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재만
황재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외 열 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시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용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원이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시정질문 및 답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첫째 날로 회의 진행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 및 답변은 2일간 실시되며, 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6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차례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현안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내일 10월 20일에는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 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월 20일에는 당일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 개 질문에 2개 이상의 국·소장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임 국·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일괄하여 본질문을 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나누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질문을 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일괄로 한번에 답변을 하고,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의원님 별 4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전남수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가. 전남수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5분
먼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매년 성장하는 아산, 이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 미래 지향적인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1,500여 명의 공직자와 오세현 시장님의 바른 자세와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전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수
전남수의원
(의석에서)예,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보면 조직편성, 조직 구성이 지금 아산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조직에 보면 정무비서가 있습니다. 정무부서는 우리 시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 함께 임명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죠?
그러면 정무비서가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정무비서는 시장님의 눈과 입과 발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무비서, 지금 역할 잘 하고 있다?
좋습니다. 칭찬, 아주 좋은 겁니다. 잘 하셨다고 더욱 칭찬해 주시고요,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조직에 친철공무원과 모범공무원,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고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계십니까?
친절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아산시 부서 인사가 1년에 크게 정기인사로써 두 번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있을 때 우리 직원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불만족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 부서에서 근무평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피부서가 생기고 선호부서가 생긴다, 공감합니다, 저도.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바꿀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최고 바라는 것은 승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9급에는 1년 6개월, 7~8급에는 2년, 그 다음에 6급에는 3년, 5급에는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사실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6급 공무원이 있어요. 6급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 체계가 보통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불과 한 10년이나 12년 이렇게 간다, 승진한다고 할 때.
아까 우리 소요연수가 6급은 3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평균 한 10년 정도가 되어야만 승진을 하는데 소요연수는 지났는데, 한 5~6년 됐는데 내 차례는 아직 머니 이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관례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근무를 평가하시고, 인사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 근무평점은 과장님과 국장님, 또 부시장님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부시장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아마 기준이 조금은 정확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친절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이런 분들이 근평을 잘 받고, 또 기피부서에서도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정말 행정서비스는 더 나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감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아까 답변에서 기피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
하여튼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되지 않고 정말 당근책이지만 그런 당근책으로 인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정무비서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산시 공무원들께 칭찬에 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칭찬에 인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격려와 칭찬, 또 신뢰,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아마 저희 아산시는 더욱 더 한 단계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오세현 시장님과 우리 여기 계신 황재만 의장님께 한 권의 책을 선물하려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신뢰와 칭찬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이 책, 이 시간이 지나면 시장님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2020년도 아산시의 예산이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 얼마입니까?
예.
예, 1조 3천 억 조금 넘습니다. 1조 3천 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정말 이 3회 추경 시에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주셨듯이 직원들의 부서 운영비 등 예산 절감 유보액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정서는 그래도 먹는 데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 여적까지의 그 유보액을 세원으로 썼다지만 올 20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19와 또 수해로 인해서 시민들도 많이 힘들었고, 그런 시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작은 음식 문화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 참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제가 이 보상과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게 보이시나요?
얼핏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박물관 옆에 주차장 옆에 있는 하눌소라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 저희가 우리 문화공원, 권곡 문화공원에 대해서 지정고시가 되었고요, 또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우리가 선반, 물품 등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사비용이 정해져 있고요.또한 오수처리시설과 CCTV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보상이 어떤 보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휴업보상입니까, 폐업보상입니까?
우리 과장님, 즉각즉각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보상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휴업보상으로 봐지는데요,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산출내역에 보면 제일 하단부죠. 하단부에 보면 영업이익 등 오른쪽 겁니다. 영업이익 등 고정적비용하고 이전비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영업보상 산출내역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합계를 내보면 1억 3,2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정확히 따지면 4만 754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 또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작은 돈 하나하나 모여지면 큰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이나 고정적 비용,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것이 이 사업의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이사비용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사비용이 또 이루어지고요.또 이쪽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1식, 1,200만 원이 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산시에서 정화조에 연결을 해줍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발생이 안 되죠.그런데 1,200만 원을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 답 주셨는데 말씀 한번 주시죠.어떤 보상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요?
예, 일단 우리 국장님이 더 좋은 것보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니까 과장님이 좋겠죠.
재만
황재만의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오수처리시설 1,200만 원이 이렇게 보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남수
전남수의원
잠깐만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어떤 과장님이죠? 무슨 업무를 맡으신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는 공원녹지과장 이낙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아산 문화공원에 대한 실무 담당 과장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보상은 1식으로 해서 1,200만 원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BTL사업으로 원도심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이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신고를 개인이 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그 폐쇄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부분입니다. 대신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알아본 결과 현존하는 물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돼서 보상이 된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아니, 과장님 답을 이렇게 주셨는데 현존하는 물건? 뭐가 현존합니까? 정화조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정화시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과장님. 정화조는 건물의 부합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몇 십 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정화조가 설치되었을 때 쉽게 정화조를 보상을 해준다고 하자고요.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화조가 1,200만 원입니까? 그때 당시는 정화조 100만 원 이내면 됩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을 보상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이 정화조는 원인자 부담은 아산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죠.설사 감정평가사 세 분이 1,200만 원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도 우리 부서에서는 인정과 불인정을 할 때 이 부분은 불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눌소라는 영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용 정화조와 틀리게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오수처리시설 100인 이상의 시설로 별도 허가를 영업허가를 받을 때 받았던 사항이고요.저희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감정평가사한테 이 부분을 확인해보니 실제 현물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원칙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상을 받는 주체에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식당이 97년도에 처음 생기게 됩니다. 식당이 생기고 이 하눌소라는 식당은 2010년도 8월 31일 날 민선 5기가 출범이 되면서 그 이후에 생깁니다. 깊게 한번 말씀 나누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민선 5기에, 민선 6기에 시장이 누굽니까? 우리 복기왕 시장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 주인 신랑이 그 시장의 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우호적인 행정입니까, 아니면 특혜입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는 통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통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 감사위원장님 나와 계시나요?감사위원장님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좋아요.CCTV 8대 85만 원, 이게 또 지출이 됐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이 85만 원 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요즘에 CCTV는 S1이라든가, 캡스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3년이 지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패널티가 없죠. 그런데 이 85만 원의 보상은 뭡니까? 설명 한번 주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캡스라든지, 보안업체한테 해서 일정 비용 수수료 형태로 주고 그냥 무료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물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보상 평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한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이 CCTV 설비 라인을 본 주인이 이것을 설치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면 듣는 대로 그냥 이게 됩니까? 저희가 감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을 안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졌다?이런 아산시 행정이 이렇게 우호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힘 없고 백 없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세현 시장님과 본 의원이 많은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 미래지향적인 아산시 발전은 이런 것으로 까먹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말로는 우호적 행정, 좀 심한 말로는 특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통상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통상적인 행정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이 3억 3천 얼마가 지출이 됩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3억 3,814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러면 50%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며칠 내로 지출이 되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그 다음에 50%는 언제 지출이 됩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 경우는 2019년 11월 28일 날 폐업증명을 확인하고서 지출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죠. 과장님, 저희가 지장물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보면 제3조에 대금 지불, 앞에 것은 빼고 읽겠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지장물이 철거 또는 이전 완료된 후 갑이, 아산시가 지급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장물이 철거나 이전이 됐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 이루어졌고요. 냉장고하고 식탁 일부가 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게 대부분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과장님.그것이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머지 50%가 지급이 됩니까? 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보상을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눌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90%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들 또한 사실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대한 옮길 장소,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를 저희들이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는 용인을 해주고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보상이 휴업보상입니까, 폐업보상입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휴업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휴업보상에서 이 식당을 운영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되면 감가상각은 적용을 안 시키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산출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감정평가사가 물론 감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목록, 이 목록을 우리가 뽑아서 감정평가사에 주지 않습니까? 줬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의원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이목 조목 파악한 다음에 감정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목록을 주니 이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분들은 우리 아산시에서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이것 뽑는 것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 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정부서에서는 인정과 불인정,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아까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3개 사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분들도 심사를 받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작성한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이 보상가 산정을 법에서 그렇게 근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법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고, 자꾸 피해가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 말고도 현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물건 조사에서 보면 “건물과 그 부합물은 소유자의 소유이고, 냉동설비, 주방설비, CCTV, 간판 등은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설비입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세입자한테 이루어져야 될까요?이것은 건물 주인한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는 따로입니다, 세입주가 있고.그래서 토지주와 건물주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6억 3,900만 원, 건물에 대해서는 2억 7,200만 원, 도합 9억 1,100만 원을 “이 부분은 내 영역입니다”해서, 건물주가 “나머지 기타에 대한 물건이나 이 부분은 세입자 부분입니다”해서 세입자와 건물주한테 이중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분들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우리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 사업부지로 지정이 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요.또한 이 건물이 보상이 됨에 있어서 건물 보상비에 대해서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또.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런 부합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인정과 불인정을 해서 이런 데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감정평가사에 의존하고, 그 금액이 감정평가사에서 해줬으니 우리는 지출하면 된다?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감사위원장님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도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한번 봐주시죠.(영상자료를 보며) 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대표 이광훈, 이렇게 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이게 통장인데요, 통장은 사단법인이 빠진 한국현대미술협회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볼까요.고유번호증도 한국현대미술협회 이광훈,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팩트는 이겁니다.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의 대표자는 정태정입니다. 그런데 교부금 신청서에 사단법인 한국현대미술협회 대표 이광훈, 이렇게 해서 도비와 시비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단순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장님 계시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하게 우리 감사위원회의 관계자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법 위반이 되면 제40조에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신청이 들어왔는데 점수가 미달이 돼서 아마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우리 시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이 자리가 시장님을 창피를 주고 코너에 몰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시정을 함께 논의하는, 의회와 아산시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자리이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런 자리이고요.
시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투명치 못한 물건 보상과 부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행정의 관리감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치 않은 이유로 숫자가 많다 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의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 의원 한 분, 한 분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다할 때, 그리고 1,500여 명의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때 우리 아산시는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더 발전할 것입니다. 아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전남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나. 맹의석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55분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주도적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위해 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점차 인구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아산의 발전 입장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맹의석의원
(의석에서)예.
재만
황재만의장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내용과 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토대로 먼저 질의 드리고 추가로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시장님의 개선 의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적을 한번 해 주셨지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서두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다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도래되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노선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시작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관련하여 연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산시내 버스업체의 적자 보전비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난 해에 100억 이상의 시내버스 업체 지원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업체에서 준공영제를 요구하는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해뒀기 때문에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시민은 시민 나름대로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뻔한 답이겠는데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근무시간 단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차후에 시내버스 만족도가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서비스 만족도가 절대로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질문드린 것처럼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갖는다면 차후에 서비스 만족도가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12월 경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되면 용역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바로 옮겨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노선개편 방안으로 신규노선부터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노선 요구가 굉장히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은 좀 우려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선 신규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땜질 식으로 “노선의 신규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신규로 적용 후에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노선 체계가 맞지 않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이렇게 신규 노선이 겹치고, 새로운 정책을 하면서 노선이 또 바뀌고, 또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사실 가장 문제는 시민들의 민원이거든요.민원이고, 불편함 때문에 자꾸 제기를 하셔서 신규부터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환승시스템을 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시내권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 대형버스와 마중버스가 몇 퍼센트 정도 겹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 자료처럼 혼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엉망이 됐습니다. 사실은 체계가 엉망이 돼서 말씀드렸고요.지금 마중버스가 시내에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복합공영차고지 중 일부를 관내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버스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내버스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까요?
시장님, 제가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시내버스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복합공영차고지가 여유 공간이 많지 않은데 시내버스가 그 공간을 차지하면 본래 목적하고 어렵지 않을까, 또 시내버스가 현재 자력으로 차고지를 갖고 있는 곳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설명 자료에 보시면 시내버스가 공영차고지로 가야 된다는 지금 예산 관련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설명을 해 주셔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질문서 답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약간 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 등 정책을 제기합니다, 저희가.그런데 발언 후에 결과의 피드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버스 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5분 발언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발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먼 산의 메아리로 돌아오고 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자기가 해당 실·과에서 내용을 접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느낀 바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환승시스템도 제가 오랫동안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언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실·과에서도, 또 해당되는 실·과에서 저한테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뿐 아니고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실 때 실·과에서 검토하셔서 저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는 제가 5분 발언을 한 아산형 버스노선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답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시내버스의 문제점에 관련해서 아산시에서는 직접 여론조사를 해보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시내버스에 관련돼서는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쪽의 여론조사들이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오늘 바로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올시스템에서 시내버스 관련 민원 사항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시청 사이트에서 민원 내용을 자주 검토를 하는데요.그 중에 다수가 발생이 시내버스 관련입니다. 민원 사항을 대략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혹시 보신적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민원 사항으로 노선 관계, 난폭운전, 불친절,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꼭 지금 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와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중버스의 차량 형태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에 변두리 지역에 가면 대형버스가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많고요, 그래서 마중버스가 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중복노선이 생기면서 마중버스도 들어가고, 일반 시내버스도 들어가고요.대형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그러니까 운송종사자 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로도가 많고 문제가 생김으로써 시민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무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렇게 돼서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만약에 환승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민원 발생에 대해서 시장님은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뻔한 질문을 왜 드렸겠습니까? 사실 그간에 개선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됐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직원 분들은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는 부분 때문에 웬만하면 조용히, 웬만하면 부드럽게,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땜질식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 지금 와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민원이 두려워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절대로 나오지 않겠죠.그래서 제가 예전에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서울의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버스 전용차로제,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얼마나 초창기에 말이 많았습니까? 이 몹쓸 정책을 누가 했느니, 누가 했느니.그런데 심한 과도기를 지나 지금은 고속도로, 또 서울 시내버스 전용차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크나큰 과도기를 거치면 일은 성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앞장서서 가면 어떻게 시장님께서 지원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조언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본 의원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피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를 시작하며 아산시의 도로와 교통정책이 도시발전의 초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 운송종사자의 인건비 상승과 52시간 근무 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이 불가피하고 추가 고용이 불가한 상태이며, 버스회사의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운행 단축과 배차시간의 축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아산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또한 이러한 현실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신설 노선부터 부분적으로 도입 예정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부분이 아닌 전면개편만이 방법입니다. 또한 충남도와 같이 용역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은 충남의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서 효율적인 노선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산시는 교통정책을 하기 좋은 방사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무료 환승 시스템과 GPS 등을 이용한 차량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충분히 가능함으로써 아산시민만의 특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환승시스템을 위하여 사용 중인 중형버스와 마을의 실정에 맞는 소형 승합차, 마중택시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버스노선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버스노선 환승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둔포·영인·인주·음봉·염치·탕정지역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참된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시민으로서 시정을 위임 받은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시정의 조정·감시·통제·협력자로서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재만 의장님과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4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1,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아산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질문입니다.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진행현황과 민원이 야기된 시행사 대표 충청남도청, 아산시청, 3자 협의 문서화시킨 제2공구 토지보상 50% 이상 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한 공문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대처방안, 의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서면 답변을 요구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만 450명이던 둔포 인구는 2020년 현재 2만 6,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인구는 차량의 접근성이 불편한 행정기관과 각각의 행정관서들의 산재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장래 커다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첫 번째가 대형차량의 접근성과 밀집 주거 약 1만 2,000명의 테크노밸리 신도시 주민들의 어려운 행정의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는 화재시 초기진압을 요하는 고층아파트의 인명피해와 순식간에 점화되고 소각되는 공장 건축물 건축자재의 화재진압을 위한 접근성의 문제이며, 세 번째로는 1만 2,000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1일 약 2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계속 상주하는 신도시의 시행 관계 시설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하여 신도시와 구도시의 자연스러운 경제교류와 모든 행정기관들의 원활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에 지금부터 토지를 준비하시고 행정서, 치안서, 소방서 등 대형 사고에 원활한 행정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편함을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고,사전에 둔포에 직접 찾아주셔서 주민들과의 대화, 또 본인과 행정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답합니다. 다시 두 번째 서면 답은 2022년부터 아산시 전 지역이 교육감 전형을 시행합니다. 아산시 북부권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50명 정도인데 그러나 매년 엄청난 수의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230명, 2022년에는 306명, 2023년에는 331명, 2028년에는 704명, 2029년에는 739명, 생각만 해도 끔찍한 등교 전쟁으로 북부권에 인문계고 유치는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우리 시장님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더불어서 바른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즉답을 요하는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현인배의원
(의석에서)예.
재만
황재만의장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시장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공구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충남도에 요청했다는 그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혹시 시장님,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에서 공구별로 2공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되었을 때 도지사님 직인까지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것이 있고요.또 이것은 주식회사 탕정테크노 여기에서 황한숙 씨가 도지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과장님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저희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꼭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부시장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한 시정질문은 총 6개입니다. 시장님의 즉답은 하나, 서면답변은 2개, 부시장님 답변은 2개 중에 즉답은 하나, 서면으로 하나 요청을 하였으며, 국장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상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각각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모든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답변입니다. 그게 맞죠?
국장님이 하든, 부시장님이 하든, 시장님을 대신한 답변입니다. 모든 답변은 시장님의 위임을 받은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서면답변까지 우리 시장님의 책임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장님, 맞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별 구분된 산단 조성에는 공구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충남도에 요청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지금 여기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그 자료를 확인할 수는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그 자료가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생각은 마시고요, 편안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답변 후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원본대조필 직인을 득하시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시장님과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추진위원회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 경 그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 추진위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의 약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상기와 같은 일들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산시 주관 토지보상협의 정상화인데 두 번째 요구는 주관은 어렵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잘 중재를 해서 토지보상의 정상화가 타당한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재로 하는 것은 어렵고, 시에서 중재를 잘 해서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중재를 하는 거죠. 시에서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러니까 토지주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잘 협의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를 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토지주들을 이해시키고 협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또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중재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느끼는 것은 1차적으로 도하고 또 여기 사업시행자가 서명까지 하고 그것을 어기니까 거기서부터 하는 모든 것은 다 불안하게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그래서 행정에서의 중재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으로 맺을까 합니다. 어렵게 시작하여 2015년 11월 27일과 2018년 10월 19일 승인된 상기 산업단지는 3년의 격차와 4㎞의 거리, 동일 산업단지라 생각하기에는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산업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서로가 충족하지는 않지만 시장님께서 행정의 묘를 발휘하시어 중재를 잘 하신다면 원만히 상기 사업이 좋은 결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시의 수장으로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라. 윤원준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34만 아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의 명품 호수공원인 신정호 관리계획 및 중·장기적인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윤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윤원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윤원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원준
윤원준의원
(의석에서)예.
재만
황재만의장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중에 경관교량을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교량 설치시 단순한 교량이 아닌 우리 아산시의 상징이며 랜드마크가 될만한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 교량을 설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데 제가 다리 부분을 얘기한 것은 시민들이 계속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시장님이 알 정도로 시민들이 시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그게 꼭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그널을 빨리 받으셨으면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빨리 하셔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시가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고, 저희가 임대료까지 지출하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바람이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충남에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떠오르는 것이 예산의 출렁다리고, 안면도에 가면 꽃게다리가 있습니다. 24시간 불까지 켜놓고 거기 경제 활성화까지 시키고 있는데요.그래서 본 의원이 신정호수에다가 아산시를 대표적으로 상징할만한 거북선다리를 형상화해 야간 조명까지 설치해 24시간 이용하는 전국에서 꼭 가봐야 할, 가보고 싶은 다리를 설치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신정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앞에 모니터를 봐 주시면 여기는 경남 통영시 강구안에 있는 우리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등 조선군선이 있는 사진입니다. 통영시는 2012년도부터 전라좌수영 거북선, 통제형 거북선, 한강 거북선, 판옥선 등 4척을 보유하고 있고요.그 내부에는 이순신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의 업적, 그리고 수군의 생활하는 모습과 우리 전자총통, 현자총통 등 전쟁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해서 관광객이 요금이 무료부터 한 2,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 통영시는 이용하고 있고요.물론 그 주변에는 상가들도 관광객이 찾아와서 소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몸바쳐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역사적 인물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산시도 이와 같은 거북선이라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신정호에 설치한다면 효과로는 시민을 위한 역사 교육,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로 전국에서 유명한 교육문화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우뚝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하고요.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민선 4기에 신정호수공원이 시작을 해서 지금 민선 7기에 이 신정호수공원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서 멋진 마무리가 돼서 이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윤원준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마. 이의상 의원 맨위로 이동
13시47분
다음은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교육청소년과장
자가격리 기간.......
설문조사지는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라 그 내용은 아마 학교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이의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