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재 재무팀장입니다. 나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은 구청장 지방출장 수행으로 조용석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며,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등으로 29억 9,83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각종 일반운영비 및 공유지관리, 공영차량관리 등으로 9억 4,243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공영차량은 구본청 및 산하기관 포함하여 총15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모두 포함하여 토지는 2,148필지 125만 3,846평방미터를, 건물은 구청사와 동청사, 도서관 등 공공건물 89개 동을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사심의회 등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법령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계약실적은 9월 11일 기준 공사 234건, 용역 255건, 물품 571건 등 총1,060건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시 적정한 가격협상과 내고를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입찰, 집행 진행과정 등 계약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시 계양구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일반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포함하여 86필지에 31,920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시유지 8건, 구유지 10건 등 총18건을 체결하여 1,568만 1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은 현년도분 3건에 739만 6천원을 부과했으며, 현재 체납대응상태로 체납액이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 건축물, 시설물들에 대한 영조물 및 재해복구 배상공제보험에 1,644건을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본청 111대, 의회사무국이 3대, 보건소 14대, 동주민센터 24대 등 총1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31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노후공영차량 3대를 교체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구본청 차량 111대에 대해 차량보험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도 노후 된 공용차량 중 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환경친화적 승용차 3대와 화물차 한 대로 교체하여 차량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시면요. 위원회 구성현황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재는 안 계신 건가요?

계약심의위원회 임기가 8월 달에 종료가 돼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대면심의 때 위원장을 선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요. 그간 추진상황에서 전기자동차 승용차 1대를 재무과 소속으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13대면 지금은 14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6월 달에 보고할 때 재무과 소속으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기차요? 다시 한 번.....,

그간 추진상황에서 노후 공용차 교체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을 하셨을 때 재무과 소속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3대로 똑같아서요.

노후차량교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차는 폐차 또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10년이상 노후 공용차량 전담 관리제 운영 39대에서 5대를 폐차한 건가요?

새로 구입했거나, 폐차하거나, 매각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5대가 줄었더라고요. 어디에서 줄은 건가요? 39대에서 2월 달 업무보고하고 봤을 때, 2월 달에는 39대였거든요.

네, 작년에 차량 4대를 교체했습니다. 4대를 교체한 부분이 있고, 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0년 이상 차량 34대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34대가 어디에서 줄은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요. 올해 노후 된 차량 3대 전기차 대체구입 한 거 하고, 포터 2대하고, 쓰레기투기, 가로정비 교체한 거 3대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언제쯤 해결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지 재산관리 변경이 돼서 그거에 또 시 교통관리과에서 교통과로 관리이관이 돼야 되는데, 10월 말쯤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구에서는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단막 내리고,

그렇습니다. 월정액으로 받을지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구 방침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석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재무과는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잖아요.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재무 결산도 하고 있고 세출 회계도 있고, 4-3쪽에 보면 재산관리팀에서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관리 총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외수입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체납관리총괄은 세무1과, 2과하고 소통해서 체납액을 한 적도 있나요?

체납은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 임대 관련된 체납을 얘기하는 거고요. 총괄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가 4-6쪽에 있는데요. 공유재산이 구유재산만 53필지인데요. 그 중에 대부지가 도로도 있고 나대지도 있는데, 우리 구에 상업용지로 상업지역에도 구유재산이 혹시라도 있는지요.

지목이 상업지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나대지나 도로 잔여지가 대부분은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에는 우리 구유재산이 들어간 것은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에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재무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재무나 재산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도 중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하신 내용대로 재무나 재산관리를 충실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살림살이를 맡아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다는 보고 자료들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들로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전부터 해 왔는데요. 다행히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자료가 올라와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고 나서 2018년도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해 왔고, 그 당시부터 계속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수치로 따지게 되면 공사 같은 경우는 계양구 관내 비율이 50% 정도로 작년에 60%, 올해는 73% 정도로 매년 10% 이상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 업체보다도 관외업체는 매도 부분을 강화해서 관내업체보다는 내고를 더해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품질이나 공사할 때 공사의 난이도 차이나 이런 것이 편차가 심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야, 어찌됐든 지역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수치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왜 그런 문제가 있냐하면요. 결국은 지역 업체를 써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성이 있다는 겁니다. 박물관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했잖아요. 관내업체라고 하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덕적인 면으로 봤을 때 관내 업체들은 그렇게 내팽개치듯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세워놓으셨으니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박물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송 문제.

박물관 관련해서 재무과 쪽으로는 6건 정도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 1심에서 승소 1건이 있고요. 패소 1건이 있고, 항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환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 감사나 지적 받은 사항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환수관련 된 부분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 진행 과정을 자료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소송 관련된 자료 말씀이신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소송 관계된 자료들을 주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산성박물관 관련 소송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유문현 재산세 팀장입니다. 조혜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양현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구민중심 세정 운영입니다. 2021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462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세목의 완벽한 부과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정기분, 부과전 사전안내 및 비과세 감면납세자 사후 유의사항 안내 등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중심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7-7페이지, 납세자 편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과세정보를 제공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할 것이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돌려주기를 적극 시행하고,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알기 쉽게 제작 배부하는 등 세정업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구세징수 완벽 추진입니다. 2021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429억 7천만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1 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조사 대상수는 4,556호입니다. 현재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4월말과 9월말 연2회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1년도 부동산취득세 징수목표액은 672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습니다. 법인, 과점주주, 비과세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체납액 최소화 적극 추진입니다. 2021년도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목표액은 11억원입니다. 코로나19의 정국의 탄력적인 세정운영으로 체납처분 활동이 고려되지만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체납 정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7-16페이지, 특수시책인 지방세 소액환급금 기부 추진입니다. 1만원이하의 소액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환급금 안내문 발송 시 기부신청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도록 함으로 써 따뜻한 나눔문화조성 및 공감세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미환급금 잔액을 감소시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규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한경화 주무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우종순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유희영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정영신 팀장입니다. 일반현황 8-3쪽부터 8-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2020년도 8월말 현재 세외수입은 539억원을 부과하여 34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4%입니다. 현년도는 부과액 343억 중 325억원을 징수하여 94.6%, 과년도는 이월체납액 195억 중 20억원을 징수하여 10.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및 체납고지서 발송, 관외거주 고액체납자 현지 출장조사, 세외수입 실무자교육, 업무연찬, 징수보고회 개최 등 세외수입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한 징수율제고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실시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등록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0년도 8월말 486대 자동차등록판을 영치하였으며, 징수실적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용 체납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영치를 보류하고, 현장예고 중심에 영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동차세 징수율제고를 통한 세수 조기 확보 사항입니다. 2020년도 자동차세는 241억원을 부과하여 95.7%에 해당하는 23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월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연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주민세 체계적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시세인 균등분과 구세인 재산분 종업원 분으로 구성되며, 2020년도 주민세는 39억원을 부과하여 85.2%인 3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누락세원발굴로 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율 제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지방소득세는 227억원을 부과하여 94.6%인 21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납부자에 대해서는 직권부과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양한 납부 홍보 및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통하여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입니다. 박경자 세무1과장님, 업무보고 잘 하셨고요. 업무보고는 처음이라고 하셨지요?

네,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특수시책에서 우리 구민들이 성실하게 납세를 잘하는 분도 있고, 고질적으로 체납액을 방치해서 안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추진사업이었는데요. 그 업무 추진할 때까지는 제가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올1월에 성실납세자 해당되는 분들 전산추첨을 해서 주차면제권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인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추첨은 어떤 식으로 몇 명 정도를,

지방세 프로그램에 전산추첨프로그램 메뉴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4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권역별로 해서 100명을 추첨했습니다.

그렇게 적게요?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다음에는 조금 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사회복지기금에서 하는 건가요?

별로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세무1과는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하반기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인 만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쪽에 2020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결손액이 6억 정도 되는데, 8월 31일 현재 지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결손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월 30일 기준 6억이지요?

8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12월말까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5억 9천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 세무1, 2과 보니까 팀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손액이 3, 4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은 구세결손액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전년도에도 시세 포함해서 결손액은 9억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억도 시세 포함한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결손처분이 되는 주요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결손처분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저희가 체납징수기간 중에 재산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채권확보가 안 되면 5년이 지난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불납결손은 체납징수기간 중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겁니다. 아주 없어지는 세금은 아닙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요. 시효소멸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미납액에 대해서 압류나 독촉장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시효소멸이 5년 인가요?

네, 5년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저도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시효소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추진계획에 그런 것을 면밀히 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고액체납자는 어느 정도가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건가요?

고액이라고 해서 법 규정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때 이충호 위원님이 계양구에는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기준은 없는 거지요?

네, 기준은 없습니다.

지방세종합평가 인천시도 우수를 했다고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엽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안 남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8-7쪽에 여러 가지 세무1과나 2과는 재산세나 취득세, 특히 체납액 정리, 자동차세 여러 가지로 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세외수입징수율 제고 있지요?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과태료에서 똑같이 부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구민들한테 조치를 하고 있는 지요?

세외수입징수율을 보면 체납이 자동차 관련된 세외수입과태료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 주·정차과태료 이런 쪽에 과태료가 많고요.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외수입체납액이 150억에서 200억정도 되지요? 매년,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올해 부과액인 539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세외수입체납액이 539억이라는 건가요?

미수납액은 182억 정도입니다. 징수율이 64%인데요. 전년도보다 8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6.4% 정도,

제가 보니까 150억에서 200억 사이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외 거주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들이.

고액체납자는 저희 같은 경우 500만원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현지 출장을 나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71명 정도로 6억 6천만원인데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방 출장 나가서 직접 나가고 독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미비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지 출장은 못 갔습니다.

구민들의 납세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나 대책을 세워서 구의 자주재원이 확충 될 수 있도록 박경자 세무1과장, 박규엽 세무2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셔서 구 재정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정숙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요. 재산세 감면 전국 홍보가 있는데요. 감면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적극 홍보를 했는데, 감면혜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올해 감면 홍보한 내용은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으로 신고를 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안내문 배부한 것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최초로 유일하게 계양구는 건물 소유자 전체에게 감면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혜택은 없는 건가요?

나머지는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하고 토지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같은 경우는 1기분, 2기분 해서 똑같은 세율로 50%씩 7월과 9월에 과세가 되고요. 일반 상가 건물은 건축물분은 7월, 토지 부분은 9월에 나갑니다.

세액이 일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재산세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할인제도가 있는데요.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먼저 납부한다고 할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환급대상자 신청서 제출하고 방문, 우편, 팩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문자도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자가 매일 무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자를 뺀 이유가 있었나요?

과오납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양식이 양도신청서를 작성하면 타인에게 과오납금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는 그 양식을 작성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포함할 수 없었고요. 저희가 지방세시스템 이택스하고 협의를 해서 전산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보니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차선책일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거 하나 받고 문자를 하든지, 문자만 받아 가지고는 양도신청의 효과가 없습니다.

문자를 포함하면 어떨까, 제일 일반화가 돼 있으니까 말씀 드려 봤습니다.

문자를 먼저 받으면 차후 안내는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16페이지 보시면 10만원 초과 건수가 251건이잖아요. 제일 많은 10만원 초과 건수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건수는 지금 과오납 같은 경우 큰 금액들은 신속하게 환급을 받아갑니다. 그중에서 올해 발생분이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는 건데요. 매년 당해 발생분은 97% 정도는 다 환급을 받아가고 나머지 3% 정도 미환급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과오납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이나 폐차가 제일 많고요. 지방소득세 국세 결정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세목이 제일 많습니다.

10만원 초과되는 것은 거의 찾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만원 미만은 기부하는 분이 있었나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할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얼마나 효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특수시책을 준비하면서 타시도를 알아봤는데요. 소액이다 보니까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인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500만원을 기부 받았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7월부터 시행했는데 기부받은 액수는 18만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기부했더라고요.

저희도 장학재단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 봤는데요. 1만이하 소액이다 보니까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면 기부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요. 자동차세 연납분에 10% 감면을 해 주잖아요. 3월, 6월, 9월달에 몇%씩 해 주나요?

연납할 때 처음에 10% 하고요. 5%씩 감하고 있습니다. 10% 그 다음에는 7.5%, 9월달에는 5%로 해서 기간에 따라 하는데요.

9월이 2.5%로 알고 있는데요.

1월달 10%, 3월 7.5%, 6월 5%, 9월달 2.5%입니다.

요일제에 동참하면 몇% 감면할 수 있나요?

5% 하고 있습니다.

10%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10% 해주는 것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10%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전체에 대해서 고지 발부할 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균등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해서.

저희 주민세 같은 경우 주민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균등분은 개인은 얼마씩이지요?

12,500원입니다.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이 있고요. 종업원 급여에 지급하는 종업원 구분으로 해서 주민세를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제 조건도 있나요?

면제 요건은 균등분 같은 경우 저소득층영세민, 한부모 가족구성원이나 청년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단독세대 분리하고 했을 때 과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몇 세 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19세미만입니다.

단독세대, 19세미만하고 그 다음에는요.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7,399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 1년 미만 체류 같은 경우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미만인 경우 3,285건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경우에는 보통 얼마씩 부과가 되나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사업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8,636건을 부과해서 실제로 보면 시설이 안 돼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3,552건은 제외시키고, 폐업된 것이 1,333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얼마정도 내는 거 같아요?

금액까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만원에서 9만원 정도 되나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균등분 같은 경우 93,750원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요. 100억 초과 종업원 100명 초과로 했을 때는 93만 7,500원, 자본금 50억 초과해서 100억이하 종업원 100명 초과 같은 경우는 65만 6,250원입니다.

계양구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나요? 법인.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나요?

재산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4억 3,600만원 부과 했습니다.

몇 군데 되는지는 모르시고요?

건수는....., 그거까지는 따로,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경자 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8월 1일자 세무1과로 왔습니다.

먼저 추경 때 과장으로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엄청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긴장된 표정이 보였는데 오늘은 편안해 보여서 보기가 좋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요.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항상 보면 징수율이 어떻다, 결손처리 체납액이 얼마냐, 늘어났다 등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고, 하시는 업무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업무들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질의도 대다수가 그런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계양구가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제2산단도 만들어지고, 테크노벨리 101만평이 금년도부터 보상을 한다고 해요. 12월부터 보상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보상액이 2조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 도 중요하지만 계양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통 세무서나 세무과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긴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 관련된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분들한테 무료 세무상담을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양도세라든지 국세나 지방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대토를 한다면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세무과에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세자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뵙고 상담 드릴 수는 없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 나눔장터에서 하고 있다가 올해는 코로나로 못하고 있고, 매달 두 번째 금요일날 저희 세무과 민원창구에서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을 원하시는 주민들은 그때 오시면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동 별로 마을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무상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상담이고, 테크노벨리나 산업단지 관련된 것은 특별한 경우거든요. 12월달부터 보상공고가 나면 약2조원이, 토지소유주들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집중 세무상담으로 서비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상담하기가 어렵긴 해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계양구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전문가들이 배치돼서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런데 마을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날짜 컨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님들이 바쁘신데 시간을 내셔서 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직접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기는 어렵고,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한테 상담을 하는데 상담료를 내야 되고 그분들 만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양구 차원에서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4 명) 재정경제국장 류성현 재무과장 장석훈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박규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