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 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 죄송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농촌지도과 등 3개부서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2020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29 개의
웃음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 지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0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1호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농촌지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 저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일단 남부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 수가 몇 가지죠, 농기계가? 총 몇 가지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총 종류 수로는 한 40여종 됩니다.
이상근위원
40여종인데, 거기에서 이제 더블로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트랙터가 몇 종류가 있고 이렇죠, 그렇죠? 몇 대가 있다, 그거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다 임대 사업체를 총괄을 했을 때 40여종 됩니다.
이상근위원
총괄을 해갖고, 아! 똑같이 있다, 우리가 그 임대를 하면서 저 트렉터를, 예를 들어서 트렉터를 한다면은, 톤수를 마력수를 내버려두고 보통을 한 50마력으로 한다면은, 몇 년 만에 매각을 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농기계 그 내구연한에 보면,
이상근위원
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8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8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8년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어, 8년이 경과가...
이상근위원
상태에 따라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되었다 하더라도,
이상근위원
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장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할 수 있죠, 그렇죠. 요번에 우리 그 10월 달에 매각한 적 있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10월 달에 했는데, 그 매각한 종류가 몇 종류 나왔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때 20여종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20여종에 대수는 많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한 100여대...
이상근위원
100여대 되고, 그렇죠? 거기 매각이 어떻게 됐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매각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어 저희들이 그,
이상근위원
100% 다 됐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그 콩 선별기를 제외하고는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됐어요? 거기 매각을 한 트렉터 연식이 몇 년 식이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모르죠? 보통 그냥 8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경과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경과됐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번에 요청할 거예요, 잉?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주시고, 또 이,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너무 뭐랄까, 뭐 참 우리 저 농가에서도 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내 거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물건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압니다.
이상근위원
애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뭐, 논이고 밭이고 뭐 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막, 마구잡이라면 참 말이 너무 심한데, 소중하게 안 쓴다는 얘기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방침도 있어야 된다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임대사업장에서 출고가 될 때, 직원들이 안전사용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그 출고 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 인제 농업인들께서는 뭐, 영농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런데 쫓기다 보니까 아마 조금 소홀하신 듯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임대를 나갈 적에 사진은 다 찍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찍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진은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잉?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상태로 보냈을 때, 돌아올 때 우리가 소모품, 예를 들어서 뭐 트렉터라고 하면은 인제 그 로타리를 친다, 날은 닳잖아, 맞잖아, 그렇죠? 그건 소모품이야.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하지만 어디 뭐 인제 그, 찌그려왔다든가, 어디 뭐 부러져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농가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도 너무 심한 거는 그 쪽에서 해야 돼요, 수리를.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농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파손의 정도가 심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를 인제 그 수칙, 설명서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진을, 전 사진을 꼭 찍어 넣어두기를 부탁드려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게 1년이 다 넘어갈 거 같은데, 지금 인제 농촌의 고령화 아닙니까, 그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가 조례도 벌써 70세 이상 되면 자진반납을, 면허를 자진반납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자,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농가로 보면 인제, 동네별로 봤을 때, 리별로 봤을 때,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남의 그 장비를 좀 실어다 운반해달라고 하면은 힘들다고 사실은. 안 실어줄라고 해, 위험해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어른들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트렉터를 운전하고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운전을 하려고 하니 차가 없고 면허증이 없다고 보니까, 이동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동할 수 있는 차를, 수송할 수 있는 차를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손쉽게 쓸 수 있고, 그렇죠? 시간에, 적재적소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걸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길게 빌려갔는데, 이 분이 뭐, 양이 이틀 해야 될 양인데, 하다보니까 또 3일 해버렸어. 그럼 뒤에 있는 분이 기다리잖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입고될 시간이 되었을 때, 경과가 되어서도 안 오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저녁 늦더라도 기계가 들어와야지 그, 다음 분의,
이상근위원
그렇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약되신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임대가 되기 때문에 고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우천 시에는 어쩔 수 없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우천 시에는 어차피 내가 못하면 또 다시 밀려 밀려가니까, 전부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밀리지는 않고, 고 비가 오는 고 당시에 임대되신 농업인만,
이상근위원
그렇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제 후순위로, 그,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그 하고, 그 또 한 가지, 끝으로는 그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제 그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친절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힘들지만도 그래 해주고, 또 나름대로 과장님! 거기에 제가 가끔씩 시의원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가요. 아는 사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지만도, 안에 실내 청소 있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실내도,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에요, 복지, 그.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현안도 우리가 좀 한번 씩 챙겨보시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이상근위원
그래 부탁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어 저희 인제, 친절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의원님께 좀 건의 말씀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어, 사실은 우리 그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처음에 이제 나이 어릴 때 사실은 그 센터에, 그 기간제로 사실은 취직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들어 왔다가 인제 세월이, 보통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10년 이상이 다 경과가 되고, 또 결혼들도 하고 그 자녀들을 다 두신 상태인데,
이상근위원
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 농업인들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이 어린,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조금, 저희들 직원들 입장에서도 정말 존중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상근위원
음, 그렇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하는 그런 생각은 드니까, 혹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이래 다니실 때, 고런 좀, 저희들 입장도 대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예, 우리도 뭐 그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뭐 이장회의라든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특히 뭐 이장회의라든가 그런 데 가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게요, 얘기를. 그리고 과장님이 뭐 말씀하는 거 보다는 또 우리가 이장회의 때 인사말 할 적에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조례, 조례 개정안. 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그 농기, 그 농,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이 그 농림식품부에서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이 개정을 준용하라는 그런, 사실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기준을 준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장성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인제 그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임대료를 지금 기존 12단계에서 19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10단계 1,000만원 미만에 대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임대료보다는 사실은 단가가 좀 낮아졌고요. 1,000만원, 이상 그부터 해가지고 5,000만 원까지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준용하라는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15%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농업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10%선, 15%를 준용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 그 금액이, 금액이 음 그 인하된 부분은 없는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지금 자료에는 그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그 1,000만원 미만까지는 기존 그, 것보다는 조금 그 임대료가 적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000만원 미만까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렇지 않은데? 자, 예를 들어서 900만원에서 1,000만 원 미만까지가 지금 4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현행 얼마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500만원 미만까지는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 지금 900만원, 9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은 지금 기존의 3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도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인제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가 13,000원인데 기존의 인제 2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0만원 미만에는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또 상향이 됐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 임대료 임대료가 하향 조정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잉? 그리고 이 상승 비율로 보면 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물론 농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서, 시행규칙에서 이제 임대사업 시행 기준으로 임대료를 이제 어 정해,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15% 범위 내에서 이제 뭐 지방자치 단체 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농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서 굉장히 많이 인상된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인상 됐는지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보셨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 농림부에서는 그, 이 임대료가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 이제 재, 다시 구매를, 농기계를 구매를 해서 임대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기본 그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 임대료를 어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잖아, 결국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현실화시키는 데 그 부분, 부분은 어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민이 부담, 농민의 부담을 좀 더 늘려서라도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태위원
물론 이거는 국가정책, 국가 정책적 차원이지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그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국회의원님 중에 창원시 진해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이달곤 국회의원님께서 그 이제 임대료와 관련 돼 가지고 그 발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 이런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맡겨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의를, 사실은 해두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그 개정 조례안을 내고 난 이후에 그런 또,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만약에 국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다시 한 번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임대사업 시행 기준, 기준에, 기준에서 ±15%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게 저 하향조정을 말씀하시는...
장성태위원
뭐 하향이든 상향이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제 하향 조정을 하셨을 때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성태위원
아니, 하향이든 상향이든 관계없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임대료가 정해져, 정해졌다. 그런 경우에 인제 어떻게 되느냐고? 효력 면에서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조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
장성태위원
자, 소장, 소장님!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잠시 정적)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예. 답변하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그 페널티 부분이 적용이 돼서 국비 지원되는 예산이...
장성태위원
페널티 보다가 어, 조례, 조례가 상위법에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조례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잠시 정적) 자, 그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농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기준 금액이 15,000원입니다. 잉?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잠시 정적) 예,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은 15,000원 맞습니다. 지금 현행대로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개정 전에는 13,000원이고요. 개정 후에는 13,000원.
장성태위원
13,000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15,000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5% 범위 내가 12,750원부터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13,000원으로 정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고 다음에 4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인 경우에, 어, 23,000원에, 23,000원에 85%면 19,550원이니까 20,000원으로 정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부, 여기 이제 시에서 정한 금액은, 금액은 ±15% 범위 이내에 전부다 해당이 된다.... 그 얘기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전부 –15%를 적용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5% 이내로 다 인제 정해졌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자,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인 구간에, 구간에는 지금 17만 9,000원으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21만원인데, 21만원인데 이제 85%를 적용하면 17만8,500원입니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조금 더 많은 17만9,000원으로 정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17만9,000원인데 이거를 이제 기존보다 기존, 기존하고 비교하면 이제 63%가 늘어난 금액이에요. 어쩔 수 없이 ±15% 범위 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63%에 임대, 어 저저, 임대료가 상승이 됐는데 더 이상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없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자, 어 농기계를 임차해가는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반발이나 이런 측면은 한 번 그, 고민해 보셨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장성태위원
예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그 농기계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감, 임대료를 50%를 지금 감면을 하고 있어서 농업인들께서 받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최소화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최소화하기 위한데 초점을 사실은 좀 맞춰서...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이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감면해 주는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어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인제 농민,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뭐, 경매하는 농기구는 내구연한이 지나서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어, 그 이게 조금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는 임대를 해드릴 수가 없고 또, 그걸 무작정 폐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폐기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아, 그러면 구입하는 분들도 역시 농민들 아니겠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장영희위원장
고물상도 아니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장영희위원장
그 분들도 위험할 것이고 또 그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수리, 고장 난 채로 경매하는 거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인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 이게, 저희들이 그게 전시가 한 한달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오셔서 농기계 상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농기계를 내가 수리점에 가지고 갔을 때 수리 가능 여부라든지 부품 조달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구매를 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올해는 그렇게 남은 구매가 안 된 것들은 다 전량 고물, 이런 걸로도 역시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대부분이 다 그 매각이 되었고요. 어, 콩 선별기만 그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물 처리를 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농촌지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및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 농촌지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과장님이 알 거 같아서 소장, 저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0쪽에 보면은 농작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은 스마트 안전 마을 모델 조성 시범인데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ICT에 기반한 편의 장비라든가 보호구 같은 것과 농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급 받는 사업인데요. 요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1개소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기계 그 이래 사용할 때 뭐 작동이 좀 잘못되거나 했을 때 알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응급 구조할 수 있는 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대한 고런 예방장비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 뭐 그게 뭐 공통으로 전체적인 농가는 다 보급이 안 될 것이고 뭐 기계 이야기야, 그럼?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게 그 기계일 수도 있고, 보호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여름에 인제 그, 보통 인제 햇볕이 많이 내리쬐는데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례로 이제 그 작업용 조끼에다가 그, 얼음팩 같은 걸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 고런 사업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이상근위원
얼음팩?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얼음팩 같은 걸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고런 사업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뭐 콤프레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당, 농작업 현장에서 요구하는데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이해가 덜 가는데, 이해가.... 이해가 덜 가고요. 일단 이거는 업무보고 마치고,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들어가지고, 제가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뭐 적은 돈 아니네요? 그렇죠? 얼음팩을 한다는 그건 뭐, 그 상식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 얼음팩을 인제 오전, 오후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체온을 조금,
이상근위원
아, 그거야 뭐 기본, 지금 맞는데,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기반구축, 655쪽에.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영농대행단을 하고 있지요?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없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안정에 그, 김 모, 뭐, 있잖아요? 그 분은 청년농업인 아닌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 분은 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 이런 부분을 진짜 그 도비도 받아 왔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청년들이 농촌이 지킬 수 있는 거잖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얘기를 해보면 턱이 너무 높데, 턱이. 이렇게 영농대행단 해서 이제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막상 부딪쳐가지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턱이 높아서 접근성이 적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제,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건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차피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축산 쪽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내가 지도과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저 하면 하게 되면 법인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법인체 몇 명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한 최소한 5명 이상 정도의...
이상근위원
5명 이상?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또 그, 저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ha가 몇 ha가 넘어야 되고, 그렇죠? 그 없지 않아, 있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영동대행단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영농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춰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고령자분들이 영농작업을 하고 싶으신 데 뭐 밭갈이라든지 논갈이 같은 게 어렵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한테 그런 장비를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영농 작업을 대행을 해주고 그 거기에 밭에서 나오는 이제,
이상근위원
수익을 내 가지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작업료를, 예. 받는 그런,
이상근위원
운영을 해나간다, 잉?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음, 좋은 안이에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적에, 그 우리 지역에 저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많고, 또 기계를 만지는 재주꾼들이 많은데, 잘 저 선택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바쁜 시간에도 의회에 와서 매달리느라고, 업무가 마비되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규덕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 본인 의견,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과장님한테 지금 책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규덕위원
지금 그 653페이지 비대면 농업기술 전파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여기 지금 유튜브라든가 SNS로 인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이용하는 우리 그, 저기 전국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뭐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요거는 이제 시스템 그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영상이 라든지 그런 거 제작을 해서 농업인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걸 좀 확대해서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방안, 유튜브가 요즘 제일 빠르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어쨌든 이걸 돈 적게 들어가면서 활용방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이용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기반구축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규덕위원
655페이지에, 맞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규덕위원
이걸 내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영농대행단 기반구축에 대한 걸?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위탁 영농하다가 지금 다 빚더미에 올라와가지고 치우는 곳, 지금 영주만 해도 3군데가 돼요. 예? 이게 지금 위탁 영농을 다시 재현하는 거 밖에 더 되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위탁 영농은, 하고는 조금...
이규덕위원
뭐 똑같은 내용인데, 농기계를 지금 그 뭐랄까 트렉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 일거리를 해서 그 청년들이 일에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위탁 영농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기계를 이용하는 시설들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그런 식의,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위탁 현황을 한번 보면은 농사 대행도 하지만 기계 대여도 해요. 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기계를 가지고 수익 사업도 높이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요 사업은 위탁영농 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 생각...
이규덕위원
뭐 같은 내용들인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게 농기계를 가지고 정년 농업인들이 농, 영농 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지, 여기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를 가지고 위탁 영농에서 임대하는 거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어떤 농사를 대신 지어졌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개념이 아니고, 고 순간순간에 기계가 필요한 작업만 대행을 해드립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그 내용이나 그 안에 틀하고 같다고, 제가 보기는 이 내용 자체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의원님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트랙터가 없으면 옆집에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작업을 해주고 그 이제 수고비를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규덕위원
아니 그 과장님 말씀에, 위탁 영농을 한번 그, 정관을 들다 보면 이 내용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걸 과장님이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이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농기계를 가지고 인, 저기 그 임대사업이 쉽게, 임대가 아니고 뭐야, 그?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작업을 대신 하지요.
이규덕위원
작업 대신 해주고 수임료를 받았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게 역시 위탁 영농하는 사업에 그 과제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 안에 내용에, 정관에 보면은. 그래서 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농지가 전체적으로 적어요. 그 대형화 어떤, 그 된 농지들이 없어.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수입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는 부분들인데 고령화되니까 그 일을 대신해 주면서 수입을 저거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농기계 가격에 비례해서 간다, 그러면 수입을 창출한다고 해서 이거 지금 저, 전액 보조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30% 도비에다가 70% 시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예.
이규덕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활용성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이 위탁영농 회사들이 50%, 그때 당시에 50% 지원을 받고 50% 자부담을 했어요. 그래 운영하면서 영주만 해도 세 군데가 운영을 하면서, 거 한번 다 물어봐 봐요. 기계, 해 가지고 남의 집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5인 이상, 똑같아요. 5인 이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회사 법인들이 움직였던 게 똑같은 내용들이걸랑.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내용들이야....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청년농업인들이 그 안정을, 안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고 그게 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게 맞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 거기 659페이지에 농산물가공 경영체 소득화 지원, 지금 여기 보면 뭐 농산물가공창업 시범 1개소, 1억5,000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규덕위원
저희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농산물에 생산되는 부분들을 또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저기 뭐랄까, 이 복숭아든 사과든 지금 계절의 뒷방으로 나온 게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가공으로 할 수 있든지, 안 그러면 어떤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책을 한번 모색을 해달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소득이 없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로 인해서 근 80%가 다 낙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썩혀 내 버렸걸랑.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기술센터에서 어떤 기후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다, 농가들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피해를 봐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지 말고 자, 저걸 빠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재가공 해서 어떤 수입을 낼 수 있는 방안책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모색을 해주시고 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사업비 요청을 하면 100% 세워 주겠다는 도의원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민들의, 앞으로 그 어쨌든 우천 시가 이렇게 올해 같이 60일씩 계속 비가 온다면은 아마 이 유실수 작물들은 그, 거의 낙과로 다 이루어 질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이거 저기 사과 같은 경우는 과수조합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매 넣는데는 너무 저조해서, 이거 복숭아 같은 건 수매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들인데 과장님이 아마 우리 지역에 그 내용들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저기, 그 저, 저거 할 수 있도록 뭐 6차 가공을 할 수 있는 방안책을 한번 좀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복숭아 농가 몇 년 안에 다 도산해버린다고, 60%, 80% 빠져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뒷방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책이 안 나오면, 우리 농, 그게 지금 260농가 270ㅊ농가들은 결국은 복숭아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로 가공을 해서 수입이 일부라도 건질 수 있도록 마련을 좀 해보시란 얘기에서 드린 거니까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그 강원도 화천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온 거 아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인근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안일하게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어,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대응방안을 현재 그 저희들 1차에 하천에, 그 상서면에 1차에 어, 왔고 그리고 하루 뒤에 그 2㎞ 이내, 쉽게 얘기하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 또 2차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전국이 지금 굉장히 그 저, 주의 깊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영주시에서는 어 발 빠르게 기존의 저희들이 그 거점 소독 시설을 13일 날짜로 어, 하루 그 어 16시간 근무하던 거를 13일 날짜로 저희들이 24시간 가동을 어, 전환시켰고요. 그리고 긴급 약품을, 저희들이 늘 그 소독약품을 사줍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그 돼지코로나, 참 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긴급 약품을 1,850L를 긴급 약품을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축산과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매일, 매일 그 2명씩 상황근무를 서면서 임상 예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 화요일, 금요일 ASF,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 매주 회의를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 있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축산과에서 그 우리 그, 저 방역, 이 소독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매 수요일마다 보내지요, 매주?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매주 수요일...
이상근위원
문자로, SNS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SNS도 보내고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그 매주...
이상근위원
더러 또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거 같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 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의원님들한테는 못 넣습니다.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근위원
왜냐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씩 지금 농가에 놓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돼지 농장에 생석회로 앞에 차단하고 보통 이중 삼중으로 소독 설치가 다 돼 있고요. 또한 지금 예찰요원을 상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돼지농가는 대부분 이제 차단해 가지고 군대의 부대시설 같이, 그렇게 한 농가들이 지금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그 이외 농가에는 아예 일반, 이제 우리 직원이나 외부인들이 출입 못하도록 어 하여튼, 지금 최선을 하여튼 소득 시설이 지금 이중 삼중 잘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그 저 우리 저 양돈 농가에서도 그렇지만도 우리가 지금 이 배양액, 이거 있잖아, 무상 공급하고 있잖아요, 미생물.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공문을 환경사업소 보내면은 환경사업소에서 공문이 오는 거예요, 저거 배양액이 오는 거예요? 미생물이 오는 거예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가에 그 미림, 지금 우리 축산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축산 부분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저희들이 그 필요한 농가에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양을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요청을 해 갖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이제 얼마를 주겠다고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당초 신청 받은 농가들 그 이제 배정 양을 해가지고 직접 가서 갖고 가라고 그렇게...
이상근위원
아! 직접 환경사업소 가는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신청 건수가 보면은,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많지 않지? 이유가 뭐예요? 양이 안 되는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소장과 대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환경사업소에 잉여분으로 해가지고 한 지금 3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매월 3톤 정도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매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월. 3톤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악취 제거 방지 차원에서 양돈, 그 농가들 3톤. 그 다음에 양계 농가들 3톤. 퇴비 생산 농가 3톤. 이래가지고 격월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근위원
양돈, 양계 3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양이 보통 그 3톤인데, 300배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00배?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300배를 희석할 수 있기 때문에 3톤 하면 900톤인가요? 그렇게 보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가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씩 더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 일단은 지금 그렇게 들어간 사업이 있고 어 또, 지원과에서 어 지금 이제 미생물을 제대로 곧, 인제 발주되면 축산 농가에 원하는 미생물이 다...
이상근위원
자, 소장님 좋은데, 이 미생물이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길동이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왜 이 한 사람, 그 주어진 분들만 가져 가냐, 이거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양돈이나 양계나 이거는 악취가 아주 심하잖아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3곳을 했고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전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 축산 농가들이 다 받아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한돈하고 양계하고, 잉? 주가 역시 되잖아,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주가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개발과에서 나오는 거는 몇 톤 나와요, 앞으로?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충분한 양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조치, 다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어, 다 다는 뭐...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원하는 양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배율이 좋기 때문에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취하면, 그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악취라든가 또 쉽게 말해서 파리, 모기 그지요? 기생충이라든가,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 연간 생산 최대 양이 지금 한 400톤 보거든요.
이상근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런데 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어, 여기에 지금 300배에서 500배 희석이 돼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 아마 올해부터 축산 농가에 가져가라 해도 지금 축산 농가에서 미생물 사용하는 농가들 많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데 의외로...
이상근위원
많이 다녀 보면은 지금 축산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하는데 양이 안 되니까 서로 인제 그, 쉽게 말 하면 뭐 어떻게 구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는 건 더 잘 아시잖아,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에서 공급하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 우리 추가로 지금 확장했잖아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지금...
이상근위원
고게 생산이 언제 된다고? 지금 되고 있나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진행하면, 생산되는 거 나오면 보급, 보급은? 농가 보급은?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게 준공이 거의 인제, 곧 끝납니다. 어, 시작됩니다, 참 . 시작되면 축산 농가에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벼운 웃음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갖고, 또 홍보를 해서 이거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소를 키울 수 있도록, 그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보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694쪽에 한번 봐 봐요. 우리가 지금 그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매칭 될 수도 있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거의 다...
이상근위원
이건 지금 현재 시비만, 전액 시비잖아, 그렇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어,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비로, 순수 시비로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도 기술원과 진흥청에 그 들어가 보면 국·도비 시범 사업이 많아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우리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있습니까?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뒤쪽에, 예.
이상근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마지막 698쪽에 있습니다. 16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언제 진행되는 게 올해 진행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지금, 내년도?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8개 사업, 원예 8개 사업이고. 응?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뒤쪽에 가면 과수분야 식량분야 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과수는 솔직히 말해서 뭐 북부 지역 쪽이니까, 우리가 조금 뭐 편견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남부 지역을 얘기하자면 뭐, 뭐 원예라든가 이런 분야에 하는데 지금 시장님 하시는 거는 간이부스터 생강저장실 같은 거는 거의 보급 많이 됐어, 사실 그렇죠? 버섯 같은 경우도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버섯이 소요가 안 돼가지고 팔질 못했어, 그렇죠? 그래 가지고 단체에서 사가고 이렇게, 경향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부담을 조금 더 줄이고도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 저 농가에 가면 진짜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 그, 그 구기자 있잖아, 그렇죠? 구기자 시설 재배 기술 시범은 지금 구기자가 그 저 몇 농가인지 아세요? 대충? 남부지역만 해도 지금 15농가 정도 돼요.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건 아시잖아, 그렇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시범 사업을 나갔잖아요? 하우스로 해서,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구기자 자체 알이 적다보니까 수확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자, 인력이 문제란 말이야 또. 인력이 하루 자기가 수확한 것을 보면 자기 인력비에서 5만원을 남기지 못한데. 수확이 문제인 거야, 또 구기자는. 생산이 잘 되면 뭐 합니까? 수확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추천을 하더라도 뭐 이게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추천해야 되고 한데, 그냥 뭐 누구 하라했다고 하고 이거 참 문제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요. 구기자 지금 수확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상근위원
예예.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기 개발된 그 자동기계, 털어 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상근위원
알아요, 그것도.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공급하려고 하다가 그거 보다는 밑에 부직포를 전면으로 깔아 가지고 그 기계는 가격이 또 얼마안가요.
이상근위원
싸요. 예예.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공급을 하려 보니까 이 공급 업체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배 이상 개인이 사면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우리가 사려고 하면 200 달래요.
이상근위원
맞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가지고 인제 저희들이 부직포를 밑에 해가지고 인제, 이 기계로 털면 바로 수확해가지고 하는 고래 지금...
이상근위원
그 소장님 말씀은 제가 뭔 뜻인지 아는데, 털어버리면 익은 놈도 털리고 안 익은 것도 털리고 이러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또 그거 선별해야 되요, 또. 그러면 또 수확이 또 안 돼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아요.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 구기자는 인력 싸움에서 지더라. 돈이, 소득이, 소득은 높은 거 같아도 인력에서 많이 감면 되니까 농가 소득 안 오른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할 적에 시설비를 우리가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는 걸 한번 안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시설비를, 하우스 시설비를 고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국·도비를 해서 요기 국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 보자,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진흥청 사업에 열람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비, 국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려요 시비는 절감하면서, 그렇죠?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1: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하여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1: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0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