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구유관리계획 1건 및 2020년 간주처리 보고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시는 바처럼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 또는 처분할 때 구유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공유재산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환 1건,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의정부시 장암동 토지교환 및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국유재산과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재산 간 토지교환 및 매입을 통해 상호 간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노원구 주민들의 이용 공간으로 조성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군부대 이전부지인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381-1번지 외 9필지, 면적은 48,121㎡이며, 처분대상 토지는 육사에서 우리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중인 노원구 공릉동 일대 25-33번지 외 3필지, 면적은 2,682㎡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실외 체육시설, 캠핑장,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생태공원 등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교환 후 차액 및 연구용역비 등 총 102억 8,000만 원이며, 토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0년 11월~12월에 토지감정평가 실시 후 노원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2021년 상반기 내 토지교환 및 매입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상계동 407-4번지 일대 문화복지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물상과 무허가 건물이 혼재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되었던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과기대 내 우리 구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금년도 2020년 1월 9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 가능한 생활SOC 문화복지 시설로 건립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해당부지는 노원역 성원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주변에 있는 구유지로 상계동 407-4번지 외 총 11필지, 부지면적은 1,585㎡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00㎡로 당구장, 탁구장, 공동육아방, 아이휴센터, 그리고 청춘카페 등의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95억 5,500만 원, 보상비와 철거비, 감정평가비 등 7억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으로 총 예산 10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감정평가비 등 1억 5,0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건축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1년 도시계획 결정과 서울시 투자심사, 토지 보상을 거쳐 2022년 11월 설계공모 후 2024년 5월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아동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되어 서울시립 동북권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건립사업 유치를 위해 하계동의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를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건립부지로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의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추가 건립 계획이 취소되어 우리 구에서 자체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 인원에 비해 아동 신체활동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놀이는 체력단련 뿐 아니라 사회성·창의성을 높이는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아동의 기본권이자 필수적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아동들이 맘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스포츠 체험공간과 체력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명실공히 교육특구의 위상을 높여 아동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계동 252-6번지 일대 8필지로 부지면적 14,063.6㎡로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9,05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269억 6,400만 원, 토지매입비 103억, 설계비 및 감리비 등 40억 2,500만 원, 체험시설 설치비 50억으로 총 462억 8,9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시비를 비롯하여 특별교부금, 특교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후 시설 건립 추진하여 2023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정부시 장암동 토지교환 및 매입)(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동 407-4번지를 대 문화복지시설 조성)(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아동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의정부 장암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장암동 토지를 저희가 매입함에 있어서 의정부하고의 관계 자체가 원활하지 않죠?

아니요, 이 토지매입하고 의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이게 도봉면허시험장에 관련하여 이전하는 부분과도 약간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동안에 육사 안에 있는 공유재산, 우리 노원구 땅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활용은 되어 있던 건 아니죠?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방치되어 있는 땅이고 이제 교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땅을 저희들이 찾아서 일단은 국유지하고 바꾸자고 하는 그걸,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환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국방부에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계속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한 땅하고 교환해서 활용하게 되면 더 확실히 우리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문제이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감정평가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교환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부풀려진 거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는 공시지가 기준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야기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사실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를 국유지하고 교환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으나 국방부에서 거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나서고, 많이 나서서 결국 교환을 하겠다고 최종 결심이 서게 되었고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임야나 이런 쪽은 크게 뭐 금액이 가지 않은데, 거기 한 1,500평 되는 연병장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고, 그 잡종지는 현재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만약 매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의 미래 후손을 위해 쓸 수 있는 토지 비축기지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쪽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시설물은 들어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어찌됐든 우리가 교환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해 고민 고민 했는데. 어찌 됐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릉골프장이 또 변수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환하고, 또 그에 대한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 노원 구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관사라든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잘만 활용하게 되면 연병장은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관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사를 우리가 리모델링만 잘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일부는 국방부에서 경찰서인가 어디 훈련견?

경찰서 훈련견인데 올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만 관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 하는 문제는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괜찮아요. 그런데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지금 출발을 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적정가격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신경 써 주시고요. 관심 가져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입니다. 아동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 복합시설 건립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 사업을 서울시에서 전면 취소했다, 라고 했는데요. 취소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어떤 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아난딸로형’을 짓겠다, 공모를 해라. 그런데 사실은 이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아마 9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저희 노원구를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구청장님이 직접 이 하계동 부지로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동북권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체험시설을 가게 된다면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까지 가야 되는데 왕복 2시간, 또는 3시간이 족히 걸려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현장에서 시장님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인해서 사실 그 어린이복합 시설은 더 이상 추가로 짓지를 않겠다, 라는 결정이 나서요, 그걸 이제 우리 자체사업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취지나 그런 건 참 좋기는 하나, 지금 서울시의 지원을 못 받고 465억 원의 구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입대금도 2차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이고. LH로부터 이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건 참 좋기는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향후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하면서 465억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국·시비 특교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은 해 주셨으나, 지금 구체적으로 혹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하계동 학교용 부지는 LH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립할 때 학교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비 비축단지로 구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LH에서는 4,300평 되는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서울시에 계획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원구는 1ha당 383명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또 지역적으로 여기는 절대 행복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지을 테니 그 부지를 우리한테 불하를 해 다오, 해서,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그 당시 80년대 후반에 조성된 원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부지를 평당 230만 원에 삽니다, 103억에. 그런데 올해 공시지가만 평당 9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1.5배를 하게 되면 이 땅값만 580억입니다. 580억 땅을 저희들은 100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5년 연부납 중에 2년차는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3년차 남았습니다. 지금 이 땅값의 차액만 하더라도 대략 한 400~500억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정말 기회의 땅이고요. 정말 좋은 땅을 어찌됐든 LH에 가서 읍소하고 해서, 또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렇게 해서 그 부지를 샀는데, 이 부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근에 하계역도 있고, 또 우리가 명실공히 동북4구에서 교육특구라고 하는 데가 노원구인데 따지고 보면 은행사거리가 사실은 우리 교육특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들, 또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주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서 다소 예산이 들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부지를 한 400~500억 정도 이득을 보고 샀기 때문에 우리 구비 연차별로, 또는 국비, 시비, 특교금 해서 자원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매입하게 된 과정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현장 다녀가시신 부분은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하나 재원마련에 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지금 강금희위원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시설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서울시에다 제출을 해서 지난주에 도시관리과에서 협의를 해서 시설계획과 그 쪽에서 거의 지금 긍정적으로 해서 아마 10월에 상정이 되게 되면 무난하게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상정이라고요?

10월 말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전협의 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몇 차례 협의를 해서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의 재정능력이 아주 넉넉하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0여억 원 전액을 노원구 자체 내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전액을 구비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액 구비가 아니라고요?

그럼요, 외부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확보를 받았어요?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죠?

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 다음에 특교금도 있고, 특교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 재원을 받아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외부자원을 끌어오는 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할 그런 생각이지만, 그게 확정……

그런데 사업을 하기 전에 생활SOC로 확정되기 전까지 국비·시비 매칭비가 사실은 결정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 다음에 여가부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서울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등등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층까지 원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금싸라기 땅인데 토지 2층으로 건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당초에는 3층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2층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복합 시설은 일반구조물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통상 층을 볼 때 2.7~3.2m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체험시설을 하기 때문에 층간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층간 고도가 1층.

층간 고도가 어떻게 되죠?

지금 15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일단 인근에 있는 일조권, 조망권도 다 고려해서 이 정도 높이로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구가 동북권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유치를 추진 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당 건립 사업을 전면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시의원이 예산특별위원장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결위원장이요.

그래서 다시 재추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시장님이 지금 유고 중이라 아마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시장선거라든지, 또 시장님이 됐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동북지역, 권역별로 이런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서 시에서도 다시 이런 부분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상계동 407-4번지 일대 문화 복지시설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토지용도가 무슨 지역입니까?

기재부 땅하고 우리 땅하고 지금 바꿔서 거기가 일반주거2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종일 경우에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대통합형 문화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층수가 7층까지 가능한 지역인데 3층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보시는 것처럼 거기 토지가 부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토지이용을 좀 높여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기다랗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길쭉하게요?

예, 길쭉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한 층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높이를 올릴 수는 있으나 올라갈수록 쓸 수 있는 면적이 사실은 몇 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 봤을 때 길쭉한 토지이고, 또 이 토지는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 땅이었고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 지역이 환경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회의원님들이 기재부 장관, 굉장히 찾아가고 해서 그 땅을 사실 토지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돈 얼마 부담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곳인데 땅 모양이 예뻤더라면 정말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텐데, 이게 부정방향으로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고 따지다 보니까 한 3층 정도로 하는 게 토지효율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토지모양이 길쭉하고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부지로 적당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가능하네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매입비는 안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보상액이 7억인데 국유지에 무허가건물 몇 채나 있습니까?

7가구입니다.

보상대상자는 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입니다. 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요?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 땅이 국가 소유에서 노원구 소유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상대상자 알고 계시냐고요?

그 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냐는 뜻이신지? 아니면……

보상대상자, 일단 알았고요. 보상비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보상비 산출근거요?

예.

㎡당 일반 40만 원으로 계산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보상대상자하고 보상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을 보면 청춘카페라든가, 당구장, 공동육아방, 아이휴센터, 주차장,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7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 한 층은 공동육아방, 한 층은 아이휴센터로 분류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게 되면 공간이 작아서 여러모로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한 층은 작은 도서관, 한 층은 힐링센터로 하셨으면 하고요. 당구장과 탁구장은 지하에는 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로 꼭 하셔야 되는지? 우리 구에는 탁구장이 몇 층에 있죠?

탁구장은 8층에 있습니다.

8층에 있어요?

예, 구청에는.

거의 다 보면 당구라든가, 탁구 같은 경우 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를 선호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전에 지하에 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랬을 때 꼭대기 층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나중에 설계과정에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같은 것은 음악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토지가 약간 부정형의 모양이라서요, 어쩌면 지하가 안 되고 1층부터 시작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지하가 뭐 있던데요?

예, 지하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하에 당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하 1층에 당구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4층이나 이런 데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하 1층인데요, 그 토지모양이 부정형이라서 밖에서 볼 때는 1층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밖에서 봤을 때는 1층처럼 보일 수 있다?

예.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부정형이다 보니까 지하를 주차장을 팔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정 주차장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게 1층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층이 주차장이 되고, 지하가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 아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청장님께 보고 드릴 때 제가 옆에서 배석을 했습니다.

지하라고 해서?

예, 땅이 길어서 파기가 어렵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아직 해소가 안 돼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이것을 왜 용역업체한테 수행을 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그 보고를 받고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 관내의 예술인들한테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데, 예술가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컨트롤해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또 아트테리어 사업했던 것이 25개 구 다른 데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의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 만족도 등을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업체에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직접 예술가도 뽑고 그 예술가들로부터 그 업소를 어떻게 특색 있게 가꿀 것인가,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온전히 지역예술가 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중간에 용역업체를 대행을 안 하더라도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텐데, 여기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1억 5,000중에서 얼마를 가져가는 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용역업체가 3,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산물 할인행사 얘기했는데 왜 중앙시장은 할인행사를 안 하는 거죠?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입니다. 저희가 두 개의 시장에 대해서 어떤 행사하고 공모사업이든 똑같이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상인회의 참여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추 판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명절,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배추 판매행사도 상인회에서 사실은 수익이 얼마 안 난다고 해서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강권도 했습니다마는,

중앙시장에도 동등하게 기회는 줬는데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예, 상인회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의 기준 및 구역 설정 기준, 상인회 설립, 예산지원의 근거,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등으로, 상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지원금 사용, 수입과 지출 운영 상황 공개, 전통시장 및 상인회 설립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 지원 금액을 1억 2,000만 원 예상하는데 몇 개소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이 경합 시 어떻게 결정하죠?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방법 자체도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례에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 결정,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지금은 지원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사업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시장별로, 아니면 상점가 별로 들어오는 사업을 검토해서 적정 금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1억 2,000만 원 잡은 것은 업소당 최대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다.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면 기존의 조례안도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첨부를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뽑아 오기는 했는데 이게 조례안에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되어있어요. 첨부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금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제3항 본문 중 「다만」 이하 단서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 안 제22조 제4항 본문 중 「5분의 4 이상」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이」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인정,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위탁, 시설 현대화사업, 상인회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강금희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금희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금희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활동 강화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많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폐업되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경제 붕괴를 막고 국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적 근거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에 대한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품권의 발행’, ‘가맹점 등록 및 취소’, ‘가맹점, 사용자, 운영대행사 준수사항’, ‘환수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역상품권 발행과 관리업무가 가능하여 노원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질문하겠는데요. 조례안 제9조 제2항에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추계서에는 왜 5%만 계산하셨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인보증금은 현재 서울시에서 5%를 부담하고, 노원구에서 나머지 5%를 부담해서 10%로 재정보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제9조 2항에는 100분의 10이고, 지금 추계서에는 5%를 계산했다는 거죠.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

제9조 제2항입니다. 거기 보시면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십시오. 5%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를 다시 추계를 해서. 10% 이내라는 것은 현행상은 서울시가 5%를 부담하고 우리가 5%를 부담하다 보니까 5%만 했는데요, 10%를 추계를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5%로 할 경우에는 다른 데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10%로 해야 된다. 다른 데 농협 같은 데는 7%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세요?

올해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5% 지원이 된다고 확정이 됐을 때 저희가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5% 지원 여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까지 추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쟁력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현금 깡이나 위조에 대한 대책 조항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실 것인지? 현금 깡이나 위조에 대한 대책.

이것은 기존에 있던 노원 전통시장상품권처럼 발행된 게 아니라 자기 핸드폰 앱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가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했는데 단 한 건도 위조나 변조, 깡을 했다는 그런 보고가 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은 수정하실 거죠? 「100분의 1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분의 5」로 할 것인지? 여기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는 「100분의 10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수정을 하셔야 되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범위 이내로.

100분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럼, 이 5%는……

합이 10%인데 5%는 서울시에서 재정보존을 받아서 5%, 우리가 5% 해서 10%로 할인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지적 하셔서. 상품권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가맹점의 환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앱을 통해서 직접 본인이 그 금액을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해서 환전은,

그러면 웹상으로 충전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웹상으로 충전합니다.

해서 결제하고요.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환전 식으로. 그렇게 안 하고?

환전이 아니라 만약에……

아, 그러면 직접 결제가 되는 겁니까?

예, 음식점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을 바로 코드에다 찍으면 그 5만 원이 음식점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상품권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 발행 등이라 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환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환전은 해당되지 않는데 이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발행하는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소에 우리가 일정 부분 수수료를 드리는 거고요.

충전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충전만 필요하지만 그 대행업소에서 그걸 관리하고, 지출하고, 지급하는 것을 대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아마 25개 자치구가 다 같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노원화폐, 현재 결제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가입가맹점이 적어 실질적으로 사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서 폐지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노원 가상화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그것은 행정지원국 마을공동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 사용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거의 유야무야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이런 것하고 좀 달리 운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봉사라든가, 충전으로 인해서 진행했는데 사실 가맹점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거잖아요.

참고로 지금 우리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연간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유가증권이 아니라 내가 봉사한 대가, 물품을 기부한 대가의 금액을 환산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충전해 준 거라 여기 같은 경우는 10% 혜택을 받으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관내 업소를 자유롭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였던 금리를 1.5%로 특별 저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규모를 상반기에 30억, 하반기에 33억, 총 63억 원의 최대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만 70개 업체, 86억 7,000만 원이 신청이 되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노원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노원구에서 어르신일자리 전담 출자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자기관 설립에 따른 자본의 출자는 노원구 관내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립가능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원구민의 경제적 안정 도모 및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며 출자금 규모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출자금의 내용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이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의 매칭사업비 역할을 하게 되어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2021년도 본예산의 편성을 통해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중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하는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0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신용보증 융자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출연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출연금의 15배수 범위에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내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2021년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출연금의 15배 융자지원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여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융자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체적인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5배인 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8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 신용보증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몇 명이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략 2만 2,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만 2,000명이요?

예.

신용보증한 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회수불능한 금액,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몇 명이죠?

그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융자를 해준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에서 얼마가 회수가 되고 하는 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