는 구간과 실효성 없는 구간에 대해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길, 명품 아라메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잘 조성된 명품 아라메길을 홍보하는 데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홈페이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시정 질문이었고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라메길에의 관리 실태는 어떤지, 실효성 없는 구간에 대한 검토 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고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국내 관광의 수요가 폭주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산 아라메길은 최적의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잘 가꾸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서산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올해 2020년 종료됩니다. 서산시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을 줄 압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지원 현황과 종료에 따른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 시 취득된 자산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앞에 인사드린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믿고 헤쳐 나간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선학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명확한 정책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 차량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623대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하였고 580대의 추가 물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사항으로는 폐차의 차량 기준가액 산정이 중고차 매매 시세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2020년 보조금 지침 개정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나 신차 구매를 하지 않는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적어진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차의 차량 기준가액 상향 책정과 함께 지침 개정 전과 같이 신차 미구매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중고 매매보다는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처리 기간 중 차량의 보험기간 만료, 정기 검사 기간 도래, 신차 구입 기간 등을 고려한 조기 폐차 사업의 상시 접수와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정 기간 다량의 접수를 받고 차량 가액 산정 기간 등을 포함한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약 2주에서 4주 안에 사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조기 폐차 신청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고 절차의 간소화 및 수시 접수 등을 통해 신속한 조기 폐차가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관내 배출 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5대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여 신청된 147대에 대해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추진 사항 문제로는 충청남도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 예정과 우리 시가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가 종합 검사로 변경되어 매연 검사 불합격 차량이 다수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저감 장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감 장치 신청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가 사업에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추가 요청하여 내년도 사업에는 저감 장치 750대, 동시 저감 장치 10대를 확보하였으며 저감 장치 실시간 접수 시스템 구축 체계를 환경부와 충청남도에 건의하여 저감 장치 설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돌봄 정책 중, 계층별 돌봄 지원 대책과 향후 돌봄 정책의 방향, 그리고 아라메길 관리 실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층별 돌봄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이 있습니다. 각 시설은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분포되어 있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시설별 지원 대상에 따라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간식 지원, 자녀 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의 휴원으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충분히 준수하여 휴원 중 긴급 보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기준 어린이집 긴급 보육률은 73.8%, 지역아동센터 52%로 계속해서 긴급 보육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5일자로 각 시설에 대한 휴원 권고를 해제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설 이용 시간 외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보육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가족에는 추가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비,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차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로 지난 4월,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9,995명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 돌봄 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2차로 지난 9월에는,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미취학 및 초등학교 재학아동에 대하여는 1인당 20만 원씩, 중학교 재학 아동에는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돌봄 정책의 방향으로는 각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서비스 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가족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간제 및 24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인프라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시설을 개소하여 지역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농어촌 지역인 팔봉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한바 있으며, 앞으로 12월에 다함께돌봄센터 부석점이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하는 등 보다 나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라메길 관리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아라메길은 산, 바다, 역사 유적지를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 구간 10개 코스로 총 126km를 개설하였습니다. 2020년도 아라메길 운영 예산은 총 3억 원으로, 예초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파손 시설물 보수,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라메길은 조성 초기,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및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산아라메길 홈페이지는 2012년 구축하여 2018년까지 운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홈페이지 총량 제한에 따라 2019년부터 서산시 홈페이지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경우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시정 질의 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아라메길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에는 문체부 주관 ‘2020년 걷기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됨에 따라 현재 걷기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산아라메길 안내지도 제작, 서산 종합관광 안내지도 제작·배포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관광박람회 참가, 로드마케팅, SNS 홍보 등을 추진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서산 관광 홍보와 함께 서산아라메길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라메길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유의 길 이름을 공모하고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아라메길 콘텐츠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입니다. 먼저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주신 귀농·귀촌인에 대한 현황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과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서산시에 전입한 2019년 귀농인은 96명이며 귀촌인은 4,05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전입한 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초기 귀농·귀촌인에 대한 금년도 지원 현황은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시범사업 등 총 10종의 사업을 30개소에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귀농 정책자금 20억 원을 배정받아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에 저리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aT센터에서 개최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및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전화, 상담 방문 등을 위하여 맞춤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연중 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의 작목별 영농기초기술교육을 10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선도 농가 및 귀농인 멘토·멘티 영농 현장 실습 교육과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을 각 3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과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운영 등을 충실히 완료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인 유입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주민과 화합 및 농촌 활력을 증대 시켜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역민과의 귀농·귀촌인 화합대회 개최, 귀농인 집들이 지원 사업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부서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라서 부득이 시장님을 추가 답변자로 모셨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서산시 여러 부서에서 코로나 시대의 지원과 대책 마련에 많은 노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코로나 지원 사업 중 사각지대로 분류된, 아까 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사라든지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요. 분류되고 있는 지역 문화 예술가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 논의는 있었나요?

맹정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장님 답변 내용으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추가 답변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2018년 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과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으로 개발한 서산 원도심이야기 앱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컨설팅비 2,800만 원, 앱 개발비 안드로이드, 아이폰, 각각 1,210만 원으로 5,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서대학교 산학…

설명은 제가 했고, 이 앱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점이 뭘까요? (대답 없음) 대중의 접근성과 활용성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 원도심이야기 앱을 설치하면 에러 화면이 뜨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면 담당 부서는 당연히 확인 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어떤 안내라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의 핸드폰 앱을 깔아 봤습니다. 여전히 에러 화면이 뜹니다. 설명하는 공무원분도 핸드폰에 앱을 깔고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분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핸드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또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잡한 앱 설치 과정과 시연 연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깔고 에러가 났어요, 다시 화면 설정에 가서 권한을 줘야 됩니다. 이게 아마 구글 정책적인 것일 수 있는데요, 어떤 안내가 없기 때문에 이 화면을 못 봅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죠.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것은 벽에 가서 대면 이렇게 예쁜 화면이 나옵니다. 시연 영상 예쁘죠? 그러나 이러한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민들은 앱을 깔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마땅히 문의할 곳도 못 찾고 하겠죠. 과연 이 앱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앱을 깔고 시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절차가 복잡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은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왕에 설치기 된 것이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개발할 가치가 있냐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요.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사업의 결과물이고요. 왜 만들어졌는지, 아까 보셨지만 왜 만들어졌는지 알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사업 시행물입니다. AR을 이용해서 재밌는 것을 만들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알려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앱의 다운로드 수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10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10회 이상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더니 구글플레이 앱 다운로드 횟수 표기 방식이 10에서 50회 정도면 10회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최대 50회라고 하면, 사업단, 사업 시행자, 문화예술과 직원들만 해도 5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깔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안 봐도 너무 안 봐요. 이런 사업, 문제 있죠?

예, 10회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럴 때 시민들이 세금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지적을 했고 바꾸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방만한 행정 때문에 세금이 낭비돼야 할까요? 보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로,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짚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에 연차별 사업 프로그램을 살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업, 이거 아세요?

예.

무슨 사업인가요?

작가와 연출가…

목적은 수도권 등 타 지역 공연단의 작품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서산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소비 욕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매년 1억 2,000만 원씩 6억 원의 예산을 소요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몇 번이나 얼마나 예산을 소요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2016년, ‘신박첨지놀이’라고 외부 작가와 연출가를 초빙해서 연습하고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1,700여만 원, 서산시에도 우수한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공연단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5년 동안 6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3%도 되지 않는 돈을 썼습니다. 서산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똘레랑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4년 동안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취약 계층 어린이들에게 문화 혜택과 그들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고취한다는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 및 공연까지 하는 것, 계획은 이랬습니다. 혹시, 아까 시장님께서 마테오합창단을 창단했다고 했는데, 마테오합창단 아시나요? 창단한 게 맞나요?

창단은 했습니다.

창단,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예산까지는 정확히 안 보셨다고 하는데, 96만 7,000원. 2019년 6월 27일 공연비로 지급된 게 다입니다. 합창단을 창단하는 데 100만 원도 들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있던 합창단…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좀 있으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똘레랑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몇 번 있었을까요? 똘레랑스라는 게 차별적인 사람들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본 의원이 계획서, 결산서 몇 번을 찾아보고 찾았는데, 굳이 찾은 게 1번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마테오합창단,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민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요. 시민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합니다. 최초 계획 예산의 0.3%를 지출했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놓친 것이라면 담당 실·과에서는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프로그램 개발부터 축제 및 공연까지 이뤄진 사업은 없습니다, 맞죠? (대답 없음)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산까지는 안 보셨을 텐데. 이렇게 계획했던 3억 원의 예산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리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 지역을 봐도 처음에는 버드랜드에서도 문화 공연을 하고 15개 읍·면·동 부녀회장님들과 사업 진행을 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산시 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업 계획에 원도심은 많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업의 대부분이 원도심 살리기입니다. 문화적 소외 지역은 소외 지역에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사업이 해미, 대산, 팔봉, 부석, 운산에서 만족할 만큼 안 됐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경 가능하죠?

예.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업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천재지변이 아니면, 맞죠?

그런 점들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으로 각 처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원도심 활성화 하고 연계해서 하느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보면 편한 사업만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본 의원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있을 줄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업들의 진행이 안 돼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처음에 계획을 했으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과 실제 실적 다른 것들을… 더 많은데, 이것만 하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사업단 구성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 구성이 최초에는 단장 포함 4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자료 주신 게 있었는데, 몇 명이죠? (대답 없음) 5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인건비 지급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2018년도에 7명, 2019도 연말에 6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었죠. 그러니까 2015년 공모사업 신청 시 계획에는 전문 인력 인건비가 3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월말까지 인건비 지급액을 보시면 8억 3,000만 원, 사업 종료 시까지 계산하면 9억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지급이 3배가 넘습니다. 참고로 이 인건비는 강사료나 문화인, 예술인의 공연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는 어떨까요? 당초에 사업비는 3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20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건비는 3배가 늘고 사업비는 60%로 줄었습니다. 성과가 났을까요?

나름 성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혹자는 말합니다. 사업이 성공적이라고요. 성공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서산시 2020년 문화예술 세출 예산서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예산이 50억 원입니다. 그중 7억 5,000만 원이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의 예산이고요. 이월된 예산까지 합하면 9억 400만 원, 서산시 문화예술 예산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가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보이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운영됐냐고 봐야죠. 돈을 많이 쓰는데 당연히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계획 대비 추진율이 어떻게 됐느냐… 수치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으니 성과는 무색하다… 인건비는 3배 이상 늘고 사업비는 60%로 줄었습니다. 국장님, 성공한 사업인가요?

사업 실적은 의원님께 자료로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분야별로 8개 사업을 다 시행했다고 보이고요. 그 만족도라든지 완성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력 양성이라는… 성과로, 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산시에 문화도시사업단과 사업을 한 문화예술인들, 시인, 작가들이 다른 홍성, 예산을 비교합니다. 서산에서 문학하기 힘들고 예술하기 힘들고… “너무나 뻣뻣하고 너무나 다정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홍성이나 예산으로.” 이게 지금 이게 문화예술 인력 양성을 했다는 것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죠?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래서 사업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 충남도와 의논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사업을 6개월 더 연장하실 것인가요?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3가지 사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문화아카데미 하고 문화도시페스티벌, 보이는 라디오… 뭐, 이런 3가지 사업을 못했다고 하고요.

공모사업이 끝나고 연장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도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5년 동안… 도비만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시비로도 됐죠?

예.

도비 18%, 시비 42%.

예, 그 점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그러면 충남도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회와도 이야기 돼야 하죠, 논의됐나요? (대답 없음) 그러면 보조금이 다 지급됐으니까 서산시의회는 신경 쓰지 마라는 뜻인가요?

우선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서산시의회에 먼저 의견을 물어봐야…

남은 돈을 우리가 임의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을 더 쓴다고 하면 사업비만 쓰시나요, 인건비도 나가나요?

인건비로 나가야겠죠.

예, 6개월을 연장한다고 해서 더 좋은 사업이 이뤄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 변경, 그렇게 자주 했던… 그 하지 못한 사업 3개도 변경해서, 아까 말씀대로 비대면으로 예술인들 방송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업들로 해서 진행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제작, 그러면 충분히 만나지 못해도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 연장하는 게 도에서 OK 하면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겠죠.

그런데 회계 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월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기간이 있는데 이월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에 연장하는 절차를 밟는다든가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산시 향후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예.

1차 서류 심사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공모에 선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5년 동안 국비 최대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총 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의 5배가 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된다고 할 때는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니, 그 사업단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받더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추진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은 굉장히 장대하게 세웠는데 다르게 다 바꿔서 편할 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신뢰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니까, 국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공통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칭된 우리의 세금은 새는 줄 모르는 거죠. 아깝게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서산시가 굉장히 꼼꼼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해서만 보면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도시에 선정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되짚어 봐서 문화도시가 지정됐을 때는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화도시사업단 사업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나름 5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37억 5,000만 원 예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37억 5,000만 원이면 1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37년 동안 근무해야 되고요. 저희 시의원님들 100년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 돈을 썼으면 예술·문화인들이 행복해야죠. 서산 시민도 문화생활을 향유해야죠, 그렇죠?

문화 사업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됐을 때는 내실 있는 기획과 점검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나셨나요?

예,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애써주신 LG헬로비전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 출석공무원( 43 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35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교통과장 성기영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관광과장 노상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문구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출석의원( 13 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이연희 조동식 최기정 김민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