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운영 의원 발언
선의
홍선의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그동안 참석치 못했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과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7월 15일, 7월 27일자 인사에 따라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국제문화국장입니다. (인사) 손정호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진성 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형태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서달영 송탄보건소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정형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송탄출장소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미
권봉미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홍선의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스타필드 안성’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 등 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2일과 10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0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총 33건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 에는 조례안, 동의 안, 결의안 ,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 에 대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의 건 5. 스타필드 안성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 등 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스타필드 안성’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 등 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까지 모두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유승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위원장
유승영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 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를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개정 규칙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 검토한 사항으로 동일 감사대상 기관의 일정 중복, 상임위원회 별 소관분야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타필드 안성’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 등 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 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 은 홍선의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결의안 의 주요취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7일 정식 개장한 ‘스타필드 안성’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 준공 전에 스타필드로 진입하는 직결램프를 개설하도록 심의되었음에도 직결램프 미 개설 상태로 개장을 강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안성’은 평택시 생활권에도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스타필드 안성’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 등 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 8.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2121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10.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 12.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5.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0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옴부즈만 위촉대상자 3명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12개 분야의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공익목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등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대도시 상호간 행정의 공유와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는 평택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용지 매입과 고덕국제신도시 중앙공원 내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승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관리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평택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의 사업 범위를 평택시 사무조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안건 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18.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19.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20.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9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조례안 등 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어 공교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평택교육지원청 조직개편 사항에 따른 위원회 당연직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서울 강북구 소재 평택시장학관의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중앙동 청소년 공부방 등 3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원평 청소년문화의 집 등 2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승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자연생태 보전 및 생태교육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요일을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조례 내용 중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법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법인이 아님에도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흡연실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곽미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창의채움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 이용시설(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2)결정(변경) (소풍정원확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7.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 28.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평택시 농업 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 항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8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고형연료 발전시설 등의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발생, 경관훼손 등 피해발생으로 시민의 건강권 침해와 집단 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설치 제한 거리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과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수변공원2) 결정(변경) (소풍정원확대)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제출된 안건 으로 기 조성된 소풍정원의 공간 이용을 극대화하고, 주변 도시확장 등 수용 증가에 대비하여 평택시 대표 공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본 안건 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첨 및 살포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코자 경험이 풍부한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평택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2020.7.27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학교급식 업무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해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수도 요금이 과다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수도 사용자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주택단지, 산업시설 등)에게 현실에 맞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이종한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2) 결정(변경) (소풍정원확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활동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및 현장활동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평택시민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