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께서 이용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이용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경규, 위원장 이용권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첫 번째, 엑스포 연기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진 불가사업 등 관련 예산을 세출 삭감 정리하였고, 두 번째,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4%를 감액 정리하였으며, 세 번째, 국․도비, 군비 부담 및 필수 의무적경비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첨부자료는 별책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650억 6,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2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40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65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7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1,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2억 1,400만 원이 감소한 2,127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64억 1,400만 원 증가한 270억 1,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7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852억 4,3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변동 없이 24억 5,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억 원이 증가한 84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5,40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77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10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72억 1,400만 원이 감소한 2,127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6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1,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7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1,3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변동 없이 24억 5,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억이 증가한 67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로서 2회 추경에는 변경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650억 6,3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316억 4,8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19억 9,500만 원, 교육 분야에 24억 8,000만 원, 문화및관광에 408억 2,800만 원, 환경 분야에 55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06억 900만 원, 보건 분야에 100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11억 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121억 9,000만 원, 교통및물류 251억 3,2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687억 9,700만 원, 예비비는 151억 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인력운영비등에 598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며,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로 담당관․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24%로 691억 3,600만 원, 물건비는 6.97%로 393억 9,5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중간에 보이는 경상이전은 25.67%로 1,450억 2,400만 원, 45페이지 하단부분 자본지출에서 47.89%로 2,706억 3,100만 원, 46페이지 중간부분 융자및출자가 1.16%로 65억 4,300만 원, 보전재원은 0.39%인 22억 원, 내부거래는 1.28%로 72억 5,1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4.40%인 24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52~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한 것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15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자체사업, 3,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으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177페이지까지는 금번 2회 추경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79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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