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정연우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3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이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3호는 센터장의 임기 연임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의 일부 용어가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어서 쉬운 언어로 바꾸었고,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하여 정확성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소관 부서장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불편함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필요한 규정 사항이 적절하고 충실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은정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모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한 특별한 조언이나 특히 또 애정 어린 지원과 격려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현상이 점점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업무가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원 조례 증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점차 정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조정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총 685명에서 5명이 증가된 69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71명에서 676명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현재 단체장 비서실장 별정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 5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순증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개정 조례안 상세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제2조] “685명”을 “6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1명”을 “676명”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5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로 퍼센테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에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계 690명으로 될 것이며 정무직이 1명, 일반직 계가 688명 그리고 별정직 계 1명으로 해서 69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가시책 추진에 따라서 인력 증원이 5명이 됩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3명, 다함께 돌봄 사업 1명, 감염병 관리 1명으로 해서 총 비용 추계결과 5차년도까지 약 7억5,7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2020년도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해서 매년 보수인상률 3%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신규직원은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소요비용 추계서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금년도 1차년도는 남은 2개월 2,600만원 정도 산정했고, 2차, 3차, 4차, 5차년도까지는 9급 3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5명 증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직 3명, 생활보장과, 봉덕2동, 대명5동 각각 1명씩, 돌봄사업 1명 추가 정원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병예방 인력 1명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6호는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