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 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8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새장골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도시안전 종합시설 조성 건입니다. 먼저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1989년 준공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및 공단 임직원들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인접 건물 1개소를 매입한 뒤 기존 공단 본부 건물과 함께공공복합시설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시설은은평구 구산동 서오릉로 185에 위치하였으며 대지면적 219.5㎡ 연면적 582.5㎡,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복합시설은 대지면적 781.1㎡, 연면적 2,602.75㎡,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립비용은 120억 3,300만원으로 신규부지 매입비 23억,철거,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97억 3,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장골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건입니다. 낙후된 불광2동 주거밀집지역의 물리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불광2동 지역주민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19년 11월 14일 불광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승인 및 고시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은평구 불광2동 480-352, 480-181번지로 현재 새장골 공영주차장과 마을숲으로 운영 중이며, 두 필지를 복합 개발하여 하부에는 공영주차장, 상부는 북한산 조망을 살린 전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전체대지 면적 1,564㎡이며 연면적 2,700㎡ 공영주차장 2개층 67면의 규모로 상부에는 부대시설로 주민편의시설과 전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비는 뉴딜사업 예산으로 총 71억 5,800만원으로 공사비 60억 5,000만원, 용역비 4억 2,700만원 철거비 4억 2,900만원, 설비비로 2억 5,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 종합시설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부지매입 가결, 건축 제외됨에 따라 건축부분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종합시설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당초와 같이 부지면적 5,156㎡에 3,305㎡ 규모로 지하 약 10m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192억 1,11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건축부분과 총사업비 요율에 따른 감리비를 재산정하여 약 42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조정 후 금액은 149억 2,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회의진행은 각 사업별로 질의 답변 후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오셔서 얘기들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은 드렸으나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토지가 정방향이 되어 본시설 신축에 대한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 기초한 근거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지만 부지 자체 내에 앞부분은 정방향이지만 뒷부분은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정방향이 되지 않고 현재 보면 지하1층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부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검토의견서에 그냥 정방향이 되어 본시설이 신축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판단이나 이런 기준점들이나 검토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예정부지를 포함한다면 그 부분만은 정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동주차장 뒷부분에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요?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에 이 건 가지고 미팅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하시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확정된 건가요?

이것 매입부지하는 거요?

예.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확정된 건가요? 내용 자체가?

이 부지 매입 관련된 것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이고 추가적으로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검토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에요.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건데 어차피 이것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건축을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좀 용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 그 부분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올라온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20년부터 23년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이번에 그때 안건 올리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반영한 것은 아니었지요? 저희가 사전설명드릴 때는 부지매입 관련해서 안건이 다 올라간 이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지매입 관련된 공유재산변경계획이고요. 만일에 다시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또다시 공유재산변경을 올리면 되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또 검토해서 예산현황을 봐서 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그렇지요.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사항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집주인이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요. 가격을 아직 얘기를 안해서 저희가 계속 쫓아가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지켜보는 중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통 시세가 있고 감정가가 있잖아요?

감정평가는 저희가 일단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매도하시는 분의 의도가 일단 중요하니까 그분의 가격을 알아야 적정가격이 돼야 매입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전에 말씀하실 때는 올해 1단계 구입하고 내년에 2단계해서 특교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안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셨들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당장 이 부지 매입하는 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가 집주인의 매도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이 냈을 때는 좀더 이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공간들이 많잖아요? 은평구에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고 용적률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지역에 3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변경하지 않으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건물을 확보해서 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는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니다.

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대충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땅 주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이 가격이?

예, 매수 협의는 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설공공관리공단 땅을 보면 모양 자체가 옆에 주차장란이 있잖아요? 주차장 그쪽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매입하면 모양새가 좋아보일텐데 그런 생각 안해보셨나요?

저희도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매도의사를 확인했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가격이 맞다면 매도하겠다라는 의사는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현황이 좋지 않으니 예산 현황을 보고서 좀 좋아졌을 때 매입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땅까지 가서 설계를 넣으면 잘 나올텐데 늦게 매입하게 되면 모양새도 그렇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신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면을 확실히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간선도로하고 뒷면하고 약15도 정도 나지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지하 한 2층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쪽 앞면에서 지하 1층이면 이쪽에서는 1층과 해당이 맞물리니까요.

2층이 되겠네요?

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차 면수가 20면이라는데 평당 어느 꼴을 잡아서 20면 밖에 안나옵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얘기하기를 100평당 10면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그리고 대지면적 230평입니다. 그러니까 200평을 잡으면 지하를 팔 수 있다고 해서 20면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건물 땅은 땅이고 건물도 쳤지요.

당연합니다.

얼마 쳤습니까?

총가격이 23억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건물가는 거의 없었고...

땅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값을 안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저희가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했을 때에는 2억 4,800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공시지가로 확인했을 때 그렇고 이 분이 건물가가 평당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잘 해가지고 구산동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사용하는 곳은 우리 땅이 아닌가요?

저희 땅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땅에 해당됩니다.

그것이랑 복합적으로 다 활용할 방법을 더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산동 공공복합 청사 자체가 3필지가 다 들어간 상황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모양새는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는 모양이기는 해요. 이 상태로는 예술적으로 잘 지으시면 괜찮겠지만 상황 자체가 썩 아름다운 모습의 땅의 형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안을 잡으셨겠지만 어떻게 지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아직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는 내년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99-12호 대지 매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 그 부분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총 평수가 236평 넘네요.

매입하게 되면 총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층수를 더 올릴 생각은 없나요? 다합쳐서 하면 층수는 나올 것 같은데...

다 매입을 하면 300평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단독주택이 70평 정도 된다하니까 그러면 층수는 5층인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넓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주인한테 얘기를 하든 이 모양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지를 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옆에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산동 공공복합 시설 건립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장골 공영주차장 복합화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현안이라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내용이라던지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고 역시나 앞에 내용과 뒤에 나온 이 내용하고 저도 조금 생각이 통일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역에 공영주차장 67면 가지고 해결은 안 됩니다.

이쪽 지역 주차수급율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현재 이쪽 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4개소에 370대 정도가 있고 주차장 확보율이 현재 약 110%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 문제인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주변에 골목에 동행에 원활한 동네는 아닙니다. 집 앞에서 세우다 보니까 그 차들을 수용해서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도로가 폭이 좁은데 집 앞에 세우기 위해서 있다 보니 현재 상황은 수치상으로 110면 골목에 차가 없어야 되는데 차가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좁은데 언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67면으로 그 주변에 인도상에 노면상 주차를 많이 해소할 그 부분이라도 일단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니까 주변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유도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재 그것과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자체로 파악할 때 에 110% 나오지만 접근성이 사실은 일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주변에 학교 공영 주차장이나 아니면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주변 주택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부득이하게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6월 맞습니다. 6월 전반기때 마지막으로 이것을 안건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당초 200억정도 되는 데서 그때 6월에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새롭게 올라온 것이 40억이 넘게 절감이 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자체가 그러면 40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했을 때는 준비부족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어떠한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길래 40억 몇 억씩 차이가 납니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되겠지만 사전에 개략 사업비를 산정할 때 사실 산정근거가 없어서 인접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축비 공사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접해있기는 하지만 공사규모라든가 굴착 깊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자원광역순환센터의 어떤 공사비 산출한 근거로 하셨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원광역순환센터 같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준비부족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업비 산정을 할 때 처음에 여유있게 그렇게 산정했었는데 굴착 깊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를 대략 산정할 때는 조금 과도하게 잡은 측면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광역자원순환센터 이 자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금액이 그 정도이면 애초에 광역자원순환센터 1,000억이 넘는 돈도 충분히 그럴 소지 가 있다는 얘기지요.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중간보고회를 했지만 사업비 자체가 사실 설계하는 과정에 셋팅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 잡은 게 1,000억이 넘죠? 전체 예산이?

그 정도 규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0억에서 40억의 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1,000억 같으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관에서 서북3구의 대표적인 처리장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것은 저희 구 집행부쪽에서 좀더 치밀하게 시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에서 투입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이 개입해서 했던 부분 같으면 40억씩 차이가 나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이게 진입로가 이쪽으로 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이쪽에서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자원광역순환센터 이 비용이 이쪽으로 넘어오나요?

그 비용이 넘어오지 않고 처음부터 진입도로는 저희 도시안전종합시설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비는 진입도로에 따라서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된 것이잖아요? 진입로가 바뀐 것은 암반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진입로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완전 지하화가 되면서 저희 도시안전종합시설부지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도시안전종합시설 자체가 처음에는 지하화계획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매입할 때는 그렇습니다.

? 그냥 거기서 건물 짓는 것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변경이 됐을 때는 광역자원순환센터랑 연계해서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하화가 결정되기 전에는 진입도로가 평면으로 도시안전종합시설 위치가 바꿨습니다마는 그냥 지상부분으로 그렇게 진입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진입도로 자체 사업비는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애초부터 반영이 안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6월에서 지금 10월까지 4개월만에 이렇게 40억정도가 변경이 됐을 때는 충분히 다른 부분도 재검토할 여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쉽게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절감하는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체가 오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본위원은 차라리 재검토를 더 해서 비용부분부터 시작을 전반적인공기일정부터 완공후 그리고 용도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겠지만 비용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이 사실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설계발주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비용을 하여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왕에 저희가 지하화로 한다고 하면 진입도로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시기와 저희 도시안전종합시설 공사시기를 병행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의 입장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통과되더라도 조건부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순환센터하고 도시안전종합시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꼭 특교로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총사업비에 대해서 전액을 특교로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이상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도록 기획예산과장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종합시설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식 시간을 위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519번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출연액의 15배수인 75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이 원래 저희가 시행하던 사업이지요?

이게 서울시 산하기관에 서울특별보증재단이 있습니다. 25개 구청 지정으로 되어 우리 은평지점이 불광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업체들의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대출을 해주던 그것의 연속 아닌가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별도의 사업이 되나요?

네. 별도입니다.

기존에 그 사업이 유지되는 거에요?

기존에 2013년도하고 2016년도 2번에 걸쳐서 2억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이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5억원을 특별출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2억원이 나갔다는 것이 이 보증재단에다 들어간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 금액이 그때 얼마 됐었지요? 2억원이 보증됐을 때?

2억이 돼서 그 당시에 10대 6해서 20억.

20억정도 됐었지요?

네.

20억 정도 가지고 1년에 우리 관내 업체들 보니까 최고는 3억 최저는 몇 천까지 이렇게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이것은 최고 3,000만원 지원 들어갔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게 이것은 한도가 75억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5억을 출연하게 되면 15배 돼서 75억이 되는데 한도가 5,000만원 정도됩니다.

맥시멈이 5,000만원이 되는 거에요?

5,000만원이고 필요한 자금해서 2억원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전에 3억까지 했을 때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3억까지 됐던 것이지요?

육성기금이고 이것은 신용보증기금이라고 또 2억이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000만원.

과장님, 자꾸 얘기가 제가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알기로는 3억까지 일반기업들이 신청하는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육성기금이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냐는 얘기에요.

거기 육성기금에서 5억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그 기금에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3억까지 맥시멈이었는데 75억으로 여기 5억을 출연해서 출연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그러면 75억인데 여기서는 대출할 수 있는 관내 기업이 맥시멈 한도가 얼마가 되냐는 것이지요?

5,000만원인데 150개정도 됩니다.

신청이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가 추산은 75억에 대해서 5,000만원을 따지면 150개 업체가 됩니다.

이게 3억을 받은 기존 업체들은 다시 못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특별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금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전 3억 대출했던 것은?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네요?

별개 사업입니다.

아, 별개로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네.

3억까지 대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특혜성 논란이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업체는 되고 특정업체는 안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5억이 돼서 75억이 된다면 진짜 어려운 업체들 담보능력 말 그대로 부족하고 어려운 업체들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것 신청하고 심사는 누가 하나요?

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보증재단에서 신용영업력을 봐서 신용도에 따라서하고 우리구에다가 신청하면 우리구가 보증금을 끊어줍니다.

구에서도 추천해는 게 영향이 있는 거네요?

보증금 5억이라는 돈이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재단에서 우리한테 보증신청을 받게 되어 있죠.

올해 올리면 내년부터 시행인가요?

지금 동의가 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시행하신다고요?

네.

재단에 올릴 때 업체들 리스트는 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남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20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해왔듯이 올해도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2021년 우리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62억 4,400만원의 1만분의 1.3인 1,121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분권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이 자립에 있잖아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4년도에 생겼는데 원래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몇 년도에 생겼나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출연을 시작해서 사실상 설립 됐습니다.

전국지방의회가 다 그렇게 됐나요?

전국 지자체가 보통세에 001.15% 계속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6년 정도 됐는데 지방재정분권을 위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됐나요? 나온 것이 있나요?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조정 관련된 사항 그리고 지방소득세 동일세 전환 지방소비세 인상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세와 지방세 조정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애하고 있고 성과가 나와서 지방세 소비세가 예전에는 6%였는데 지금 21% 까지 해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양여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도 연구원들이 있나요?

연구원들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고 저희 거기 이사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 중에 8명이 지자체하고 행안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