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의원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닫기 제322회 양주시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9일 (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주신 조학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희창 의원, 홍성표 의원, 임재근 의원, 한미령 의원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조학수 부시장께서는 집행부석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께서는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4건의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2025년까지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내 대상 사업으로는 연장 55.9km, 사업비 1조 4,797억 원 규모의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검토 중으로 금년 말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지난 9월에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 공고 등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도 및 국지도는 마찬가지로 2021년∼2025년까지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국지도39호선인 백석∼광적, 송추∼부곡, 상수∼한산 및 국지도98호선인 백석∼유양 등 4개 사업이 KDI 일괄예타 등 검토 중으로 이 역시 금년 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역시 2021년도∼2025년도까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지방도360호선 우회도로인 오산∼방성, 지방도375호선 우회도로인 운암∼선암, 지방도379호선인 율정∼회암 선형개선 등 3개의 사업이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초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계획 노선이 상위 중장기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등 도로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유양공단 개발 및 일영택지 계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일영리, 삼상리, 삼하리 일원에 면적 약 400만㎡ 규모에 1만 7,755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년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 결과는 B/C 1.17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천성농원 등 유양공단 일원은 면적 47만㎡ 규모에 3,550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역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 B/C는 1.01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사업에 반영하고자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공공주택지구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선행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지구 선정 및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발맞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영리 주변 및 천성농원 일원의 개발사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민간투자방식의 사업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변 국공유 잔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 외의 도로부지는 보도, 배수로, 도로사면, 공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부지와 인접한 사유지의 개발에 따른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허가 시 배수로 부분을 복개할 경우 우기철 원활한 도로배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 필요 폭만 허가를 승인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이 없는 공지는 개인이 필요로 할 경우 주차장, 수목 식재, 농지사용 등으로 허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상가 진입로 외 도로변 잔여 국공유지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협조하여 필요시 쌈지공원, 간이쉼터, 화단, 체육시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잔여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하신 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과밀학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양주2동과 회천4동의 일부 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대 학급이 있는 반면, 서부지역에는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다수 있어 학교 간 학생 수에 격차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초·중·고 과밀학급과 학교 간 학생 수 격차에 따른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일반교실 추가 확보와 학교 신설 및 제한적 공동학구제 실시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학생 수가 적은 폐교 위기 학교들에 대하여는 체육관 건립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학교에 대해 특별 지원하여 가고 싶은 학교 조성으로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촉구하고, 양주희망교육포럼 및 각종 시민 사회단체 등의 공동학구제 추진 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과밀학급과 폐교 위기 학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 또 하시겠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중장기 계획도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우리 계속 전자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덕계∼도하, 이렇게 여러 가지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이상 계획만 갖고 하지 못 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제2외곡도로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서울∼연천 고속도로도 준비 중에 있고 해서 그동안에는 갖추지 못 했던 도로가 지금은 불필요한 도로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도로 파악한 게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폐도로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새로운 도로가 난다고 해서 그 폐도로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폐도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 이익, 사회적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개설돼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들도 보면 너무 지역 몇몇 민원 때문에 시정이 이끌려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 조사를 다 하겠지만 제대로 해서, 정말 도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도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도로, 그런 것들은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짚어주시고.

네.

또 다음에는 유양공단이 솔직히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저렇게 불법건축물에, 이렇게 해서 한센인 때문에 그동안 특별지역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손을 대지 못 했던 부분도 인정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개발해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실제 용역도 주고 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맨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그분들도 연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서 하다못해 자손들한테 물려주더라도 그냥 현 상황으로써는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또 불법도 해소하고 하려면 거기를 우리 시청의 바로 옆에 있는데 인접해있는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비계획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도 줬잖아요? 일영택지하고 두 군데 용역을 줘서 결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동서 균형발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 지금 너무 동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서쪽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양공단 개발 문제하고 일영택지 문제를 거론드렸던 거예요. 일영택지도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할 때, 그때는 부동산 거품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 보상, 이런 게 미흡하다고 반대가 심해서 못 했지만, 지금은 그린벨트나 이런 것을 풀어주고 하면서 개발을 하면, 지금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영택지나 이런 데는 보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양주 행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생활권이 서울, 의정부, 고양시로 되어있어요. 지금 오히려 떼어달라고 할 정도예요. 그리고 장흥 같은 경우는 인구 1만 명 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에 1만 명이 됐어요. 지금도 1만 명이에요. 오히려 요새 연립 때문에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그때 당시 회천 같은 경우가 한 5∼6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0 몇만 됐잖아요? 10만 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도 보면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파발까지 해봐야 불과 10km도 안 돼요. 한 8km,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 외곽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진출입로만 개설하면 거기는 분양점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리가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낙후지역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시내버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 지역은 아마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때 당시 판단을 했을 경우는 수익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수익성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정이 안 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장흥 쪽 지역도 발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천성농원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와서 2018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B/C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자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발전하는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장흥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인구를 얼마로 잡고 있어요?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영택지 개발지구는 당초 계획은 4만 6,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장흥의 계획인구가 2만 2,000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한 2만 2,000명만 돼도 거기서 요구하는 생활권이나 이런 게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은 돼요. 시내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택지개발을 어느 정도 하려면 계획인구부터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만 2,000명 가지고는 솔직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상향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정말 동서 균형발전으로 꼭 좀 시가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국공유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요새 상가 등 많이 허가 내고 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이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도 이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이분들이 자기 진출입로 그거만 살짝 해놓고 나머지는 구거로 사용을 하면서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물이 오버를 해서 다 우리 도로로 넘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갈 깔아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거예요. 포장은 안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도로과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너무 분량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자료는 받지 않았어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받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 시가 좀 적극성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아마 진출입로도 넉넉히 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옥정이나 이런 데도 맨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활용하고, 자기네들도 여유 있게 활용하다 보면 솔직히 내가 먹고살기로 한 상가의 차를 남의 집에 갖다 대놓고 손님 받는 경우가 똑같은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꼼꼼히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외수입도 증가할 것이고, 또 불법 주차나 남의 것 쓰다 보면 이웃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해요. 그런 것도 근절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우리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참 아쉬워요. 제가 2010년도 처음에 의정활동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양주시가 교육서비스의 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였어요. 그때 당시에 최하위여서 그때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자주재원의 3%를 썼어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그때 시작될 때인데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7%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교육경비 한 45억 정도,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고, 지금은 100억을 해요.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질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 양주를 지켜온 전통 있는 학교들은 폐교 위기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동두천교육지원청에서는 구두로 말씀드렸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막상 서면으로 이거를 요구하니까 솔직히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벌써 한 두어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했나? 그런 것도 더 듣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양주시의 적극 행정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35년도 우리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5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인구로 이렇게 버거워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저는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의회나 집행부나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교육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마 본격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선뜻 결정하기에는 다소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공동학구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폐교 위기 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 7∼80명, 이 정도 수준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좀 더 특성화 있는 학교로 만든다면 그 학교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외부에서, 또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 지역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특히 올해는 5월에는 양주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됐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개소된 만큼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우리 시가 잘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OECD의 평균 학급당 정원수가 보통 초등학교는 21.1명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감의 공약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새 또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양주 같은 데가 학급당 교육 과밀이라고 학부모들이 얘기하니까 학생 정원을 올려놨어요. 25명에서 30명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과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OECD 정원이 21.1명이면 거기에 넘는 것은 전부 다 과밀학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의 수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이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강제로 몰아낼 수는 없지만 솔직히 지금 시골 학교로 가고 있는 애들도 보면 다 불법이에요. 다 차량으로 이용해서. 그런데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하지 말고 합법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학부모들은 정말 요새 보면 과밀학급에서 애들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시골 학교에 가서 편안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학교에 스쿨버스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셔서 학구 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준과밀학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적인 분포가 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밀은 동부지역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서부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이기는 하나, 지금 이게 양주2동 쪽에 거의 다 몰려있습니다. 광사초, 광숭초, 삼숭초, 덕현초, 옥정초, 이렇게 되어있지만 덕현중, 삼숭중, 덕현고, 이게 다 옥정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양주2동 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양주2동 쪽에 중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교육지원청에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시에도 그렇게 요구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답변은 “설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지원청은 무조건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강한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는 모든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역에 가면 지금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곳만 하게 된다면 중학교를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양주2동에 꽤 많은데요. 중학교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중학교를 새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마 중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과밀하다는 그런 판단은 도 교육청의 판단과 우리 지역에서 판단하는 그 숫자의 개념은 아마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보면 과밀 해소를 위해서 중학교든 이런 부분 신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쉽게 해결되지는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도 한번 비교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양주 지역에 늘어나는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저희가 접근하면 그래도 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이런 데 설득력이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데이터 우선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은 우리 보조금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7%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양주시 역시 교육지원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주는 아니지만 보조금 지원에 걸맞는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광사동 나리공원 임시주차장 부지가 학교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른 아시는 분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과밀학급 안에, 그 동네에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부지가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아니고 과학고등학교 학교부지였기 때문에 이거는 과밀학교 해소와는 관계 없이 저희가 공립예술고등학교 쪽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특성화고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고요.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하고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형은 덕계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면 거기가 되는 거죠?

네,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외식과학고이고, 지금 특성화고가 그러면 2개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술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선다면 이 과밀학급 중학교의 초점에 맞춰서 해소는 커다랗게 되지 않으나, 일부는 그래도 맞춰지고 특성화고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원장님 답변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예술중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2동 쪽에는 반드시 중학교든, 특성화고든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로서 성장하면서의 교육정책, 어떤 사업보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주희망교육포럼에서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부분을 가지고 비대면 포럼까지 하고, 우리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 그런 분들을 전부 모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같이하셨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어떤 의원 한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교육정책을 통해서 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역할이 돼야지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시골하고 도시하고의 격차라든지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런 우리 양주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입장이 관철될 수 있게끔 역할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잘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장으로서 당부드렸습니다. 조학수 부시장님,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희창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며, 시민과 의회의 협조 속에 양주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의 시행에 앞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외받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책운영에 반영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은 양주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현안 사항들을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양주시는 2009년부터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99만 2,000㎡ 규모로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 전자·전기·기타 기계·물류 등 10개 유망업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양주시에 유치한 국내 최대 복합물류 기업인 ㈜로지스밸리를 비롯해 외국계 자동차 생산기업을 연달아 유치하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영환경이 불안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산단에 대한 투자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은남산업단지만의 특화 전략이 있으신지와 지금까지 기업 유치가 얼마나 됐는지, 향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주시 SRF 발전소 행정심판 패소 관련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양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불가 통보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허가부지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초등학교만 무려 3곳이 위치하여 있으며,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의 패소로 SRF발전소가 가동되면 하루 300톤에 달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소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시민의 건강 및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여주시, 담양군 등 SRF 발전소 관련 행정심판의 승소와 관련하여 양주시의 행정심판 패소 사유와 행정심판 패소 이후 양주시의 대응 방안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정신도시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 및 향후 대책입니다. 옥정지구의 본격적인 입주 시작 이래 급격히 인구가 증가한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천4동 내 영유아, 청년, 노인 등 세대별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과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옥정신도시 내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그리고 옥정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옥정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덕정 GTX-C노선 차량기지가 덕정으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GTX-C노선의 덕정역 연장은 접경지역인 양주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광역급행철도망의 구축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마전동에 입지하기로 한 차량기지가 주거지역인 덕정동으로 변경되어 인접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집중권 등의 침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구로, 신정 등 다른 지자체들이 인접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하철 차량기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경위에서 GTX-C노선 차량기지가 마전동에서 덕정동으로 변경되었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인접 주민의 환경피해 등의 해소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송 등의 패소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시 행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건건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 등의 패소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5년 이후 소송 등으로 인한 배상 또는 부담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의 귀책사유로 소송 등에 패소하여 발생된 재정부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피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선호시설의 입지 관련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 반영 현황 및 시민 의견 정책반영 강화 방안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피시설이나 선호시설의 경우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RF발전소나 GTX-C 노선의 차량기지 위치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RF발전소, GTX-C노선 차량기지 같은 기피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 선호시설의 입지 결정 시, 시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셨는지, 또 향후 시민 의견의 정책반영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님께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 등 6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홍성표 의원님, 황영희 의원님, 임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남산단의 로지스밸리 유치에 적극 노력해주신 홍성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1월 6,000억 원대 대규모 투자기업인 로지스밸리 등 실수요 입주기업을 유치하여 사업 규모 확대 및 공영개발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4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도 가결로 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시행사 참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고시,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2019년 4월부터 기업 유치 및 입주수요 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61개 기업 약 1,520만㎡ 입주수요를 반영한 입주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업 파급효과는 2020년 8월 2차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결과 경기도 생산유발액 1,823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720억 원, 취업유발 인원 1,371명과 고용인구 4,226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 및 30년간 운영 시 고용인구는 약 17만 명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보고되었습니다. 최적의 입주 여건을 확보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양주시 SRF발전소 행정심판 폐소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와 담양군의 행정심판은 우리 시와 상이한 처분절차와 쟁점 사항으로 진행된 것으로, 여주시의 경우는 건축허가 신청 시 보완요구 사항을 불복하여 진행되었고, 담양군의 경우 고형연료 변경허가 신청 시 보완요구 사항을 불복하여 진행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심판 패소 이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처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0년 10월 16일 자로 고형연료 사용 재불가 처분하였으며, 주변 환경 보호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옥정신도시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7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약 700만㎡ 규모로 추진하는 신도시입니다. 옥정신도시 개발계획에는 공공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로는 U-City를 포함한 문화시설용지 1개소, 체육시설용지 1개소, 복지시설용지 2개소, 행정복지센터 2개소, 소방서 및 파출소 각 1개소, 보건소 및 우체국 각 1개소 및 주차장 2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U-City 복합센터와 소방서는 현재 개청 운영 중이고, 파출소는 2021년 상반기 개청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체국은 2023년 상반기 개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용지는 시에서 3개소를 매입하여 현재 조성 완료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시설, 보건소, 복지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옥정신도시 내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정책 결정을 통하여 문화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덕정 GTX-C노선 차량기지가 덕정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차량기지가 덕정으로 선정된 이유는 2016년 2월 GTX-C노선 사업 2차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어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구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B/C가 0.66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재기획·보완(안) 타당성 조사 재추진 시 의정부∼금정 구간에 대하여 기존선 일부를 공용 계획함에 따라 B/C가 1.01로 사업성이 확보되었으나, 과천에 계획된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년 2월 KDI 및 국토교통부에서 합동 차량기지 현장 조사 시 우리 시에서는 마전동 차량기지 구상(안)에 대하여 구상안 부지는 기 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되어있고 유치선이 도시를 가로질러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시 양분하므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GTX 양주 유치를 위해 부득이 대안으로 덕정동 16보급대대 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12월 마전동 차량기지(안)을 기본으로 우선 예/타를 발표하고, 추후 차량기지는 양주시와 재협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GTX-C노선이 개통될 경우 지역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도심 정비와 주변의 개발 가능지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덕정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소송 등의 패소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은 50건, 민사소송은 39건으로 10억 원 이상의 소송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2건이며, 2015년 이후 배상 또는 부담한 소송종결 건수는 37건으로 111억 1,600만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환매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계획에 따른 덕계∼도하 간 도로개설사업 중단으로 사업시행자 부담금 지급,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건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무교육과 업무연찬은 물론, 전문성 강화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의하신 기피시설 관련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 반영 현황 및 시민 의견 정책반영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SRF) 사용허가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SRF열병합발전소 허가심의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경신리 마을회관 설명회, 두곡리 마을회관 설명회, 상수초등학교 운영위원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추후 인허가 관련 법령상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수렴 절차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SRF열병합발전소 등 기피시설 입지 단계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공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기본계획, 실시설계, 보상, 도시관리계획,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단계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GTX 건설사업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계획 주민공청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공람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구절절 뒤에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그게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이렇게 다시 질문드리면서 실천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금요일도 그렇고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다 은남산업단지 때문에 다녀오시고 은남산업단지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은남산단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한미군 공여지법」에 따라서 법인세나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적IC에 연접이 되어있어서 입지 경쟁력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제가 행정2부지사님 주재로 은남산단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2부지사님과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련자가 나와서 논의를 한 결과, 일단 경기도시공사는 11월 중순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분에 대한 의결을 가질 예정이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도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공사 의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10월에 국토부 2021년 산단 지정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날도 도와 양주시가 적극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양주와 도시공사 간의 T/F팀도 12월에 구성해서 양주와 도시공사 간의 기본 및 실시 협약안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은남산단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금 더 앞당겨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너무 잘 아시고, 또 국장님들도 우리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앞으로 향후의 미래먹거리가 사실 은남산단에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로지스밸리를 우리 양주시에 오게끔 했던 의원이었는데 그쪽에서도 도로개통과 맞춰서 공장들도 다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즘 임OO 회장님도 걱정들 좀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들이랑, 부시장님, 또 여기 많은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진짜 말대로 내년 초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2023년도에 도시외곽도로랑 준공을 맞춰서 우리 은남산업단지도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사실 이 은남산단에 황영희 의원님, 임재근 의원님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황영희 의원님께서는 도금업체들이 우리 각 시내, 덕정 시내에도 도금업체들이 있어서, 사실 도금업체들이 시내에 있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도 사실 그런 도금업체들 시 가운데 있는 것들, 혐오시설을 한쪽으로 좀 빼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6페이지에 보면 고OOOOO 양주시, 포천시에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런 부지입니까? 도금업체들은 은남산업단지에 안 들어옵니까?

도금업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삽니다. 저희가 입주수요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도금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김포 쪽이나 인천 쪽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도금업체, 염색업체, 피혁업체들이 여러 가지 입주 의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적이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임진강 고시 개정을 통해서 저희 상수리, 도하리 주변에 있는 영세한 난립된 업체들을 다 수용하는 걸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산업정책과도 여러 가지 의견을 줬고요. 저희도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도금이나 염색, 피혁업체들이 입주 의향에 대한 명확한 의견만 주신다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짚어야겠는데요. 사실 국장님도 도금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실 거고, 우리 은남산단에 도금업체 유치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도 기대를 무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업체들이 땅도 어느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바람에 그분들이 사실 실망도 많이 컸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은남산단에 아무 얘기가 없다? 좀 의아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은남산단의 주목적이 그런 거였었는데.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에 은남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받을 때 현대도금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도금업체 100여 개사가 입주 의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규모로 계획하신 분도 있었지만 일단 도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신 공법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은남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금이나 피혁, 염색업체들이 명확하게 입주 의사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표현으로는 그분들이 지금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일이 개별기업을 다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현대도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아마 총무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의사 전달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당시에 입주기업들이 모임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명의로 명확한 의사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 덕정 한가운데 인구 밀집지역에도 그런 공장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은남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빨리 나오시려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만 마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런 기업을 만나보셔서 설득해서 은남산단으로 들어있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제가 이 SRF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게 지나갑니다. 의원 혼자 SRF 갖고 움직인다는 게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은 진짜 좋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 청소과, 환경과, 우리 시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환경에 신경 써주는 바람에 정부에서 나오는 거, 지금 다시 용역도 해보겠다는 거,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구구절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뒤에도 가면 주민 의견으로 다루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이게 꼭 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리만 막으셨으면 이런 사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시민들 하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갖고 오는 법규라든가 내용, 공기질이 좋아진 거며, 이런 것을 다 갖고 제시해주시니까 지금 주민들도 그런 말 없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획에 나와 있던 것처럼 SRF는 계속 잘 추진해주시고 진짜 주민들의, 환경은 진짜 최고의 미래를 먹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 양주시도 환경이 무너지는 날에는 우리 양주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답변서와 같이 잘 좀 처리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정신도시를 자꾸만 얘기해서 본의원도 좀 말하기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 본의원은 옥정신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달라고 계속 전자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정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절차를 모든 만들어 놓고 건축물을 짓게 해서 준공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게 지금 내년으로 간다고 그러면 2027년도나 돼야 건축물들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의원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빨리 용역을 주든가 회천3동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지금 10만 7,000만 명에서 4만 7,000명이 조금 더 들어왔다니까 한 4만 8,000명 잡으면 아직 반도 못 들어온 인구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더라도 지금 잡으면 그때 가면 우리 인구가 신도시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으면 인근 회천1동, 2동, 회천3동에 따지면 아마 20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빨리 쫓아가서 지금 움직여서 용역 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게 내년에 바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지금 여기 쭉 이렇게 답변해갖고 오셨는데 이건 계획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다 해요. 다른 주민들도 다합니다. 대신 뭐를 어떻게 구상을 해보겠다,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부시장님도 분명히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본인도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라. 앞으로 이 용역이 나올 때쯤 되면, 이것도 용역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10만 명이 넘게 살 그 회천4동 부지가 우리 양주시 면적의 3.7%인가, 4%도 안 됩니다. 거기에 10만 7,000명이 들어와 산답니다. 제가 무슨 건축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인구들이 그렇게 늘어났을 적에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를 빨리 움직여달라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의원이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시설이 회천4동에 유치하기로 했다가 다른 동네로 갑니다. 민원이 막 들어와요, 양주시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시민들 몇 분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 하겠다고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시고 지금 부시장님도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심도 있게 향후 여기 인구가 살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시장님 알다시피 내년 1월 정도 돼서 대방까지 들어오면 5만 5,000명이 순식간에 된답니다. 이거 기반을 두셔서 그런 용역을 줄 수 있게끔 꼭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GTX 노선이 마전동에서, GTX-C노선에 대한 것은 다 양주시면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 기지창이 사실 상당한 혐오시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도 의정부 나가다 보면 장암동이죠? 그리고 서울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서는 기지창을 다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혐오시설이라. 저는 덕정을 워낙,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 덕정역사는 전부터 군부대가 양쪽으로 다 둘러싸서 발전이 역전에만 살짝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회천3동이 들어서면서 덕정은 거의 없어졌다고 봤죠. 그런데 다시 활성화돼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가 떠나면, 이게 한 2022년도 군부대가 떠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TX도 들어오고 해서 사실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마전동에 있는 것이 덕정역으로 됐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제가 다시 추가 질의 안 해도 될 만큼 여기 진짜 답변서에 잘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12월 마전동 차량기지(안)을 기본으로 우선 예/타를 발표하고, 추후 차량기지는 양주시와 재협의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덕정역으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위치가 덕정역으로 가게 된 최고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마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 그 위에 답변서에 보면 마전동 차량기지 구상(안)에 대하여 구상안 부지는 테크노밸리랑 얘기를 여기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날 섬유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우리 회천 대표로 나가서 있는데 여러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환승주차장 얘기하고 거기에 해달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국토부에서 나온 사무관이 뭐라고 그랬는지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환승주차장, 이런 거 유치해달라니까 국토부에서 나온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대놓고 “양주시에서 지금 이거 바꿔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시민으로서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양주, 특히 회천 같은 경우는 직장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아침에 나오시면 베드타운형이라 일자리로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좀 환승주차장을 짓나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떠나고, 우리 시에서 GTX-C노선 들어와서 거기가 발전되면 본의원은 우리 미래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역사 하나에 GTX 종점역인데 미래먹거리가 얼마큼 생기겠습니까? 우리 청년 일자리서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남북교류의 1번지로도 쓸 수 있는 게 GTX-C노선입니다. 이제 양주가 GTX-C노선 종착역이 되니 덕정이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진짜 발전 잘되겠다. 사실 우리 주민들도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주민한테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GTX-C노선이 덕정으로 안 온다는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발표가 됐어요, 덕정서부터 수원까지가.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지창이 왜 바뀌냐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야죠. 저희 회천 사람들은 사실 테크노밸리보다 역세권이 더 나아요. 테크노밸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테크노밸리 하면 섬유 쪽을 얘기합니다. 1차 가공, 이런 게 지금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GTX-C노선이 덕정역으로 온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이거는 11월에 기본계획이 다시 선다니까 이때 좀 보고 얘기를 더 해야겠지, 이게 지금 우리 시가 한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부시장님, 이렇게 된 게 기본설계가 어떻게 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환경 SRF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수고했다는 말에 사실 질문할 것을 까먹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스마트 그린도시라고 환경부에서 나온 공모사업을 아십니까?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환경, 그러니까 나빠진 것을 좋은 쪽으로 돌리려는 게 있고,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또 애초부터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년간에 걸쳐서 한 60억, 많게는 1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숙지하신 분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공문으로 공모신청은 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양주시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주민공모를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하고 주민 공모신청을 받아갖고 환경부 신청해서 양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안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돈도 2,9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니까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우리 시가 지금 환경적으로 사실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은현, 광적도 그렇고, 남면 공업지역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데 환경을 고칠 수 있는, 그게 두 번째 안이죠?

네, 문제 해결...

네, 그래서 이게 공모가 돼서 많으면 2년간 한 100억까지 지원이 된답니다.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답변하시기도 참 곤란할 텐데 그래도 이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우리 소송해서 지금.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돈이 사실 적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되어있는 것만 이 정도 금액인데 우리가 용역을 잘못해서 날린 돈, 설계를 잘못해서 날린 돈, 이거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거는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디 땅을 어디에 팔았는데 그게 환매에 걸렸어요. 환매 걸려서 그거 끝나면 소송을 다 해서 물어줄 거 물어주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은 본의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의원님, 그래도 그 땅 산 돈보다 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시장님이 듣기에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님이 수차례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부시장님 답변 이렇게밖에 못 쓰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뭐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청 뭐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양주시민 일일이 다 해서 이렇게 내보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싫습니다. 이거 질타받을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송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진짜 다시 없어야 하는 우리 양주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생각해서 이런 소송에 안 말리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여기 답변 잘하셨는데, 여기 경신마을 설명회, 두곡리, 상수, 이게 뭐 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각 과 과장님들, 팀장들, 국장님들, 하다못해 부시장님까지 전 직원들이 환경에 신경 써주는 바람에 그런 게 좀 없어졌지만, 이 모든 일을 할 적에 너무 거기 부서, 거기에 한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이거 다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나간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참 잘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하나가 들어올 적에 진짜... 저희 시의원들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모르게 모든 추진되는 사업은 올바르지 못한 사업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뒤에 가면 서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좀 이런 거 할 적에는 부시장님이 꼭 국장님들이랑 다시 한번 회의를 하셔서, 우리 시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의 가나다순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변자로서 다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이게 SRF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대표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이런 정책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올바르지 않다. 애초서부터 초기 단계서부터 상의하고 좀 좋은 쪽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 또 우리 양주시가 잘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심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부시장님도 이거에 대한 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의정협의회에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 해당 부서, 주관부서죠.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협조부서에 협조가 안 된 부분들이 지금까지 저도 몇 건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주관부서가 있겠지만 반드시 협조부서들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갖고서 의정협의회에서 또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저도 믿고, 우리 의원들도 다 믿을 겁니다. 진짜 우리 양주시는 이런 모든 중요사업을 결정할 적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하여튼 우리 정책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부시장님께서 말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답변한 것에 보면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단, 진짜 시민한테 사랑받는 양주시, 시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양주시,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주민들한테 진짜 신뢰받는 양주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님께서는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 등 8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0년 6월 19일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최소 법적 기준과 요건이 충족되어, 일방적으로 우리 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 등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량적 요건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체 없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 조정지역 지정은 국토부에서 금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주택가격동향 상세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시도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 분양자 및 전매자,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 제한, 거주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항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융위원회에 대출 규제에 대한 소급적용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생태하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 1단계, 신천 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07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62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저수호안, 퇴적 오니 준설, 수질정화시설 설치, 주민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덕계천 상류 1km 구간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 5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형 저수호안, 데크로드, 수생식물 식재, 징검다리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추진을 통하여 친수공간 제공 등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전략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경기북부에 제조기반 기업의 성장 플랫폼 및 도시형 첨단제조업에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한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적용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주 수요조사 결과 경기북부 지역 등 총 139개 기관 및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여 수요는 달성하였으며, 향후 뉴딜사업 등 국가 및 도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농업·농촌 소득향상 사업 및 축산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농촌 및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과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향상 사업을 보고드리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2021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이전토록 하겠으며,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기술교육, 청년 창업농 육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자동화 시스템 및 농업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ICT, 스마트팜,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보급하고, 생산, 가공, 유통을 겸비한 6차산업을 확대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금 지원과 친환경농업 및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여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미래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과 푸드플랜 수립으로 공공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 발전 방향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는 그동안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축산악취방지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 및 축사 차단방역 시설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과 친환경 스마트팜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축산환경 개선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전시행사와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 모든 사업추진이 비대면 사업으로 추진되어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복진미술관을 포함하여 전시, 교육, 각종 행사와 공모사업 추진 등 고유사업 추진과 온라인 전시, 비대면 교육 및 행사 등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예술단, 양주예총, 무형문화단체, 청소년 예술단체, 장애인 예술단체 등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를 위해 각자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예술인들이 마음 편히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노후화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게이트볼장 및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국궁장 무호정 시설 개선 등 공공 체육시설 총 187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축구단 등 엘리트 체육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축구 종목 활성화 및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K3리그에 참가 중인 양주시민축구단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6개교 18개 운동부 157명의 전문체육을 전공하는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과 저변 확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 체육 종목 육성을 위해 여자볼링선수단을 운영하여 경기도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 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 다른 우수 체육 종목인 육상의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내년에 육상선수단 창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신규 및 확대 사업으로 8개의 사업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 중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 지원으로 5,537개소에 28억 원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는 142개소에 3억 원 등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약 440개소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방역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사랑카드 발행 목표액을 당초 133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액대출 이차보전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자금 및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온라인 해외전시회 지원, 화상 수출 상담회, 랜선 패션위크 등 사업변경을 통하여 비대면·언택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온라인 공동관·개별관 구축, 바이어 발굴 매칭,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화상상담 진행,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화상 상담실 구축 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간제약을 극복하여 판로개척 확대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회천3동-청담천-저류조-회정역 연결 인도교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회정역사는 2024년 하반기 시범운영 및 개통을 계획하고 있고 회정역사와 덕정지구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는 회천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회천지구 단계별 사업시기 중 3단계 구간 사업 시행 시기인 2021년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및 형태, 위치 등에 대해서는 설계 시점에 LH와 적극 협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의하신 국도3호선 개선사업 관련 기존 계획안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개선사업은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양주시청에서 덕정사거리까지 7.7㎞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금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회천지구 조성과 함께 국도3호선의 조속한 확장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LH공사와의 TF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도3호선 확장을 포함한 기반시설 확충방안 등 현안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통째로 바뀐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방역지침과 대응을 잘한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야로 고생 많이 하신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8대에서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문서 조치하고 올해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조정지역인데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역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지난 6월 17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되고 저희가 6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 이후에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미분양이 되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상당 부분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6.17부동산 정부 규제 발표하면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수도권에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접경지역 맞죠?

네, 접경지역은 맞습니다.

국토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 1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주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미분양 지정으로 언제까지 지정이 되어있었죠? 상당 기간 지정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을 할 때 미분양 증가라든가,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다든가, 또 미분양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만 충족돼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세 가지 전부 다 충족이 돼서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자료도 요청하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국토부나 금융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주도하는 게 국토부하고 금융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에 대한 소급적용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민원이 접수된 적 있죠?

네.

부시장님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구두로 저희가 티타임, 이런 거 할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옥정신도시에 입주 예정되신 분들 본의원이 한 20여 명을 옥정신도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금융위원회나 시공사에 구제 방향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부시장님. 보낸 적 있고요. 또 답변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대출관계, LTV라고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양주시가 60%였는데 이게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규대출 중도금 관계가 잠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6월 17일에 발표가 되고, 6월 19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6월 18일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의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약한 사람들의 구제 관계를 쭉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저희한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규대출 중도금 관계, 유림노르웨이숲이나 회천 대방, 부곡2지구 경남아너스빌, 그다음에 풍경채, 대성베르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금융권과 해결해서 중도금을 60%까지 되는 것으로 저희도 협조공문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방 1차가 내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준공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양권전매 관계는 저희가, LTV죠. LTV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이 내년 1월 4일부터 입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해결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맹점이 뭐가 맹점이냐 하면 이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양주시민이나 신도시에 입주할 분들이 상상도 못 했던 거고, 그런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승계를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계약서 쓸 때 거기에 “중도금까지도 승계를 받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구제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정지역으로 될 거로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계약서에 그게 중도금 승계 문제, 이게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정말 계약을 포기할 위기까지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본의원이 듣고도 참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부서에 의견도 구제방안이 있나, 없나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매관계의 승계, 이 부분만 지금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매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매도 얘기 들어보면 대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값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의 본의원 지인도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 한 6억 가는데 한 4억 5,000에 전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걸 사면 대출받아서 되는데 부인이 반대해서 사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전세로 들어갔는데 몇 달 지나니까 4억이 올랐더라. 또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주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불합리하게 된 것 같은데 많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주시는 전 지역에 조정지역으로 됐죠? 부시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주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조정지역으로 될 거라고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인지를 좀 했습니까?

저희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에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김포나 고양 같은 경우도 전 지역이 해당되지 않고 일부 지역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우리 양주시가 불합리하게 적용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토부 「주택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택법」 국토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시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양주시에다가 물어보지 않겠죠? 경기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양주시에 의견 물어본 적 있습니까?

「주택법」 제63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시군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조정지역에 지정되냐, 안 되냐 하는 것도 상당히 약간 대비 쪽이죠.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주시는 경기도에서 양주시장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조정지역으로 정하기 이전에 제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양주시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될 것 같은데 조정지역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본의원한테 6월 17일 이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지역 대상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남양주시, 용인시, 안성시 여기는 일부 지역이 제외가 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하고. 그러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화도읍이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면, 은현면에 아파트 한 채라도 있어요? 군부대 아파트 빼고는 남면, 은현면에는 한 채의 아파트도 없고, 예를 들어서 토지값이나, 주택값이나, 아파트값이나 남양주시에는 화도읍하고 양주시에 있는 남면, 은현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3개의 읍면을 남양주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다음에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까지 여기는 리까지 해서 13군데나 제외가 되어있어요. 장계리, 매산리, 장능리. 용인시. 여기는 읍면이 6군데나 제외가 됐어요. 남양주시 인구가 71만이더라고요. 용인시 107만, 청주시 81만. 그러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이 제외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신도시 이외의 지역, 읍면 지역, 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지역도 고읍지구든, GS자이아파트든, 그다음에 회천2동, 3동, 백섭읍 아파트가 쭉 있지만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주택값이 그렇게 올랐냐? 뭐 전세, 또 매매, 이것도 상당히 부진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양주시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경기도를 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주시 집행부는 뭐 했냐, 이거죠. 여기 아주 잘사는 남양주, 용인시, 양주시보다 주택값이든 토지값이든 월등히 비쌀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전월서부터 3개월간의 평균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3% 관계가 30% 이상 올랐을 때 관계가 되면 성립이 되거든요.

국장님,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국토부에서 볼 때는 뭔가 부합이 됐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양주시에 제가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남면, 은현면도 있고, 광적면도 있고 두루두루 있지만 아파트도 전혀 없는 동네까지 지정된다는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국토부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읍면까지 한다는 자체를 잘못된 거 아니냐는 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또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읍면동 단위, 이건 수도권만 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몇 번 나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수도권지역에서는 주택가격동향을 상세히 조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조사를 한국감정원에서 시키겠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조사했으면 용인시하고 충청도, 아니면...

금년 10월부터.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정말 집행부나 경기도나 마찬가지고 양주시에서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과연 이해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신도시 지역이 지정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 부분을 본의원은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국토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빨리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불합리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또 양주시민으로서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행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정지역으로 읍면동 지역, 또 리까지 지역을 제외시킨 남양주, 안성시, 용인시, 청주시 배워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양주만 통보 안 한 게 아니고 31개 시군을 전부 통보를 안 했는데 어떻게 3개 시는 발 빠르게 해서 국토에 가서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하여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기시를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한 11월 정도에 재조정 계획이 있죠?

일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부터 상대 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읍면동들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항을 할 건지, 또 저희가 그때까지 직전 3개월 동안의 변동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비교를 해서 30% 미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국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서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앞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대처해주시고, 또 양주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를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덕계천도 가보면 진짜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고기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가끔 민원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부시장님. 그래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저희도 2019년도에도 유지관리하는 데 8억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고요. 금년도에도 3회 추경까지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천 식생 관리, 외래종 위해식물 관리, 하천 정화, 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꽤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덕계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하고 부합하지도 않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전에 하천이 복개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잘 찾아서 한 사업, 이런 사업은 본의원이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회암천 같은 경우는 옥정택지개발 LH공사는 완료가 되어있고, 이후 구간 신천 합류까지 경기도 하천과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왜냐하면 시군들이 하천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이든 하천 주변 정화, 정비사업을 해놓으면 자전거도 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도 부시장님께서 적절히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천택지개발 구간은 애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합류되는 거는 정비가 완료되어있고, 상류 구간은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양주 역세권 옆의 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물류 관계도 여러 가지 좋고 해서 상당히 테크노밸리 지역으로는, 첨단산업단지로는 최고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이죠.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난번에 양주역세권 개발할 때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현재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2021년까지면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2021년에 승인 및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소한 금년도 말까지는 GB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GB 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단계는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구역계 조정도 다 끝났고, 지금 GB 해제 때문에 서류를 좀 정리하고 산단 지정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GB 해제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적기에 진행이 돼야 입주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9개 기관이 입주의향서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입주의향서 보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포함되어있는지?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우선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기업 중의 하나가 ㈜카스라고 있습니다. 카스가 광적에 있는 현재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테크노밸리에 입주 의사를 표현했고요. 카스가 그동안 같이 근무를 하거나 협력기관, 협력업체로써 했던 곳들이 한 1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카스 회장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으로서 마지막 열정을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에서 다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 4차 산업 IT 산업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 드론협회하고의 MOU를 해서 드론관계, 그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보니까 꼭 저희가 유형의 생산 시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형의 생산도 필요하고, 또 연구기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해놓고 사실 입주기업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고생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의원도 은남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를 보냈었는데 은남산업단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방향성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은남산업단지 로지스밸리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의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로지스밸리에서 토지의 50%를 일괄해서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나머지 6개 협력사가 있는데 그걸 다 양주시하고 경기공사에서 같이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분양을 하고 이런 거죠?

일단은 로지스밸리는 은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남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협의하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 복합물류에 대한 부분이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 있어서 일단 생산 시설도 같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12만 평에 3만 평 정도 해서 15만 평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그거하고 조금 규모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은남이 됐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됐든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나 핵심적인 산업단지는 앵커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남에는 로지스밸리가, 또 양주 테크노밸리에는 ㈜카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늘 걱정되는 게 그동안 양주시에서 MOU 체결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부시장님,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 병원도 MOU 체결했었고요. 또 롯데아울렛 매장도 MOU를 체결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 잘못됐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기업이나 기관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기업들이나 기관들하고 약속한 사업 일정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주 요구제안서, 본의원이 로지스밸리에서 뭘 요구하냐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 보면 은남산업단지 15만 평 규모 협력사 포함해서 해당하는 거하고, 또 산업용지 입주 시 원형지 개발 반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중투에서 심사할 때 로지스밸리도 참여해서 의견을 냈죠? 그렇죠?

네.

했을 때 토지분양가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잠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토지분양가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산업단지는 나중에 다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도 당초는 160만 원이 조금 넘었었고요. 결국은 124만 원대로 해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의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분양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도비에 대한 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잘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지 조성원가 해서 15만 평이나 들어오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겠죠,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야만 유치가 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0만 원, 140만 원 정도의 갚을 치르고도 로지스밸리가 은남산업단지에서 하겠다, 이렇게 중투에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예요? 토지대금을 물어봤을 때.

일단 저희가 그렇게 예상된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해서 심의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이다음에 한 100만 원 이하로 달라고 할까 봐,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죽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가치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은남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홍죽일반산업단지와 좀 다르게 교통 분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지활용도나 가치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두 산업단지가 잘 조정이 돼서 입주까지 잘되면 우리 양주시의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발전해서 시민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양주시의 이미지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로 보이는데 어떤 대처를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소득향상사업 및 축산발전 방향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의원은 농업농촌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의 농업예산이 올해 한 300억 조금 넘었죠, 부시장님?

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추경 예산 빼고 한 306억인가? 그런데 본의원이 해보니까 농업농촌예산이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의원이 농업농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할 때 우리 센터장께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되어 있죠?

지금 저희 농민기본소득 도입하는 부분은 최창기 단계고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농민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일정한 주민공청회인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된 바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경기도 추세를 감안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 선별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 조례심사하는 과정에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에서 결정되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인가요? 그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센터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내년 사업으로 해서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60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된 게 거의 없네요? 센터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에서도 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단계에 있고,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명회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에 토론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토론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리 단위, 마을 단위, 시 단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소득제가 우리 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니까 내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논총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현재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 5%까지는 돼줘야 우리 양주시의 농업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여군에 한 달 전인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우리 양주시하고 비교해보면 수백 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섯농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예산이 금년도에 한 3.6% 정도가 되고요. 2018년에는 5.4% 해서 한 350억 정도가 지원됐었고, 작년도에는 4.8%로 해서 한 37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3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가축 질병과 관련된 예산이 또 추가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국도비 증액을 포함해서 한 5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가 확보돼서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직불제, 기본소득제, 농가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지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지방의 다른 시군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농업농촌을 살릴 수 없는 방법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도 50여 일 동안 긴 장마와 태풍에, 코로나19도 같이 해서 어렵게 됐는데 50일 동안 비가 오는데 농작물이 살아남겠습니까? 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은 살아남겠지만 농지에 있는 것은 하나도 수확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상춧값이 몇십 배가 비싸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그게 궁금해서 잘해놨다고 해서 센터에 얘기도 안 하고 한번 다녀와 봤는데 앞으로 농작물은 하우스 시설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더 크면 컸지, 줄어들 전망은 없는 겁니다. 언론을 보거나 TV를 보면 기후변화가 안 좋아질 거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북극이든, 남극이든 얼음이 다 녹고 해수면은 올라가고, 물 높아지고, 바닷물 상승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는 정말 소꿉장난 같은 시범사업,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민들 입맛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돼야 소득향상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GAP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죠?

네.

그래서 GAP 지원사업, 작년에는 교육까지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주시기를, 한 1,000가구가량 되는데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로컬푸드도 가보면 맨날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본의원이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현 상황과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에 문서로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축산발전 방향.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질병에, 냄새에, 그래서 질병도 질병이지만 냄새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미세먼지 용역 보고할 때 ‘센터장님이 왜 안 오셨나?’ 본의원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농업농촌, 축산 때문에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부분입니다. 축산물 관련해서. 그때 센터장님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냄새 저감시키는 컴포스트 지원 계획을 1년에 3, 4대로 되지 않는다.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이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속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컴포스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개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개소를 지원하려고 도비를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대규모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은 결과 한 35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매년 10개소씩 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농가가 35개 농가라고요?

네, 신청한 농가가 35개 농가가 되고요. 그 35개 농가뿐만 아니라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2025년까지 매년 10개소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렇게 가기까지 다른 부서 본의원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기업에 3억짜리 기계 2억 7,000만 원 무료로 주고 자부담 10%. 여기 지금 컴포스트 50%죠?

50%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거 보니까 양주시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서 보고한 거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 또 축산 관련해서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해서 화천에서 이게 됐으니까 한돈지회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는 박물관, 미술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이 비대면 사업으로 사업도 어려워서 추진을 못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런 게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좀 대비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행정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문화적인 것은 상당히 바람이 많거든요. 조금만 잘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갈 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문화 쪽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도 보면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사실 많은데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가 볼링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 보니까 육상부는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요.

네.

시민축구단 지금 선수단 구성 규모가 어떻게 되죠? 한 20여 명 됩니까?

총 25명 정도.

프런트까지요?

감독하고 코치, 선수까지 다 해서 25명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4억인가 그렇죠?

네, 금년 예산 4억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중에서 연봉 받는 선수 있죠?

네.

몇 명이나 되죠?

연봉 받는 선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 받는 사람이 최고가 한 3,0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000만 원인데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한 5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그러면 올해 성적이 좀 어떠세요?

올해 성적이 통합되고 나서 지금 2승인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성적이 좀 부진했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결국에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4억 가지고 축구단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고, 또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연봉을 받는 선수는 실력 있는 선수일 테고, 연봉을 못 받는 선수는 실력이 좀 떨어질 텐데 시민축구단 발전계획, 부시장님 복안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축구단이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축구단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연봉선수가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K3 축구단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K3에서 성적이 좋다면 우수한 선수들도 우리 양주시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스포츠는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있고, 또 이왕에 운영할 거라면 좀 제대로 해서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금년에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많이 했지만 내년부터 무관중으로 안 했을 때 시민들이 가서 보는데 맨날 지면 무슨 재미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축구단 K3 리그전 쭉 있는데 가서 볼 때마다 좀 이기기도 하고, 그래야 돈 투자한 생각이 좀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상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좀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다녀보면 국가, 경기도, 시에서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잘 집행한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소상공인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반기에 14만 명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양주시도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어느 정도 되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많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회천3동-청담천-저류조-회정역 연결 인도교 설치. 이거는 본의원이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 이 문제 때문에 LH공사 양주사업단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양주사업단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단장도 있고, 부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천3동에서 청담천을 연결하는 그런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본의원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시 의원을 아주 무시하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발전과 가서 본의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양주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있어요. 회정역 연결 인도교설치 시행주체 LH공사. 그런데 있는 것도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일단 도시성장전략국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의원님한테 무성의하게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확인하신 대로 당초에 LH에서 인도교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3단계 작업이 들어가면서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실무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정역사가 코레일이 하고 LH공사 이렇게 돈 내서 건설하죠? 양주시는 운영비만 내고.

네.

역 하나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80억 들어갑니까?

저희가 역은 보편적으로 1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회천3동 주민이 회정역으로 안 오면 양주시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50억 이상 내놔야 돼요. 덕정역으로 가지 말고 회정역으로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그 회정역, 덕정주공아파트에서 청담천을 넘어와서 바로 또 저류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류지를 핑 둘러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전으로 해서 회정역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회천3동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가 됐든,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됐든 일단 회정역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류지도 일부 환승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정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급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도교도 그 마장저수지에 있는 출렁다리같이 예쁘게 해야 됩니다. 예쁘게 해서 저류조 넘어가는 곳도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잘 대응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도3호선 개선사업, 본의원이 이것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없다고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양주 회천신도시 옥정회천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사업 2012년도에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국도3호선 확장, 덕정사거리에서 회천지구 3,329억이죠? 그다음에 국도3호선 확장 회천지구, 양주시청, 양주시청에서 아마 산북동까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 450억.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전에 해놓은 거니까 지금 하려면 최소 8,000억에서 1조 들어가겠죠?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산북동에서 덕정사거리까지는 다 LH공사 부지인데 토지 살 필요 없지 않냐? 광역교통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선 그리고 덕계동 시내는 개선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나? 개선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현재로서는 내가 답변 듣기로는 지금 국도3호 우회도로하고 3번 국도하고 차 안 밀린다, 이거죠.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국도3호 우회도로 그렇고, 3번 국도도 시내 구간은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회천지구하고, 회천신도시하고, 옥정신도시하고 전체적으로 입주를 봤을 때 3분의 1 입주가 안 됐어요. 그러면 회천신도시까지 다 해서 입주가 되면 차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정체가 됐을 때는 우회도로가 됐든, 3호선이 됐든, 상당히 정체도 되고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되어있는 거는 해야죠. 이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거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들이 문서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 사업을 살짝 발 빼려고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인해서 국도3호선의 교통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에 역시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랑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향후에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현재 상태로서는 차가 정체돼서 가지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향후에 양주시 신도시 발전과 함께 같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부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이 양반들 얘기만 듣지 말고 이거 제대로 추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회천신도시 미래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억합니다.

저번 의정협의회에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당부해서 재협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불필요하게 육상을 창단하겠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배려하거나 생각지 않고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도 육상선수단은 우리 시 육상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시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의정협의회 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재협의하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해주시시고요.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면서 체육회에서 아마 육상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장이 됐든 단체장이 새로 되면 뭐 하나는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민선 체육회장뿐만 아니고 육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직장육상부 창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창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협의 시에 의회 의견 준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시나 봅니다.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체육회장의 입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운동경기부를 만들겠다고 함은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 마라, 해라.”가 아니고 분명하게 기존의 불가피한 예산을 빼고 5명의 선수와 1명의 감독을 해서 5억 몇천만 원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운동경기부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학생 체육인들이 다방면에 활동을,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열되어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육상이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만약에 양주 출신의 선수들이 맥이 끊어졌을 때의 대안 방안이라든지 방법. 또 태권도나 다른 탁구, 다른 운동경기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장이 바뀔 때마다 종목을 선정해서 운동경기부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검토 후에 예산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에 입장을 내서 의정협의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장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체육회장이 공약하고, 시장이 결심했으니까 의회는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동료의원께서 체육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말씀을 주시면 할 수 있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대답하신 부분이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풍토를 갖고 있지 있나? 그래서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재근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께서는 7.14 한국판 뉴딜사업 정책 내에 양주시가 참여 가능한 사업과 참여계획 등 5건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한미령 의원님 그리고 홍성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7.14 한국판 뉴딜사업 정책에 대응하는 양주형 뉴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계획에 대응하는 우리 시 고유의 특징과 가치를 담은 양주형 뉴딜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집중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양주형 뉴딜은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 저탄소사회 전환, 더불어 잘 사는 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360만 뷰로 만나는 양주의 문화유산,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사업, 은남 E-commerce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지방 상하수도 스마트사업, 도시재생 기반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양주 테크노밸리 녹색 선도기업 육성 등의 그린뉴딜,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의 실업 해소,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총 7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 약 6,4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1만 개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기획행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대 뉴딜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고 부서별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한 비대면 진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경제, 사회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생명 존중, 지역 중심, 신성장 활력 양주 구현을 목표로 6개 분야 24개 전략과제를 담은 “넥스트 노멀 시대, 시정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 비대면 사업인 온라인 건강증진 『양주 On-Health』사업을 포함하여 모바일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2020 양포동 섬유패션위크 라이브커머스 개최, 회암사지 박물관 비대면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등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이후의 시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맞춤 정책 추진으로 비대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형 종합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필요성 대두에 따른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LH에서 시행 중인 옥정지구 내 의료용지에 경기 북부지역 공공거점 역할을 수행할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자체 타당성 용역을 2019년 5월 완료하고 전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권역 등의 의료여건을 해소하고자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미뤄왔던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원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9월에 발주되어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3월에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8일 정성호 국회의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과의 간담회 시 경기 북부지역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LH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기북부 공공의료시설이 우리 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과 `20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교 시 본예산 기준으로 2.98%인 8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 기준을 보면 5.87%인 1,462억 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나,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거론되고 있는 전국적 복지 사무의 국가 사무 환원,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세 노력을 통해 자체 재원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복지 의무지출 증가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의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 인증도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45개 시군이 있으며, 99개 시군은 인증 추진 중이고 인증을 받기 위한 추진 과정으로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제정, 연구용역을 통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인증 신청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단계로 의원발의를 통해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시 아동친화도시 관련 특화사업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운영,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향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령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의 시정질의에 답하시는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의원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서에 제가 한국판 뉴딜사업 정책에 대응하는 양주형 뉴딜사업에 대하여 답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간략하게 되지 않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딜정책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형 뉴딜사업이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뉴딜정책에 의하면 지금 답변서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서 정부 예산을 최대 확보하겠다. 두 번째,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다음에 시민 모두 누구나 새로운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이나 양주시 사업들을 열거해놨습니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 방법과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가급적 우리 양주시 예산을 좀 줄이고 국비나 도비 사업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약 6,400억여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1만 개 정도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예산 소요액 및 양주형 뉴딜사업의 계획서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76개 정도의 뉴딜정책사업을 모색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DNA 생태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부시장님,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통한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세운 계획이 이게 맞는 사업인가요?

제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양주형 뉴딜사업 계획서를 받아보셨나요?

네, 제가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6개 사업 중에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들이 있고, 그 밑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비대면 산업육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열거한 분야별로 추진 과제가 적정한가예요, 이 사업에 맞춰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양주시의 추진 사업이 맞게 연결되지 않았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명으로 보면 디지털 뉴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 데이터가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고, 지역 발전의 장점으로 대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약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참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그에 걸맞게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확정 추진과제명, 확정이라는 거는 확정된 건가요?

네, 저희가 76개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쭉 사업명을 보니까 공공 데이터 활용기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에 미술관 사업, 박물관 사업,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도 많이 추진되어 있고. 이런 게 연계 가능성,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여쭙고 싶고, 질의하고 싶고, 지금 신규 사업계가 40개 정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주시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뉴딜사업이나 국가의 뉴딜사업 역시 신규 사업으로만 구성되어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부분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과반수 넘는 그런 신규 사업들이 반영된 부분은 그래도 고무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양주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재택근무 가능한 사람들을 코로나19나 이런 비대면으로 인해서 원격근무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앱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타 지자체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처럼 양주시가 일자리라든지, 친환경 미래에 대한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이런 사업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양주형 뉴딜사업을 펼쳐 나가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리는데요.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양주 뉴딜 세부사업이 76개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수정돼서 더 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부분은 뉴딜사업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신 원격근무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형 뉴딜사업이 꼭 76개로 한정이 돼서 2025년까지 간다는 거는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어도 일단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 양주시 또한 재정의 적정성, 그다음에 이런 추세에 맞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이제는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를 회복, 회생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중첩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도약하는 양주시에 걸맞은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양주시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한 비대면 사업들이 양주시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을 위한 온 헬스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개최된 양·포·동 섬유패션위크 라이브커머스,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비대면 맞춤형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각 부서별로 비대면 관련해가지고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뒤에 132페이지에는 참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양주시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할 것과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다 섞여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 사업 중 양·포·동 섬유패션위크 패션쇼라든지 아니면 콘서트, 건강증진사업,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사업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니면 나올 수 있는지를 빅데이터화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참여자 수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뉴딜사업이라든지, 코로나19 환경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비대면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양주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병원이나 지역 응급체계가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양주시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양주시에 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있습니까? 했던 추진실적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정부권역은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역으로 이렇게 권역이 구분이 돼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의정부 지역에는 종합병원급이 다소 있고, 연천, 동두천, 양주의 입지를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우리 양주시가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정책의 전략성이나 양주시에 반드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본의원이 한 가지 좀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지자체가 혈안이 돼서 각 주변의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양주시도 그래서 경기교통공사를 유치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 국회의원님이나 시나 경기도지사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 방법처럼 우리 양주시가 반드시 필요한 게 공공의료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착수돼서 아마 3월쯤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의 각 지자체들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자료에 따라서 경기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러한 노력을 했나요?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일단은 공공기관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가지고는 도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고,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저희가 이 공공의료원이 우리 양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주변 지자체들도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양주시만의 특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발 빠른 대책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 기간을 어떻게 하고, 민투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방안도 재검토해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민자 부분에 대한 것을 거론해주셨어요. 저희가 단순하게 재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최대 165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 2,5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민간제안형으로 가는 경우 최대 5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 도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민자제안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최소한 1,000억 이상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사업 기간도 보통 4∼5년 소요되는 것들이 2년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옥정신도시에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천신도시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입주가 완료되기 이전에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결정이 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사업 기간의 단축이나 국비 확보나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저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에 저희 별도로 용역을 줄 수는 없나요?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 제안이 돼있고요. 경기도에서 용역 하는 연구용역하고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9년 4월에 TF팀이 이미 구성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어있나요?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은 구성되어있고요. 도의원님 두 분이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발로 뛰고 계시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도의원님들의 능력,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사업 계획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전체 사업예산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비교 분석했을 때 최근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많은 성장이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가 넘는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2020년 지자체 총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290조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가 1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38%, 어떤 지자체는 60%가 넘는 사회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복지 예산이 많아지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노후화된 도로, 상하수도, 예를 들면 이런 보수사업들이 시급하게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지경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물론 사회복지예산을 알맞게 잘 분산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본의원은 지금 매우 걱정이 되고요. 137페이지 보니까 지금 882억의 2018년과 202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예산 중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예산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증가했고요. 아동이나 장애인연금, 어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저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되면서 노인, 청소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가급적 많이 할당되는 선심성 예산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노인 관련 예산은 기초연금 외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노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그닥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의 지불이 어려운 지자체도 생기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양주시도 대책을 이렇게 많이 세워두셨어요.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국가사무 환원이라든지, 국가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셨는데요. 끝으로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청소년 기본수당이라든지, 농민기본수당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은 일부 특정한 직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사업이지 아닙니까?

네.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주시의 재정에 맞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으로 중점 투입돼야겠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양주시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줄이고 세수 확보와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액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은 이게 복지국가, 선진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도 모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게 60% 이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복지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복지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들보다는 국가에서 주도하고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점도 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주재원 쪽으로 많이 확충하는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복지 예산은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 지원,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딱 짚어서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매년 통계학적으로 나왔을 때 사회복지 사업비가 4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이 튼튼한 양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미령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