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민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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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씩 근무했던 이곳에, 제가 바로 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위원장 시절에 제가 답변했던 그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감회를 느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 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 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기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 (선서문 전달)

김창식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 내 초·중·고 운동장 현황. 잔디 구장인지, 인조 잔디 구장인지 마사토인지 그거하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 일선 학교에 지원한 프로그램이나 내용,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위원장대리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2019학년도 전문직 선발을 3회 시행 공고하였는데 그 시행 공고문. 학년도로 하면 세 번이 될 겁니다. 그 세 번 시행 공고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윤태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 간단하게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2020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에 전 국민이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정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정희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경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진규섭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양진규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조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영애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창석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동녘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한 방역과 원격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장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실태 파악을 하며 학사 운영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10월 19일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 및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대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전체 등교가 가능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 제고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무선망 구축, 노트북 보급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대여, 통신비 지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실시간 조‧종례 운영, 전화와 SNS 활용 등 담임교사와 학생,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면이 어려운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는 학교 단위로 계획을 세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실시하지 못한 행사는 철저한 방역하에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병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원격 수업의 방법이나 학습 격차 해소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원청에서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원격 교육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고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습 지원 보조 인력 100여 명을 11월부터 초등학교로 지원하고자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각급 학교 대상 방역 인력과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대상 보건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학년도에는 생존 수영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론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추진이 어려운 행사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또는 학교 단위로 운영토록 권장하였습니다. 도외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은 원활하게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 지원받지 못했던 체험학습비는 내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해외 파견 연수나 학생 해외 체험 관련 사업 등 해외 관련 사업들도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 관련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 제주시교육지원청 총예산 현액은 9월 31일 현재 2931억 3732만 1000원, 집행액은 1855억 799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63.3%입니다. 특히, 보건·급식·체육 활동 부문 예산 현액은 126억 3144만 원이며 집행률 60%,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 예산 현액은 1348억 6918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46.5%로 미진한 편입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부문 집행률 부진의 가장 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교수업 및 급식 일수 감소, 각종 대회 및 체육 행사 취소이며, 이에 따른 차기 추경 주요 감액 예정액은 급식 지원금 32억 원, 생존 수영 교육 지원금 20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 집행률 부진의 가장 큰 사유는 이월 사업 건설비의 불용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방학 기간 단축 및 레미콘 파동에 의한 공급 차질로 공사 진행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총 40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방역 물품 지원 8억 2200만 원, 학교 방역 인력 인건비 지원 25억 4000만 원, 돌봄 및 중식 지원을 위한 돌봄 강화 예산을 6억 7300만 원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 학교 방역 물품 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이지만 지난 9월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된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제주시 교육 정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창식위원장대리

윤태건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안전복지과의 이강식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의 강영철 과장님, 교육행정과의 강애선 과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오늘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장님, 3월 1일 자 교감 인사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난 교감 인사는 도교육청의 교원 수급과 결원에 따른 인력 현황을 받고 저희들의 관내 인사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제주시 교육청 관내 교감이라든가 교사 인사권은 교육장이죠? 교육장입니까, 교육감입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장이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 인사 할 때 보면서 느꼈던 건데 도교육청에서 제주시 교육청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봤거든요. 이거 왜 교육장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가? 이건 분명히 교육장님의 권한을 침해한 게 맞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침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육장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을 해서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장님도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제주시 관내 교감 인사에서 보면 남자 학교에 여자 교감선생님 보내고 여자 학교에 남자 교감선생님을 보냈는데, 꼭 그렇게 보내야 했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남녀 학교에 남녀 교감선생님의 성비를 고려치 않은 건 아닌데, 교감의 잔여 임기라든가 또는 비는 순간 순위 명부에 따른 것들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불균형의 인사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건 근무 연한하고도 관계없는 게 제주시 동 지역 안의 남자 중학교에 남자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그 학교에는 여자 교감선생님을 보낼 게 아니라 남자 교감선생님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여자 학교에 교감선생님이 비었는데 거기는 남자 교장선생님이고 여자 학교니까 여자 교감선생님을 보냈으면 더 좋은 인사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는 잘 고려해야죠. 왜? 지금 일선 학교 현장에는, 여자 학교에는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예?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여자 교감선생님으로 보내주면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학교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동 지역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사를 열 명 배치했는데, 그 학교보다도 큰 학교에는 한 명도 배치를 하지 않았는데 꼭 열 명씩 배치해야 될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원의 인사는 당해 학교에 만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전보내신을 쓸 수 있습니다. 전보내신을 쓰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보로,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보가 조치되다 보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 학교에 신규 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 학교에 이렇게 열 명씩 신규 교사를 보내야만 됐었느냐 이거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수급이, 저희들이 전보내신을 썼는데 보류하라든가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그 학교보다 큰 학교에는 일반 선생님 보내는 거를, 동 지역 안인데, 그 선생님을 B학교로 보내고 B학교에 신규 교사 보낼 선생님을 A학교로 보내면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을 거 같은데.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동 지역 학교인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B학교를 보내면 되고, 신규를 또 B학교로 보내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면 어느 한 학교에 안 몰리거든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장영

김장영위원

공감하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 간 전보인 경우는 학교 지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데 청 내인 경우는 1·2·3 학교를 지명해서 원하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시 내 학교 내에서는, 이 학군 내에서는 학교를 써서 가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오는 선생님들 학교 배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 학교 보내도 되고 저 학교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서 그 선생님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의 신규 선생님은 이쪽으로 보내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를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원칙을 지킨다고는 했는데 세밀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학급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문직 합격된 사람 두 명을 발령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학교는 담임도 해야 되고 업무 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합격했다는 말은 1년 내에 이 사람들 다 발령할 건데, 그러면 중간에 9월 달이라도 인사이동 했을 때는 기간제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는 1년 내에 또 선생님이 자꾸 바꿔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큰 학교면 두 명 정도는 그다지 그렇게 뭐하지 않겠지만 적은 학교는 학교가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자꾸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여기에 혹시 또 인사 담당 장학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사할 때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A라는 선생님을 B학교에 배치했을 때 그 학교의 전체 수업 시수, 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평균 연령은, 또 과목별 시수는, 또 교사별 근무 연수, 거주지, 또 교장·교감하고의 관계, 또 인·친척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잘돼야 교육청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학교 경영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보니까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했었는데 완료한 것으로 됐더라고요.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날이 갈수록 비만은 점점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주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해마다 교육청 단위 또는 학교 단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절대 낮아지지 않아서 일단 비만율을 줄이는 주체를 바꿔 보자 해서 학교 주도가 아닌 학생회 또는 학부모가 주도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특히 올해는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실’, 또 ‘어디든 놀이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식습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주변 먹거리 점검 등을 통해서 학교 내에 ‘송키 사랑 텃밭 가꾸기’ 시범학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그 주체가 교육청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줄어들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사업들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하여튼 이거 지역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연관이 있거든요. 계속 누적돼 가지고. 제주시 교육청 관내 비만율 제일 낮은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럭초등학교인데 더럭초등학교는 비만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이런 학교는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각 학교에 많이 홍보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장님,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달에.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그거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국가에서 11월 26일 실시 예정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 실시 예정입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혹시 이번 표집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여중, 오름중, 오현중, 함덕중학교 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읍·면 지역의 한 학교가 들어……. 작년에 표집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아라중, 신성여중, 서귀포중, 대신중학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시 교육청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는 아라중학교하고 신성여중이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신성여중하고 아라중학교만, 이런 학교 두 개만을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국어가 높다, 영어가 낮다, 수학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교육장님 생각에도 이거 표집 학교 선정이 좀 잘못된 거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수준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초학력 수준도 파악하기 좀 힘든 실정에 있고, 그래서 조금은 방법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라중, 신성여중……. 그것도 전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두 학급만 봅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이걸 가지고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다 낮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표집 학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원래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은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해서 학습 결손 되는 거를 보충해 주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 자료인데, 기초 자료가 제주시 교육청 관내 우수한 학교 2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안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우리 중학생들 기초학력 미달을 없애기 위해서 진단 평가 전수 조사할 의향 없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현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과 학습 미도달 학생 현황들을 꾸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3R’s,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그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1등을 판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빨리 지원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영·수에 대한 교과 학습 미도달 학생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차, 2차, 3차 진단과 보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 비만 예방이라든가 학력 ―기초학력 ― 미달, 이런 걸 없애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놔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과거에 학교에서 하던 것들이 지금은 교육청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학교에서 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니까. 그렇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보니까 전문직 1명하고 주무관 2명, 상근 변호사 1명으로 폭력 업무 사안을 제대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 폭력 사항까지도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안 처리를 위해서 이 인원, 초등 담당 장학사 아닙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특수까지 이거를 담당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내년 3월 1일 자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인원도 늘리고, 좀 업무 조정하시겠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특히 학폭 사안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중등 장학사 1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고, 결정이 되면 업무 조정과 더불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 못 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의 인사말씀에, 4페이지에 보면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고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습 지원 보조 인력 100명을 11월부터 초등학교로 지원하고자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제주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일정 수준을 갖춘 분들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학교에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서 학교에 보내 주겠다고 합의가 돼서, 최소한 초급 대학 이상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청에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필요로 하는 학교에 가서 수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 제도가 지금 시행 예정이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늘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들어온 학교가 27개교에 61명 지원하는 것으로 오늘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보조 인력이 대학 졸업생……. 어떤 분들이죠? 혹시 아시나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초등학교이기는 하지만 학습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급 대학 이상 졸업한 학력을 가지신 분들로 채용을 해서 사전에 학교와 협의를 끝내고 수업 내용과 과목 등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게 가서 수업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은 시청에서 나가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은 시청에서 나갑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예정하고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하반기 내내 진행이 될 겁니다. 11월 달부터.

민구

정민구위원

11월 달이면 두 달?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11월 달에서 12월 우선 두 달 시행을 해 보고…….

민구

정민구위원

해 보고 이후에 또 상황을 보실 건가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행 시기와 그다음 보조 인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나중에…….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 보고에 보면 33페이지에 ‘교육 균형 발전 지원’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39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동일시한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2020년도 제주시 관내 학교 운동장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천연 잔디가 분교 포함해서 64개 학교, 인조 잔디가 37개 학교입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없습니다. 교육장님, 이 자료 맞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마사토 없어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마사토로만 운영되는 학교 운동장은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없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아무도 모릅니까, 이거?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제주남초등학교에 야구부 등등이 있어서 마사토를 일부 깔아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남초가 없잖아요. 남초등학교가 없잖아요. 제가 의원이 돼서, 야구부 때문에 남초에 마사토를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랍니다. 인조 잔디를 깔면 야구부에 더 좋대요. 지금 자료에 보세요. 다 있어요. 남초만 없습니다, 남초만. 그런데 버젓이 업무 보고에는 균형 발전, 원도심 학교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학부모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렇잖아도 소규모 작은 학교, 학생 수도 적은데 외부적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안 되냐?” 하니까 도청하고 5 대 5 지원 사업이고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요.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교육장님, 남초등학교 운동장이 어느 정도 합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도로변으로 다시 또 체육관이 들어갔어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운동장 제일 작습니다. 도청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잔디를 깔겠다는 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육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제주시 관내에. 남초만 없어요. 제가 보건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아요. 엊그저께도 모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무리 작은 학교지만 그래도 전통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푸대접을 해도 되냐고.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원도심 학교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다양한 정책과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과 관련해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장님, 이거 내년에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남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고,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거 한 군데 빠졌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다 100% 돼 있다고 나오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거는 꼭……. 이거는 예산, 제가 보건대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운동장도 작고요. 도청 예산 없어도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저는 야구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야구부 학부모들 만나고 코치를 만나고 해 보니까 잔디를 깔아 주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도 전화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 달래요, 인조 잔디를 깔 수 있도록.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초등학교인 경우는 야구부 운영 때문에 전전임 교장 때부터 마사토를 요구했던 거고, 지금 교장선생님 바뀌고 나서 운동장 교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방문해서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협조를 얻는 방법…….

민구

정민구위원

전전 교장선생님이 마사토 요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 교장선생님은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퇴임 얼마 안 남아 버렸기 때문에 다음 교장선생님 오시면 추진해 달라고 그러고 학부모들하고도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만들어 보시면 되죠.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차피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에서 정책을 생산하면 집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누구시죠? 조정희 국장님이시죠?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뭔지 아시죠?

정희

조정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혹시 현장에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 제가…….

민구

정민구위원

여기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희

조정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한 달 보름 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한 달 보름 되셨어요?

정희

조정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교육청에도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름철에 몇 군데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상황을 다 보았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올해 말까지의 상황을 보시고, 그 학교별 내용을 한번 문서로 보고를 받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 감량기 가동 시간. 1, 가동 시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톤수. 무게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얼마 처리하는. 그 부분하고 애로점.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이거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음식을 만드는 종사자분들께서 기계를 또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고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염분과 수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기계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사용 연수가 5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2∼3년 후엔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할 때 교육청과 도청이 5 대 5로 분담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추가 설치할 때는 아마 도청에서 분담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이 1년에 50억 정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온다 말이죠. 그러기 전에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색달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준비하고 있고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학교 현장에 있는, 일선 학교에 이런 시설이 모든 곳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방문하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큰 학교 한번 가 보시고 중간 학교, 작은 학교 가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옛날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는 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네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업무가 엄청난 일인데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올해 3월 1일 자부터 시작됐으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의 업무를 줄여 준다는 의미에서 전국에 있는 폭대위 업무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이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전에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막상 진행하고 보니까 인력이 좀 모자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폭력자치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것들도 좀 보강해야 할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제주시 관내에 한 80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체 해결한 건이 52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체 해결한 건은 교장선생님의 관리·감독하에 어떻게 합의를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체 해결이라는 표현이.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아, 학교 자체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서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폭력심의위원 회의 안건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온다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 양상들입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교 전담 기구를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저희 지원청에 있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 오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교육청에 올라오잖아요. 폭력 양상이 뭐예요? 때립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체 폭력이 어쨌든 제일 많고요. 최근에는 언어 또는 사이버 폭력이 좀 많은 편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언어폭력이라면 어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든 일상적인 대화 속에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내용의…….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것도 올라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학교 폭력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나무람, 꾸짖음,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학교 폭력 사안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특히 시 교육청으로 올라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한 가지가 안 올라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 교육청에다 질의를 한 게 ― 과연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코로나19 관련한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했는가에 대한 자료인데, 교육청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여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거고, 이따가라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든 교육청에 다시 질의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 남초는 책임지셔야 돼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이 자료 가지고 엄청나게 뭐라 그럽니다. 자료는 분명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 아무리 작은 학교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누구…….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강연호위원

올해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현액 2931억입니다.

강연호위원

육천?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2931억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액이 1855억으로 집행률은 약 6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63.3%. 어쨌든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달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세계잉여금이 약 2200억 원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셔서 남은 기간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강연호위원

다음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 문제, 이와 관련해서 해가 갈수록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실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로 교육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는 가정과 일 병행 등에 의해서 또는 육아휴직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기간제 채용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신분상 교육 공무원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주어지는 권한과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이라든가 가정과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의, 휴직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학교에서 담임을 해야 될 연령대와 거의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담임 배정이 갈 수밖에 없고, 또한 일부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이면서도 담임을 원하기도 합니다.

강연호위원

일부라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희망을 해서 담임을 맡고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달리 점차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강연호위원

물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 업무 조정상 어쩔 수 없이 담임교사로 배치해야 될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담임교사 수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18년도에 6.7%, 2019년도에 7.89%, 2020년도에 8.87% 이렇게 매해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임 비율이 기간제인 경우에는 2018년도 59.75%에서 올해에는 62.94%, 약 4% 정도나 높아졌습니다. 교육장님,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라는 것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여러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 교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신분상의 문제만 정규 교육 공무원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이분들의 보수나 역할, 권한은 똑같습니다.

강연호위원

주로 이분들의 기간제 교사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렇죠.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끝나 가지고 그만둬야 할 입장이면 그만둬야 하는 거죠, 이분들은. 어차피.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에게 담임을 맡겨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겨 주고 있긴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교육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판단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감독의 권한을 가지는 무거운 업무’라 함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연호위원

담임은 아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각 부장 선생님들, 보직 교사라고 하는데…….

강연호위원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다 보니까, 담임교사 업무가 감독의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담임을 해야만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령 교직원이, 교원이 60명인 학교에서 부장교사 한 12명 빼고 등등 하다 보면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담임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강연호위원

교육장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이분들에게 담임이라는 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고 그만큼 책임을 부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 교사들이 가급적 담임교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스쿨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14.8% 증가됐고 부상자 수도 21.4%가 증가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 뒀습니다마는 ― 학교별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다 보니까 해마다 발생되는 학교가 있습디다. 작년도에도 2건, 재작년도에도 2건. 혹시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청 관내의 학교인 경우에는 월랑초, 한라초, 삼화초 이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삼화초 같은 데. 작년에도 두 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고 재작년에도 2건이나 또 발생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민식이법’ 통과와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시설을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 자치경찰대와 더불어서 ― 보행로라든가 학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습 교통사고가 일어난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안전시설과 더불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물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전체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삼화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중앙 단위에서부터도 재해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강연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학교별로 역사관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역사관을 운영하는 학교는 읍·면 지역 학교일수록 많고 제주시 내 동 지역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읍·면 지역 학교의 한 60% 정도가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동 지역 내에서는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동 지역 학교는 다섯 개 학교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습니다.

강연호위원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특히 초등학교인 경우 읍·면 지역 학교인 경우는 지역에서 그 학교를 관리하고 또는 아끼는 마음들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과거로부터 추진되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동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읍·면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저도 학교 다니면서 역사관이 시설되어 있는 데는 좀 들어가 보고 느끼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농촌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하고 한 몸입니다. 하다 보면. 학교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동안에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농촌·도시 지역 학교 할 것 없이 학교에 대한 역사관은 좀 필요하겠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향토사도 가르치고 우리나라 역사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면서 바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모교에 대한 역사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위원님들, 그다음에 학부모회 임원님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개교 이래의 역사를 찾아내면서 ― 자료들을 ― 거기 자료를 복원하는 데나 이런 데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역사관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시책 사항으로라도 하나 만들어 볼 만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동 지역 학교인 경우 공간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공간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학교에 가 보면 복도에 합니다, 복도에. 그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폭력이 기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조례도 마련이 되었고.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올해는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서귀포시 지원청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처리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은데 인력 보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김장영 위원님과 정민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 폭력 심의 사항까지 우리 지원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력이 어려워서 올해 전문직 인력 한 명 충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기존에 동일하게 전문직 한명, 주무관 두 명, 상근 변호사 1명, 이렇게 있는데다가 플러스 한 명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이 전문직 1명, 주무관 2명, 상근 변호사 1명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동일하게 구성된 인력입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애당초 처음 구성될 때도 서귀포와 제주시 간에 학생의 여러 가지 숫자의 차이도 있고 한데, 원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부터도 저희들이 서귀포와 달리 인력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인력 차이는 서귀포는 주무관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됐었고 속기사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되었는데, 작년에 조직 개편이 끝난 상황이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갖고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요청 중에 있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최 건수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귀포시 지원청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쩌면 제주시 지원청이 이 일에 매달릴 인력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만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력 확보의 문제는 교육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저희들도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아까 여러 가지 폭력의 양상 이런 것들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폭력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신체 폭력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 신체 폭력도 물론 여전하게 있지만 저는 요즘은 사이버 폭력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별도 예산이기보다는 어쨌든 인터넷과 이쪽 중독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올해 제정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학교 폭력의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제5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예방 교육을 위해서 무언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예산도 마련하고 또 제주도에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도 어쩌면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체계화해서 해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학교 폭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만 예방이 되고, 그리고 또 관리가 되어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학교 폭력 문제가 일어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원만함이 결국은 당사자들에게는 영원히 남아 있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숙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방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받아들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교실이라든가 평화교실, 각종 인성 교육에 좀 더 세심한 영역들을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방 교육 활동이 충분히,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Wee클래스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요즘 정서 지원에 대한 갈증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더 많은 정서적 갈등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저는 상당히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고려한다면 Wee클래스 관련해서는 교육장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Wee클래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열두 학교에 신축을 하거나 증설해서 Wee클래스들이 좀 증설되었고, 내년도에도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Wee클래스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문 상담 교사들도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Wee클래스를 확대 운영하겠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담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방 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상담도 계속 진행하겠지만 올해 비대면 상담 지원을 위한 화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접근하기 쉬운 상담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Wee클래스 설치 기준은 아직 변경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변경 계획이 없다면 이거를 단계를 떠나서 시범이라도, 200명 이상 아닌 다른 학급의 Wee클래스에도 시범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다양하게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 보면 200명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꼭 고수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많은 학교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아주 타당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재 학교에 혼디거념팀이 구성되면서 그동안 사회·교육·복지 시설이라는, 운영하던 그런 복지 시설들을 Wee클래스와 병행해서 아이들의 상담 활동에도 지원하고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200명 이상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점형 Wee클래스를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 중에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Wee클래스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기준보다는 공간 확보에 주력하면서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공간 확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공간 재배치와 관련한 토론회도 교육청에서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 공간 재배치에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해서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교육장님의 의도나 교육장님의 의지인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는 결국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 공간 재배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학교 학생 수 200명이 안 되더라도 Wee클래스를 설치할 여건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까 제가 제안드린 거점형 통합 교실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범 교실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입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Wee클래스가 제주도 초·중·고 전 학교에 확보가 되어서 아이들의 심리나 여러 가지 불안으로부터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장 취임 이후에 업무 협약 같은 거 혹시 하셨나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별도 업무 협약한 내용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 등은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 협약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면 기관과 기관이 별도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미 융합을 요구하고 있고 또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에 저희는 살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시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밀접하게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든 아니면 사회 문제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이들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 학교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사실 지금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이러한 마을공동체 관련한, 마을공동체 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가지고 있는 소견이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어쨌든 학교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방법들을 알려줘야 될 텐데 마을과 협력해서,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니까 제주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제주시청, 자치경찰단, 이렇게 아주 꼭 연결되어야 될, 연결될 수 있는 부서 간의 것만 있거든요. 저는 부서 간에 이렇게 업무 협약도 필요하지만 사실 기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협약을 공식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여러 부서들이 그 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교육이 마을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좀 더, 교육청의 그러한 신념이나 교육 방향이 우리 마을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진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위원

행감 자료 312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신청 탈락자 현황. 대기자입니다. 대기자 수. 표를 같이 보시죠. 초등 돌봄 교실에 왜 이렇게 탈락자가 많아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최근에 돌봄을 신청하는 학생 수들이 많이 불어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학교 여건상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란 학교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돌봄 전담사와 업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 과거에는 크게 인원 제한을 안 받았지만 ― 25명까지 한 실에서 운영하는 인원 제한을 두다 보니까 돌봄 수요에 비해서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모자란 형편입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래요? 25명으로. 그건 법은 아니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25명으로 한 것은 뭐예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 협약을 하면서…….

오대익위원

단체 협약에서?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대익위원

25명으로 단체 협약을 했다? 예를 들어 동광초 봅시다. 동광초 보세요. 보시죠, 동광초.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대익위원

100명이라는 말은 돌봄 교실을 네 학급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4명 남았어요. 그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인 경우에는…….

오대익위원

4명을 대기자로 남긴다 이 말이야. 100명을 받아들이면서. 104명이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협약 때문에 이 4명의 아이를 못 받는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과거에는 협약이 잘 돼서 29명, 30명도 수용을 했었는데 25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4학급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대기자가 생겨 버린 겁니다.

오대익위원

그것에 얽매여서 4명……. 4학급에 한 명씩만 더 놓으면 될 건데 못 한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이 일을 어떻게……. 그러면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한 학급 더 만들어야 되는데 한 학급 더 만들려면 공간이 없다? 예를 들어 4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 예를 듭니다 ― 최소로 남은 네 학급 운영하는데 104명이 지원했는데, 100명만 받고 네 명은 “너네, 25명 때문에 안 된다.” 해서 4명은 대기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실 하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지 못하면 이 네 명은 기다린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는 돌봄형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방안들도…….

오대익위원

이러니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벌 떼같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자체로 가면 안 됩니다. 학교가 맡아 주십시오.” 이러면, 학교가 맡으라고 하면 학교에서 맡아 줘야죠. 그렇잖아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 제주시 교육청이 이게 최고의 과제예요. 서귀포 교육청보다도 제주시 교육청의 가장 약점이 돌봄 교실 운영에 이렇게 대기자를 만드는 거예요. 몇 학교가 지금 못 받고 있는지 알아요? 17개 학교가 못 받고 있어요. 25%예요, 25%. 제주시 교육청 내 초등학교에서 25%의 학교가 대기자를, 탈락자를 시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협약 기준 인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고,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돌봄 교실도…….

오대익위원

지금요, 지자체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학부모들이 탄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고 있거든요. “돌봄 교실은 어디까지나 초등학교 1·2·3학년, 저학년들이 하는 거여서 학교가 맡아 줘야지 이걸 지자체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 돌봄 교실을 운영하려면 파격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라초는 33명이 남아돌아. 그다음 외도초는 30명. 30명 이상 남아도는 곳도, 한라초는 34명. 이렇게 남아돌면 갸네들 어디 갈 거예요? 갸네들을 맡아 줘야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 지금 교육청에서 돌봄 교실에 대해 관심을 안 기울여서 학교 알아서 하라? 학교는 못 한다 말이죠.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진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돌봄 교실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이거 이번 22일 날 도교육청 할 때 내가 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어요. 이거 다 100% 맞아요. 아, 그리고 교육장님. 금년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등교수업이. 그런데 왜 교실이 없어요? 남는 교실 많이 있을 건데.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부분들은 겸용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담 교실을…….

오대익위원

아, 그렇죠. 금년에는 아이들이 등교 안 하니까 빈 교실을 이용하면 되지 꼭 돌봄 교실이라고 푯말 붙인 교실에서만 하라고 됐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구성원들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적극, 겸용 교실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이거요, 절대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규율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아이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무슨 법조보다도 우선 아이들을 수용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돌봄 교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필요한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대기자로 두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제주도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문제여서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어떤 법이에요? 대강. 한번 말해 보세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운행 속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관점입니다.

오대익위원

‘민식이법’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에서 돌아간 후에 발의된 법인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첫째 것이 뭐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그래서 지금요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 다 되어 있어요. 30! 30으로 다 돌아갔어요. 벌써 다 돌아갔어요. 벌써 하드웨어는 다 되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다음, 요즘 운전도 조심하지 않으면 30에 다 걸려요. 모든 스쿨존이 30으로 갔어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 두 번째 안은 뭐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여러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 나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법 두 개가 ‘민식이법’에 걸리는 거예요. 두 개를, 딱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모 분이 저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아빠, 운전 조심해요.” “왜?” 하니까 “요즘 아이덜 스쿨존에서 차더레 달려들어. 장난으로.” “왜?” “속도 30으로 가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 딱 숨었다가 차 30으로 와 가면 팍 달려들어서 쓰러지면 가중처벌 받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에도 나왔어요. 이게 거짓말일 테지만, 그러나 언론보도까지 나와서 다 들었거든요. 이거요 ‘민식이법’ 때문에 바로 초등학교에서 지도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을 둔 아버지한테 “아빠, 조심해. 우리들…….” 자기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민식이법’ 악용 사례.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에게도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오대익위원

교육시켜야 돼요.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위원

이건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니까 우리도 잘 지키고 협조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악용하면 안 되거든요. 확실한 건 제가 근거는 없지만 오늘 저하고 대화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방송사에서 보도된 보도 자료를 보고 나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조심할 것은 통계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돼요. ‘민식이법’이 발효된 후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 안 가부난 줄어들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데서는 “아, ‘민식이법’ 발효한 다음에 스쿨존 사고가 줄어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 조심하니까 ― 그러나 우선은 아이들의 학교 등교 일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착시 현상에 관한 것도 학교에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을 제가 보다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는 창안대회를 열어. 창안대회를 여는데 주제가 뭐냐? 지자체에서 주제를 이렇게 다뤘어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제로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이것을 주제로 놓고 창안대회를 하고. 여기에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제주시 교육청도 제주시하고 같이 이런 창안대회를 열어서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이런 창안대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전해 봅니다. 이왕 먼저 우리가 뺏겨 부니까 따라가는 건 약간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하나 전합니다. 그다음 원격 수업. 교육장님, 원격 수업. 여기에 제가 원격 수업 통계를 쭉 냈거든요. 그 중에 최소 등교수업 학교가 초등학교 35일, 중학교 25일인데 이거 다 제주시 교육청 관내 학교. 그다음 최소 원격 수업 학교. 초등학교 25일, 중학교 20일인데 이것도 모두 제주시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입니다. 이거 뭐 잘못도 아니고 큰 뭣도 아니지만 참고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니까 원격 수업에 관해서도,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소상하게 업무 보고 자료에도 말을 했는데, 소상하게 이렇게 봐서 학교하고 소통하는 데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요즘 학교 방문했을 때 화장실 냄새 나는 학교 있어요? 실내 화장실.

그런 거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한다 했거든요. 그때는. 냄새 날 때는.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과 처갓집……. 처갓집도 가까워야 애기도 보기 좋고 아주 좋아요. 이제는 달라요. 옛날 사람들 말이 다 맞는데 그런 틀린 것도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 가서 화장실 냄새 나면 과장님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거 다 버리고 냄새 나는 거 차단시켜야 되겠죠? 제가 오늘 교육청에 딱 들어오니까, 현관에 딱 한 발짝 들어오니까 화장실 냄새 났어요. 학교만 잘해 주당 보난 우리 건 내볐구나.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내일부터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작년에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지금 이 시 교육청 냄새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몰라요?

냄새는요, 이게 가장 빨리 피로해지는 후각입니다. 냄새는 진짜 곧 피로해져요. 모릅니다, 맨날 오는 사람은. 여기 직원들은 지네 교육청에 냄새 나는 줄 몰라. 나는요 차에서 내려서 딱 한 발짝 들어오니까 ‘아, 이거 무슨 냄새지?’ 딱. 나를 안내하는 과장님한테 “아, 화장실 냄새 나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조금 납니다.” 어떡할 거예요?

빨리하세요, 빨리.

우리 공무원들이 그 냄새에 후각이 마비뒈불민 집에 강도 냄새 나는지 몰라. 이거 가장 먼저 피로하는…… 이거 마비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도 몰라. 빨리 고쳐 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빨리 이유를 잡으세요. 그런데 이유 잡기는 힘들 거예요. 어디에서 나는 건지. 이 밑에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냄새가.

예. 이정윤 국장님, 아까 과장님에 대한 답변 한 번 더 하세요.

정윤

이정윤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정윤입니다. 시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대익위원

교육장님, 이거 금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냄새 제거.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대익위원

아니면 향기라도 막……. 아, 향수 뿌리면 안 될 건가. 냄새 잡는 향수 안 나왔어요, 요즘? 요즘 다 나오는데, 개발해서.

태건

윤태건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결책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